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_대한변협_공동설문조사_보도자료.pdf



현직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미친다는 응답도 83%에 달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변호사 4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변호사의 72%, ‘대법관 제청절차 수정해야’, ‘법원행정처 축소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12년 전 노회찬 원내대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73%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 ... ‘유전무죄·무전유죄현실 변하지 않았다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차기 대법원장 지명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11(오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발전방안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별첨1: 설문조사 결과 전문, 4페이지 참조)

 

현직 변호사 458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 ‘전혀 그렇지 않다’ 21%총 응답자의 72%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2년 전인 2005년에도 저는 법조인 378명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12년이 흘렀는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실에 대한 변호사들의 응답은 동일했다. 공정한 법원, ‘국민의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별첨2: 2005년 설문조사 결과: 11페이지 참조)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명제에 75%공감하지 않는 편이다(59%)”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6%)”고 답했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명제에는 88%매우 공감한다(34%)”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54%)”라고 답했다.

 

나아가, 80%가 넘는 변호사들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눈치 보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총 83%매우 그렇다(29%)”, “그런 편이다(54%)”라고 답했으며, 판사의 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83%매우 그렇다(27%)”, “그런 편이다(56%)”라고 답했다.

 

설문조사에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최근 법원개혁의 뜨거운 화두인 법원행정처 축소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2%그렇다고 답했으며, 법원행정처 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응답자의 72%매우 공감한다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평판사의 법원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사법민주화안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70%매우 공감한다또는 공감하는 편이다 라고 답했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안에 대해서도 71%매우 공감한다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는, 직업적으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한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3월 법원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법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원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이 직접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단을 증언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원 안팎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역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사법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별첨 1:「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 발전 방안」설문조사 결과 및 ## 별첨 2:  2005. 11. 18. 설문조사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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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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