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여야_4당에_국회_특수활동비_전면_폐지_제안.pdf



<2017. 5. 26.()>

 

노회찬,“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4당에 제안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특수활동비 생활비 사용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 스스로 반납해야,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환수위한 법적조치 해야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하는 기관 아니다

-“필요한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5) 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85억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감독 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부(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여 지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개혁하자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이고,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의 경우 그 비용이 약 48,000천억에 달한다라고 밝힌 뒤,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나듯이 사건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 검사들끼리의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이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5천 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한 뒤,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지출예산이 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루어지는 예산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특수활동비(230)’ 정의와 집행방법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채권자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지급대상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사유와 일자, 금액, 지급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제출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 ·야 각 당이 오늘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인데, 이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는 대략 한 달에 약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4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별로는 한 달에 약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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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