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5(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다행… 이제 민생법안, 국회개혁 입법 등 처리해야”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인의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 추경 등이 합의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어제 처리한 내용은 사실 훨씬 이전에 합의가 되어 처리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점에 처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논의에서는 특검과 추경만 합의되었지만 실제로 국회가 긴급히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추진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런 법안들도 시급히 논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상반기인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국회 개혁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필두로 과감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해 온 상반기 국회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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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