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법원행정처_판사_비리_은폐사건__국정조사_해야20170618.pdf



노회찬, “‘법원행정처 판사비리 은폐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판사비리 사건은폐 및 축소 의혹의 당사자인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 맡겨 둘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조사해야

-“엘시티 사건과의 관련성, 부산 지역향판의혹도 진상 밝혀야

-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판사비리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대상 되었을 것 ... 공수처법 빠르게 통과시켜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8) “‘법원행정처 판사 비리 은폐사건은 판사 개인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의 부도덕한 내부 범죄 봐주기 관행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 8월 검찰로부터 문상배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수년간 15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정 모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15 5 8일 정 모씨, 정 모씨의 변호인과 함께 룸살롱에 간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법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심의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권자가 해당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나아가 문 판사처럼 법관이 직무 관련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방법·결과 등에 대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징계는커녕 진상규명의 첫 단추 인 구두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등한 대우를 받는 고위직에 해당하는데도 법원행정차가 감찰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일 처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 당사자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문 판사의 뇌물 혐의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법원에 통보한 검찰도 이 사건의 동조자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가 법원행정처 판사 비리 은폐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법원내의 낡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수장이 법원행정처로 접수된 고위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다. 만약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대법원에도 비선 실세가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리를 알면서 묵인했는지도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판사는 법조경력 내내 줄곧 부산 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 향판’”이라며,
 
문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씨의 구속영장이 2회에 걸쳐 기각되는 등, 재판 과정에 부산 향판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산의 엘시티 특혜 건설 비리사건의 이영복과 문 판사 등 법조계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한다,
 
문 판사는 퇴직 직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변호를 맡았고, 문 판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을 변호하고 있다”,
 
엘시티 사건에서 드러난 건설업자와 정계의 부정한 유착에, 법조비리도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했다면, 문 판사의 비위행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대표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법원 내부범죄 봐주기를 근절하는 방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