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차 상무위 모두발언



오늘 제헌절..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하고 국민의 뜻이 권력구조에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등 헌법에 반영돼야

최저임금 7530원 인상 바람직.. 영세중소기업 대책 마련하고사회적 임금 확대에도 힘써야



■ 노회찬 원내대표

 

(69회 제헌절)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그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7년 직선제 투쟁의 성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발전한 것이지만 그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국민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확립권력구조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개헌에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87년 헌법에 미처 담지 못한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뜻이 권력구조에 온전히 반영되는 정당명부제 등이 헌법에 명시되고이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유권자의 의지와 권력구조가 불일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의당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려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합니다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녹녹치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정부의 빠른 대처를 주문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직접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확대즉 전반적 증세를 통한 소득지원과 복지확충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대기업과 고소득자자산가들을 우선으로 하여 세금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적 임금을 늘려줄 때입니다이런 제도가 확충될 때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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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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