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노회찬의원,_국회선진화법_개정안_발의.pdf


노회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의회민주주의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즉각 개정해야

-“현행 330일 걸리는 신속처리안건, 105일로 단축

-“신속처리 지정안건 중 국민안전,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 등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1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은 식물국회 방치하겠다는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4) 국회선진화법을 조속히 개정해 20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해야한다, “신속처리제도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및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제도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기간을 조정하며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선진화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건 조정제도의 경우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가 이미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돼왔던 사안이다,

 

지난 3,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4당 원내대표들이 주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최근에도 개정에 동의했으나 적용시기를 21대 국회로 미루고 있다이는 식물국회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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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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