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3월 2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우려, 사안의 중대성, 형평성이 구속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사유가 박 전 대통령 구속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곧바로 구속까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을 피하는 것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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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