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3(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법원 다양화 부합하는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바람직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 등 행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단죄해야




 

(사진 :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김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인권변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노정희 후보자 역시 성평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판결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그동안 ,,으로 불려왔던 서울대-50-남성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임명제청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특히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체 14명 대법관 중 여성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고가 됩니다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정의당은 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민주적 가치관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부가 정권과의 재판 거래변협 회장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때더욱 철저히 대법관을 검증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군 기무사 세월호 참사 관여 관련)

어제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문건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성향은 물론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비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전달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심지어 안산 단원고에 기무활동관을 배치하고 학교동향을 보고하기조차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국방관련 기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의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도대체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한마디로 기무사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시사찰더 나아가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철저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