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년 6월 28일 오전 10시 00

장소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현미 장관(이하 김) : 감사합니다제가 일을 시작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특히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민들 주거안정과 교통의 편리성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정의당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라고 명언을 남기셨던데 저희들 철학하고 똑같아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많이들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그래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긴장도 많이 됩니다.

 

노 그렇죠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특히나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기대심리가 있나 봅니다그 때 부동산 가격이 다소 올랐다는 이유로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안 좋은 기대까지도 하고 있고요.

 

김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관망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곳은 더 과열돼서 집 없는 서민들은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일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 선진국이고 좋은 사회일수록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아무래도 다른 재화와 달리 한정된 자원이고 그만큼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전월세 상한제표준 임대료 문제전월세 전환율 등 해결하실 일이 많으십니다실제로 전월세 전환율이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물량이 적을 때는 가격을 높여서 받아도 할 수 없이 수용해야 되고요.

 

김 지금 법에는 기준금리 3.5%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지키지 않죠.

 

노 지키지 않고시장에서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김 저희들이 야당할 때 정의당과 같이 고민했던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등록제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같은 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아까 말씀하신 전환율 같은 것들은 법도 거치고 했는데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거고 세심하게 차근차근 풀어야 할 듯합니다실제로 주거문제는 집을 많이 공급하는 문제집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두 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의당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 정의당과 정책방향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서 과거 주택정책의 폐단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 고맙습니다서민들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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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