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12.()>

 

노회찬,“‘2의 세월호 참사’‘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막기 위한한국판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발의



- 세월호 참사 3주기 맞아,  4.16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 공동 기자회견

-“존 리 옥시 전 대표 무죄, 청해진해운 벌금 1천만원... 현행법으로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

-“안전의무 위반해 재해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 형사처벌 ...‘관피아예방 위한 정부책임자 처벌 조항도 넣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국회 정론관에서 4.16 연대 안순호 공동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강문대 위원장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 “‘2의 세월호 참사’,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한국판 기업살인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 사회에서 재해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존리 전 옥시 대표도 이러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불이익도 미미하다. 세월호 참사로 청해진해운이 선고받은 벌금은 고작 1천만원에 그친다. 옥시레킷벤키저 역시 허위 광고표시에 대해서만 15천만 원의 벌금을 냈다. 기업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얻은 영업이익에 비해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지적한 뒤,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일찍이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제가 발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등의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소유. 운영,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 및 경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어겨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업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며, 만약 경영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소위 관피아의 의식적 직무유기로 인한 재해 역시 예방해야 한다, 인허가 권한 및 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무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재해로 인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첨2: 노회찬 원내대표 기조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나흘 후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는 어제에야 비로소 육상에 거치되었습니다. 아직 참사의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유족들의 고통 역시 여전합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11년입니다. 올해로 벌써 6년째이지만, 피해자 구제는커녕 피해의 규모도 아직 모두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명 한국형 기업살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발표하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해사고는 개인의 잘못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존리 전 옥시 대표도 이러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불이익도 미미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해진해운이 선고받은 벌금은 고작 1천만원에 그칩니다. 옥시 역시 허위 광고표시에 대해서만 15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들 기업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얻은 영업이익에 비해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자와 기업이 별다른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업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2의 세월호’, ‘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 국가는 일찍이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이제 우리에게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기업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소유. 운영, 관리할 때,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입니다. 둘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어겨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기업주와 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기업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소위 관피아의 의식적 직무유기로 인한 재해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허가 권한 및 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무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재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별첨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징역2)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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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