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회찬_법원행정처_안경환판결문_8분탈법제출 (2).pdf


<2017.6.20.()>

 


노회찬, "‘법원행정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안경환 실명 판결문 단 8분 만에 제공했다


-“개인정보 노출된 판결문 공개시, 위법 소지 있어 ... 비실명화 원칙 깨고‘8만에 이례적 결정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히 진상규명해야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15일 오후 533, 5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41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 속

판결문 요구 시각

원본 (개인정보 노출)

비공식 제출 시각

비실명화 판결문

공식 제출 시각

자유한국당 A의원

17:33

17:45

18:07

자유한국당 B의원

17:35

17:41

17:58

 

 

노회찬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 지적한 뒤,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같은 ‘8분 제출의 위법성에 대하여, 안경환 교수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다.라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으면, 법원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명 판결문제출은 당사자로부터의 민사손배소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과연 국민이 이러한 과정을 알고서도, 판결문 공개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8분 제출의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2조를 들었다,

 

물론 국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해 왔다. 심지어 만천하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하여 제출해 왔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20166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의 땅콩 사건판결문의 당사자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한 부분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8분 제출에 뒤따른 법원행정처 스스로의 행동도 석연찮다.”

 

법원행정처는 A의원과 B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경환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공익은 비실명화 판결문 제출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여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거의 혼인무효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결국 상대방 여성의 실명이 지라시로 유통되기까지 했다. 심각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A,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15일 오후 850, 모 매체는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하였다.” 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탈법 제출되는 것을 넘어, 언론에 제공되기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다 라면서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뿐 아니라, 언론 매체 보도 경위까지, 판결문 공개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이다.

 

 

Q. 법원행정처 답변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가 아니면 관계자 진술에 의한 것인가.

 

A. 이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Q. 주광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도 답변서가 간 것을 확인했나.

 

A. 요청받은 시간과 송부한 시간이 법원행정처 기록에 남아있다. 제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 계속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계속 추궁을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오늘 저한테 한 얘기를 며칠 동안 감춘 것이다. 떳떳하다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히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의혹이 커지도록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수사 의뢰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추궁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다.

이제까지 공개된 그 의원의 자료에는 요청시간까지 다 적혀있다. 원래 지워져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면서 지운 것이다.

우리가 보통 판결문을 요청해서 하루 만에 받으면 가장 빨리 받는 것이다. 그것도 다 비실명 처리돼서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사실상 책임자인 분하고 상의까지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8분 만에 된다고 볼 수 있나. 그리고 이러한 처리는 자동 메뉴얼에 따른 대응이 아니다. 비실명화 처리가 안 된 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서 내는 것이라면 메뉴얼에 따라서 빨리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비실명화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을 내준 역사가 없는데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은 한 그걸 줄 수 있나. 실명화 처리된 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것을 줄 이유가 있느냐. 심지어 비실명 처리를 하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Q. 실명 처리된 문서가 나간 것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A. 빨리 달라고 해서 줬다더라. 보통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 할 때 급하다’, ‘빨리 달라고 항상 한다. 그러면 하루 만에 온다.

그리고 비실명 처리하는 데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요구에 일단 이것부터 보내는 상황도 아니다. 확인됐지만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된 문서를 보냈다. 비실명 처리하는 과정이 20분이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미리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 아닌가.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청문회 때도 당일 아침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청문회 중간에 청문위원들이 결의를 통해 요구해도 보통 오전에 요구하면 오후에 주지 않는가. 관례가 그러한데 청문회 날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급해서 8분 만에 제출하나.

그리고 그 뒤에 그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료를 받은 다음날 오전 9시에 했다. 안 급하다는 얘기지 않나. 그런데 실명이 있는 그대로 원본을 준 경위가 무엇인가. 법원행정처의 이 해명을 믿어야 하는지 까지도 의문이다. ‘또 다른 무엇이 있진 않을까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해명대로 믿기에는 상식에 반하는 대목이 많다.

 

 

Q. 법원행정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에게 제출한 것인가.

 

A. 내가 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두 명이다. 무엇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 당국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일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당일 20시 이전에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지 언론사가 재연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 보도할 때는 2~3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오후 5시 반 경에 원본파일이 제출됐고, 그 후 두 시간 만에 보도가 되는데 몇 시간동안 준비했어야 될 화면들이 들어가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의문을 자아낸다.

 

 

Q. 여당과 국회 차원에서 국회차원의 조사 등 계획돼있나.

 

A. 일단 법원행정처 답변을 보고 난 뒤 필요하다면 국회차원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Q. 추가로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사항 있나.

A. 이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법원이다.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든, 열람하기 위한 것이든 출납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닌가. 문서를 통해 그 대장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그 다음 다른 경우 얼마 만에 회신이 이루어졌는지도 요구했다. 8분 만에 제출된 건 한국 신기록이다. 과연 이러한 유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려고 한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과도하게 비실명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천하가 다 아는 사건도 비실명으로 제출될 때가 많아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법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원행정처가 집중적인 의혹의 대상이 됐는데도 나흘 동안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 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정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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