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_국감보도자료) 박근혜_ 변호인 접견 등 황제수용 실태.pdf



노회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횟수가
서울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박근혜 구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 148, 이재용 178일 동안 214, 김기춘 205일 동안 258, 최순실 285일 동안 294번 등 (2017.8.24. 기준)

 

-“박근혜,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 소장 등 관계 직원 면담만 총 24

 

 

-“국정농단 사범들이 황제 수용생활 하는 실태를 밝히지 않은 채,‘피고인 인권보장만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8()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별첨 [1] 2017. 8. 24. 기준 변호인 접견 횟수)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 이 소장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2] 2017. 8. 24. 기준 주요 국정농단사범 교정공무원 면담 내역)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을 했으며, 지난해 12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 2017. 6.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뒤,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별첨 [3] 주요 국정농단사범 수용 현황)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별 첨 ]

 

[1] 주요 국정농단 사범의 변호인 접견 횟수 (2017. 8. 24. 기준)

 

 

주요 국정농단사범 변호인 접견횟수

(2017. 8. 24. 기준)

성명

구분

박근혜

김기춘

이재용

최서원

최경희

차은택

안종범

변호인 접견횟수

148

209

237

226

76

118

267

구금일수

(8. 24. 기준)

147

205

178

285

191

287

292

 

 

[2] 주요 국정농단사범 교정공무원 면담 내역 (2017. 8. 24. 기준)

 

주요 국정농단사범 교정공무원 면담 내역

(1) 박근혜 전 대통령

수용기관

면담 일자

면담자

면담 목적

면담 장소

서울()

’17. 04. 01.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4. 02.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4. 13.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4. 27.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5. 12.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5. 31.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6. 09.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6. 28.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7. 11.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7. 19.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8. 02.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17. 08. 09.

소장

생활지도 면담

여성수용동 상담실

그 외 보안과장·고충처리팀장 등 관계직원 12

수용기관

면담 일자

면담자

면담 목적

면담 장소

서울동부()

’16. 12. 07.

소장

심적안정

여성수용동 상담실

’16. 12. 09.

소장

심적안정

여성수용동 상담실

(2) 최서원(최순실)

그 외 고충처리팀장 등 관계직원 38

[3] 주요 국정농단사범 수용 현황 (2017. 8. 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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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