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상에는 사상으로…민주주의 갈 길"(종합)

 

"사상에는 사상으로, 신앙에는 신앙으로, 양심에는 양심으로 대응하는 게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

"정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국민들이 이런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헌재도 노력해달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어떤 정파에 속하든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든 '당내 선거'를 통한 당직자 선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선거를 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은 수만명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일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8차 변론에 통진당 측 증인으로 나선 노회찬(58) 전 진보정의당 의원은 2000년 민노당 창당에서 출발해 2차례 분당을 거쳐 현재 통진당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상세히 증언하면서 법무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당시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노당·통진당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노 전의원은 지난 2008년 통진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당시 당권파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해 진보신당 창당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으로 통진당이 탄생할 당시 합류해 통진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지만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으로 당권파와 재차 갈등을 빚은 뒤 다시 탈당했다.


그러나 노 전의원은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라면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변론에서 노 전의원은 "정당해산 요건은 헌재에서 정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때 '차떼기 사건' 등을 일으킨 새누리당 등 기존 정당은 20번이라도 해산돼야 한다"며 재차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08년 민노당 '분당'과 자신의 '탈당' 이유에 대해 노 전의원은 "가장 큰 요인은 패권문제였다"며 법무부 측의 '종북주의 논란'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2010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논의 당시 진보신당에서 관련 합의문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패권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제일 컸다"고 설명했다.


"2012년 탈당사태도 선거부정에 대한 평가·책임을 질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일심회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민노당·통진당의 창당, 당의 운영 등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에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노 전의원은 "당 대표 선출 등은 치열한 당내 선거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외부의 누가 관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여러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이 북한의 지령과 관계가 있느냐"는 통진당 측의 질문에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다.


또 '위장전입' 등 당권파의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정면으로 부정했지만 무명이었던 이석기 의원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을 당선시킨 다수파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며 당권파와 선을 긋기도 했다.


노 전의원은 "사상에는 사상으로, 신앙에는 신앙으로, 양심에는 양심으로 대응하는 게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런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헌재도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민노당은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법무부 측 신청 증인 대남공작원 출신 곽인수 국가안보전략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헌재는 "곽 위원이 대남공작원으로 전향해 활동하고 있어 국내에서 신변 안전이 문제될 수 있다"며 "대남혁명전략, 대중정당 관련교육 등 곽 위원이 대남공작원으로서 북한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증언할 때에 국가안보에 문제될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8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 News1 송은석 기자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


또 법무부 측은 채택이 보류됐던 증인인 이청호(44) 부산 금정구의원에 대한 신청은 결국 철회하고 대신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회장과 전 민노당 대의원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회장은 1996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NL계열 주사파로 활동하다 전향한 뉴라이트계열 인사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9차 변론에서는 통진당 측 신청 증인인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김장민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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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