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내방 대화 전문








일시 : 2017년 8월 9일 오후 2시 30

장소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여름에 취임하셔서 연일 강행군하시겠네요.

 

문무일 검찰총장(이하 문) : 제가 국회 출석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들어야 할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들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최근에 우리 정치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이 방이 정의당 원내대표실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을 찾아주신 첫 대통령이셨고아마 제 기억으로는 각 당 또 순방인사를 하신 검찰총장도 문 총장님이 처음입니다그래서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변화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라고 문 총장님께서 잘 맡아서 해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문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방안이 뭘까’ 그 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신뢰를 얻게 하는 방안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은 마음먹고 말씀 드린 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제가 기대컨대 아마 실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오게 되면 평가를 받고 잘못한 점은 질책 받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저도 어제 말씀하신 걸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과거 2004년에 17대 국회가 처음 열리고 난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에 보면 당시에도 국정원은 이른바 과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당시에 대법원은 대법원장께서 신임 대법원장께서 사과하시고 더 이상 조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의 어떤 수뇌부도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조치도 당연히 없었고요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물론 이제 재심판결까지 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반성이라거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 과거로부터의 변화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저희들 내부의 업무를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그런데 잘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기능을 속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국민들께서 납득을 잘 못하신다면 또 납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잡아서 납득 하실 수 있을 만큼 검증하고 감정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제도를 바꿔보고 수립해보려고 합니다지켜봐 주시고 법사위에서 보시거든 그 때 질책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개선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저 같은 사람이 질책할 일이 별로 없어야 하겠죠저는 검찰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인권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 특히나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친 조약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지켜낼 책무도 있습니다그런데 왕왕 보면 우리가 가담한 국제적 규범들은 따로 현실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특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주요국가군이 됐는데 우리가 가담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약 같은 것들이 국내의 현실에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활동 관련해서도 하나의 규범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감사합니다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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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