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가 5일(목)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외친 기억이 새로운데

30년 후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히며,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발언 전문입니다.








정의당 창원 성산 노회찬입니다. 



## 1987년 6월, 그 뒤로 30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 해 봄과 여름 내내 직선제 개헌 쟁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30년 만에 개헌을 다루는 국회 개헌특위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


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이 성사되리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가 제10차 개헌을 통해 이루어내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나 특정 정당, 정치세력들을 위한 개헌 이전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이 개헌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 드리는 개헌

## 민심이 정책을 선택하는 개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8일 미국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최소한 25개 이상의 기표를 했습니다. 7~8명의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표도 했지만 자신이 참여하는 정책과 법률안에도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유권자보다 더 적은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보답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포인트 개헌 NO, 성찰과 반성 담은 개헌 YES


동시에 지난 30년간, 제9차 개정 이후 30년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이 그냥 일회용,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되지 않고,지난 30년간의 성찰과 반성, 성과와 우리가 파악한 한계가 모두 반영되고 극복되는 개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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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