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3/21(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노르가즘]

“헌법에 못박은 노동권 강화 ...매우 환영!”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시간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블랙홀이라고 정치권에서 말들을 하는 개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어제 일부 발표됐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노회찬 : 네.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어제 발표된 건 전문과 기본권과 관련된....


김어준 : 네, 전체는 아니죠.


노회찬 : 3분의 1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죠. 정의당은 이미 지난 1월 말에 정의당 개헌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개헌특위위원장이었는데 정의당의 기본권과 관련된 개헌안과 비교해보면 싱크로율 95%. 


김어준 : 아, 그래요?


노회찬 : 예.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유사하다. 베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노회찬 : 예, 그런데 그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특히 많은 언급이 되는 게 공무원의 노동3권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공무원도 그런 권리가 있어야지. 하지만 공무원들 중에는 보면 경찰이나 군인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는데. 


노회찬 : 그건 오해고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현행 헌법에는 보면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에 따라서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장하는 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허용 못 하는, 예를 들면 군인이라거나 이런 허용 못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를 하겠다. 예외적으로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안이 아니에요. 제헌 헌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헌법 처음 만들 때 이런 정신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그럼 기본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가 이걸 만든 거예요. 


김어준 : 그 시절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군요?


노회찬 : 예. 


김어준 : 그리고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노회찬 : 그렇죠. 여기 교통방송도 보면 여기 계신 PD들... 


김어준 : 임기제 공무원.


노회찬 : 임기제 공무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동자 활동이 앞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김어준 :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곳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제가 막 부리고 있어요. 


노회찬 : 힘내십시오. 


김어준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만들고 나서 특수한 직종, 특수한 역할이면 그때 상황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한다. 


노회찬 :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군인은 거의 안 되고 그 대신에 경찰은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소방공무원도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그런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되는 걸 허용해 왔죠. 


김어준 : 법이 된다고 허용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였죠. 법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분야에. 그걸 그렇게 바꿨다는 것이고, 그건 제헌 헌법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 대목을 검찰 쪽에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영장청구권이 왜 헌법에 있는지 이상하긴 했어요. 헌법에서 규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영장 청구 권한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했다가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노회찬 : 그건 아니죠. 지금 헌법에는 보면 헌법이 모두 130개 조항인데 ‘검사’ 라는 두 글자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12조 3항인데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나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검사가 영장청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영장을 누가 청구할 건지를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형사법, 소송법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검사가 청구하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만일 검사만이 아니라 사법 경찰, 즉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김어준 :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권한은 경찰에 준다든가.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노회찬 : 그렇게 된다면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점은 사실 어제 발표된 안이 현 정부의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견해가 다르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작년 대선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밝힌 게 있어요. “검사와 경찰 둘 다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거의 의견이 합의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하겠다고 했다가 오래지 않아서 뒤집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노회찬 : 물론이죠. 그런데 바꿀 명분은 없다는 거죠. 


김어준 : 이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이 정할 내용이 아니다. 


노회찬 : 검사만 할 수 있느냐, 검사 플러스 알파가 하느냐. 이런 문제죠. 


김어준 : 그건 앞으로 정해질 내용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자체가 없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고. 국민소환제 얘기는 오늘 저희가 2부에서도 하긴 했는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다는 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회찬 : 환영할 일이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김어준 : 대표님은 소환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노회찬 :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할 수도 있죠, 추진을.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소환제라고 해서 단체장들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하나 사도, 안 되면 리콜을 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어준 :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안들을 포함해서 3분의 1 정도의 개헌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 아직 개헌안이 발의가 된 건 아닙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안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내용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독재. 독재 참 좋아해요. 이 단어.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노회찬 : 많이 해 봤으니까 잘 알죠. 익숙하고. 이런 표현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건 그냥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자신들도 사실은 정부 발의하자고 계속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회찬 :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굳이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가죽점퍼 입고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 : 전투 의지를 보여 주는? 


노회찬 : 그렇죠. 가죽점퍼 하면 주로 누가 입었습니까? 파시스트, 무솔리니, 나치. 이걸 입고 나타나서 정말 독재적 발상을.... “개헌 표결에 참여하면 제명하겠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 본인만 안 해야지 왜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 이렇게 되면 그 행위가 없고 그 발언이 없어도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 시점에 개헌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최근 몇 개월간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헌 저지선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헌은 대통령안이 이렇다는 거지 사실상 지방선거에 개헌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나. 


노회찬 :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116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3분의 2이상을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국민 투표로 회부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려면 반대해라.” 이렇게 되면 어떤 안도 통과가 안 되는 걸 전제를 해서 그런 말이 성립되기 때문에. 


김어준 : 맞습니다. 어느 쪽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을.


노회찬 : 네. 그래서 어떻든 개헌을 성사시켜 보자. 그러면 5월 4일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됩니다. 합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중간쯤에서 절충해서 합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충할 필요 없다. 그러면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빼 버리고, 권력구조 같은 거 아예 빼버리고 공통적인 부분이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라도 개헌하는 것.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 다 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언제까지 남아 있느냐? 5월 4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보름 정도를 이 노력을 해 보자. 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기본권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결국은 권력구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다음 정권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노회찬 :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6월 말까지 하자.” 그래서 6월 말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결국은 공고를 해서 10월 달 정도에 투표하자는 건데 그 말이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좁혀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도 안 내놓고 말은 6월 말까지 하자는 얘기는 결국 6월 13일의 국민 투표를 모면하려는 그런 시도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김어준 : 오해는 아니죠. 그게 진의죠. 


노회찬 : 점잖게 얘기해서. 


김어준 : 왜냐하면 애초에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한 겁니다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보수진영에서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나봐요, 아직. 


노회찬 : 지난번 대선 전에 제3지대라는 어떤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3지대가 사실 어떤 제3지대인가 하면 제3지대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정당에서 모였는데 다 대통령 되기 힘든 사람들, 힘든 정당이 모여서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이란 이름 하의 이원집정부제 같은 걸 통해서 권력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 게임은 여전히 아직 살아 있다고 봅니다. 주역들은 좀 바뀌었는데 여전히 살아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분권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로부터 선출될 가능성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해서 국회에서 사실상 실권을 가진 총리를 뽑아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자는 발상인 거죠. 


김어준 :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외치, 총리 내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야당에서 원하는 것은 다수당이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을 가진 총리라는 이름의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해외를 돌아다닌다든가. 독일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독일도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죠.


노회찬 :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다,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학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미국은 대통령보다 의회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김어준 : 견제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죠. 


노회찬 : 네. 그래서 미국식의 대통령제 견제 방안을 우리가 오히려 도입을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장관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다거나 하면 굉장한 견제 권한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찾지 않고 엉뚱한 방법, 4천만 유권자가 뽑은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실권을 다 주는, 실권의 80%를 주는 그런 방안은 누구를 위한 방안인가. 자유한국당 등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방안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각 지역에서 당선되기가 더 쉽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한 명을 보수진영에서 당선시키는 것보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노회찬 :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돼도 자기들이 계속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저러한 데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해서 다수파를 형성해서 모든 걸 다 먹겠다는 거죠. 


김어준 :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대통령이란 이름을 가지지 않은 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 이게 그쪽 방안의 핵심 골자예요. 


노회찬 :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제안한 이 안, 이 안도 저는 좋습니다. 이 안도 국회 내에서 다 동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으니까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데드라인은 5월 4일까지이고, 5월 4일까지는 대통령안도 살려 두고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안을 흡수를 하든가 녹여버리든가 단일안을 만들든가 하는 노력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 


김어준 : 노력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야당에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노회찬 : 그런데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김어준 : 국민적 여론이 “왜 노력하지 않느냐. 최소한 노력은 해 봐라.” 이게 압박이 되는 수밖에 없죠. 


노회찬 : 그렇게 안 하고 달리 어떤 개헌이라도 통과시킬 방안이 있으면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길도 막혀 있는 거죠, 지금.


김어준 :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팽팽하니까 “그럼 우리가 중재를 좀 해볼게.” 라고 심상정 전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게 아주 짧게 요약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의당은 내각제 하자는 거냐.” 이렇게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의당안은 어떤 건지.


노회찬 : 워낙 현재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가 분권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전제로,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약간 현행 대통령제에서 총리 추천제라는 걸 새롭게 도입해서 그 얘기는 대통령 중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총리 추천제라고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이원집정부제는 아닌데 총리 권한을 지금보다는 좀 강화해서...

 

노회찬 : 권한이 강화되는 건 아니고요. 내놓은 안에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형식을 새롭게 둠으로서 국회가 뭔가 총리를 견제한다. 


김어준 :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방식이라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노회찬 :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이 문제는 총리 선출 방식이 핵심은 아니에요. 총리를 선출하느냐,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를 지금처럼의 권한만 보장할 거냐 아니면 장관들을 제청을 실제로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총리가 외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갖는 그런 총리가 되느냐 하는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지 뭐 추천이냐, 선출이냐. 추천도 선출 같은 추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맞습니다. 이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노회찬 : 맞습니다. 그리고 단수 추천이냐, 복수 추천이냐에 따라서 복수 추천 정도 되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수 추천이면 거의 선출 비슷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국무총리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결선투표제라거나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여부와도 연관이 다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좀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총리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셨듯이 총리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센, 사실상 나라를 운영하는 총리를 뽑느냐. 


노회찬 : 그런 걸 뽑는다면 국민이 뽑아야지 왜 국회의원이 뽑느냐는 거죠. 


김어준 : 그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큰 차이를 나누자면.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금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치면.


노회찬 : 총리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내각제로 설계가 애초에 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갔던 건데 대통령제가 굳어지면서 이승만 정부 때 총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내각제로 되는 2공화국 때 생겼다가 그리고 3공화국에서 대통령제 되면 또 없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살렸어요. 왜 살렸나? 자기는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 위에 총리 있고, 총리 위에 자기가 있다. 더 높다 이거죠. 왕이 아니다, 옥황상제다. 


김어준 : 총리를 부하로 둔 거군요. 


노회찬 : 그렇죠.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불이 나면 총리가 달려 나가고 사과하면 총리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을 때 총리가 방탄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총리가 미국 가면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김어준 : 누구 만납니까?


노회찬 :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해당되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요. 국무장관은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만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만나니까. 그런데 일본은 내각책임제인데 일본과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나야 되거든요.


노회찬 : 아베는 실권자니까 못 만나는 거고 관방장관이 서열 1위지만 장관이니까.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합니다. 


김어준 : 총리라는 용어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오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선임 장관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헌법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의 역할을 위헌 시비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은 총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 중에 장관들을 인솔하는 선임 장관 정도의 역할인데 이름을 총리하고 붙여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노회찬 : 실권은 상무인데 명함에는 사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총리하고도 헷갈리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총리를 어떻게 뽑느냐,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의당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서 어떻게든.... 


노회찬 : 아니오. 저희는 어느 편에 서려고 줄을 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에 헌법이 합의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될 필요가 있고 그와 연동해서 선거 제도까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런 말들이 워낙 딱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개헌이 시작되면 어느 정당이고 불문하고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갑자기 고려연방제 튀어나오고요. 지방분권 하니까 고려연방제도 막 튀어나오고요. 총리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이렇게.... 


노회찬 : 권한의 문제다. 


김어준 : 그렇죠. 권한이죠. 지금 보수야당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름이 총리일 뿐 대통령을 본인들이 뽑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노회찬 : 그렇죠. 국회에서 뽑겠다는 거죠.


김어준 :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또 한쪽 축에서는 대통령을 유지하되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노회찬 : 국회는 국회의장 뽑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뽑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김어준 : 헌법을 들여다보면서 사는 일반 국민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인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말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큰 덩어리만 짚어봤고요. SBS 삼성 보도 보셨습니까? 


노회찬 : 예, 봤습니다.


김어준 : 이거 장안의 화제가 돼야 하는데 포털에 기사가 제대로 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단한 보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 저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회찬 : 예. 이번 SBS의 보도는 아주 구체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소상하게 파헤쳤다고 봅니다. 


김어준 : 판결문에 대한 팩트로만 때리는 반박이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판결이 있는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엄청난 양의 팩트를 동원하고 논리를 동원해서 판결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따로 저장했다가 한번 쭉 보면 ‘아, 저렇게 된 거구나.’ 일목요연하게 이해될 정도의. 거의 다큐에 가깝습니다. 


노회찬 :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게 2014년이죠. 그렇게 되니까 경영권 승계가 갑자기 다급해진 겁니다. 그 이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갑자기 다급해진 거고 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식 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주식 지분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야 될 세금이 약 7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7조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7조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갖고 있는 주식으로 대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확보하는 작전이 작동된 겁니다. 주식 지분을 늘여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을 공개한다거나 상장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해가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추산하기를 11조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드는 세금을 약 7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 넘게. 그런데 7조 중에서 약 5조 5천억을 마련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7조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게 내년 20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때 그러면 선친이 돌아가실 예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노회찬 :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시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순조로운 승계를 위해서는. 


김어준 : 아니면 갑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요.


노회찬 : 그래서 그 작업이 무리하게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최순실 찾아가고 정유라에게 말 사 주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문형표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한몫을 하고 감옥에 가 있고. 철저하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지분 확보와 현금 확보를 위한 작업이다. 


김어준 : 맞습니다. 삼성이 아버지한테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도 당장 낼 수가 없고 너무 많고, 세금도 좀 줄이고 싶고 그리고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일개 기업의 승계를 도와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백하게 SBS의 보도로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건데요. 황당한 거죠. 국민연금이 왜 일개 기업의 아버지한테서 아들한테 재산 넘어가는 걸 도와줍니까? 자기들 손해보면서. 


노회찬 : 그것도 재산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야 될 세금 등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는 거죠. 


김어준 : 이건희, 이재용 재산을 위해서 왜 국민들 돈을 써야 되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열 받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노회찬 : 그래 놓고 얻은 건 말 두 마리밖에 더 됩니까? 국민에게 돌아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왜 재판 판결이 바뀌어야 되는가, 항소심 판결이. 왜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새롭게 내려져야 되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김어준 : 그걸 잊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단계별로 지금까지 열다섯 꼭지를 보도했는데 오늘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파이팅입니다. 


노회찬 : 이 방송을 우리가 돌려봐야 됩니다. 자주 봐야 되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거든요. 


노회찬 :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김어준 : 보고 또 봐야 되고 뉴스를 따로 소장하고 저장했다가 서로 뿌리고 해야 돼요. 포털에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길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또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고맙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