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영렬, 안태근 사표 수리 거부, 잘한 일.. 검찰 내 쌓인 폐단 확실히 뿌리 뽑아야”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제동’ 법원 판결 환영.. 새 정부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폐기해야”



일시: 2017년 5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이영렬·안태근 사표 수리 거부)
 
어제 청와대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찰 중 사표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며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들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부적절한 연락을 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부실한 조사를 행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가 제대로 규명돼야 할 때에 이들이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니 이는 명백히 처벌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행적으로 격려금을 돌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적용해야 할 주체가 관행을 운운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어제 법원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방적 성과연봉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의 임금협상 능력에 큰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결국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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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