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날치기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한통속이 되어 최저임금법을 개악 처리했습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개악안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서만은 단순히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 등,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때는 이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나서서 이 원칙을 깨는데 앞장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올라간 환노위 소위원회는 새벽 1시에, 그것도 30분 만에 급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였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새벽에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재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날치기 개악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했다는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 ‘적폐연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제의 폭거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전례가 없는 날치기 강행 폭거입니다. 이미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 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최저임금법을 이렇게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5.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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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