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유일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 5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의기구'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 탄핵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서 정의당은 그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입니다.
 
탄핵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고심의 시간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해서, 자신의 과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우리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정을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내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 국정농단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적 활동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이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의 보장 아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이 엄정히 처벌받고 그 바탕 아래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추진된 사드배치로 동아시아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의 치명적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최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수출과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추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사드배치 문제를 더 이상 정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할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관은 오직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배치에 관한 논의를 국회로 넘기고, 국회는 사드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까지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생산적 국회를 표방한 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20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한 달도 국회를 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올해 들어서도 3개월째 개혁법안은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되는 일은 없고,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국회 운영관련 법률, 특히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애초의 취지가 있었으나, 지금처럼 다당제가 정착된 구조에서는 다른 정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한 개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평가와 개혁, 그리고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기구가 마련돼야 합니다.
 
넷째, 향후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해 모든 세력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가동되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 논의에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구성에 국민의 지지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대개혁이며, 이것은 개헌내용에 포함되거나 개헌 이전이라도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통해 달성돼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대의적 측면이나, 각 정당의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초당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이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유일한 헌법기관은 국회뿐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사라짐으로써 집권여당도 사라지고, 야당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회 내 모든 정당은 국정운영의 동등한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중차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국회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저 노회찬은 국회 내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회에는 교섭단체 제도가 있지만 국가의 운영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근 탄핵사태로 인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요동치고 있고, 정당의 의석수와 지지율도 상관관계를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기구가 절실하며, 이것이 국민을 모두 대의하는 국회가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국회 내 제 정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7. 3. 12
정의당 원내대표 노 회 찬







* 일문일답

문. 이재명 시장은 사드반대를 위한 야3당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
답. 협의기구 구성도 좋은데 협의기구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드문제 국회비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헌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의원들이 낸 것은 적격여부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을 내는 것을 포함해서 사드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회 5당 원내대표 협의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
답. 지난번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신청)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 정의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 준비중에 있다. 지금 국회의 운영방식은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를 극복하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상 만장일치제다. 모두가 동의해야 법안 하나도 처리가 가능하다. 대의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선진화법에서 필요한 조항들을 재개정할 검토를 해야 한다.

문. (국회운영을)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개정이 이뤄져야 할텐데 
답. 일단 지금 거의 표결이 없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을 보면 80~90% 찬성으로 가는 거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 상정이 되기 때문이다. 단 열표라도 많아서 통과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선거때는 그렇게 하면서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것만 하니까 정작 논란이 있으나 필요한 법안은 다뤄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만 안건이 상정되고, 본회의까지 올라온다. 

문. 3월 국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가.
답. 그렇다.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등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과거에 (사실상) 양당체제일 때에는 한 당이 반대하는데 한 당이 막무가내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다섯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한 당이 반대한다고 아무 것도 안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큰 부담. 선진화법에 대해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 지금 합의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 표결로 대체하자는 의미인지.
답. 국회법에 신속처리 제도가 있는데 330일 가량 걸린다. 급한게 있어도 처리를 못한다.

문. 다른 정당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한다.
답. 그래서 오늘 제안한 '초당적 협의기구'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거다. 국회 선진화법이야말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니까.

문. 자유한국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답. 기대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 제안의 초점은 이렇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심판과 같은) 대통령 유고상태의 권한대행일 때와, 대통령 자체가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은 국회 뿐이다. 이 국회가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 원내교섭단체 4당과 국회의장 회동이 있는데, 정의당을 왜 빼는 것인가. 며칠전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3위에 올라섰다. 빼기로 한다면 지지율이 더 낮은 정당을 빼야 하는 것이지(웃음) 그런 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 그것은 국회법상 교섭단체 관련한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전체 정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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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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