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3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전문


인터뷰전문 링크 : http://nbbs3.sbs.co.kr/index.jsp?code=tb_reporter_02&no=5493



 

"이대로라면.. 조선소 노동자 사망 계속될 것"

-삼성중공업 산재 사망 하청업체가 많이 발생.. 외주화 관례가 악순환..

-저임금 노동이 강성귀족노조 탓? 오히려 노조가 있었으면 안전보장

-산재 시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발의

 


▷ 박진호/사회자:

 

네.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김경습 위원장을 김서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또 하청 구조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어제 거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한 달 전에도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우려되는 것이 작업 현장에서 이런 산재 사고들이 알고 모르게 은폐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1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매년 몇 명씩 삼성중공업 안에서도 산재 사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규직원이 아닌, 직영업체가 아닌 데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담합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험한 작업을 유독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한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이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관례처럼 돼있거든요. 여기서 사고 날 위험이 크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위험 방지를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 비용을 갖다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 위험 방지 의무 자체를 갖다가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싼 값으로 수주해서 그것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작업장에서는 사고 날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맡는다. 이것은 결국 본사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고가 났을 때요. 그런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되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 본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번 사업은 일단은 작업 지시의 책임권자가 삼성중공업이고요.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하청기업의 협력업사 직원들이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그 골리앗크레인 기사는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본사 소속입니다. 본사가 관장하고 있는 크레인이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작은 크레인을 쳐서 그것이 넘어지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친 것이거든요. 사망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 간단한 사실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선후보 중 한 분은 지금 연일 강성귀족노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노조가 없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강성귀족노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삼성중공업에는 직영 직원들도 노조가 없어요. 하청만 노조가 없는 게 아니라 직영도 노조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크고, 그리고 정규직은 소수고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해서 저임금으로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귀족노조 탓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노조가 있었으면 더 이런 위험한 일이라거나 작업 환경이라거나. 이런 데에 대한 안전 보장이 더 잘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산업재해 인명 사고에 대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인가요?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노회찬 대표께서도 중대 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바로 이번에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 경영책임자가. 사실은 이게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경영책임자나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묻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 재해 같은 경우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책임이 사용자에 있는 경우에 무겁게 그 기업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옥시 사건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생산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라거나. 세월호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내에서의 어떤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같은 경우에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 재해 기업 특별법을. 중대 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실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 사실 저런 하청 구조가 굉장히 일반화 돼있기 때문에. 내심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의되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도 말로만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가 입법화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1, 2위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비춰볼 때 중대 재해와 관련된 기업 처벌법이 정말 빠르게 입법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노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또 반복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통계가 다 입증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종합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외주화 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고. 사실 지난해 우리가 서울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정규직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서. 이 위험한 일을 값싸게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구조 자체를, 순환 구조 자체를 끊어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지불하게끔 강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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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