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회 선진화법 개정 21대부터 적용 유감… 적어도 20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적용해야”

“홍준표 도지사의 꼼수 사퇴… 경남도민과 지방자치를 기만하는 것”




일시 :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어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시행 시기를 유예하여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당시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긴 정당이라도 다수당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에서 물리적 대결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5당 체제가 만들어진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 중 절대 다수인 4개 정당이 합의하더라도 한 정당만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 국회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한 이상 이렇게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선진화법은 시급히 개정되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교섭단체간 협의에서 선진화법 개정 적용을 21대로 유예시킨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적어도 20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홍준표 지사 꼼수사퇴)
한국당 대선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 회피용 꼼수사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경우 도지사를 사퇴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사퇴 시한인 4월 9일 자정 즈음에 도지사를 사퇴하고 그 다음날인 10일 선관위에 통보토록 하여 사실상 보궐선거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졸한 행태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경남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어느 정부나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꺼려하므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지방자치의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제 와서는 이러한 꼼수사퇴를 통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경남도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경남도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홍 지사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의 적폐입니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어차피 경남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은 이제 신경 쓸 주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 지사의 철저한 자성과 꼼수사퇴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선관위 역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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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