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서울시 지방의원단 특권내려놓기 기자회견 인사말



(사진 : 연합뉴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의당에 기대와 격려의 심정으로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그 기대에 부응하는 첫 걸음을 오늘 정의당 서울시당과 그리고 서울시의원기초의원들이 함께 나서게 됐습니다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고는 있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대단히 높습니다정치개혁이 절실합니다.

 

며칠 전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면서 국회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정의당이 보이기 시작했고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시고 계십니다국회 개혁만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나섰고정의당 서울시당이 나섰습니다비록 수는 적지만 정의당이 한국정치를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개혁하는데 가장 앞장섬으로써 정의당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나온 국회 특활비 내역을 어떻게 봤나?

A. 그 자료만으로는 국회사무처에서 특활비 명목으로 어느 당에게 얼마씩 나눠 주었는지만 나와 있지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그 이야기는 결국 특활비가 결산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민의 혈세로 특활비인데 어떻게 쓰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착복을 하든 횡령을 하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예산에서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특활비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기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존재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이다.

저는 요구한다첫 째, 2019년도 국회예산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 즉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영수증은 처리 안 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떨어지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두 번째이미 편성되어서 지불되고 있는 2018년도 나머지 예산은 각 정당에서 자신들이 특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매달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그렇게 해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법부의 동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Q. 국회법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A. 현재 발의 작업 중에 있다특활비 폐지에 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당론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인데 곧 수를 채워서 발의하도록 하겠다.

 

Q. 준비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A.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특활비 폐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특활비를 줄이되 아예 없애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A.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특활비가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처럼 여러 명목으로 떳떳하게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니고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특활비를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축소 등의 절충안 말고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인가?

A. 투명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역을 밝힌다는 것이다그 얘기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는 말이다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따라서 특수활동비는 투명할 수 없다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수활동비가 아니다지금 상황에서 특활비 규모를 줄이더라도 누군가 대법원에 공개를 요구하면 또 공개명령이 나올 것이다.그러면 특수활동비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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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