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3월 22일 오후 2시 0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상룡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양성모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장 등과 함께 한국산연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경상남도 창원에는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러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8일에서 10일까지 저는 한국산켄 정리해고 문제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관계 당국자들을 만나고 또 일본산켄 본사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까지 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켄 자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대단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삼성테크윈의 경우, 한화테크윈으로 인수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부당해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은 삼성테크윈 노조, 한국산켄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손을 잡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고 모든 일이 원상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외국자본의 ‘먹튀’ 행위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본 산켄전기 100% 투자기업 한국산연의 생산직 전체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산연 노동자에 대해서만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일본기업의 노동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127일째 일본 원정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켄전기는 ‘한국문제는 한국에서 풀어라’라 대답할 뿐이고,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와 상하명령 관계를 지니고 있기에 부당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일본 외자기업에 고용되어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본에서 홀대받고, 한국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의 부당해고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회찬 의원의 방일 과정에서 일본 사회민주당 당수는 ‘일본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산켄전기 본사가 위치한 사이타마현에서도 ‘한국산연 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기업인 산켄전기만이 부당해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일본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마산수출자유공단에 지난 1973년 입주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공장 임대료도 ㎡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필요에 의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혜택을 강화시킬 뿐 실질적으로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외국투자자본의 규제가 없는 가운데, 마산수출자유무역 지역에서는 수많은 외국자본이 철수 혹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씨티즌, 한국씨티즌정밀, 웨스트 등의 노동자 모두 외국자본의 규제 없는 철수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규제 없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는 실효성 또한 잃어 버렸습니다.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수출비중은 지난 7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0.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103개 업체 중 22개 업체(21.4%)가 공장용지를 단순 창고 혹은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금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혜택 등 혜택을 확대했지만 결국 돌아 온 것은 황폐화 된 산업시설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입니다.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횡포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산연 사측은 생산직 전원을 해고한 후, 영업공장으로 운영하고 생산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전면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지난 73년 이후부터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혜택만 취하겠다’는 기업의 탐욕스런 행위입니다.
 
이처럼 한국산연 사측과 일본 산켄전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기업의 도덕적 양심에만 호소해야 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투자 자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호소합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확대시키는 만큼 고용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호소합니다.
 
그 첫 발걸음은 한국산연의 정리해고 철회로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 다가 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국자본에 고용되어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보호아래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해결방안을 호소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