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창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노회찬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 생활공약으로 약속했던 도시가스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진, 토론회 전체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된 경남에너지 >

최근 창원 등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매각으로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두었다공공재 성격인 도시가스 공급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경남에너지의 실영입이익율 급증 >

실제로 최근 5년 간의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율은 상당한 수준이다도시가스회사의 실제 매출액이라 볼 수 있는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율은 최근 5년 간 20%를 상회하고 있다특히 특히, 2014년에 16.9%였던 영업이익율(매출총이익 대비)이 2015년 20.2%, 2016년 26.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정부가 이익을 보장하는 주는 산업의 수치로 보기에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 >

이러한 높은 이익률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첫째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에 문제를 들 수 있다전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형태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됨그리고 정부가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산업에서 정부의 가격통제의 기준은 타 산업대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꾸준히 하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남에너지의 투자보수율은 종전보다 상승했다이는 정부의 부적절한 투자보수율 계산방식 변경에 기인하며발생하지 않아야 할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경남에너지의 자산구성의 특징은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유형자산의 대부분은 공급설비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인 경남테크와의 공급설비건물공사 거래내역이 매우 크며그 과정에서 공급비용을 과대산정했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유형자산(공급설비 등)의 매입금액은 감가상각비투자보수법인세비용 등이 상승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때문에 경남에너지의 최대주주와의 큰 규모의 거래규모는 요금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법인세비용 계산방식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과대산정영업외수익의 차감 누락인건비 계산 방식의 문제금융수익 미반영 문제 등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규정의 재정비 필요 >

시장이 정부가 독점을 보장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에서 사모펀드가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큰 문제다특히 이러한 막대한 투자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준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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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