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축사






(전문)

아직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윤일병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소중한 토론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하신 윤승주 일병 어머님 안미자 여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군 피해자 유가족들도 영정을 들고 참석하셨는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토론회가 많이 열리는 자리지만 이렇게 국회의원 스물여섯명이 공동으로 주최자로 나서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국회 내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군 인권 문제는 뜨거운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훈 소장이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주관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가장 신경 쓰는 첫 번째가 북한군 동향이고, 두 번째가 임태훈 소장 동향입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뭘 발표할까’ 그만큼 군 인권실태나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대한민국의 평균 민주주의 수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국방입니다. 국방은 또 국민 없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군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집단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군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군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답변이 나옵니다. 군 인권은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희생돼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권센터가 오늘 토론을 통해, 또 제시하는 10대 군인권 관련 대선공약에 관해 10가지 전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특히 병사에 대한 경제적 처우문제, 평시 군사법원 설치문제 등에 관해서 이미 정의당이 중요한 군 개혁 방안으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지를 표명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병영혁신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의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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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