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회찬 원내대표, 7/4(수) KBS <뉴스9> 인터뷰 전문 및 다시보기







[앵커]

최근 특활비 반납을 선언하고, 특활비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이미 3개월치 특활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매달 수령하는 특활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특활비를 받아보신 경험자로서, 이 3천만원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회찬]

저희는 특수활동비 폐지가 당론입니다. 

안 받으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할 수 없어 받은 뒤 반납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당시 경제가 어렵다고 최저임금 산정액도 범위를 넓히는 소동까지 있었던 차에 눈먼 돈처럼 보이는 특수활동비를 받고 쓰는 것이 양심에 정말 괴로웠죠.

[앵커]

의원 활동하시면서 본인도 경험하셨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노회찬]

주로 지급대상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받은 셈인데 절반은 당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절반은 밀실에서 1대1로 만나서 5만 원 권 현찰로 주는 겁니다. 

얼마를 주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내역을 보면 전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가운데 의정지원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액수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의정지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데 굳이 특수활동비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노회찬]

특수한 목적에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의정활동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은 영수증 처리 안 하겠다고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쓰고 난 뒤 결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썼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감독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묻지 않겠다고 일정액을 책정해서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거죠.

[앵커]

특활비 반납에 이어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도 추진하셨는데 아직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못 채웠다면서요.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는 모든 정당이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폐지 법안에는 왜 동참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제가 만난 다수 의원은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아직 입장들이 안 정해진 당이 있다 보니까 당론이 없는 속에서 개인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선거 와중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아직 참여가 덜 판단된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게 2011년부터 3년 치만 공개됐는데, 그전 또는 2014년 이후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야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나간 특수활동비 다 공개대상이 되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특활비를 지불하고 편성하고 지불하고 또 공개하라면 공개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즉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및 다시보기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317&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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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