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 노회찬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흥정 대상 아니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4(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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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보장하려면 본회의 개최 필수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력 이미 6·13 표심에 반영”




[윤준호]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오늘이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또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고 정국 해법에 대해서도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오늘이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데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장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건 여당도 같은 입장이고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이 문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한 사안인데요. 사표를 처리해야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준호] 이번 재보궐 선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협상이나 흥정,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은 처리.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도 이 문제만큼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오늘 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4명은 내년 4월이나 되어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사직서를 낸 분들이 출마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서 비게 되는 국회의원 자리는 메우지 못하는 거죠, 1년 동안. 

[윤준호]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두 당 같은 경우에는 두 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문제는 지난 5월 8일에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단 회동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남아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드루킹 특검법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합의를 봐서 5월 국회 내에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일단은 드루킹 특검법이라거나 추경예산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사직서를 처리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일이나 모레는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분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그것은 같이 합의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를 열어서 정부안대로 받을지 수정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거거든요. 추경예산 전체 내용을 오늘 확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도 법사위를 열어서 특검법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지 오늘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처리하겠다는 약속만 하게 한다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앞으로의 과정에 맡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정세균 의장이 만약이 직권상정한다고 할 경우에 147석이 보장이 되어야 일단 국회 개의가 가능한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개의 그리고 가결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권상정했을 경우에? 

[노회찬]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정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기보다는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일정을 의장이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표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의 참석이 필수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윤준호]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물리적 충돌 그리고 10시부터 로텐더홀에서 그것을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오늘 밤 12시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여야 간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회동이 다시 열려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를 해야죠. 

[윤준호] 이건 아무래도 참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분상 국회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갈등과 이런 협상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연동해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노 대표님께서도 친노동 쪽 의원이시고 세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 풀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노회찬] 저는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 정당이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원만하게 서로 잘 조율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루킹 특검 사실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명칭 그리고 검사 추천 방법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처리를 언제하느냐, 이것 가지고서 그러는데 이거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에요? 

[노회찬]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크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물러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당안을 혹시 제안할 수 있는지요? 

[노회찬] 아니, 몇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다른 부분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가운데 지점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 때문에 감정적 싸움으로 가세되는 형국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정치라는 것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고 또 발생한 갈등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 몇 마디 가지고 상황이 얽힐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각자 또 지지세력의 결집의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를 공략하는 어떤 욕구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지금 4월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짐들이 다 5월 국회로 넘어왔는데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월 국회는 빠르게 정상화해서 지금 묵은 숙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이슈가 사라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이런 대형 이슈 때문인데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 하루 전날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노회찬]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표심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열리는 것 때문에 없던 영향이 새롭게 생기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각 당이나 각 후보들이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지방정책들을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민생, 특히나 경제 문제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예, 저도 지금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한편으로는 평화 정착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갑갑함과 정치권이 그런 것을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노회찬] 정의당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서 차기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요. 

[윤준호] 지방선거는요? 

[노회찬] 9군데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지금 출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의 기초단체장 당선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민주화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보 정당의 역할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윤준호] 일정 부분에서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중요한 지방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한번 인터뷰하셨을 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상을 벌일 것이나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회찬] 지금 지방선거 워낙 많은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범위에서 당대당의 선거 연대는 불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후보 구도들이 확정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부분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고요. 혹시 정계 개편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총선까지 기한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보수진영이 직전 두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쥐느냐를 가지고 큰 폭의 그런 재편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단 보수 재편. 범진보진영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그 부분도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고 정책적 차별성이 분명한 것은 편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진 체제보다는 과거 같은 여야의 어떤 양당제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노회찬]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정당 중심으로 집계되는 효과도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다원화되어 가는 다당제로 가는 것은 피하지 못할 하나의 추세인데 다만 선거의 특성상 또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이렇게 승자독식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당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준호] 선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번에 이런 말로 독려하는 말이었지만 4월 세비 본인 반납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모든 국회의원들 세비 수당 반납하라, 이런 요구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꼭 오늘 마지막 시한이니까 밤 12시까지가 시한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꼭 여야 간에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 노 대표님께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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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