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6.()>

 

노회찬, “서울 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


-“문 대통령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방안 강구 지시 환영

-“도시가스업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정부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6)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도시가스 요금인하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 강구지시에 대해 환영한다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가스 요금 8~9% 인하,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도시가스 소비와 요금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가 받고 있는 요금차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15일 창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서울·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을 제안 드린 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정된 의혹이 있는 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도매요금 인하방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확대지역균형발전 추진차원에서 도시가스나 LPG공급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615일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을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재정비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도시가스 업계에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제공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 및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광역지자체-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협의체구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별첨 : 2017.7.25. 국무회의에서의 도시가스 관련 대통령 발언

(7/25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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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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