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8(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국정원 선거 개입, 응답하라 MB"



 

☎ 진행자 > 최근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한 사실 확인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추가조사까지도 예고한 상황인데 이를 놓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합니다. 일단 여당은 검찰수사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한 청와대 보고 확인했다. 위법사항은 수사 요청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하겠다, 이런 언급으로 봐야 되겠죠?


☎ 노회찬 >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른바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고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소위 댓글조작사건,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한 걸로 끝났는지 아니면 댓글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또 보고가 사후에 이뤄졌는지, 보고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청와대 보고됐다 라고 얘기하는 조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법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댓글조작 사이버상으로 이뤄진 댓글조작 이외에 별도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는지 여부, 이것도 일정한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활동도 국정원이 지시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캐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하태경 의원께서도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발표 방식과 관련해선 추후 조사가 더 있는데 중간발표 형식이 됐다, 이런 사안일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다 조사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이렇게 중간 중간 발표를 하게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것만 선별해서 발표한다 라는 그런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런 언급에 대해선.


☎ 노회찬 > 저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일에 그러면 하 의원 얘기대로 토막토막 그때 그때 발표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발표를 하면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인가, 사실 그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서가 발견됐을 때 주로 야당들이 청와대를 지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발견하자마자 바로 발표하지 않고 2주씩 묶었다 발표했느냐,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선 실제로 뭐 취사선택해서 유리한 것만, 정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발표하고 불리한 건 묵살하는 식으로 돼선 안 될 것이고, 그런 아마 오해 소지가 만일에 분명해 진다면 근거가 발견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그때그때 발표했다고 해서 이건 오히려 한꺼번에 발표한 것보다 못하다 라고 얘기할 근거도 박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참 쉽지가 않군요. 사안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를 테면 과거 정부를 노리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런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노회찬 > 저는 국정원 내에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TF을 구성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의혹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같은 수사기능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공안기관을 검찰 이런 데서 그냥 수사를 바로 해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국정원 자체 내부에 이를 구성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 사실만 검찰로 넘기는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되고 이 조사 자체를 조사라는 게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 조사하는 것 자체를 국정원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개악을 막겠다 라고 자유한국당이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국정농단과 무관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잘못한 일이 없는지. 댓글 사건이 이뤄지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뭐 활동한 바는 없는지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과 연관된 과거사를 조사해야 될 당이 국정원이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이걸 국정원 개악이다 라고 보고 이걸 저지하기 위한 TF을 구성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과거 사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테면 검찰개혁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간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를 테면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개혁과 관련해서 셀프개혁 좀 곤란하다, 이런가 얘기도 국회 내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셀프 자정과 관련된 조사도 셀프조사는 문제 있다, 이것 역시도 정권의 입맛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의혹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 의원께서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댓글사건 자체가 국정원이 법과 또 일반 관행을 넘어서 정치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듯이 이걸 또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역으로 정적을 갖다 제거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선 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보고 TF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위법사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아프다고 해서 이걸 갖다 막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적폐청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조사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 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 특히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국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네.


☎ 노회찬 >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보면 금연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서민들이 세금만 더 낸 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정책의 보완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정책을 처음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 뭐 말을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서민증세를 걷어내겠다. 그래서 담뱃값을 다시 낮추겠다 그러는데 담배 금연정책이 실패한 것과 무관하게 담배값을 올려놓고 다시 낮추게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신규 흡연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흡연 캠페인이 사실 되는 거고 가격으로 이걸 할 경우 가격 때문에 비싼 가격 때문에 담배 쉽게 못사는 청소년부터가 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진행자 > 담뱃세 인하는 곧 흡연 캠페인의 다름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과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갖다 원천 무효 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재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당시 워낙 야당들이 담뱃값 인상에 거세게 반발했었기 때문에 인하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겸연쩍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군요.


☎ 노회찬 > 그거야말로 단순논리인 거죠. 정말 1차원적 사고하는 증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당시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신규 흡연층의 진입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 장애를 갖다 걷어버리게 되면 정말 흡연을 촉구하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정의당을 배제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요. 야3당.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왕따설 얘기까지 했는데 노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어찌보면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이 제안은 대통령이 했지만 그때 5당 원내대표 다 흔쾌하게 동의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었고요. 저는 여야정 협의체 1호 사업으로 지난 대선에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는 서로가 이견 없는 부분이니까 제일 먼저 국민들 앞에서 실행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자고 해서 그 약속까지 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와서 정의당을 뺀다거나 누구는 나가라거나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출마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파장도 있는데 극중주의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지요?


☎ 노회찬 >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 정립된 공인된 개념은 아니고요. 일부 그 언론이나 또는 이제 그 논평에서 나왔던 즉흥적인 그런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중도에 극단과 극단이 아닌 일반적 중도가 따로 있는지. 극중주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 중도와 차별화 하겠다는 뜻인지 의문이고요. 결국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새정치라는 말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기간도 끝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신의 노선을 그런 극중주의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중도라는 것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극우라고 하면 왼쪽 극단이고 극좌라면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극중주의가 마치 하나의 형용모순이죠. 중도면 중도지 중도에 극단이 있고 극단 아닌 게 있는지



☎ 진행자 >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내세우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이라도 해봤으면 좋겠군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9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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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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