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5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KBS는 반(反)심상정 연대를 획책하고 있나)
 
KBS가 4월 19일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계획하며 그 참가자를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10% 이상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를 초청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네 후보만으로 토론회를 열겠다는 셈입니다.
 
KBS는 과연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공영방송입니까?
 
우선 KBS가 스스로 만든 ‘토론방송 세칙’의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기준에 비해 소수 후보를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5인 이상이 속한 정당의 후보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기간 한 달 전부터 선거 기간 전날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를 초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기술적 특성상 모든 후보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공평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배제 되고 더 떨어지는 후보가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포함된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수능점수만으로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재산까지도 보겠다는 꼴 아닙니까? KBS는 지금 반(反)심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KBS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정의당과 시민사회계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KBS는 초청 대상인 ‘4당의 반대가 없으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궁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KBS는 즉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토론참가지침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당은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침을 강구할 것이며 물리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편향된 선거 토론방송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등 원내정당에게도 제안합니다. KBS의 불합리한 처사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KBS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4월 19일의 토론을 함께 보이콧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양자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안철수후보가 한국정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안 후보는 최근 문후보와의 양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다자토론에 더해 양자토론으로 정책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안후보의 제안이 문-안, 안-문 두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난 5년간의 행적으로 보건대, 두 후보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양자 토론이 이뤄진다면 문-심, 안-심 토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유일한 원내정당의 진보후보인 심상정후보를 제외하고 현재 여론조사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문-안, 안-문 두 후보의 양자토론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수저끼리 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안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앞으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국민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안-심, 문-심 양자 끝장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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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