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방 인사말






일시 : 2017년 6월 12일 오후 4시 00

장소 본청 223

 

보도를 보니까 취임식도 아직 안 하신 상태에서 국회에 먼저 오셨습니다청문회 고생하셨습니다게다가 또 과거보다 당이 다당제처럼 많아서 이렇게 또 살피시기에 부담도 되셨을 것이고우리 국민들이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일심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또 많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저도 강연을 비롯한 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그런데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좀 더 있어야 경제선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있어서 저는 제가 정의당이 복지를 중시하는 당이긴 하지만 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복지는 곧 세금인데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노력해서 버는 돈부터 안정적이거나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이 노동시장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공존전략’,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이른바 낙수효과나 강자우선 정책이 노동시장에 바로 적용되면 부족한 부분을 복지로 메꿔서 병 주고 약 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지만 노동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자영업문제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이 힘들다보니까 자영업이 경제활동 인구대비 28%정도로 미국보다도 훨씬 많습니다자영업이 중산층 몰락의 현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그러나 자영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골목상권보호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자영업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더 확대되는 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자리를 강조한 역대 정부에서 솔직히 전시행정으로 끝난 적도 적지 않습니다일자리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역대 시행착오를 바탕 삼아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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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