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6/28(목) KBS-R <최강욱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 및 다시듣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필요

국회선진화법구두상으로는 여야 개정 합의 완료

- ‘누구를 위한이 아닌 무엇을 위한’ 연정인지가 먼저

이미 정의당 탈당한 유시민입각 여부는 몰라

 

 

[이재석] 오늘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최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국회 원구성 협상.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국회 부의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을 협상하고 논의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회찬 원내대표의 분석과 진단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나와계시죠?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안녕하세요? 일단은 원구성 협상 얘기하기 전에 최근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회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그 기사를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아예 볼 수 없도록 초기화, 아예 망가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던데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법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대법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이은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실은 3차 진상조사가 법원 내부에서 있었고요. 3차례의 진상조사 끝에 지금 검찰 수사까지 협조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3차 조사에서도 매번 증거들을 인멸시키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사태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지금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대법원장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의 행위는 협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석] 그러면 결국에는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이 부분인데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대법원과 검찰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 임의로 제출한 자료들이 미흡하다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위헌 여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회찬] 이번에야말로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석] 개인적으로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기존의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 노회찬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노회찬] 저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려하는 바들을 보면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 병역을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체 복무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준하는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도 끝났고 드루킹 특검 활동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내부에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여야 모두 속도감 있게 이번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잘된다라기보다는 좀 조속히 7월 초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7월 말까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것 포함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7월 초까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석]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지만 그건 늘 있는 사안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일부 보수 야당 내부 문제.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같은 것을 위원장을 같은 것을 국회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배분하는데 합의하더라도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서 내부 경선에 들어가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경선이 가능한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전망이 밝히는 않습니다.

 

[이재석] 상임위 배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단 3, 그러니까 국회의장 1명하고 국회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지금 18. 그것을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기존 관례상 민주당 8개 상임위원장,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개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이렇게 기존 관례에 입각해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 의원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노회찬] 일단은 관례에 따른 공식은 인정해야 하고요. 그 공식에 따르면 현재 의석 점유율에 따라서 8, 7, 2, 1 이렇게 배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재의 상임위원회 숫자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여당의, 집권당의 편의 또는 정부 여당의 편의 때문에 이질적인 것을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여당에서도 그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법제와 사법을 무리하게 묶어두면서 사실상 상원처럼 구실을 하고 다른 데서 통과된 것들이 여기서 다시 검열되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권으로다가 내용까지 개입하면서 법안 통과를 묶어둔다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을 다루는 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로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심사를 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자는 그런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좀 분야별로 더 쪼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회찬] 이미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재석] 그렇게 쪼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그것은 불필요하다.

 

[노회찬] 이제까지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일단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분야별로 나누자는 의견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를 상대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누구가 여당이 되든. 그런 이견들이 충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재석] 아까 법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회의 가기 전에 최종 관문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치 상원처럼 그게 안 좋게 기능을 한다,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사위원장 두고도 여당은 관행상 여당이다, 야당은 관행상 야당이다. 다 관행에 의거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관행이 맞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노회찬] 뭐 관행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당이 할 때도 있었고 야당이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 다른 상임위보다 법사위를 유독 서로 하려고 다투느냐, 이것이 합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의 월권적 관행. 관행은 월권을 불러온 게 관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사위를 관문으로서 수도꼭지를 틀거나 잠그는 그런 역할을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석] 그럼 그 기능과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법사위는 원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법원,검찰 등을 감독하는 의무고요. 일반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처럼 갖고 있는 사법과 관련된 기능인데 법제와 관련돼서는 체계 자구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계 자구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심사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내부의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 왔는데 법사위에서 그 전문 기능도 없으면서 그 내용에다가 개입을 해서 이 내용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목을 붙잡는 예가 허다하고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 얘기를 해보자면 정의당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환노위원회.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주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환노위원회 위원장을 원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노회찬] 일단은 정의당 내에서는 어느 위원회를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정의당 하면 그동안 활동의 상징성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느냐 혹은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의당이 맡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출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석] 물론 실제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정의당에서 맡게 된다면 누가 합니까?

 

[노회찬] 그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저는 누구든 다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 내에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어느 분이 맡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죠.

 

[이재석]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이정미 의원께서 많이 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노회찬] 저는 두 분 다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분들의 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쳐서 범진보 성향 다 묶으면157석이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연대해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도 정의당도 필요성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전부터. 사실 20대 국회가 지난 2년간 제대로 개혁 입법 처리를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당으로 쪼개져 있는 국회의 지형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157석이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부족합니다. 180석은 되어야 330일 정도를 거쳐서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180석이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전에 열거하신 그 당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157석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가 해서 157석의 의원들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까지도 설득해서 사안마다 180석이 된다면 이것은 이른바 신속 처리 트랙이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30일 기다려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 중반기까지는 입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남은 2년도 하반기 국회도 정말 소리만 무성했지 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얘기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러한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가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랄까요.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 의원님 개인 생각에.

 

[노회찬]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이 문제가 된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5, 10년으로 갱신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이고 미투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선진화법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죠, 국회 내에서?

 

[노회찬]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선진화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이번 국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또 서로 이해가 엇갈리니까 다음 국회부터는 적용시키자는 구두 합의는 이미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구두 합의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선진화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노회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정한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구두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재석]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노회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석] 짧게 연정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아까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와 관련해서 현실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글쎄요, 누구를 위한 연정인가. 무엇을 위한 연정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일부 야당들이 참여해서 장관 자리나 나누는 연정으로 그친다면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거나 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민생 대책이라거나 하는 확실한 연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우선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이렇게 연결이 된 김에 타사 방송이기는 합니다만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출연자로 나서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기사 보니까 그렇던데요. 유시민 작가가 그만두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정의당을 최근에 탈당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어제 썰전에서도 하차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 팟캐스트도 같이 하시고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이제 탈당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노회찬]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특별하게 정치적 입장이 변경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본인이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일각에서는 입각설도 나오고 이렇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회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이재석] 오늘 연결된 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 또 가까우시니까요.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이재석]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kbs.co.kr/radio/1radio/bestsisa/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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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