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6/1 JTBC 뉴스룸)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늘(6/1)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알파고와 법원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2015년 OECD 통계,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27%)는 탄핵,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개혁대상 1순위로 늘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개혁이 새 정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토론회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찾아 토론회를 지켜봤고,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축사를 남겼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사법개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개혁을 위한 개헌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이 토론회에서 법원개혁의 3대 과제사법부 민주화 전관예우·법조비리 일소 법관 구성 다양화 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노회찬, 법원개혁의 3대 과제 제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 단체사진







기조발언 중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꼭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고 싶었다며 축사를 남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토론회 주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를 맡은 이용구, 유지원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토론자로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화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토론자로 참석한 우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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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