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일선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움직임 환영한다” 


 

일시 : 2017년 6월 1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이달 19일 전국의 각급 법원의 ‘판사대표’들이 모여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사법부 내의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는, 형식적으로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원 내 특정 학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불거진 것이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쌓여온 대법원의 오랜 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가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랍니다.


전국판사회의는 일선 판사들이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의 행태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민주적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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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