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 노회찬, “산업부장관에게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건의문 전달”




<2018. 5. 9.(수)>




노회찬, “산업부장관에게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건의문 전달”




-“창원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위기, 2개 이상 산업위기 지역 지정 근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해야” 

-“지역총생산 하락, 고기술 보유 기업비율 감소, 전국 대비 낮은 고용률, 실업률 상승,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등이 창원시 지역경제 위기실상 증거” 

-“거제시, 통영시․고성군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되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8일)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건의문에서 “경상남도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 극복을 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남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현재 경남과 창원시 지역의 경제인들과 시․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제조산업 위기의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창원시의 구체적인 경제위기 실상을 소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창원시의 지역 경제위기 실상과 관련 “▲2010~2014년 창원시 지역총생산(GRDP) 1.25% 하락(전국은 2.97% 상승) ▲2000년 창원시 지역내 기업보유 첨단 고위기술은 38.4%였으나 2010년 11.6%로 급감, 반면 중저위 기술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증가 ▲창원시의 2017년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 낮은 수준(전국 60.8%, 창원 58.3%) ▲창원시의 201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 ▲창원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년 대비 4.8% 증가했다”며 


“이렇게 창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현재 창원시 지역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창원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에서 2개 이상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근거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개 이상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거제시, 통영시·고성군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끝>





##별첨 :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



■ 국정현안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저는 그동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한 경상남도 제조업의 경기회복과 발전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그런 관점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 완수,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통한 소재산업의 혁신 선도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마련,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 또한, 경상남도 제조업의 핵심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고, 최근에는 STX조선, 성동조선, 한국GM 노-사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했습니다. 


○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등 경상남도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 극복을 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남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 차원에서도 경상남도 제조산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남과 창원시 지역의 경제인들과 시․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제조산업 위기의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 2015년 경남 지역대표산업의 사업체는 18,041개사, 종사자는 251,517명, 생산액은 81조 7,687억원, 부가가치액은 25조 2,016억원으로 생산액기준 경남지역내 제조업 비중은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남의 지역총생산(GRDP) 실질성장률은 2008년 5.5%에서 2012년 0.9%, 2016년 0.5%로 떨어졌습니다.


○ 구체적으로 경남 제조업의 중심인 창원시 경제위기 실상은 아래와 같이 최근 5~10년 사이에 더욱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0~2014년 창원시 지역총생산(GRDP)은 1.25% 하락(전국은 2.97% 상승)

  -2000년 창원시 지역내 기업보유 첨단 고위기술은 38.4%였으나 2010년 11.6%로 급감, 반면 중저위 기술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증가

  -창원시의 2017년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 낮은 수준(전국 60.8%, 창원 58.3%)

  -창원시의 201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

  -창원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년 대비 4.8% 증가

  -창원시의 2017년 토지거래량은 2015년 대비 21.8% 감소, 아파트 거래량 26.6% 감소

  -창원시의 2017년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3으로 2015년 6월 대비 10.6% 감소


○ 이렇게 창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현재 창원시 지역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경영 및 고용 위기 등 조선산업의 위기에 더해 최근 한국GM 창원공장이 처한 향후 생산감소 및 생산계획 변경 등의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5월 이후 약 5만대 생산물량이 감소 및 4.23 노사 합의문에 따른 공장운영 계획변경 등


○ 이런 원인으로 인해 경남과 창원시 중소 상공인들의 경기전망도 계속 어둡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23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5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89.9로 전월보다 2.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계 전망이 전월 대비 6.6p 떨어진 것은 지역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경남과 창원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잘 살펴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에서 2개 이상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근거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개 이상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끝.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