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55차 상무위 모두발언



"황교안 대선불출마, 잘한 일..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중단해야"
"자사주 신주배정금지 1년 유예는 재벌세습 보장용..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상법 개정안 합의"
 


일시: 2017년 3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황 총리 대선 불출마, 대통령 기록물 지정 관련)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정한 대선관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 선택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 자신이 할 수 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러한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인이 생산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문서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비밀에 부치는 행위는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황 대행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선다면 정의당은 법원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대선 불출마라는 적절한 선택을 한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3당 상법개정안 합의)
 
어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법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합의했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결격 사유 강화 등 사외이사의 중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특히 재벌 2세, 3세들의 세습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는 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그나마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는 재벌들에게 1년 이내에 서둘러 세습을 마무리하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과연 개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항쟁에 나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정의의 실현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세습을 일삼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큰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경제력 남용과 부당한 세습을 막는 제대로 된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 개정안은 유예 없이 곧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정의입니다. 더불어 이토록 미흡한 개정안조차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아니면 이재용 등 재벌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다시 한 번 자문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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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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