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6/28(목) KBS광주-R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설경완 앵커 (前 보도국장)

■ 방송일: 2018년 06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3기 원내대표로 취임한 노회찬 의원.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돌입!"

 



◇ 설경완 앵커(이하 설경완): 어제부터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죠. 하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설경완: 먼저 최근에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아마 세 번째 연임하신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설경완: 그런데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설경완: 먼저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오늘은 실무협상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는데요. 어떻습니까? 단 어떤 부분이 입장차가 크나요?

 

◆ 노회찬: 일단 언제까지 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를 해야 될 처지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확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와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개의 상임위원이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설경완: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이 달 말까지 원구성 사실상 이건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노회찬: 이달 말까지는 사실 이번 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감안할 때 예를 들면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라거나 그런 것들이 7월 말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법원을 구성에 차질이 없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7월 초에는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되고 특히나 의장단은 7월 초에 뽑혀야만 법적인 법정 시한을 지키는 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설경완: 일단 원구성 협상이 임한 우리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노회찬: 가장 먼저 염두해둬야 될 것은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 경제 격차라거나 여야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된을 바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탈핵을 추진 말고는 이 20대 국회가 전반기에 이러저러한 상호 경제라거나 또는 비생산적인 대리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입법 처리들이 대단히 부실했다는 점에서 이런 전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후반기 국회 운영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 설경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 노회찬: 전반기 국회에서 보면 특히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처리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21대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 전제로 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하고 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 법사위가 정략적인 용도로 법사위 권한이 남용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오랜 토론 끝에 합의된 것도 법사위 와서는 다시 정치적 제동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독재위원회로 위원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서 그간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그럼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하필이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가장 두껍게 충돌하느냐 그것은 법사위의 원래 기능 때문이 아니라 법사위의 관행화된 월권적 어떤 운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법사위를 누가 가지는 것으로써 해결되는 될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오히려 법사위가 과열화 되는 걸 막는 우선적인 조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자유한국당 여당이 맡아야 된다거나 야당이 맡아야 된다거나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맞출 수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 야당이 지금 그 야당이 4개나 되는데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맡겠다면 정말 전반기와 같은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설경완: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표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야 될까요?

 

◆ 노회찬: 일단 관행화된 방식은 있는데 국회법을 보면 비밀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후보를 받는다는 거나 또는 자유경선을 한다거나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이것이 합의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통으로 포괄적 합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누가 입후보자인지 또 누가 어떤 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정계 발표도 없고 그냥 단합해서 합의된 사람 이름이 기표소에 들어가면 벽에 붙어 있어요. 상임위원장까지 약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 명단이 있고 그걸 보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짬짬이 선거고 깜깜이 선거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일반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경완: 바꾼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까요?

 

◆ 노회찬: 바꾼다면 지금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시피 각 당에서 자기 당을 후보로 갖다가 내놓고 그걸 복합 경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 설경완: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위원을 선출해놓았잖아요. 그리고 관례대로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관례라고 한다면 다수 당에서 맡는 게 권리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2분의 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2분 1 넘는 정당이 안 될 때는 여러 정당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거죠.

 

◇ 설경완: 그리고 우리 대표께서는 지금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를 맡기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 노회찬: 일단 저희가 어느 실제로 어떤 위원회를 맡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의당도 공로교수단체로 들어가 있는 만큼 위원회를 잘 조정을 해서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맡는다면 일반적으로 정의당은 그간의 활동의 특성이나 정치성 그런 걸 볼 때 환경노동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설경완: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데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될 개혁 법안 어떤 걸 좀 꼽고 계신가요?

 

◆ 노회찬: 저는 민생 중심으로 우선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궁중족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자보호법 개정안 같은 것이 좀 더 제대로 빠르게 처리됐다면 이런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자보호법 그러면 올 봄부터 미투와 관련해가지고 수십 개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어느 것 하나 처리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 떠올리는 사태인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민주당과 한국노총 사이에 최저임금법 개정하겠다라고 약속 합의문도 발표됐는데 최저임금법이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고 보완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시 시급히 다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회 선진화법 또 신속히 처리가 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다방면 현실을 갖다가 반영해서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승자 독식이 극복되는 그런 선거 제도 개혁이 선거법 개정으로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말씀하신 그런 개혁 입법을 위해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또 일부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노회찬: 제가 아는 건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촛불 이후로 국민들이 정치권이 개혁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길 갖다가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끼리 정치적 대치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방하는 제도 처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정책적 노선이 유사한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과 일부 무소속 해서 157석이 됩니다. 이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개혁 입법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근데 157석만 가지고는 과반수는 되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수만 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80석 정도는 확보해서 330일 정도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내다보되 1차적으로 157명이 모여서 힘을 규합해서 또 국민들에게도 검열을 받고 이러한 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까지도 설득을 해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그래도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설경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경우에 우리 정의당의 지지율이 민주평화당을 앞서서 사실 제1야당이 된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주시죠.

 

◆ 노회찬: 특히 광주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 취지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가장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의당이 주장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뭔가 쓸모가 있는 인재가 있고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그런 결과물을 낳는 당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고자 이번에 보내주신 지지를 소중히 받아들여서 더 저희들이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갖겠습니다.

 

◇ 설경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설경완: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gwangju.kbs.co.kr/radio/mdmorning/inter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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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