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8세 선거권 국민대회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축사영상입니다!

영상 : fact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1ihKJ6GH37xoWdtllZqhLw)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축사 전문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진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만 스무 살부터 투표권이 주어졌던 20년 전에 18세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투표권을 20세 이상으로 상정한 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8세 선거권 쟁취를 위한 출범식에 복도계단까지 가득 메운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만세 외친 게 만 16세입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에는 미성숙한 나이였습니까. 학제가 변경될 때까지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걸 참았어야 합니까.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유관순열사도 한 3년 정도 참았어야 했다’, ‘대한독립만세를 1919년에 외칠게 아니라 1922년에 만 19세 넘긴 다음에 외쳤어야 한다’ 이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만 18세부터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면 중앙선관위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주관하는 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 18세에 실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되면 월급 받고, 월급 받으면 세금 냅니다. 그런데 왜 투표권은 안 주면서 세금은 받습니까.
 
사실 투표권, 17세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현행법이 19세니까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18세부터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올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만약 4월 26일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이번에 대입 신입생 들 중 3, 4월생 빼고는 모두 투표 못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중 80%가 투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권 연령 18세가 되면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정치이야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정치가 계속 19금, 19세 미만에게는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치 계속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정치가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도 18세 투표권 반드시 쟁취돼야 합니다.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18세 투표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19세 미만은 촛불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나 18세에게 투표권 주지 말자는 얘기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극복될 때 대한민국은 더 빨리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18세 투표권 국민연대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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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