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8(화)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전문




- 12년 구형...특검, 엄중한 질책성 처벌 요구한 것 

- 뇌물수수 쌍방, 시인 안 하는 게 관례...직접 근거 없다고 볼 순 없어 

- 안종범 진술과 수첩...연결됐다는 점 명확해 

- 박근혜, 떳떳하다면 왜 증인 출두하지 않았나 

- 그룹 관계자, 뒤집어써 오너 보호하는 상황...관습 같아 

- 최순실 공갈 방치, 박근혜도 방조·공모한 것 

- 정유라 진술, 특검 문제 제기 뒷받침하고 있어 

- ‘개인적 부탁한 적 없어’, 회사를 위해 부탁했단 뜻? 

- 정부 나서 합병, 이재용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형표 재판서 이미 확인, 뇌물수수죄 쉽게 벗긴 힘들 것 

- 선고 생중계, 인권침해 소지 적어...국민 알 권리에 부합 



[인터뷰 전문] 

이번에는 정치 쪽에서는 이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연결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과거 삼성 떡값 사건으로 삼성 측과 재판을 벌였고 패소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시라고 봐야겠죠. 

▶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니까요. 



▷ 대법원에서 예전에 유죄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삼성 떡값 사건이었죠. 

▶ 그렇습니다. 



▷ 이번 재판 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 저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군으로서 국민 여망에 따라서 국민 기업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진솔하게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라는 입장이시라고 봐야 됩니까? 

▶ 저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어떤 뇌물수수 사건보다도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어제 구형량이 징역 12년이었거든요. 징역 12년. 그런데 그 전 인터뷰에서 노회찬 의원께서는 최소 5년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노회찬 의원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은 되지만 제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5년 이상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뇌물공여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면 5년 이하가 될 거예요.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뇌물공여죄는 반드시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구형사유를 들어보니까 5개의 죄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 해외도피인데 10년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타 죄를 추가한 것인데 12년씩 된 것은 죄를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이 되었다고 밝혔거든요. 특검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질책성 그런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 특검이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변호인 측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구형량을 세게 때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도 시인을 하지 않고 있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더 중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는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삼성 측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판과정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서로 피고인 측하고 특검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된 명백한 사실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등 K스포츠, 미래재단 등에 3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삼성물산 합병 등에 대한 특혜지원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과정에서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사장을 교체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추진한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특혜를 주고받은 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각각 별도로 그냥 최순실 위세에 눌려서 돈을 줬고 원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등을 해 줬고 지금 피고인 측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특검 얘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여느 뇌물수수 사건에는 돈 준 사실 자체가 우리는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기본물증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이것의 연결과정에 대한 판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의 진술, 그 사람은 독대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술이라거나 수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기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을 보면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 부회장 측에서는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가 있었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직접 증거도 없지 않느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 특검이 시인한 것은 뇌물수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특검 조사기간 중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조사기간에도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했지만 출두하지 않았어요. 저는 떳떳하다면 왜 출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뇌물수수가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나는 요구받은 적 없고 청탁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준 적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그런 점들이 단순히 그러면 뇌물 수수한 쌍방이 시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시인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혹시 노회찬 의원께서 과거 재판과정을 되돌아보시면서 삼성은 충분히 그럴 만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십니까? 

▶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이른바 세풍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97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 돈을 준 것까지는 드러나니까 그다음에는 그 돈을 누가 줬느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모르게 자금담당인 총무이사가 줬다. 이래서 총무이사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도 수조 원의 그룹자금을 횡령해서 불법자금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학수 부회장이 “내가 줬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데 이건희 회장은 모를 것이다.”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을 오너가 모르게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줬다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뒤집어썼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룹 관계자들이 “다 내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랫사람이 오너를 위해서 뒤집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너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부회장급이죠. 장충기 전 사장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봐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여러 차례 되풀이된 삼성에서는 관습과 같은 그런 행위이다. 저는 봅니다. 



▷ 최순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 측의 변호인 전략이죠.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무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강요와 공갈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특히 삼성 같은 대그룹에서. 최순실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억지나 이런 강요도 통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특히 그룹 관계자를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날에 두 사람의 통화가 수십 통씩 늘어난 흔적이라거나 또는 그룹 총수가 독대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얘기된 내용이 최순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그 직전에 최순실에 의해서 마련된 서류가 독대하는 자리까지 간다거나 이런 여러 정황들이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을 재벌그룹들이 ‘저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방치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방조한 것이고 공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정유라의 말 부분이 삼성 쪽에서 삼성과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과정에서는 정유라라는 부분이 청와대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유라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 실제로 정유라가 최순실이 영재센터 사업에 관련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기획한 장본인이고 그 관련된 서류가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언급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최순실이나 박근혜 관계를 증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유라의 여러 진술이 지금 특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 일단 어제 재판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게 뭔가를 부탁한 적은 없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이 부회장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재판부에 통할까요. 

▶ 저는 최후진술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았는데요.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탁한 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부탁한 적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다 내가 부탁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을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합병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했다거나 그런 요구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기소된 것이 아닙니까? 

뇌물수수의 한 축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이 없다. 국민연금과의 합병 이런 것은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안 추진 같은 것은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안 되어 있고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밝혀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합병한 것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문형표 전 장관이죠. 문형표 장관이 일단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겠죠. 

▶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뇌물수수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그 합병 결정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형표 재판 등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뇌물수수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선고이기 때문에 재판 전 과정을 들추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최후진술까지 다 끝난 마당에 형량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다 보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사안의 하나이고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 관련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포토라인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다 공개가 되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준비 안 된 전달되지 않은 예고되지 않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답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중계된 마당에 법원의 질서정연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선고판결 내리는 피고인의 얼굴을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는 것도 아녜요. 감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크게 개인의 인권 이런 게 침해될 소지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재용 재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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