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6/21)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전문



 "안경환 판결문 논란, 민정수석실이 나설 일은 아냐... 한국당, 꼬투리·발목 잡는데 당력 치중"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주요 발언] 

- 안경환 판결문, 6단계 거쳐 회신해야 하는데 8분만에 상식적으로 어려워 

- 언론이 의원실에 요청하고 의원실은 시스템 접속 전 알리고 진행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추론 

- 실명 공개는 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20분이면 될 것을 원본째로 준 것은 말이 안 돼 

- 엄격했던 법원행정처, 왜 납득할 수 없는 태도 취했나... 민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 

- 한국당에 원본 줘놓고 계속 거짓말... 수사의뢰 하겠다고하니 비로소 실토 

- 법원행정처 해명 본 후 원내정당들과 논의해 대응할 것 

- 국회와 법원행정처 간 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설 이유는 없어 

- 자유한국당, 국민들에 도움되는 일은 안 하고 꼬투리 잡고 발목 잡는데 온 당력 치중 

- 한국당, 여야합의 없이 의사일정 정했다고 파행시키더니 이제와서는... 기가 막힐 노릇 

- 자유한국당, 머리숙이고 새로운 모습 보여야...선거결과 안 좋은 건 자업자득 

- 심상정·노회찬 두 명 가지고 되겠나... 새로운 인재 선보여 지지율 받는만큼 더 많은 일 할 것 

- 정유라 구속 영장 또 기각, 판사 결정 존중해야 




[인터뷰 전문] 


여야가 인사논란으로 지금 국회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임위는 여전히 모든 상임위가 중지된 상황이고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야가 참석했는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집단퇴장하고 여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경환 전 법무장관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었느냐. 이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분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죠. 두 분이 판결문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고 8분만에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라면끓이는 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공개가 되었다는 것인데 8분만에 공개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 이게 수십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PDF파일로 해 가지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나오는 것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인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것을 국회담당관에서 요청을 하고 담당관이 심의관에게 연락하고 심의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역순을 밟아가지고 사람을 거치는 게 6단계를 거쳐서 회신이 되는 것인데. 



▷ 6단계입니까? 

▶ 네.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 여섯 명을 거쳐가지고 이게 8분만에 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명을 가린 비실명 조치를 하고 줘야 하는데 한 번도 이것을 어긴적이 없고 이것을 어기게되면 민사소송법 등 위배가 되고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원본을 주고 원본을 그렇게 빠르게 준 이유가 뭐냐니까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수정은 제대로 된 것을 20분 뒤에 또 줬어요. 그럼 20분이면 제대로 줄 수 있는데 20분이나 당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급하게 처리한 배경에 뭐냐는 것이죠. 



▷ 그 배경이 다 궁금하실텐데요. 

▶ 저도 궁금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리를 하자면 판결문은 PDF로 정리가 되어서 검색을 하면서 바로 뜬다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그것이 국회에서 판결문을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비롯해서 그것을 받은 담당자와 기획조정실장이 상의를 해서 결제라인을 거쳐서 다시 역순으로 밟아서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텐데 그 과정에 8분이라는 게 너무 의아하다는 것 아닙니까? 

▶ 네. 가장 핵심은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왜 공개했냐. 법을 어겨가면서 그 점이고 특히 그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짧은 시간. 저희가 이런 것을 요청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대단히 급하다고 사정사정하면 그 다음 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문회 날짜도 안 정해진 상태니까 사실은 자료가 시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급하다고 해도 그 다음 날 줘도 될 일을 8분만에 실명이 게재된 것까지 줬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 이것이 언론보도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컸기 때문에 통상 언론기관이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언론이 의원실에게 요청을 하고 의원실은 시스템에는 접속하기 전에 이미 법원행정처에 전화로라든지 구두로 '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하다고 받은 분이 실은 그 다음 날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정작 언론은 받자마자 바로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되는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화면을 미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받은 의원 쪽에서는 언론에 준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 주광덕 의원은 언론에 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 또 다른 의원도 언론에 준 바가 없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 권성동 의원이요? 

▶ 네. 그러면 아무도 언론에 준 바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면 언론에 준 바는 없는데 언론은 어디선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고 법원행정처는 두 분 의원외에는 준 바가 없다고 하고 뭔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말로 '다른 판결문도 과거에 6분, 10분만에 찾아서 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민간인들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에는 차일피일 미뤄지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에는 빨리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게 법사위에서 얼마전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조현아 상무사건이라든지 천하가 다 알려진 그런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할 때에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읽어내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 그런데 첫 번째 법원행장처가 의원실에 준 자료에는 그것이 원본으로 실명이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 네. 그때 우리가 왜 이것을 다 아는 내용인데 실명으로 안주느냐 했더니 실명으로 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고 그렇게 쥤다가는 법원행정처가 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렇게 받으려면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20분이면 비실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실명이 드러난 채 원본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죠. 



▷ 20분만에 비실명 처리는 가능합니까? 

▶ 이번에 확인한 게 원본을 준 뒤에 20분만에 비실명 처리 된것을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분만 기다리면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급하다는 이유로 바로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 판결문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20분 정도면 컴퓨터라든지 비실명 처리는 가능하군요. 

▶ 그렇습니다. 



▷ 이것을 두고 야권 쪽에서는 옛날 정윤회 문건파동 때 문건유출로 본말을 전도시켜서 프레임을 바꾼 그런 사례와 비슷하지 않느냐. 내용을 봐야지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느냐는 주장인데요. 

▶ 내용은 내용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사퇴를 한 부분이고... 내용과 별도로 이것은 굉장히 큰 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호해야 할 담당자인 법원행정처가 그동안에도 실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당사자들이 왜 이번 건에 한해서 그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는지는 반드시 해명 규명되어야 하고 법원행정처의 행위 자체가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 혹시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댓글수사의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청와대의 혼외자 문제 찍어내기로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 그런 의혹이 세간에 많았는데 문서에 대해서 약 사흘 동안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본도 주고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한 것으로 줬다는 것인데 이 사실의 계속 감추고 저희들에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원본을 준 바가 없다, 비실명 처리된 것을 줬다고 며칠 동안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게 자기들이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것을 관례에 따라 준 것이라면 왜 원본 준 사실을 계속 숨기고, 저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것하고 똑같은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바로 받은 게 뭐냐면 다 지운 것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당시 실수든 뭐든간에 급해서 우선줬고 나중에 또 가린 것을 줬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며칠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제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실토를 한 것이거든요. 



▷ 그럼 지금 수사를 의뢰를 다시 하실 계획... 

▶ 저는 일단은 법원행정처에서 왜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파행적인 일처리를 했는지 법원처가 일단 해명하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해명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서 다른 원내정당들과 논의를 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까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자료를 주고 받은 것은 법원행정처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고 청와대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계속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내부조직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청와대에서 해서 말이죠.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가. 

▶ 세간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 국회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상임위는 계속 파행이 되고 있고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어제 운영위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했더군요.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문정인인지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 이런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어제 고성이 오갔는데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너무 인사청문회 국면을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처내기를 목표로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문제를 부풀려가지고 일처리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데서 대통령 공약을 정책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꼬투리 잡고 발목잡는데 온 당력을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니다. 



▷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서 지금 야당은 그것을 무기삼아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 바로 몇 달 전에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이 운영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 거부한 사례가 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의사일정 불러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얼마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해서 그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상임위도 다 연동해가지고 상임위 거부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그분들이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 여야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여당은 야당이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던데 아직도 대선 패배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야당의 반대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야당으로서도 정치적으로도 실리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자유한국당은 지금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텐데 홍준표 전 후보가 유력하거든요. 이 분은 독불장군 스타일이고요. 야당에 대해서 '주사파패당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상당히 여야관계가 험로가 예상되는데 노회찬 의원께서는 홍준표 의원이 된다면 국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권한은 정지된 상태지만요. 전직 대통령을 배출시킨 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왔던 국민들에 대해서 좀 머리 숙이고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치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당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선거결과가 안 좋다, 선거결과가 안 좋은 것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는데 선거결과가 좋을리가 있겠습니까? 자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보수가 새롭게 개혁하는 것도 보여줘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면 저는 정말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당내 현안 여쭤보죠. 정의당 지금 이정미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인가요. 두 분이 대표로 나섰는데 흥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제 겨우 등록을 하고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로 나오는 일들이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직까지 당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심상정, 노회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명 갖고 되겠습니까?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고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그래야 정의당이 저희들이 받는 지지율 만큼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님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그 일을 맡아서 잘 하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구속될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저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한 해당 판사의 결정에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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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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