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차 상무위 모두발언



"문재인 정부 100일 이후, 건강한 야당과의 경쟁·협력 속에서 성공할 수 있어"

"정부 뿐 아니라 야당의 혁신과 분발 절실, 정의당이 진정한 야당 모습 보여줄 것"



일시: 2017년 8월 17일 오전9

장소국회본청 223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받는 축하가 앞으로 다가올 취임 1주년에도 같은 무게같은 열기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정부의 100일은 혼자 힘으로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걸어갈 길은 문재인정부 혼자 힘만으론 되지 않을 것입니다건강한 야당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다들 문재인정부의 100일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야당으로서 야당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일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14일과 15양일간 조사된 YTN·문화일보·중앙일보 세 여론조사를 평균으로 환산해보니민주당은 52.1% 자유한국당은 8.8% 정의당 6.2%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3.3%입니다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어쩌면 북핵 위기의 다음 위기는 지금 한국 야당이 처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9일 대선후보 지지율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24%를 얻었지만지금은 8.8%, 1/3수준으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국민의당 후보는 21.4%를 얻었지만 이제 그 1/7에 불과합니다대선후보 지지율 6.2%얻고 현재 6.2% 기록하는 정의당만이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모든 당이 하향추세입니다여전히 국민 지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야당의 현실입니다야당이 추락할 때그것이 대한민국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여당에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혁신과 분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정의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정의당이 여당과의 생산적인 경쟁 속에서 제대로 된 협력관계로 한국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것을 문재인정부 취임100일을 맞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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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8/15(화), KBS창원 <감시자들> 다시보기 영상)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KBS 창원 <감시자들> 특집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2부가 광복절인 화요일 저녁에 방송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먼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신고리 원전 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이 약 440 정도인데 그 중 20년 후 남아있을 원전의 수는 180개 정도 뿐이라고 합니다. 원전산업 자체가 일종의 사양산업이고,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일 뿐더러 2020년이 되면 khw당 단가가 원자력 130원, 태양광 80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실적인 국민여론을 반영한 결정에 따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김해 신공항 건설 논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에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현재 김해공항 이용객은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객이 각각 절반씩 비중을 이루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KTX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규모를 늘리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바람이 이어졌고, 그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이에 대해 우선 앞으로 무엇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소재산업 강화가 그 중 하나임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제안입니다. 특히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은 '고속철도'의 경우 국가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철도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를 해외시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창원에 방산업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이 부분을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적극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끝까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입법을 실행할 것인지, 실행해왔는지 정리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자 핵심적인 과제는 "민생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정활동의 제1목표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지역 현안 토론회를 연상시킨 KBS창원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민생 우선의 정치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다짐, 성산구 주민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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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6)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 3부

 



[사회적 배려자]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평가는?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요즘 이 방송이 화제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노회찬 : 제가 뭐 곳곳에 가면 뉴스공장 시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김어준 : 맞습니다. 연령대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70대 넘으신 것은 노부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중에 할머님이 뒤돌아서서 혹시, 그러면 옆에 있는데 남편분이 맞아, 두 분이서 막 싸우다가. 저한테 물어보면 될 것을.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노회찬 : 전국에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한 주간 짚어 볼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북미 간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말전쟁이 끝나는 양상이에요. 북미 간 말전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회찬 : 왜냐면 말전쟁 해서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강국이고 북한은 사실 쨉도 안 되는 나라인데 북한과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김어준 :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노회찬 :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 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실이 되었다. 지금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어준 :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서 그 다음 카드가 뭐냐. 

 

노회찬 : 사실은 북한이 괌에다 쏘겠다고 한 사격은 포위사격 운운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리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위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는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괌에다 괜히 쏴서 자기들을 다 날려 보내는 이런 걸 자처할 이유가 없죠. 

 

김어준 : 괌을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다 쏘겠다는 건데.  

 

노회찬 : 그리고 또 18분이나 걸리는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많구요.  

 

김어준 : 게다가 궤도까지 공격했어요. 안 쏘겠다는 얘기죠. 

 

노회찬 :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일보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김어준 : 트럼프가 더 부채질을 했죠. 

 

노회찬 : 트럼프가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를 보는 나라들이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EU에서도 나서려고 하고. 

 

김어준 :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노회찬 :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도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둘 다 문제아가 되는 거죠. 

 

김어준 : 북한은 원래 문제아였기 때문에 더 잃을 게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아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은 쏴 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노회찬 :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고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이제 다시 미국에서 대화체계 같은 게 물밑으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김어준 :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미국하고 맞대거리한 나라로.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여기에 대해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서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는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노회찬 :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구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언론들. 위기가 조장될수록,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위기라는 이유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꼼짝도 안 하느냐, 괌에서는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평온하냐. 

 

김어준 :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요. 그런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든가요.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하게 돌아갑니다. 

 

노회찬 : 저는 그런 점에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많은 얘기들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안 맞는 얘기고.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흔히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물질적 기반은 상호방위조약이거든요.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태평양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김어준 :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똑같이 참여합니다.  

 

노회찬 :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이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화염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김어준 : 그걸 더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노회찬 : 그러나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 

 

김어준 : 실제 이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석춘 위원장이 후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맞죠? 

 

노회찬 : 그렇죠. 준엄한 경고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김어준 :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고 하냐고. 

 

노회찬 : 혼이 있고 얼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한 언론들은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있는 경우라고 봐야죠. 

 

김어준 : 제가 지난주 내내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언론인이나 국방 장관이나 다 튀어나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언론들이 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만 계속 강조했어요. 

 

노회찬 :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무슨 일자리냐, 탄핵이냐. 이런 얘기죠. 

 

김어준 : 휴가를 왜 가냐. 정작 본인들은 집에 잘 가요. 밥 잘 먹고. 그럼 본인들부터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든가요. 이게 우리 지식인들 혹은 언론들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나간다,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걸 그냥 보도하기만 했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노회찬 : 아직 광복이 안 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김어준 :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유석춘 위원장은 48년이 건국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하시는데 광복절 논란을 불을 당겨 보려고 하시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사실 혁신위원장인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헌법전문 제일 첫 문장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헌법 전문부터 고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김어준 :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하면서 건국 3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건국절을, 이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 튀어나오고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 막 추진하고 교과서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서 친일, 그러니까 소위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근대 과정이었고 5.16은 대한정치세력의 등장이고 이런 식으로 소위 친일과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작업을 그때 막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노회찬 : 이게 사실은 어떤 정교한 이론에 입각해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뭘 노렸는가. 1차적으로 뭘 노렸냐면 그럼 그 건국을 누가 했는가. 이승만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과거에 대한 성찰로서 이승만이 그런 정부 수립에 앞장서는 주요 인물이긴 하나 그 이후에 독재로 일관해서 결국에 국민들에게 쫓겨난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대통령을 긍정의 화신으로 돌리려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면 이승만의 가장 큰 공은 건국이다,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다. 

 

김어준 : 그 이전에 독립운동들은 격화되는 거거든요. 건국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 이전은 건국에 이르지 못하는 활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노회찬 : 사실 여러 독립운동의 조류가 있었고 또 우리고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국외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이 훨씬 더 많았고, 여러 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러시아 쪽에서 다 있었는데, 그중의 한 조류인 미국에 가 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다가 건국 전사를 정리하고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그 어떤 건국이라는 위대한 업적, 앞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려는 이승만 복원운동이 바로 건국절 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승만 정권의 사실은 소위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뉴라이트들이 그 과정에 소위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친일파들은 건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 과정부터 쌓이기 시작하면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세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이 건국을 한 세력이 중요한 것으로 역사를 정리해 버리면 친일파들도 건국에 동참한 건국 세력이 되는 겁니다. 

 

노회찬 :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어준 : 그걸 노리는 거라고 봐야겠죠. 

 

노회찬 : 예. 친일 4대 세력을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세탁하는 작업이 건국절 소동이다.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이어진 세력의 후손들이 이걸 다시 하는 거죠. 

 

노회찬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신적 지주, 원천이 자유당으로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친일부역 세력들까지 올라간다는 뜻이라는 봅니다. 

 

김어준 : 이 논란은 이 세력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혁신한다는 분이 와서 다시 이 논란을 지피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노회찬 : 불필요한 역사 논쟁에 자꾸 끌고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마약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현재의 통증을 무마시키는, 어쨌든 정권을 붕괴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정권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자유한국당 정권이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에 대한 아픔, 통증을 성찰이라거나 또는 새로운 혁신으로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거죠. 

 

김어준 : 모르핀이군요. 

 

노회찬 : 프로포폴 주사 같은 걸 자꾸 맞는 거예요. 건국절,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 : 그래서 아마도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상검증을 해서 우리 쪽 예를 들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것은 48년 건국이 맞다 이런 사람들만 공천을 하겠다. 

 

노회찬 : 체질에 안 맞죠. 상향식, 민주주의 이런 게 잘 안 맞죠. 괜히 불편하고 그럴 거예요. 

 

김어준 : 자, 건국절 논란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놓구요. 이상하긴 참 이상합니다. 보수는 원래 자기 역사를 과장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게 아니었나 얘기를 나눠 봤고.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은 보십니까? 저는 짧게 클립 몇 개를 봤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오가더라구요. 예를 들면 이언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줄 알았더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세게 하더라구요.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노회찬 : 아무래도 선거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김어준 : 이언주 의원 출마는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러닝메이트,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노회찬 : 누구를 위해서 나온, 글쎄요. 그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최고 위원 등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안철수 대표로부터 협조를 잘 못 받았을 수도 있다? 

 

노회찬 : 예. 그런데 관심을 모으고 흥행을 시키는 데는 일조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김어준 : 어떻게 될까요?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워낙 안 후보가 제일 유리하니까 나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또 결선투표제라는 선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만일 안 후보가 낙선한다면 이변일 것이다. 이변일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점치기는 어렵다. 

 

김어준 : 낙선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큰 상처를 받겠죠. 당내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은 그런데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노회찬 : 예.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낙선한다고 해도 하면 끝나느냐. 그런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김어준 :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거 지고 나면 상처가 굉장히 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데 대선을 지고 그렇게 금방 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방에서 요구해도 잘 못 나가거든요, 잘. 특이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 그렇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구요. 8.15 경축식 보면서도 촛불혁명, 촛불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촛불 당시의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인데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김어준 :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원해서 끌려나온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다들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노회찬 : 나오지 말라고 해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라는 절박감도 있었겠죠. 

 

김어준 :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전망하는 대로 당 대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노회찬 : 조기에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대선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선이 복잡한 세력들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음 대선 후보가 누구든 관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음 대선 후보까지 안 후보로 가는 경우에는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들, 비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김어준 :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온 거다 라는 해설도 있어요. 

 

노회찬 :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일부러 내보내려고 나왔다고까지 봐야 할 것인가.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어준 : 나가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쉽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보다는 자신이 득표가 더 많았으니,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회찬 :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러면 바른정당은 온전히 통째로 합류할 것인가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당 다 조금씩 흩어지면서. 

 

김어준 :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사람과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빠지고 난 세력의 연합,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노회찬 :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고. 아니면 선거제도나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구조의 심각한 변동이나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이 임박해지면 타산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김어준 : 당 대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당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다만 친안, 반안. 친문, 반문보다는 발음이 입에 잘 안 붙네요. 친안, 반안으로 사실상 갈라져 있어요, 이미. 이 대결 구도는 더 공고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노회찬 : 대결 구도는 공고히 되겠지만 그 대결구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갈등이 당을 쪼갤 정도까지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당으로 묶여 있는 게 현재로서는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이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도 등장했어요. 

 

노회찬 : 의원님 당 대표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김어준 : 그런데 본인은 당 대표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나갔다가 중간에 관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노회찬 :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겠죠. 대표에 나와서 저렇게 당 내에 폐를 더 가할 이유가 없죠. 

 

김어준 :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야 돼서 나온 거 아닐까요? 

 

노회찬 : 일단은 그렇다고 보는데 서울 시장은 누구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형세가 되면 다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김어준 :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온다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어준 : 혹시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회찬 : 소이부답이라고. 웃으면서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왜냐면 저희끼리 리얼미터를 통해서 잠재적 서울 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도 조사 같은 거 곧 할 텐데 누구 넣냐 빼냐 얘기 많거든요. 거기 노회찬 대표님도 넣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하던 와중인데. 넣을까요? 

 

노회찬 : 소이부답입니다. 

 

김어준 : 그럼 넣는 것으로. 아,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도 삼선 의지를 거의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공식적으로 본인 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내가 더 나은 점. 

 

노회찬 :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김어준 : 그렇긴 하지만 나가서 다시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본인이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노회찬 : 일단 머리숱이 더 많구요. 

 

김어준 : 서울시 행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점들은 더 나을 것이다. 

 

노회찬 : 제가 공약한 그것들을 박원순 시장이 많이 받아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아, 다 내가 준 거다? 

 

노회찬 : 다 제가 준 거는 아니구요. 

 

김어준 : 상당 부분? 

 

노회찬 :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꽤 있다는 말이죠.  

 

김어준 :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면 더 이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대목은 없었습니까? 

 

노회찬 : 별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어준 : 생각해 보셨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노회찬 : 괜히 말을 또 만들지 마세요. 

 

김어준 : 노회찬 대표님이 내심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노회찬 : 과거에 제가 출마했었다는 얘기죠. 

 

김어준 : 예, 출마했다가 떨어지셨죠. 

 

노회찬 :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김어준 : 아, 이거 새로운 뉴스입니다. 관심 있으신 것으로. 

 

노회찬 :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뉴스인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여론 조사에 넣어요, 말아요? 궁금하죠? 

 

노회찬 : 아니, 그걸 왜 제가 상관합니까? 

 

김어준 : 궁금하신 걸로. 넣어서 저희가 결과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 저희가 뺄게요. 

 

노회찬 : 그건 반칙입니다. 

 

김어준 : 자, 오늘 다른 얘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노회찬 : 그러니까, 좀 탈선했어요. 

 

김어준 : 혹시 꼭 했어야 하는데 못 한 얘기 있습니까?  

 

노회찬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준비는 안 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원내 대표,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둬. 

 

노회찬 : 라고 공장장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나 부인하지 않아. 

 

노회찬 : 이건 페이크 뉴스입니다. 

 

김어준 : 정의당 노회찬 원내 대표였습니다. 

 

노회찬 : 예,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 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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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8월 16일 오전 9시 15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문 대통령 8·15경축사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환영합니다정의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밝혀온 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미국정부에도 요구합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주요 인사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왔습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수천 명이 죽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경악할 발언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당국에도 요구합니다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미국의 행동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하면서도 미국놈들이라는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북한에서 괌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경로가 그려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한마디로 위협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키우는 그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자신들이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그러한 위기를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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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11일), 광명의 한 카페에서 KBS2 <냄비받침>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게스트로 출연해 어마무시한 입담을 선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이 날 촬영은 MC 이경규씨와 노회찬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촬영의 주인공이 바로

국회대표 남사친, 여사친 노회찬 원내대표-이혜훈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의 화려하고 빵빵터지는 입담으로 촬영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답니다 :)







특히 이 날 현장에서 <냄비받침>의 MC 이경규씨가

노 원내대표의 초등학교 후배라는 사실이 밝혀져 시선을 모았습니다.


방송에서 더욱 재미있게 드러나겠지만

처음 함께 방송을 해보는 두 선후배의 호흡은 찰떡 그 자체였어요!

역대급 인재를 두 명씩이나 배출시킨 초등학교는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국회대표 남사친&여사친의 노래가 공개됩니다.

긴장이 역력한 두 사람의 노래실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 촬영장에서는

초등학교 선후배의 상봉이 있었는데요.

후배 이경규씨를 위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선물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 속에
"사랑하는 이경규님께" 라는 
메시지를 담아 선물했습니다.
훌륭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선후배간의 훈훈한 모습이 인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가득했던 <냄비받침> 녹화는

다가오는 화요일(22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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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내방 대화 전문








일시 : 2017년 8월 9일 오후 2시 30

장소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여름에 취임하셔서 연일 강행군하시겠네요.

 

문무일 검찰총장(이하 문) : 제가 국회 출석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들어야 할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들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최근에 우리 정치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이 방이 정의당 원내대표실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을 찾아주신 첫 대통령이셨고아마 제 기억으로는 각 당 또 순방인사를 하신 검찰총장도 문 총장님이 처음입니다그래서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변화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라고 문 총장님께서 잘 맡아서 해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문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방안이 뭘까’ 그 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신뢰를 얻게 하는 방안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은 마음먹고 말씀 드린 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제가 기대컨대 아마 실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오게 되면 평가를 받고 잘못한 점은 질책 받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저도 어제 말씀하신 걸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과거 2004년에 17대 국회가 처음 열리고 난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에 보면 당시에도 국정원은 이른바 과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당시에 대법원은 대법원장께서 신임 대법원장께서 사과하시고 더 이상 조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의 어떤 수뇌부도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조치도 당연히 없었고요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물론 이제 재심판결까지 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반성이라거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 과거로부터의 변화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저희들 내부의 업무를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그런데 잘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기능을 속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국민들께서 납득을 잘 못하신다면 또 납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잡아서 납득 하실 수 있을 만큼 검증하고 감정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제도를 바꿔보고 수립해보려고 합니다지켜봐 주시고 법사위에서 보시거든 그 때 질책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개선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저 같은 사람이 질책할 일이 별로 없어야 하겠죠저는 검찰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인권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 특히나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친 조약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지켜낼 책무도 있습니다그런데 왕왕 보면 우리가 가담한 국제적 규범들은 따로 현실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특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주요국가군이 됐는데 우리가 가담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약 같은 것들이 국내의 현실에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활동 관련해서도 하나의 규범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감사합니다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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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8/8(화), KBS창원 <감시자들> 다시보기 영상)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KBS 창원 <감시자들> 특집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1부가 방송되었습니다.







<감시자들> 여름특집,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 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의정활동에 대한 "셀프 자랑 대결"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치르고 1년 조금 넘게 지난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랑거리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엄지척)


노회찬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 강조한 공약들이 바로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생활요금 인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유독 서울보다 비싼 경남지역의 생활요금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약속이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 업무보고 중 감사원장에게 직접 '서울보다 비싼 지역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창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의 비싼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을 지시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관련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결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 인하되기 위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엄지척)







두 번째 자랑거리는 "현장 중심의 정치활동"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창원에는 조선업 경기침체 문제, 노사간 갈등 등 노동관련 현안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위기인 STX조선에서 대량으로 해고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 재판부에 직접 고용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연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일본 산켄전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엉켜있는 노사관계 문제들을 풀고 화합해서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정치활동"을 두 번째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현안에 대한 지역의원들의 평가와 대안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질문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지역 영세업자들의 우려' 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지난 5년간의 인상률보다 초과한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일부 지원, 고용 연장 지원금 인상 등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초단기 처방인 위 대책들과 더불어 "중소기업/대기업, 프렌차이즈/가맹점 등 불합리한 현재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안"과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자영업으로 발을 돌려 중산층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이 창원 성산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잠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 공약 1, 2호 법안을 시민들과 함께 발의하고, 낙동강 '녹조라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대안을 고민하고, 또 항상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 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 노회찬"의 모습은 <감시자들> 다음 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화)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창원 <감시자들 -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2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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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8/9(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출처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1&seq_800=10233407







◎ 3부
[사회적배려자]
안철수 당대표 출마 및 이재용 재판에 대한 입장은?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핫한 코너죠. 노르가즘. 휴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휴가를 가셔서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내놓으라고. 저희가 다시 내놓습니다. 가신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주진우 기자 특종인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차장급이죠. 차장의 문자가 이제 몇 가지 공개가 됐는데 대단합니다. 보셨죠? 

노회찬 : 네. 

김어준 : 대단합니다. 국정원과도 주고받은 게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들, 혹은 검찰 인사, 비사실장 인사, 민정수석 인사,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메르스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험번호 보내면서 자식 좀 뽑아 달라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디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 보내 달라거나.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거. 

노회찬 : 언론사가 왜 그걸 물어봐요. 

김어준 :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우리가 흔히 하던 말로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했었는데 실체 일부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직접 자식이 어딜 가도록 도와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 그렇죠. 밤의 대통령이었죠. 

김어준 : 낮에도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자 중에 혹시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문자는 없었나요? 

노회찬 : 저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언론사에서 개인적인 청탁을 하고 그것을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것은 사익을 취한 대가를 갖다가 공론의 장을 왜곡시켜서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언론으로 서는 독자에 대한 배신이죠. 

김어준 : 그 문자들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존경한다, 별고 없으시냐, 늘 감사한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완전히. 

노회찬 : 언어가 지나간 시대, 우리는 지나간 줄 알았던 시대, 봉건시대의 용어예요. 아직까지 봉건시대의 가치관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첩, 첩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 언론사 한 간부가 별고 없으신지요.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 거의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아니면 아빠 500원만 하는 5세 미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칭얼거림 같은 거죠. 

김어준 :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다이렉트 합니까? 사회이사장 부탁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자식에 관련된 겁니다. 삼성전자 어떤 부분에 지원했는데 이름은 뭐고 수험번호는 뭐며, 언제 어디 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사장님의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오니. 

노회찬 : 거의 임금님에 대한 상소를 올릴 때 쓰는 표현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폐를 끼쳐드리는데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노회찬 : 아마 그걸 들어줬더라면 아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떴을 겁니다. 

김어준 :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문자를 언론사 간부들이 보낸 겁니다. 그중 일부가 드러난 것이고. 이 문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읽다 보면. 제가 몇 개만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거든요. 삼성에 관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구원 없습니다. 제가 삼성 구원한 적도 없고 삼성이 저를 구원한 적도 없어요. 

김어준 : 삼성 관련해서 녹취록 공개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셨죠. 삼성에 도전한 거죠. 삼성에 직접 도전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잃으셨죠. 

노회찬 : 저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삼성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부터 이건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세습으로 일관했는데 경영권만 탈법, 불법으로 세습한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도 세습을 했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뇌물형태를 띄었지만 속성과 본질상 일종의 불법정치자금과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세습되어 오는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선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구속된 적이 없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었더라면 그 아들은 구속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김어준 :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겠죠. 

노회찬 : 알았기 때문에. 이병철 구속됐으면 이건희 구속될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재용이 재판받고 구형을 받는 이 상황은 한 번도 법원이 제대로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고 충성하는 신하들, 지금의 이 문자 받은 사람들이 왜 문자를 받았느냐.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전실 차장이 뭡니까? 그러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룹 부회장이거든요. 2인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불인견의 눈으로 눈 뜨고 못 볼 그런 어떤 문자를 보낸 건데 이걸 갖다가 과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 2인자, 3인자들이 과거의 세풍 사건을 보면 김인주 총무담당이사 이 사람이 전부 내가 한 일이다 뒤집어썼죠. 그 다음에 삼성 비자금때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다 내가 했다, 그거 네 돈 아니지 않느냐, 그래 맞다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을 내가 100억 이상 끄집어내서 불법정치자금으로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어준 :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서 소위 승계자고 첫 번째였던 에버랜드 사장들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당시 같은 원리였어요. 에버랜드가 했던 게 결국은 회사를 아들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데 그걸 아버지 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이건희 회장도 몰래 아들한테 줬다는 거였거든요. 

노회찬 : 그때 보면 계열사 사장들도 처벌받는데 여기는 그냥 이학수만 처벌을 받는. 일종의 순장인데, 순장이라는 게 주인이 죽으면 다 묻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신하까지. 그런데 살아 있는 신하만 묻고 주인은 빼 버리는 거야. 주인은 빠진 순장. 

김어준 :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이번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솜방망이식 판결, 그리고 내가 다 했다 라는 사람들의 거짓 진술을 받아들이면 삼성의 비운과 비극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국가적 재앙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김어준 : 삼성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단 넘어가고 다음은 다음에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노회찬 : 그래서 삼성 불패의 신화를 깨는 것, 저는 적폐청산 중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잠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휴가 가셔서 나이트 라이프를 세게 즐기신 건가요? 노래방을 너무 많이 하셨다든가. 

노회찬 : 제가 휴가를 사실 어디 가려고 비행기, 호텔, 렌트카까지 예약을 했는데. 아내와 오래간만에 가려고. 제가 아내와 휴가를 간 게 작년에 처음이거든요. 


김어준 : 국회의원 되신 후에 처음이라는 건가요? 평생 처음이시라구요? 

노회찬 : 평생 처음은 아니고 국회의원이후에 처음이죠. 작년에 1박 하고 호출당해서 휴가 끝내고 불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가지 말고 가서 그냥 뻔한 건데 음식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고 그냥 쉬는 건데, 그렇게 끌리지도 않고 멀리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굶자. 

김어준 : 그게 뭡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도 아니고 굶자는 뭡니까? 

노회찬 : 집에서 안 움직이고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한번 정향 휴가를 보내자. 

김어준 : 디톡스를 하자, 몸을? 

노회찬 : 그런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단식을 했어요. 어제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해서 목소리가 돌아오는 중입니다. 

김어준 : 휴가를 고행을 하셨네. 

노회찬 : 요구조건 없이 단식을 했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러면 부인이 그걸 동의하던가요? 

노회찬 : 흔쾌히 동의를 해서. 

김어준 : 아, 이상한 부부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시간이 났는데. 

노회찬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비가 굉장히 절약됐다는 거죠. 

김어준 : 일주일간 물과 소금만 먹고 단식을 하셨다구요? 

노회찬 : 7키로. 

김어준 : 7키로 빠지셨어요? 만족하시고? 

노회찬 : 아주 기분이 좋아요. 

김어준 : 본인만 만족하시는 거 아니구요? 돈 굳었다고? 

노회찬 :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주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간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런 걸. 간장의 재발견. 

김어준 : 저희가 다음 주에 오시면 고기로 보충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목이 잠기신 거구나. 

노회찬 : 네,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원래 단식을 단 한 도 해 본적이 없어서. 단식을 일주일 하면 목이 잠깁니까? 

노회찬 : 꼭 그런 건 아닌데 저의 경우는 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김어준 : 이상한 휴가를 보내시고 돌아오신 노르가즘. 정말 이상한 부부예요.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자, 삼성 이야기도 중요한데 안 계시는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선 끝나고 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대선 후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출마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했어요, 일부에서. 굳이. 그 케이스와 완전히 다른. 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노회찬 : 피선거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으니까 자격은 있는 것이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다만 이제 너무 좀 뭐랄까 혼자서만 비분강개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김어준 : 나의 미래보다 당의 미래를 걱정한 거라고. 

노회찬 : 그거야 정치인의 표현으로는 흔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공감이라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까. 특히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라는 건 본인은 지금 보통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1980년에 전두환 육군 소장이 5. 18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뭐냐면,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전봉준 생가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기념관도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죠. 그리고 전봉준 장군 후손들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멀면 멀었지.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봉준 장군이잖아요. 자기는 전두환 장군이잖아요. 전시 가진 정군이라는 데서 일종의 제너럴 전, 이런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김어준 : 같은 안씨로서?

노회찬 : 그렇죠. 안 의사잖아요, 둘 다. 그런데 그런 데서 친근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생가 복원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데 왜 이런 무리가 자꾸 따르느냐? 제가 볼 때는 새정치라는 게 점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무리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김어준 : 당이 소멸할 것을 걱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냐. 

노회찬 : 반대쪽에서는 그렇게도 보이겠죠. 

김어준 : 그러면서 극중주의가 구설수에 올랐던 표현이에요. 극중주의가 뭐냐, 논리적 모순아니냐.

노회찬 : 그렇죠. 중도에도 극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로 안 통하니까 더 세게 나가 보자, 극중주의. 그런데 이게 일종의 새 정치가 새 포장 정치, 포장만 바꾸는 정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김어준 : 하여튼 당대표는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회찬 : 51% 정도 되겠죠. 

김어준 : 아,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회찬 : 예, 거의 뭐 백중세라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만약에 당 대표가 못 된다면 그거가 오히려 굉장히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 글쎄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김어준 : 본인에게, 제 말은. 탈당은 안 이뤄지겠죠? 정치를 오래하신 분으로서. 

노회찬 : 아, 본인에게. 이 당 자체가 제가 뭐 다른 당을 갖다가 걱정할 처리는 아닙니다만 2017년의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용 정당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유지되려면 선거용 정당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책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만 분리되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분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어떤 일종의 민주당에서 파생되어 온 정당이고 대선이라는 1회용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진 포말정당이거든요. 파생정당, 포말정당의 귀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정치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당으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김어준 : 그러면 안철수계만 남고 호남계, 비안철수계는 따로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노회찬 : 그럴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럴 가능성이 과거의 전례로 보자면 충분히 있다. 

노회찬 :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김어준 :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죠. 그러다 사라지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하고. 댓글 공작, 안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 공작에서도 3500명이다, 정확하게는 3500 아이디라고 해요. 30개의 팀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개입을 했고 돈을 썼고 규모는 지금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확인된 건 처음이잖아요.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원에게 오랫동안 당해오신 분으로서. 

노회찬 : 이번에야말로 국내정치의 일체 그런 조직적인, 환골탈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회가 일단 1차로 적폐청산을 우선 하고 동시에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시스템화하는 작업까지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긴 한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한 사람이나 혹은 중간 간부 정부는 분명히 처벌이 될 텐데, 수위가 문제지. 실제 실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회찬 : 주동하지 않고 주도하거나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 하는 식으로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 민간인들 말고 국정원 직원들 중에도. 

노회찬 :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걸 거역하면 보복당하거나 자기 생계수단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휘권 없는 하급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전제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국정원이 직원 아닌 사람들까지 많이 연루되긴 했는데 과거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한창 우리나라 군사독재였을 때는 국정원 망원이라고 부르는데, 망원경 할 때 망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심어놓은 일종의 국정원의 첩자들이죠. 정보원들이 20만 명까지도 이르렀어요. 

김어준 : 20만명이요? 

노회찬 :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건 동독이라거나 다른 나라들에도 흔히 보는 예들이죠. 철권통치를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있겠죠, 하던 패턴인데. 

노회찬 :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버 활동, SNS를 포함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부대가 지금 얘기되는 것만 해도 3000이라고 했지만 최소 인원이 2명이라고 하는데 60명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이번에도 보면 어제인가요? 제보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접 수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범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말단은? 말단의 경우에는. 이 댓글 사건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까요? 

노회찬 :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차 안 갈아타고 바로 갈 것 같은데요. 

김어준 : 이게 이제 정치공세다, 대통령이 댓글을 다는 걸 알았겠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당연히 그런데 이걸 대통령 모르게 지시 없이 이뤄진 일이라면 엠비 대통령은 무관한 걸로 되겠죠. 그러나 보고를 받았다거나, 사후에라도. 저는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본인의 최측근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었고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노회찬 : 그리고 심리전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여태까지 승격해서 심리정보국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일 자체가 국장, 이 일의 책임자가 있지만 아마도 원세훈 원장에게 직보했을 거고 원세훈 원장은 다시 독대 관계에 있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독대 관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을것이 분명하다고 보이죠. 

김어준 : 그게 통상적인 추정이죠.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보고 하지 않고 이렇게 큰일을 벌였겠느냐. 또는 국정원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큰일을 벌였겠느냐. 

노회찬 : 무슨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었겠죠. 

김어준 :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 몰이로 국군대장을 몰아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간다, 혹은 반대진영을 쳐내고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노회찬 : 여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론이 나쁘다는 걸 알고는 있구나, 그건 분명히 시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박찬주 육군 대장 같은 경우 박찬주 부부가 한 일을 홍준표 대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스냐 노냐. 이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티에프를 두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파헤치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원회 산하에 자유한국당 척폐청산위원 티에프를 만들어서 이런 국정원 댓글사건이라거나 국정농단 사건, 이런 과정에서 과거의 새누리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조사해서 밝혀야지 이걸 오히려 옹호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혁신을 하지 않는 거죠. 말로는 혁신위원회, 혁신이 뭡니까? 피부를 벗기듯이 가국을 벗지는 정도의 각오로, 소위 말하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한다는 건데 살도 안 드러내고 있어요. 때도 안 밀고 있어요. 

김어준 : 때를 안 밀고, 때를 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정도의. 검찰 개혁, 문무일 검찰 청장이 와서 검찰이 과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 건 처음이에요. 

노회찬 : 처음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대법원은 잘못했다고 해 놓고 말만 하고 조사는 안 했어요. 당시에 국정원은 잘못했다고 조사까지는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말이라도 했다. 다만 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세 가지로 언급했지만 지난 10년간 가까운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몇 십 년 전 이야기죠. 이 사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정치화한다. 굉장히 재미있는 비판입니다. 사과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화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고 표현했거든요. 

노회찬 : 언어 선택이 좀. 정치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걸 보복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 모기를 보고 모기를 잡아야지 모기가 아까 문 데에 대한 보복이다. 얘기하는 것 그게 무슨 보복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모기한테 좀 미안한 감이 생기네. 

김어준 : 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노르가즘은 20분이 지났는데 5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코너 제일 긴 게 2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한 주 건너뛰고 오신 김에 정의당에 최근 이런 일이 있으니 정의당 이런 일에 관심 가져 달라 이런 것 없습니까? 정의당 자랑, 혹은 호소, 읍소. 

노회찬 : 정의당은 뭐 남산 위에서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새 대표 체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노회찬 :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표도 그렇고 대변인도 최석, 젊은 남성이죠. 그래서 우리 또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격려는 지지입니다. 아직 선거는 아니고, 투표는 아니지만 저희들 지지율을 조금 만 더 높여주십시오. 조금만 높여주셔서 적폐정당들보다는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그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야 말로 뼈도 깎으면서. 

김어준 : 깎으실 뼈도 잘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아직은 많습니다. 저희들 통뼈입니다. 

김어준 : 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살까지 빼시고. 물과 소금만으로 연명하시다가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십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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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8(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국정원 선거 개입, 응답하라 MB"



 

☎ 진행자 > 최근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한 사실 확인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추가조사까지도 예고한 상황인데 이를 놓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합니다. 일단 여당은 검찰수사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한 청와대 보고 확인했다. 위법사항은 수사 요청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하겠다, 이런 언급으로 봐야 되겠죠?


☎ 노회찬 >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른바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고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소위 댓글조작사건,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한 걸로 끝났는지 아니면 댓글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또 보고가 사후에 이뤄졌는지, 보고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청와대 보고됐다 라고 얘기하는 조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법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댓글조작 사이버상으로 이뤄진 댓글조작 이외에 별도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는지 여부, 이것도 일정한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활동도 국정원이 지시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캐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하태경 의원께서도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발표 방식과 관련해선 추후 조사가 더 있는데 중간발표 형식이 됐다, 이런 사안일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다 조사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이렇게 중간 중간 발표를 하게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것만 선별해서 발표한다 라는 그런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런 언급에 대해선.


☎ 노회찬 > 저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일에 그러면 하 의원 얘기대로 토막토막 그때 그때 발표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발표를 하면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인가, 사실 그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서가 발견됐을 때 주로 야당들이 청와대를 지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발견하자마자 바로 발표하지 않고 2주씩 묶었다 발표했느냐,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선 실제로 뭐 취사선택해서 유리한 것만, 정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발표하고 불리한 건 묵살하는 식으로 돼선 안 될 것이고, 그런 아마 오해 소지가 만일에 분명해 진다면 근거가 발견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그때그때 발표했다고 해서 이건 오히려 한꺼번에 발표한 것보다 못하다 라고 얘기할 근거도 박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참 쉽지가 않군요. 사안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를 테면 과거 정부를 노리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런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노회찬 > 저는 국정원 내에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TF을 구성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의혹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같은 수사기능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공안기관을 검찰 이런 데서 그냥 수사를 바로 해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국정원 자체 내부에 이를 구성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 사실만 검찰로 넘기는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되고 이 조사 자체를 조사라는 게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 조사하는 것 자체를 국정원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개악을 막겠다 라고 자유한국당이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국정농단과 무관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잘못한 일이 없는지. 댓글 사건이 이뤄지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뭐 활동한 바는 없는지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과 연관된 과거사를 조사해야 될 당이 국정원이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이걸 국정원 개악이다 라고 보고 이걸 저지하기 위한 TF을 구성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과거 사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테면 검찰개혁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간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를 테면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개혁과 관련해서 셀프개혁 좀 곤란하다, 이런가 얘기도 국회 내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셀프 자정과 관련된 조사도 셀프조사는 문제 있다, 이것 역시도 정권의 입맛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의혹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 의원께서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댓글사건 자체가 국정원이 법과 또 일반 관행을 넘어서 정치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듯이 이걸 또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역으로 정적을 갖다 제거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선 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보고 TF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위법사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아프다고 해서 이걸 갖다 막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적폐청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조사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 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 특히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국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네.


☎ 노회찬 >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보면 금연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서민들이 세금만 더 낸 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정책의 보완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정책을 처음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 뭐 말을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서민증세를 걷어내겠다. 그래서 담뱃값을 다시 낮추겠다 그러는데 담배 금연정책이 실패한 것과 무관하게 담배값을 올려놓고 다시 낮추게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신규 흡연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흡연 캠페인이 사실 되는 거고 가격으로 이걸 할 경우 가격 때문에 비싼 가격 때문에 담배 쉽게 못사는 청소년부터가 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진행자 > 담뱃세 인하는 곧 흡연 캠페인의 다름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과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갖다 원천 무효 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재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당시 워낙 야당들이 담뱃값 인상에 거세게 반발했었기 때문에 인하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겸연쩍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군요.


☎ 노회찬 > 그거야말로 단순논리인 거죠. 정말 1차원적 사고하는 증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당시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신규 흡연층의 진입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 장애를 갖다 걷어버리게 되면 정말 흡연을 촉구하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정의당을 배제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요. 야3당.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왕따설 얘기까지 했는데 노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어찌보면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이 제안은 대통령이 했지만 그때 5당 원내대표 다 흔쾌하게 동의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었고요. 저는 여야정 협의체 1호 사업으로 지난 대선에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는 서로가 이견 없는 부분이니까 제일 먼저 국민들 앞에서 실행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자고 해서 그 약속까지 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와서 정의당을 뺀다거나 누구는 나가라거나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출마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파장도 있는데 극중주의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지요?


☎ 노회찬 >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 정립된 공인된 개념은 아니고요. 일부 그 언론이나 또는 이제 그 논평에서 나왔던 즉흥적인 그런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중도에 극단과 극단이 아닌 일반적 중도가 따로 있는지. 극중주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 중도와 차별화 하겠다는 뜻인지 의문이고요. 결국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새정치라는 말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기간도 끝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신의 노선을 그런 극중주의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중도라는 것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극우라고 하면 왼쪽 극단이고 극좌라면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극중주의가 마치 하나의 형용모순이죠. 중도면 중도지 중도에 극단이 있고 극단 아닌 게 있는지



☎ 진행자 >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내세우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이라도 해봤으면 좋겠군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9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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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8(화)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전문




- 12년 구형...특검, 엄중한 질책성 처벌 요구한 것 

- 뇌물수수 쌍방, 시인 안 하는 게 관례...직접 근거 없다고 볼 순 없어 

- 안종범 진술과 수첩...연결됐다는 점 명확해 

- 박근혜, 떳떳하다면 왜 증인 출두하지 않았나 

- 그룹 관계자, 뒤집어써 오너 보호하는 상황...관습 같아 

- 최순실 공갈 방치, 박근혜도 방조·공모한 것 

- 정유라 진술, 특검 문제 제기 뒷받침하고 있어 

- ‘개인적 부탁한 적 없어’, 회사를 위해 부탁했단 뜻? 

- 정부 나서 합병, 이재용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형표 재판서 이미 확인, 뇌물수수죄 쉽게 벗긴 힘들 것 

- 선고 생중계, 인권침해 소지 적어...국민 알 권리에 부합 



[인터뷰 전문] 

이번에는 정치 쪽에서는 이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연결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과거 삼성 떡값 사건으로 삼성 측과 재판을 벌였고 패소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시라고 봐야겠죠. 

▶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니까요. 



▷ 대법원에서 예전에 유죄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삼성 떡값 사건이었죠. 

▶ 그렇습니다. 



▷ 이번 재판 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 저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군으로서 국민 여망에 따라서 국민 기업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진솔하게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라는 입장이시라고 봐야 됩니까? 

▶ 저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어떤 뇌물수수 사건보다도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어제 구형량이 징역 12년이었거든요. 징역 12년. 그런데 그 전 인터뷰에서 노회찬 의원께서는 최소 5년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노회찬 의원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은 되지만 제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5년 이상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뇌물공여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면 5년 이하가 될 거예요.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뇌물공여죄는 반드시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구형사유를 들어보니까 5개의 죄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 해외도피인데 10년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타 죄를 추가한 것인데 12년씩 된 것은 죄를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이 되었다고 밝혔거든요. 특검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질책성 그런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 특검이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변호인 측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구형량을 세게 때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도 시인을 하지 않고 있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더 중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는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삼성 측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판과정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서로 피고인 측하고 특검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된 명백한 사실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등 K스포츠, 미래재단 등에 3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삼성물산 합병 등에 대한 특혜지원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과정에서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사장을 교체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추진한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특혜를 주고받은 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각각 별도로 그냥 최순실 위세에 눌려서 돈을 줬고 원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등을 해 줬고 지금 피고인 측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특검 얘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여느 뇌물수수 사건에는 돈 준 사실 자체가 우리는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기본물증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이것의 연결과정에 대한 판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의 진술, 그 사람은 독대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술이라거나 수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기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을 보면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 부회장 측에서는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가 있었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직접 증거도 없지 않느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 특검이 시인한 것은 뇌물수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특검 조사기간 중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조사기간에도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했지만 출두하지 않았어요. 저는 떳떳하다면 왜 출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뇌물수수가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나는 요구받은 적 없고 청탁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준 적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그런 점들이 단순히 그러면 뇌물 수수한 쌍방이 시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시인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혹시 노회찬 의원께서 과거 재판과정을 되돌아보시면서 삼성은 충분히 그럴 만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십니까? 

▶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이른바 세풍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97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 돈을 준 것까지는 드러나니까 그다음에는 그 돈을 누가 줬느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모르게 자금담당인 총무이사가 줬다. 이래서 총무이사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도 수조 원의 그룹자금을 횡령해서 불법자금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학수 부회장이 “내가 줬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데 이건희 회장은 모를 것이다.”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을 오너가 모르게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줬다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뒤집어썼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룹 관계자들이 “다 내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랫사람이 오너를 위해서 뒤집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너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부회장급이죠. 장충기 전 사장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봐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여러 차례 되풀이된 삼성에서는 관습과 같은 그런 행위이다. 저는 봅니다. 



▷ 최순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 측의 변호인 전략이죠.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무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강요와 공갈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특히 삼성 같은 대그룹에서. 최순실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억지나 이런 강요도 통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특히 그룹 관계자를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날에 두 사람의 통화가 수십 통씩 늘어난 흔적이라거나 또는 그룹 총수가 독대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얘기된 내용이 최순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그 직전에 최순실에 의해서 마련된 서류가 독대하는 자리까지 간다거나 이런 여러 정황들이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을 재벌그룹들이 ‘저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방치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방조한 것이고 공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정유라의 말 부분이 삼성 쪽에서 삼성과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과정에서는 정유라라는 부분이 청와대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유라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 실제로 정유라가 최순실이 영재센터 사업에 관련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기획한 장본인이고 그 관련된 서류가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언급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최순실이나 박근혜 관계를 증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유라의 여러 진술이 지금 특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 일단 어제 재판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게 뭔가를 부탁한 적은 없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이 부회장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재판부에 통할까요. 

▶ 저는 최후진술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았는데요.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탁한 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부탁한 적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다 내가 부탁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을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합병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했다거나 그런 요구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기소된 것이 아닙니까? 

뇌물수수의 한 축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이 없다. 국민연금과의 합병 이런 것은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안 추진 같은 것은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안 되어 있고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밝혀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합병한 것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문형표 전 장관이죠. 문형표 장관이 일단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겠죠. 

▶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뇌물수수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그 합병 결정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형표 재판 등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뇌물수수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선고이기 때문에 재판 전 과정을 들추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최후진술까지 다 끝난 마당에 형량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다 보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사안의 하나이고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 관련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포토라인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다 공개가 되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준비 안 된 전달되지 않은 예고되지 않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답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중계된 마당에 법원의 질서정연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선고판결 내리는 피고인의 얼굴을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는 것도 아녜요. 감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크게 개인의 인권 이런 게 침해될 소지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재용 재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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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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