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11/22(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사회적 배려자]

 "홍준표 특활비로 야당 매수…관행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방금 목소리가 나갔죠? 저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하와이 음악 왜 나오냐고. 저희 대표님이 청취율 두 자리 수 나오면 하와이 보내 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 주셔서 계속 항의 차원에서. 


노회찬 : 보내 주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김어준 :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뉴스가 없는 주간이 없지만 이번 주도 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 볼까요? 계속해서 최근에 그저께부터 등장하고 있는 뉴스가 홍준표 대표 특활비. 국회운영위원장 할 때 특활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등장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잠잠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국회의원을 해 보신 분으로서 홍 대표의 해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더 커지는. 한 번 잘못했는데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게 들통 나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더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어준 :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거짓말이냐? 


노회찬 : 사실은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특수활동비가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사이로 여당에게는 나오고 제1야당도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매달 나오는데, 이 돈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김어준 : 어떻게 나옵니까? 


노회찬 : 매달 지급되는 돈인데 계좌이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현찰로 나옵니다. 


김어준 : 현찰로? 좋네요.


노회찬 : 종이돈으로 나옵니다.


김어준 : 예를 들면 5만 원권으로 박스째? 


노회찬 : 예. 옛날에는 5만 원권도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시절에는 5만 원권 없던 만 원권 시절이었는데, 완전히 현찰로 매달 나와서. 그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네 주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돈인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을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에 쓰는데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계파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데 쓰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생활비에 썼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공금횡령에 속하는데 생계형 횡령범죄죠. 


김어준 : 이게 제가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의 워딩을 전하면 이 질문을 이제 김진태  의원이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판공비를 집에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2008년 여당 원내대표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고 운영위원장을 겸하죠?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 이 국회대책비가 소위 판공비 혹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로 나오는 4천 5백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노회찬 : 이분이 지금 걸려 있는 사건이 있죠. 


김어준 : 예, 성완종 사건.


노회찬 : 그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분이. 


김어준 : 1억 받아서 기탁금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회찬 : 예. 그래서 이분이 전농동에 모 은행 지점의 금고, 현금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금고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그게 현찰 3억 정도를 넣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3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특수활동비 남은 것 이런 걸 생활비로 쓰라고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그걸 돈으로 모았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 경선할 때 썼다. 이렇게 썼다고 진술을 했었죠. 


김어준 :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를 설명하다가. 근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국회대책비, 그러니까 특활비, 혹은 판공비 이걸 남은 걸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노회찬 : 진실을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집에 주긴 줬나 봐요. 


노회찬 : 줬죠. 안 준 걸 줬다고 이런 식으로.


김어준 : 김진태 의원이 공격하면서 “집에다 줬지? 왜 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노회찬 :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면 전력 증강을 위해서 미사일을 구입하고 최신 어떤 이런 무기 구입하는 데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 쓰다가 일부 남겨서 그걸 집에다 줬어. 이런 얘기죠. 국가 안보라는 거죠. 


김어준 :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서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최신 해명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전해 드리면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의 혹은 기자들과의 식사비용 등을 이렇게 원내활동비가 나와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 돈을 집사람의 생활비로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원래 급여에서 떼서 식사비 등등으로 쓰다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돼서 대책비가 나오니까, 판공비가 나오니까 그걸로 식사비용을 쓰면 당연히 자기 급여에서 떼 놨던 돈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걸 집에 줬다. 이렇게 해명을. 최신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회찬 : 검사니까 과거에 범죄자들 많이 다루어 봤을 텐데 닮아 가는 거죠. 그때 습득한 거짓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급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으니까, 의원이니까 의원세비가 나올 것이고 그건 개인이 다 쓰는 것이고요. 그 외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판공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김어준 : 그게 4~5천 된다는 거죠.


노회찬 : 당 활동할 때는 그 돈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이 돈 가지고는 경조사에 화환 보내는 것, 지역구 관리하는 비용, 주로 개인을 위해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용이하게 쓰라고. 왜 현찰로 주냐면 현찰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어요, 국회사무처에다가. “이거 왜 현찰로 주냐, 이렇게 큰 거액을.” 하니까 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굳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돈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라고 했는가. 어차피 이걸 밝히기 힘든 용도로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남는, 은행에다 이체하면 또 이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자국이 남잖아요. 남지 않는 방법으로 현찰로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쓰다가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직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주면 될 일을 그렇게 안 줬다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명도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평상시에 급여로 그렇게 식사비를 쓰다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원내대표가 돼서 판공비가 나와서 더 이상 그 돈은 내 돈을 안 써도 되고 판공비 나온 걸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집에다가 급여에서 남아 따로 떼 뒀던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집에. 근데 그럼 그건 한 번 있었어야죠. 처음에 판공비 한 번 나올 때. 그 다음부터 판공비가 계속 나오는데 따로 떼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회찬 : 그러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집에다가 돈을 줬는데 줬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고 그 돈이 한 번 정도는 처음에는 자기 급여로 줬는데 나중에는 급여로 쓰던 기자들 접대비나 이런 걸 특수활동비로 하게 되면서 남는 돈을 집에 다 줬다. 이런 식으로 둘러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사실 이 문제를 만약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크게 문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뿐만 아니고 이분이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들에게도 줬다,” 원내대표들에게도. 


김어준 : 그건 기억의 착오라고 수정했는데.


노회찬 : 원혜영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발끈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건 물러섰어요, 기억의 착오라고.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노회찬 : 존재 자체가 착오죠,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이 존재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김어준 : 존재 자체가 착오라기보다는 당대표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신의 뜻인데 거기다가 개입을 하겠습니까? 


김어준 :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다. 평상시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노회찬 : 워낙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묻혀 있는 거죠. 


김어준 : 워낙 큰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굉장히 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 하나가 국민의당 끝장토론입니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갈라질 것 같다.” 라고 노르가즘에서 그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회찬 : 날이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김어준 : 그렇죠? 게다가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오라고 오라고 한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오라고 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노회찬 : 전혀 아니죠, 사실은. 


김어준 : 국민의당에서 나간다고 갈 데가 있겠느냐 하는 자신감도 안철수 대표에게 있는 것 같고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못 나가겠거니.


노회찬 : 그런데 여기가 사실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지난 대선 때문에 만들어진 당이죠, 사실은. 대선 때 당내에서 경선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을 감수하기 싫은 분과 세력들이 뛰쳐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대선에 도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사실 5월 9일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는 이 당이 존재할 원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다른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동력이 다시 한 번 대선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 당은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동의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거였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대선 후보로 가는 데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열은 예정된 분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김어준 : 필연적이었다.


노회찬 : 그럼 언제, 어떻게 헤어지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이게 거의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활성단층지대에 있는 거죠. 단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판명이 됐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균열이 되고 쪼개지느냐만 남은 그런 상황이죠. 


김어준 : 요약하면 국민의당 자체가 문재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제치고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하신 거고. 그런데 이번 대선까지는 그랬는데 다음 대선도 그럼 안철수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로 크게 나뉠 수밖에 없다. 


노회찬 : 왜냐하면 다음 대선을 자력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바가 없고 일치된 한 방향으로 합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어준 : 시기의 문제다? 


노회찬 : 그런 거죠.


김어준 : 당장은 아니어도 시기의 문제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끝장토론에서 했다는 말을 옮겨 보자면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사그라질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1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바른정당과 합치고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성과를 못 내면 그 당 안에서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또 합쳐서 1당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일부하고 합치는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는 것 같아요. 


노회찬 :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더 이상 더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거나 그 이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김어준 :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는 없다. 


노회찬 : 그런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여지가 있지 않느냐가 생각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다음 대선 주자가 없고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도 적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먹거나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지하게 만들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김어준 : 지난 대선에서 대선 한 3~4주 전에 갑자기 지지율이 치고 올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경북을 비롯해서 영남권에서, 소위 보수표밭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꺾이긴 했는데 그 기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잠재적인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노회찬 : 그렇죠. 시험을 보면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10등 할 때도 있고 그런데 1등 한 기억만 남는 거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서.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런 구상이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당 내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구상이 읽히다 보니까. 


노회찬 :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를 정말 제대로 된 새 정치를 하는 게 목표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이기는 목표, 새 정치든 헌 정치든 이기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보수의 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회찬 : 그런데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똑같은 정치 철학과 노선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대로 관통하겠지만 다음 총선에는 이 당은 아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어준 :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바른정당과 합쳐지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고. 나가거나 혹은 나간다기보단 당이 둘로 쪼개지는 수준으로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파가 합펴서 새로운 당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보수다, 내지는 개혁보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보장이 안 된다, 미래가.’ 생각하는 분들도 합쳐서 1당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나밖에 없지 않느냐, 다음 대선 후보는. 안철수 대표는. 그런 나름의 스케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혹은 일부가 넘어서는.


노회찬 : 절반 정도죠.


김어준 : 절반 정도는 ‘그건 제2의 3합당 아니냐.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합쳐진 3당 합당 아니겠는가. 거기에 국민의당이 밑밥으로 쓰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갈라져있는 거죠. 세력이 팽팽합니까? 


노회찬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가 이번에 촛불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3김 정치로 영남, 호남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수, 진보 내지 개혁과 수구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어서 30년을 왔는데 


김어준 : 3당 합당 이후로 그렇게 됐죠. 


노회찬 :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보수의 혁신. 그리고 진보나 개혁 진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체 지형의 재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구 정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합종연횡의 룰을 바꿔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 자체가 없어져야 될, 타파돼야 될 옛날세력 관계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현실성과 미래 지향성이 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현실성도 낮다고 보신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제2의 3당 합당 형식의 통합을 통해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우뚝 서는 그런 그림이 현실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회찬 :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모델, 없어진 옛날 모델, YS모델 이런 걸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DJ모델 좇다가 YS모델 좇고, 더 안 되면 전두환 모델로 갈 겁니까? 과거 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김어준 :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지진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전에 류여해 최고위원이 포항지진에 관해서 “하늘이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그 말은 포항지진을 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공방 속에서 포항지진을 끄집어낸 것인데 요. 


김어준 :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냐. 뭐 이렇게 연결한 건데요. 


노회찬 : 정치적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당이 다르면 그런 공방을 하다 보면 거친 언사를 쓸 수는 있는데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사태,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거나 걱정이라거나 불안은 대단히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행을 가지고 어떤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거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죠. 저도 포항 시민들 선금 모으는 데 동참하기도 했는데, 포항 지진에 대해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선금도 모으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인데 그걸 가지고 복권을 갖다가 복권 당첨되면 그 돈 그쪽에 쓰라는 말까지 하는 것 보면 정말 포항 시민들 알기를 뭘로 아느냐 하는.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이 얘기는 예상했던 바고요. 몇 가지만 짚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정의당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만에 알려 주십시오. 


노회찬 : 저는 지금 정의당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이고 찬스인데 정의당이 한편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보다 조금씩 앞서서 3등으로 나올 때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의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지율이 너무 변동이 없다. 


김어준 : 뭔가 필요합니다.


노회찬 : 5%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이 못해서 3등이 되는 거지 정의당이 잘해서 3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열기가 높은 때에 정의당이 좀 성적을 쭉쭉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어준 :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말이죠. 이번 주는 시간이 다 됐고 정의당을 어떻게 하면 쭉쭉 뽑을 수 있는가. 


노회찬 : 정의당이 지지율 두 자리 수에 진입해야 될 절호의 찬스다. 


김어준 : 그 프로젝트를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십시오. 


노회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 잘될까요? 


노회찬 : 잘돼야 됩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하와이를 같이 가시는 걸로. 


노회찬 : 아, 예. 저 한 번도 못 가 봤기 때문에 한번 가 보고 싶네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으셨죠? tbs 대표님께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s://www.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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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월 21일(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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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특활비, 특활비. 여기저기서 특활비가 난리입니다. 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 특활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준 특활비만 수사할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특활비로 생활비 썼다고 말했던 분 아니냐. 그 유용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시작은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활비였는데 그 후로 여기저기서 툭툭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이게 모든 정부기관에 다 있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 노회찬> 거의 대부분 모든 정부기관은 아닌데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죠. 

◇ 김현정> 쓰고 있고. 그중... 

◆ 노회찬> 그런데 원래 이 특활비는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그러니까 영수증을 끊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 

◆ 노회찬>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9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90%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이 세 곳에서 쓰고 있어요. 

◇ 김현정> 국정원, 국방부, 경찰. 

◆ 노회찬>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노회찬> 그래서 사실은 이 나머지 3군데 이외에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나머지 10% 가지고 나눠서 특활비 조금씩 주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007가방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했다. 그 액수가 4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검찰도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줬다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그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뭐 대체 어떤 특활비는 줘도 되고 어떤 건 상납이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 노회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목적, 용도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지 그냥 똑같은 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돈도 그게 장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빌린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한국은행에서 찍었어도 돈의 사용새가 다 다른 거죠. 

◆ 노회찬> 다 다른 거죠.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줬다면 준 것을 일단은 국정원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금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금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뇌물의 목적으로 줬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 줬다는 그 특활비 이건 홍준표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앞의 것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관행 자체가 잘못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지검장 이형렬 씨하고 안태근 국장이 부하들 데리고 같이 서로 격려하는 술자리, 만찬 자리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서로 서로 특활비를 줬죠. 이 팀한테 주고 저 팀한테 주고. 

◆ 노회찬> 특활비를 상대에게 주는... 대개 특활비가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쓰여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런 어떤 어디 써도 좋다는 식으로 눈 먼 돈처럼 배정해서 나눠 썼던 관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 그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행 속에서도 관행을 넘어서서 불법이 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정원이 자기들의 특활비가 국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기들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처럼 줘서 국정원 좀 봐달라라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한테 준 특활비는 같이...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 우리가 특활비가 이 정도 있는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준 거면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 노회찬> 법무부의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용처로 비목으로 해서 나뉘어서 책정이 됩니다. 그건 예를 들면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 김현정> 국회 80억 정도가 이 당의 원내대표 대표한테 주고. 

◆ 노회찬>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의원연구단 단체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명목 자체가 일단은 원래 기재부의 지침하고 다르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국회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써라. 그런 개선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국회의장이 쓰는 명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국회의장도 관례대로 쓰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중에 법무부 장관이 쓴다거나 검찰국장이 쓴다거나 이런 건 항목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지만 다 그렇게 다 나뉘어서 썼다, 업무를 위해서. 

◆ 노회찬> 관행적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는 문제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편법하고 그다음에 쓰면 안 되는 데다가 쓴 것 있죠. 예를 들면 공금인데 가져다가 집에서 생활비로 쓴 것. 이런 건 명백한 불법이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 김현정> 그러면 노 대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 특수활동비에도 블랙, 그레이,화이트.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 

◆ 노회찬> 그 용어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 김현정> 대충 느끼시는 바로 그것. 

◆ 노회찬>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문제가 있든 없든 법에 의거해서 쓰여왔던 합법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법적으로 쓰는. 

◇ 김현정> 그게 그레이쯤 되겠네요. 

◆ 노회찬> 그다음에 완전히 불법인 것. 

◇ 김현정> 그건 블랙. 

◆ 노회찬> 뇌물로 줬다거나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다 불법인 거죠. 

◇ 김현정>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매월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수활동비는 뇌물의 성격. 게다가 그걸 가지고 이걸 피부미용에 썼다거나 여론조사에 썼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인 거고.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억 받았다,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이 혐의 잡고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 노회찬>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불법이 안 되려면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렇다면 불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비밀공작원은 아니실 것 같아요.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그건. 

◇ 김현정> 블랙이다? 

◆ 노회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제대로 쓰여진 게 아니죠, 불법이죠. 특히나 청탁의 대가로 준 거라면 공무상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뇌물죄까지. 최근의 한 언론이요.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 이름까지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검찰이 그건 수사대상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노회찬> 그건 덮어두는 건 문제가 커질까 봐 정치권으로 안 그래도 검찰이 자기들의 권한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으니까 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가담해서 그 공작활동비로 돈을 받았다면 합법이지만 다른 용도 내지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 불법이에요. 

◇ 김현정> 이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 노회찬> 당연히 불법이죠. 

◇ 김현정> 다른 데가 아니라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라고 봐서 이건 합법일 수 있겠다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 노회찬> 그건 오히려 열리면 법사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면 이건 지금 같으면 부정청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블랙이라고 보시는군요. 

◆ 노회찬> 그 상호관계가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 줬다면 포괄적 뇌물죄의 구체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봐달라. 법무부 예산 좀 깎지 말아라거나 법무부 인사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거나 이런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바로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불법이다. 검찰이 수사대상 아니라고 자꾸 하면 덮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어쨌든 특활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자 홍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생활비로 썼던 건 아니다. 그때 수령 즉시 한 4000-5000만 원을 한 달에 받았는데 정책위 의장한테 정책 개발비로 1500만 원. 원내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수석하고 부대표들한테 격월로 각 100만 원씩 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쓰라고 매월 보조를 했다. 생활비로는 안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본인 입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해 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처가 있다고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큰 당의 당대표 자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한테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여당의 대표가 돈으로 야당을 매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행위고. 당시에 야당 원내대표 했던 분이 어저께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 김현정> 받은 적 없다. 

◆ 노회찬> 이에 대해서 사과 해명,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술을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야당 원내대표 누구세요? 

◆ 노회찬> 원혜영 원내대표. 

◇ 김현정> 원혜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러셨죠?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59666&vnum=7963&bgrp=6&page=&bcd=007C059C&mcd=BOARD2&pgm=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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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20(월) 31차 상무위 모두발언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에도 쓰도록 법률 개정하자"

"세월호 미수습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희생 없어야“




일시: 2017년 11월 2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관련)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6년 11월, 정의당은 저 노회찬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원포인트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지진 이후 입시가 미뤄지며 수능 고사장의 안전을 걱정할 정도로 일선 학교의 내진설계 문제, 안전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일찍 통과됐다면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이번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일선 학교부터라도 재해 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모든 정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관련)
오늘 아침 세월호 미수습 희생자 다섯 분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과 세월호 인양 후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윤에 눈이 멀어 사람의 안전은 뒷전으로 돌리고, 그러한 행태를 관행으로 눈감아 준 것이 대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참사를 겪고도 권력자와 집권세력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과 영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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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15)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3부

 

[사회적 배려자]

안철수-유승민 첫 대표회동, 연대·통합 본격화될까?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 집안의 가훈이 ‘정직’ 이라는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노회찬 : 정직이라고 하면 정직처분, 이런 거. 정직됐어야 되는 분인데.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 진행하면서 제작진이 방훈을 정해야 되겠다, 우리도. MB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방훈이. 침묵 또는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방훈을 정해 주십시오. 배려. 저희 방송의 방훈은 배려, 사랑, 침묵, 엄숙.

 

노회찬 : 좋네요. 침묵은 불가능하고.

 

김어준 : 그쪽도 정직이라는데요.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르가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들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해 볼까요?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요. 방훈에 채식이라고. 

 

노회찬 :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김어준 : 저희 방훈을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훈을 정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훈이 ‘정직’ 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훈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서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회찬 :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 몇 백 억 돈 받은 것도 큰 문제였지만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에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권을 내주는 정도의 그리고 국정농단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한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왜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약간 리모델링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제스쳐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노회찬 : 오히려 환골탈태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김어준 : 유승민 대표가 하태경 위원 이야기는 “사람이 변해 가고 있다.” 모든 정치인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노회찬 : 예. 

 

김어준 : 이건 어떤 포섭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노회찬 : 만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노회찬 : 그렇죠. 양희은 씨 노래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라고 있는데 통합이나 이런 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노회찬 : 그렇죠.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흡수합병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흡수합병처럼 보이겠죠. 

 

노회찬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국민의당이 그렇게 되려면 통합이라는 수준으로 간다면 조용히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호남을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 바른당에서도 영남 쪽 근거를 두는 분들을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에 있는 대로 합해지기는 힘든. 조기에. 

 

김어준 :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바른정당과 합치는데 있어서 햇볕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호남계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호남계 의원들이 떨어져나간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그러면 보수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의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보수의 선두주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노회찬 :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 할 때는 개혁정치, 정치 개혁으로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옆칸, 옆칸 해서 저 뒤칸으로 가는. 1호차를 탔는데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뒤칸으로 가서 ‘보수영역에서 새정치를 해 보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김어준 : 그렇게 보이죠? 

 

노회찬 : 그렇게 보여지죠.

 

김어준 : 점점 보수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노회찬 :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 나가는 건 말리지 않겠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김어준 :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이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박지원 전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노회찬 :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이 일단 적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놓아야 될, 감수해야 될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가능하려면 본인이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에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세게 하려면 걸어야죠. 

 

김어준 : 본인을.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노회찬 :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 뭐. 

 

김어준 :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 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노회찬 : 상처 투성이입니다. 

 

김어준 :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노회찬 :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MBC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 KBS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KBS 고두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거치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회찬 :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니까 개헌하면 물러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관여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김어준 :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본인이 공영방송, 방송의 중립, 또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노회찬 : 그 정도 되면 병입니다. 참 우리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으로 볼 때 주요 방송들이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한 데 대해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 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어준 : 김장겸 사장은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서 유일하게 뉴스로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노회찬 :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정파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 온 거죠. 

 

김어준 :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김재철 사장은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못 받았죠. 경선에 나와서 표가 1%인가? 2%인가밖에 못 받으셔서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이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노회찬 : 저는 그 메시지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어준 : 본인들이? 

 

노회찬 : 그렇죠. 설마설마 했는데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쪽 진영에서는 판단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어책으로서 우선 바레인 나가면서 바레인 간 뒤에 얘기가 무성할 게 뻔하기 때문에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노회찬 : 그만큼 인천공항에서 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거의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얘기한 거죠. 

 

김어준 :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회찬 : 그리고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서.

 

노회찬 :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댓글 공작 같은 걸 지시했느냐. 그래서 “상식 같은 말이어야 대꾸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김어준 : 법률방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법률방어인데?’ 법률방어를 첫 메시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노회찬 : 그렇죠. 지금 마음은 서초동에 가 있어요.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어준 : 서초동에 가 있다. 실제 포토라인에 서긴 설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일단은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은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국방부 의혹이 있는데 국정원 의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혹이 있지만 당연히 보고 됐을 것이다. 지시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멈춰있는 반면에 국방부 의혹, 사이버사령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심리전단 댓글 부대원들을 늘리는 걸 지시하면서,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충원할 것인가까지도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댓글 공작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 댓글 공작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분이 입을 안 열고 있고, 이쪽은 입을 열기 시작했죠. 

 

노회찬 : 이쪽은 입을 연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다.’ 라고 시인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다른 내용이었다.’ 라고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진술을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아니면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따라 방법론만 남아 있을 뿐 진술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야 이 수사가 매듭디 지어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당사자니까. 이 댓글 공작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는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 ‘이것을 수사 못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고 

 

김어준 : 문제가 발견되면 해야 한다.

 

노회찬 : 이미 개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건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건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노회찬 : 계속되는 사안이죠. 

 

김어준 : 요즘 또 한 갈레로 자원외교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볼레오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자원외교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이미 저쪽에서는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일탈행위로 인해서 빚어진 참사인지는. 

 

김어준 : 혹은 사기인지. 그것도 하나 따져 주십시오.

 

노회찬 :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를 많았습니다만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옆으로 빼돌리는 걸 예정하고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 대형비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과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적하기도 어렵고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노회찬 : 쉬운 일은 아니죠. 

 

김어준 :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회찬 : 지금도 해외 계좌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물정을 잡기는 만만치 않은 대목이죠. 

 

김어준 :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사건들, 몇 백 억, 천 억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회찬 : 그 다음 정권과 비교가 많이 되는 대목이죠. 박근혜 정부는 워낙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미용 시술이나 이런 소소한 것 말고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한 게 k-sports, 미르재단 이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법을 어긴 것은 문제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에 그전 정부는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죠. 

 

김어준 : 시스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날아갔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노회찬 :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지금까지 잘 감춰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드러나리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김어준 : 자원외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해외에서도 벌어졌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건 정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방어해 왔습니다, 7~8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일단 무난하게 취임 6개월 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불안정한.

 

김어준 : 고차원 방정식을 물려받았죠.

 

노회찬 : 일단은 대미관계나 대중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진화가 된 건 아닌가. 

 

김어준 : 봉합 수준은 된 것 같아요.

 

노회찬 : 그래서 상당히 저는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어준 : 신남방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신남방정책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 중에서 아세아 지역에서,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중국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예. 그 나라들과의 관계개선 내지 또는 영토 분쟁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들이 출몰한다거나 해서.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것은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남방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관계를 통해서 남방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센카쿠 열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본과 같은 편에 설 것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어준 :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노회찬 :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어준 :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끊었고.

 

노회찬 :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독도 어떡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 일본 수시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한일동맹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일동맹 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어준 : 북미관계는 그런데 지금 아세안에 가서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신남방정책이라고. 

 

노회찬 :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의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강온전략 또는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의 대응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멀리 느껴져서.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노회찬 : 주로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현지에서 북한과의 우위에 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교류라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실제로 그 나라들에 우리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한류 이런 것들이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되는 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어제도 국회운영위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김어준 :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노회찬 :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을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김어준 : 정권 초기에, 그것도. 

 

노회찬 : 정권 초기에. 이 피해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과거 정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김어준 :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 안 했다는 거거든요. 

 

노회찬 :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조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 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노회찬 : 우병우도 없고. 

 

김어준 : 전병헌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노회찬 : 이 문제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입증해야죠. 

 

김어준 : 그런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훈, 침묵. 

 

노회찬 : 오클랜드에서 보내왔네요. 

 

김어준 : 오클랜드에서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노회찬 : 뉴스공장에 보내 온 캐리커처인데, 이거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김어준 :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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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14(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가결 빠른 시일 내에 MBC 정상화되기를

수능 치르는 모든 학생, 행운 기원 정의당, 대학 입시만으로 인생 좌우되는 현실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




 

일시 : 2017년 11월 14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환영합니다그간 김장겸 MBC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노조를 탄압하며 MBC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그 과정에서 공정방송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수많은 MBC 종사자들이 해고부당전보징계를 받았습니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김장겸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MBC의 정상화입니다.하루 속히 새 사장이 선임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며 부당 전보된 종사자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불편부당함을 기치로 성역을 두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온 MBC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울러 MBC 투쟁과정에서 병을 얻어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MBC정상화가 그 어떤 치료제보다 훌륭한 치료제가 되어 이용마 기자를 복귀시켜주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 관련)

이틀 후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됩니다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수능 당일 날이 매우 춥다고 하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대학입시 결과로 인생의 방향과 사회적 지위가 좌우되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 정치권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대학을 일렬로 줄 세우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미래가 암울해지는 현실을 혁파해야 합니다이미 과도한 대학입시의 부담은 학생들을 우울증과 정서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의당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결과 한 가지에 목을 매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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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9(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 日 반발은 자격지심 탓! 
- 독도새우&위안부 할머니 등장, 세련된 방식의 문제제기
- 독도새우라서 불편했다니.. 독도 근해에 산 새우에게 항의할 일
-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에 해가 된다?’ 이건 우리가 할 소리!
‘- 한일위안부합의’ 외교적으로 격식 갖춘 합의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9일 (목) 오후 6시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 정관용>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새우 메뉴가 나온 것,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연일 항의를 하고 있다죠. 이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SNS에 항의하려면 트럼프와 독도 새우한테 공식적으로 해라, 이런 글을 남겼다네요.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SNS에 정확하게 뭐라고 올리신 거예요? 

◆ 노회찬> 일본 외무상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그 독도 새우 올린 걸 항의하는데 그 새우가 독도새우가 아니라 다른 새우 같으면 항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우가 독도새우가 된 것은 그 새우가 독도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독도 근해에. 그럼 독도 근해에 있던 새우한테 항의할 일이지 그걸 잡아서 먹는 우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그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그럼 위안부 할머니를 따뜻하게 껴안아줬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왜 말을 못하느냐. 따질 걸 따져야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냐,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일본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자격지심입니다. 

◇ 정관용> 자격지심. 

◆ 노회찬> 두 가지가 자기들도 캥기는, 자기들의 역사적 과거사의 어떤 잘못이나 또 현재 자기들이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한 그걸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데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하는 거죠. 

◇ 정관용> 고노 외상이 북한 위기로 한미일 연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착실히 구축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유감이다, 이랬답니다. 

◆ 노회찬> 저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 한미일 연대가 그렇게 고노 수상이 얘기한 것만큼 중요하다면 한미일 연대가 중요한데 그 연대의 주요 대상인 한국에 대해서 엄연히 한국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양국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할 얘기죠, 사실은. 

◇ 정관용>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할 말을 일본 외무상이 하고 있다.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했다. 또 굳이 독도새우라는 메뉴를 선택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노회찬> 저는 그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자리였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도 나타났고 독도 새우도 올려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인데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도 미국에게는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가까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잘 화합하고 단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연히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일본의 일방적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 것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군지 모르고 껴안았던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인 걸 알고 껴안았던 거고요.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상당히 세련된 방식으로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드러내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일부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르쳐주려고 한 배치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재작년 한일 합의. 이걸 지켜라,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정서상 받아드릴 수 없다, 여기까지만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협상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도 억지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 도장 찍었으니까 이건 유효하다 이런 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910년이나 1905년에 있었던 강제 합병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효한 낙인이 찍힌 것 아니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정말 무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쨌든 지난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 합의를 맺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지난 정부 간 합의는 파기됐다, 재협상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회찬> 이 합의 자체가 그렇게 외교적으로 격식을 갖춘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문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문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그 정도 양해가 있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그 양해는 당사자들끼리는 양해됐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양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굳이 뭐 합의 파기다, 재협상하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냥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계속 촉구하면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일단은 그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합의가 실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3879&vnum=5412&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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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9(목)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전국으로 확대돼야

댓글 공작 MB에 보고했다는 김관진 진술.. 하루 빨리 MB 소환조사해야




일시: 2017 11 9일 오전 9

장소: 본청 223




(김관진, MB 댓글 공작 관여 인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이버사 인력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MB가 불법적인 국민 대상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온라인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할 일입니다. 특히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니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임이 더욱 확실합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부터 제주도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리나라의 의무, 무상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만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첫 삽을 뜬 만큼 더욱 빨리 전국 고교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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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8)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트럼프에 맞설 文 대통령 전략은 '뻔뻔함'!"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출입문 닫습니다.’ 어떻습니까?

 

노회찬 : 기가 막합니다.

 

김어준 : 지하철 탈 때마다 들을 수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노회찬 : 출입문도 절규한다.

 

김어준 : ‘출입문 닫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다스를 밝혀내는. 무엇보다 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극히 일부만 참여했던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 식사는 못 하시고 나오셨다고.

 

노회찬 : 제가 어제 노무현재단 강연이 원래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만찬 도중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걸 양해를 구했어요, 청와대 측에.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이 길어지는 바람에 만찬이 30분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인사는 다 했는데 밥 나오기 전에 나왔습니다. 보리차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김어준 : 아까운 기회를 놓치셨네요.

 

노회찬 : 그래도 뭐.

 

김어준 : 물어볼 게 없네. 그럼 만찬에 앉아 계시다 나오신 거잖아요, 보리차 마시고.

 

노회찬 : 그 앞에 여러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이 인사도 나누고 그런 건 다했죠.

 

김어준 :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밥을 먹고, 맛이 어땠나부터 시작해서. 음식은 똑같은 거 먹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먹는다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거나. 그랬겠죠?

 

노회찬 : 보통 그런데. 그렇죠.

 

김어준 : 아깝네요.

 

노회찬 : 괜찮습니다.

 

김어준 :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자면요?

 

노회찬 : 미리 조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을 때도 그런 의도나 계획들을 들었는데 이 정상회담이 중요한 하나의 고비예요.

 

김어준 : 그렇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 터뜨리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도.

 

노회찬 : 그래서 상당히 자극적인 말을 안 하게 한다거나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북한에 대한 언급, 또는 중국과의 관계 또는 우리하고 일본의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점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상당한 작업을 해 온 결과가 어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될 발언들이 전혀 안 나온.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코리아패싱 없다.” 는 발언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노회찬 : 그렇죠. 이 코리아패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코리아패싱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면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이 이승만 정부를 따돌리고 북한하고 협상해서 휴전해 버린 거예요.

 

김어준 :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노회찬 : 예. 이게 전형적인 코리아패싱이고. 그래서 이승만이 반발해서 방공포로 석방하고 이렇게 한 건데.

 

김어준 : 절대적인 코리아패싱이죠, 사실. 전쟁하다가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당사국을 뺍니까?

 

노회찬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코리아패싱이라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 이런 건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평화병행론을 주장하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별로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리아패싱은 보수야당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외교를 잘못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코리아패싱이라고 근거 없이 얘기해 왔던 건데, 그게 별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트럼프 방한에서 확인된 거죠.

 

김어준 : 국내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들이대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많이 논의되는 게 미국은 무기를 팔고 우리는 대화로 하겠다거나 혹은 코리아패싱 없다거나 혹은 탄두중량제한 합의를 받아냈다든가. 주고받은 게 이게 수지타산이 맞느냐, 우리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제가 월요일에 청와대 국감이 있었어요. 국감에서 이 얘기를 제가 미리 했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트럼프 대통령 다루는 법’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뻔뻔해져야 된다. 우리 대통령은 젠틀맨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그리고 벼랑 끝까지 가면 같이 가야 된다. 먼저 스톱하면 안 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한미 FTA 같은 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도 이득을 얻었지만 미국이 더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 FTA를 재협상 안 하면 폐기한다고 하는데 폐기하면 미국은 무역적자가 한 440억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미 FTA 하면 280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무역적자가 더 줄어든 건데, 이걸 더 줄이려고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폐기하자. 한국이 더 큰 이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무역은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서비스는 무역하고 별도로 계산하거든요.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연 한 50억 정도 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무기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김어준 :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노회찬 : 오랫동안 그래 왔고 한미 FTA 이후에 이게 더 늘어서 1년 국방비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 수입에 쓰고 있고, 우리가 연 50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FTA 적자를 얘기 하면 무기 얘기를 꺼내시라. 이걸 가지고 무역적자를 막는. 그런데 지금 그 전략을 이 영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거꾸로 쓰고 있는 거군요.

 

노회찬 :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무역적자를 더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무기를 더 수입해라.’ 이 얘기인데, 무기를 덜 수입하면 무역과 관련해서 특히 축산이라거나 미국이 노리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겠다. 그런데 그거 개방하면 국내에서 농민들 난리잖아요.

 

김어준 :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야 된다?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무기와 FTA를 연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부터 했던 일인데 우리도 그럼 거꾸로 ‘무기 많이 사 줄 테니까 FTA 우리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

 

노회찬 : 꼭 그런 건 아닌데. 무기를 많이 사는 게 좋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이 있죠. 이번에 예를 들면 정찰 자산 같은 건 이제까지 미국이 우리에게 팔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성과는. 아직 국회연설이 남았는데 그건 연설이니까요.

 

노회찬 : 오늘 국회연설까지도 사실 보긴 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11월 1일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와서 사전에 여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야당이 굉장히 많이 정부를 추궁했는데 외교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다. 이번에 중국과의 사드 문제에 대한 대타협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고비를 넘게 되는 사건이 될 거다.” 그동안은 “도대체 뭐하냐. 외교 안보라인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물밑작업으로 사드를 원만하게 일단은 봉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위태위태한 그런 길을 걷던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도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와의 입장의 차이를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많이 좁혀내는.

 

김어준 : 네. 제재는 강화하지만 대화의 노력도 계속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노회찬 : 그렇죠.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은 그건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번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한 고비가 매듭을 짓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방한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은 대표 급에서 보실 때,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각각?

 

노회찬 :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할 뜻이 있었는데 당이 쪼개지는 과정이어서 상당히 선택이 애매해졌던.

 

김어준 : 왔으면 욕을 먹었겠죠, 사실은.

 

노회찬 : 본인은 선의에서 참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국빈이 오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당내에서는 그걸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거기서는 뭐, “탈당한 사람이 어딜 가냐.” 그렇게 얘기 했겠죠. 결국 안 왔고, 안철수 대표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통보를 받아서 못 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그렇게 정치인이 얘기하면 믿어야죠.

 

김어준 : 그럼 실제로는 일부러 안 왔다고 보세요?

 

노회찬 : 글쎄요. 한쪽에서는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데, 그런데 정치인은 명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본인이 명분을 내세우면 그걸 일단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어준 : 믿지 않으시는 눈빛이네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른정당 탈당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추가 탈당은 있겠는가 혹은 김무성 의원의 탈당은 어떻게 보시나. 등등 기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림이?

 

노회찬 : 일단은 본인들도 시인을 했더라고요. “명분이 없다.”

 

김어준 : 큰 명분이 없죠.

 

노회찬 : “비판을 많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시인을 하던데. 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그건 명분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폭망을 막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과연 폭망이 막아질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수혁신의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노력에 따라서는 보수혁신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바른정당의 존재가치였는데.

 

김어준 :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죠, 일정 정도.

 

노회찬 : 있었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를 보면 아직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탈당을 함으로써 보수혁신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20명에서 일단은 11명이 된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스스로 혁신할 가능성이 20%에서 11%로 낮아졌다. 몇 명 더 나가면 더 낮아질 거다. 어디까지 낮아질 거냐. 저는 5%까지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노회찬 : 예.

 

김어준 : 그런 수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몇 명 찾아보면 5명 정도 아니겠느냐.

 

노회찬 : 그래서 5명이 될 것 같으니까 5%다.

 

김어준 :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김무성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매체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김무성 의원은 탈당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끝까지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유승민 의원을 끌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본인이 직접 몇 차례 얘기한 것은 ‘명분은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뜻이 일단은 가서 살자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저는 김무성 의원이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승민 의원을 끌고 나온 당사자니까 적어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랬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지켜서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른 8명을 보내더라도.

 

노회찬 : 그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룩. ‘노룩 탈당’이죠. 그쪽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노룩.

 

김어준 : 그쪽을 보면 곤란해지니까,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노회찬 : 그리고 명분 없다는 얘기도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보지 않고. ‘노룩 컴백’

 

김어준 :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둘 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진,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 두 분의 양립이 그 안에서 가능할까요?

 

노회찬 : 일단은 변수가 있는 한 친박 하고 같이 맞서야 된다는 점에서, 당내 친박이 다 청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긴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같은 이해관계도 있는 거죠. 갈등관계하고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같이 양립할 측면도 있다는 거죠.

 

김어준 :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힘을 합칠 수도 있다?

 

노회찬 : 네. 출당이 그렇게 과연 쉬울지.

 

김어준 :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던데요.

 

노회찬 : 의원총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제1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숫자가 줄면 안 되니까.

 

노회찬 : 예. 그 사람들이 빠지면 제1당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실신 상태로 해서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신 상태나 혼수상태 등.

 

김어준 : 어쨌든 계속 공격은 하되 출당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굳이 숫자를 줄여서 출당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120명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노회찬 : 그렇죠. 122명이 되려면 그 두 명이 필수적이죠.

 

김어준 :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힘을 줄이려고 계속 공격은 할 것이다. 이 정도?

 

노회찬 : 쫓아내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다.

 

김어준 :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 그럼 남은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적 생명은?

 

노회찬 :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사즉필생이라고 봅니다. 당장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당장 답이 있으면 사즉필생도 아니죠, 사실은. 당장 답이 없지만 보수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렵더라도 일단 견지하면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김어준 :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회찬 :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특히 안보관은, 유승민 의원이 견지하고 있는 안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김어준 : 경제적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진보적인 개혁보수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시는데, 그게 그렇게만 가면 민주당하고 또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는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안보정책, 핵 문제, 이건 뭐 자유한국당과.

 

노회찬 : 안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 완고한, 강경한 대북관이라거나 안보관이 과연 개혁보수의 노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과 차이가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핵 문제라든가, 전술핵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어 갈까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안철수, 친안과 비안, 반안 이 정도로 불릴 수 있는 세력이 점점 서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회찬 : 국민의당이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세력이라기보다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거부하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제3지대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총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이 당은 사실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당인데, 그런데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쪼개지고 이합집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음으로써 그 갈등을 다음 대선까지는 어차피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빠르게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오히려, 뭐랄까요? 호남중진이라고 표현할까요? 유성엽 의원 같은 분들에 대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 정도의.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될 말들을 하는 것 보면 오히려 호남중진들이 나가주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를 바른정당으로 채운다든가 이런 식의 구상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노회찬 : 그쪽에 미련을 버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을 계속 싸안고 있으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고 싶은, 관심을 갖는 바다는, 블루오션은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라 보수의 본토죠,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을 복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이건 자유한국당의 워딩인데요.

 

노회찬 : 그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중심으로 하는 보수 강경파들의 시각이거든요. 시각인데 그쪽에 추파를 던지는 거라고도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향후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확장해야 될 영역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 콩밭이 호남이 아니라 강경보수 쪽에 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호남을 껴안고 갈 수 있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저쪽이 땅이 더 넓다고 보는 거고.

 

김어준 : 그런 딜레마에 부딪혔다?

 

노회찬 : 예.

 

김어준 : 지난 한 주 동안 정치 면을 휩쓸었던 주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국감에서 의원님이 버럭하신 장면이 있어요. 일단 잠깐 들어보시고.

 

<녹취>

 

김정재 :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노회찬 : 방금 증인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입니다만 ‘동성애자냐, 아니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히라고 한 것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라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침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김어준 :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노회찬 : 김정재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동성애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동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물어서 제가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자꾸 추궁하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될 일이 저런 질문 단속하는 일이다. 그러라고 국가인권회가 있는 거다. 실제로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었죠.

 

김어준 : 이 질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호소하신 분이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려드렸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여기에 나와서만 발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안 알려지더라고요, 국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요즘은.

 

노회찬 : 국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보도가 좀 덜 돼요. 여기는 보도가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뉴스공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얘기는 계속 많이 하는데 보도가 덜 되는.

 

김어준 :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청와대가 운동권과 주사파에게 장악됐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빨리 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투쟁을 해야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청와대가 어떻게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김어준 : 주사파에게 장악됐다는 것은 준북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노회찬 :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 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활보를 하고 있느냐, 편안하게.

 

김어준 : 요즘 사실 한 30대까지는 주사파가 뭔지도 모릅니다. 언제적 단어인지도 모르겠는데.

 

노회찬 : 그래서 비서실장이 발끈했죠.

 

김어준 : 그렇죠. 주사파라는 의미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을, 김일성의 지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노회찬 :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당신은 뭐 했느냐.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적을 했었죠.

 

김어준 : 그 시절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김일성의 지령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공격을 하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럼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는. 망명해야지 어떻게 있냐.”고. 고급스러운 디스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제 이정미 대표가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말 말이 많은데 요즘은 노르가즘에 가서 터뜨리려고 평소에 말을 아낀다.”고.

 

노회찬 :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화요일 저녁에 JTBC에서 부르면 또 거기 가서 얘기하니까.

 

김어준 : 꼭 화요일에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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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토론회 축사










일시 : 2017년 11월 7일 오전 10시 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저는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 사실 비슷한 토론회가 전반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절실한 토론회가 관계되신 분들 멀리서부터 오셔서 성황리에 개최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오늘 이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오신 경남과총의 최상준 회장님동료의원이자 공동주최하신 박완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분들 감사합니다특히 박완수 의원님은 저와 소재의 기회구성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을 낸 상황입니다상세한 정책과정에 대한 보고까지 있었습니다비록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소재산업의 혁신 역량이 키워져야 하고 또 소재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도 지원할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많은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준비를 착실히 진척시켜나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느낌도 듭니다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단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자기 전략 기획을 세워야 될 단계인 만큼 소재산업의 새로운 구성과 발전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현실에서 잘 반영이 되는 데에 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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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7(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미 정상회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북핵-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 미국산 무기구매 등 다양한 의제에서 공격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인 F-35 등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대단히 저돌적인 제안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따라 배우십시오.

 

첫 째뻔뻔해야 합니다노골적일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에게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벼랑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얼마 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흑자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잘못된 협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 이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FTA는 누구에게 더 이익입니까.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수지가 283억 적자로 나왔습니다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44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한미 FTA로 150억 이상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것입니다서비스 수지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143억 적자를 2016년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던 바로 그 해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무역수지서비스 수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무기수입이 있습니다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약 40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40조원이면 1년 국방비 예산입니다. 1년 국방비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 썼습니다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고려돼야 할 요인들입니다트럼프가 북핵과 한미 FTA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와 미국 무기수입을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도 미국 무기수입과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트럼프가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대통령은 ‘YES 트럼프’ 하십시오트럼프에 끈질기게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답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하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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