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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토론' 노회찬-전원책-유시민-이혜훈 주요 발언

 

김도담 ㅣ페이스북조회 57,928 | 트위터노출 201,208 | 2015.01.02 10:00

 


지난 1일 저녁 'JTBC 뉴스룸' 신년 토론에 출연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요 발언이다.

이날 토론은 '2015년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 '비선실세' 논란과 청와대 리더십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hcroh) :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부덕의 수치라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당사자처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처음부터 의혹의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유출만을 국기 문란이라 간주하며 수사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바꿀 수 없지 않나. 그럼 지금 문고리 3인방을 바꿔야한다. 이번 사건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누가 진짜 실세인지 확인했다 것"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leehyehoon) :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는 사건이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느냐 생각해보니 소통과 인사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u_simin) : "비선이나 측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뭘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것을 해야 하지 않나. 결과가 나빴으면 좀 멀리해야 하고"


"정부부처의 국장, 과장 인사 이런 것을 대통령한테 말하는 것, 그런 민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원책 변호사 : "우리 국민들이 문고리 3인방 이름 사실 알 이유가 없다. 검찰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믿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근원점은 시스템이다. 시스템 밖에서 인사에 관여하는 측근과 비선이 있다는 것이다. 있더라도 비선과 측근이 하는 것은 조언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영향을 미쳐서 인사와 정책을 좌우해버리고 시스템 안에 있는 참모들과 장관들이 그 기능을 못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국민과 양식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다. 2015년에는 통치스타일 좀 바꿔야 한다.


장관과 참모보다는 비선라인이 더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시각이 계속된다면 이 사태는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통합진보당 해산과 진보정치의 길


 

전원책 : "북한체재를 비판하지 못하는 세력이 우리 국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일인데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 헌재 결정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 활동을 통합진보당에 귀속한다고 판단한 것"



노회찬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형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갑자기 해산 판결로 가 버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내린 판결은 너무 급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침해한 문제가 크다"



이혜훈 : "RO 모임은 구체적인 위험성을 보여줬다. 사실 대화록 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놀라운 내용이 많이 있다"


"회합 대화록을 보면 현장조사, 사전 검토한 방안까지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을 폭파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있다. 이걸 어찌 위험하지 않다고 보나. 이 행사 진보당 당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유시민 : "우리가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통진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위험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집행이 정당했는가를 따지려는 것"


"통합진보당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다. 다수의 국민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벌로 사형을 당한 것"


"다수의 국민이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멀쩡할 수 있지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당을 이런식으로 해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다"




3. 2015 한국경제 방향과 '미생'

 

이혜훈 : "이게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용자의 입장을 생각해봐야한다. 그 전에 해고할 것이 빤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장그래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단언컨데 3/4 정도가 비정규직이 될 것 같다. 이런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볼 수 없다"



노회찬 : "이 법은 '미생' 원작자도 '장그래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건 그냥 '갈가그래'입법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문안하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원책 :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려우니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높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20년 차 이상은 임금 동결을 하고 대신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유시민 : "해고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채용을 많이 한다? 이것은 관념이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업종을 불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사용자를 형사처분하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노동시장의 붕괴 등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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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