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6/2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 3부

[인터뷰 제 2 공장]

안경환 후보자 낙마, 강경화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은?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안경환 판결문 두 가지 버전 존재...수사해야" 

 

김어준 : 이 코너만 하면 문자가 쏟아집니다. 신기하죠.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노르가즘으로 지난주에 히트를 친 코너 제목 노르가즘 오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점점 더 여야의 공방도 강해지고 발언도 세지고 인물들도 막 튀어나오고 사건이 많습니다. 사건이 많으시면 할 말도 많아지고 흐뭇한 표정을 우선 방금 추미애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했던 발언 정리하고 가셨어요 큰 문제없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 대략 7, 80% 문제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파장이 크다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대표님은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그런 얘기하라고 특보로 임명된 거죠 원래 특보 역할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전략자산 배치를 줄이거나 또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옵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사일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핵 동결하라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라 이런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려면 그걸 위해서 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주고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또는 비공개리에 애드벌룬을 띄우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민간인이 얘기를 해 버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중의 한 스텝을 이번에 밟은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도 만지고 있던 카드예요 미국도 자기 주머니에 메모 속에 적혀있는 그런 걸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이 얘기했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이 나오는 반응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냉랭하게 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이 냉랭한 것을 보고서 그런 얘기 왜하냐고 하고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밟아야 될 그걸 밟은 거다 과거에 보면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전혀 안 하고 미국이 에헴하고 따라 가고 이래서 한미동맹을 한국이 미국을 동생처럼 맹종하는 그게 동맹이 아닌 거죠.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고 서로 합작을 해야 하고 중간중간에 서로 역할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연히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보가 나라에서 월급은 안 주지만 월급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월급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노회찬 : 그렇죠. 대통령이 엉뚱하게 위안부 합의하면 그걸 말려야할 외교부 장관이 안 말리고 그냥 그걸 그대로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월급 받으면서도 제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죠.

 

김어준 : 월급 안 받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정인 특보 이렇게 특보라고 치면 공무원인줄 알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자리를 줬고 이게 공무원이고 세금을 월급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다

 

노회찬 : 특자가 들어가면 돈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노회찬 :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못하거든요 솔직히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한 뒤에 저쪽 반응까지를 계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쪽 반응을 알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스파이망도 가동돼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애드벌룬도 띄워야 하고 미국도 이런 것을 참 많이 해요

 

김어준 : 그건 선수죠. 미국은 원래 국제회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노회찬 :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다가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죠.

 

김어준 : 또 하나의 전선 중의 하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경환 최근에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던 분 인사 참사다 야당에서는 그러므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의 공세를 받아라 이런 전선이 켜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참사라는 것은 영국에서 아파트 화재 사건 이런 것이 참사죠. 세월호 이런 것이 참사죠 한 사람 낙마했다고 그걸 참사라고 한다면 좀 국어 공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회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오늘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다가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부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참 불과 몇 달 전 일이 생각나죠. 제가 작년 12월달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길래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우병우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병우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우에 나온 전례가 없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혹시라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라고 그러느냐라고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오늘

 

김어준 : 최순실 게이트 때도 그렇게 했는데

 

노회찬 : 그렇게 했죠 진짜 나와야 될 사건의 당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방어를 한 사람들이 오늘 민정수석 부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누구를 부를 저는 여야 합의면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성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야 합의가 돼야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출석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정해지는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열려야 될 청문회 상임위원회는 안 나가고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를 자기들이 소집해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안 들어오고 빈 교실에 가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김어준 :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장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은 여당 됐는데 왜 안 주냐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노회찬 : 여야가 교체되면 여당으로 바뀌는 게 관례고 그게 원칙이고고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쪽에서 2, 3개월 더 운영위원장직을 안 놓고 마지막까지 채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바뀌더라도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넘어간 사례가 두 건 정도 있고 그 이외는 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1년 이상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는 거죠.

 

노회찬 : 전문용어로 점거농성이라고 그러죠.

 

김어준 : 그런데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예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더 무서운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

 

김어준 : 야당 됐는데 여당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그럴 거면 대선에서 이겼어야죠. 그걸 원했으면

 

노회찬 :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소환하고 싶은 거죠.

 

김어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결국은 이 사태를 부른 것은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당시 내정자의 판결문 42년 전 판결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전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데 42년 전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런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판결문 자체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느냐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지나놓고 확인하다보니까 이게 복수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부터 나온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해야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게 벌써 복수의 버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는 표정인데

 

노회찬 : 이 사건이 저도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으면 거기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법원행정처가 주광덕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거 똑같은 걸 달라 제가 수식어를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해서 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것이 달라요 두 가지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주광덕 의원은 6월 16일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두 개의 언론에서 각각 1시간 간격으로

 

김어준 : TV조선과 채널A에서

 

노회찬 : 보도를 했는데 그때 보도할 때 화면에 나온 것 있죠. 그것이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다른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보면 원본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그 원본 중에서 여성 이름만 가린 여성 인적사항만 가린 그것의 사진파일이에요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수한 것과 똑같은 걸 언론사가 입수해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

 

노회찬 :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은 공식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나중에 받았고요 그거는 가려진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가려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의 성 한 글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안경환 후보자의 안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원본을 쪽지로 여성 인적사항만 성까지 포함해서 다 가려버렸고 그다음에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의 사인이 있죠. 손으로 쓴 사인이 원본에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준 것에는 활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사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버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광덕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비실명화 처리된 비실명화 규정이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가리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김어준 :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pdf로 만들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실명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는 작업

 

노회찬 : 예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합법적으로 한 가지를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입수한 또 다른 버전은 누가 줬느냐인데 이거의 원본의 소재지는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아니면 법원 내의 어떤 조력자가 외부의 권력기관 내지 권려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빼서 몰래 줬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유통해야 될 그 서류를 탈법적으로 빼서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은 버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금고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낙마했니 안 했니의 문제를 떠나서 권력기관이 해야 될 일을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법원행정저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줬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곳은

 

노회찬 : 그다음부터는 상상인데 합리적인 유추라고 볼 수 있죠. 뭔가 하면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적 간격까지 감안해 볼 때 안경환 후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흠결 내지 이런 인적사항의 특이점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재적등본이나 있지만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적 간격이라거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6월 15일날 오후 7시 몇 분경에 보도한 언론사도 보면 법적 자문을 이미 거쳤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입수해 놓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두 중에 한 곳에서는 먼저 보도한 곳에서는 판결문을 안 보여주고 판결문을 다시 활자로 찍은 것을 보여 주면서 뭘 보여주냐면 재연 동영상 가상 재연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 만드는 데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해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이미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인적사항의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걸 원본을 구해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끝에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후의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김어준 :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연 동영상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범인입니까?

 

노회찬 :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되어야 될 문제다 그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팩트군요 완전히 두 개를 다가지고 있으시니까요 명백히 다른 것이고

 

노회찬 : 그렇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김어준 : 법사위에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나서 법사위원 몇 분들이 주광덕 의원과 똑같은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노회찬 : 예 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그건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그걸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죠.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애는 살아있는 겁니다. 밝혀야죠.

 

김어준 :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예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