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근혜 이용해 세력화 도모하는 것인가… 강경 친박세력, 탄핵 대통령과 함께 정계 퇴출돼야”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출마 안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 지키는 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관련 미온적 태도, 크게 우려된다 ”





일시 : 2017년 3월 14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한심한 친박세력)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윤상현 등 강경 친박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겸 개인비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탄핵된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것은 박 전 대통령과 탄기국 등 탄핵거부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량한 세력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국민에 큰 상처를 주고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진실투쟁을 벼르는 전 대통령,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 강경 친박세력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 할 ‘적폐 중의 으뜸 적폐’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 논란)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본인의 대선출마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가타부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늘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지 안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 대행의 대선출마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이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본인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함께 한 동반자이자, 현재의 사태를 몰고 온 책임자 중의 한 명인데 이 상태에서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박 전 대통령 체제를 승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황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사라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를 맞게 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을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황 대행은 남은 기간 중 대선 관리와 부득이한 정부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임을 다시 알려두는 바입니다.
 
(검찰 국정농단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가 대단히 모호하거나 봐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등에 적용한 뇌물죄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보다 형량이 낮은 강요 및 직권남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이 종료된 이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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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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