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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법원의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내던진 것


-“근본적 사인 명백하면 병사아닌외인사’... 의사고시 기출문제에 나오는 기초적 문제

-“영장 발부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 대법원장 의중 반영 의혹

-“유엔 특별보고관이 부검 반대 보도자료 배포한 직후 영장발부결정 내려... 국제적 망신 자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9)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어제(2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라는 것은 부검 없이도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이 발생한 이후 합병증 등이 생겼더라도, 근본적 사인이 외상이라면 병사가 아닌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는 의사고시 기출문제에도 등장하는 기초적 내용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기록으로 남아 있다. , 사고 당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317일간의 투병과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직사살수와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는커녕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검찰은 무리한 부검을 주장하여 유족의 가슴을 두 번 찢어 놓았다.

 

그런데도 법원이 부검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저버린 행동이며,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법원이 스스로 내린 영장기각결정을 번복한 데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역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어제(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내,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물대포 사용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히며,

 

그런데 법원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의장국 사법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내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19877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당시에도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양심적인 의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별첨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국문본)

## 별첨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영문본)

## 별첨3: 의사고시 기출문제 (Pacific KMLE 예상문제풀이(퍼시픽북, 2015))









## 별첨: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국문본)

 

 

대한민국: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물대포의 치명적인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다

 

제네바 (2016928)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참가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25일 사망한 데 크게 낙심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69세 농민인 백씨는 20151114,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1월 한국을 공식 방문 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용기와 투지에 겸허해졌다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5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6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린 다음의 권고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술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되어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집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촉진하기보다는 가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 크리스토프 헤인즈 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제출한 적정한 집회 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권고를 재강조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신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시신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이번 입장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 별첨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영문본)

 

Sou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lethal use of water cannon

 

GENEVA (28 September 2016)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expressed dismay over the 25 September death of South Korean protester Baek Nam-gi, and 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

 

Mr. Baek, a 69-year old farmer, was knocked to the ground by a water cannon operated by the police while taking part in a peaceful rally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He had remained in a coma until his passing.

 

“I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latives and friends of Mr. Baek Nam-gi for this tragic loss. I had the chance to meet Mr. Baek’s daughters in Seoul during my country visit in January 2016 and in Geneva last June. I was very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seek justice for their father in such harrowing times,” Mr. Kiai said.

 

“I call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water cannon during the rally of November 2015 that unambiguously led to Mr. Baek’s death according to video footage available,” the expert stated. “The 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e family of Mr. Baek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adequ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a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dded Mr.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iterated his recommendation made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his country report* of June 2016 to “review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 in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 to ensure that they are not applied indiscriminately or against peaceful protestors, they do not result in escalation of tensions, and are directed at facilitating rather than preventing th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He also echoed similar recommendations made in his joint report** with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hristof Hey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this year.

 

“It is critical that the authorities learn the lessons from this painful tragedy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the human rights expert stressed.

 

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 warra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oceed with an autopsy as the cause of death is allegedly not clear, but it was denied by the court. They have reportedly filed another request.

 

Mr. Kiai’s call has been endor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r. Juan Mendez;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 의사고시 기출 문제 (Pacific KMLE 예상문제풀이(퍼시픽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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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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