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56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검찰 조사.. 확인된 의혹 예외 없이 철저 조사해야"

"북한, ICBM 고출력 시험 등 위기고조.. 태양절 발사도발 등 위험행위 하지 말아야"




일시: 2017년 3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역대 4번째 전임 대통령의 검찰조사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여전히 선의로 세운 것이고, 삼성 등 재벌총수들과의 거래는 없었으며, 특정 중소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 납품을 압박한 것은 중소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변명을 믿어줄 국민이 탄기국 빼고 어디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가 여실히 드러났고, 헌재 재판에서도 나타났듯이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면 왜 재단 관련 사안을 은폐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도 박 전 대통령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평등한 법을 구현하는 검찰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을 시인하고 법의 심판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북한 도발행위 규탄)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출력 엔진 분출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고출력 시험을 참관한 뒤 “오늘 승리의 의미를 곧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은 핵실험과 경제제재, 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끊임없는 대결의 도돌이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드배치가 이뤄짐으로써 이제는 중국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악순환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사드배치 등 동북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국의 행위 역시 중단돼야 하지만 ICBM 추가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도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기념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화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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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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