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9/22(금)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여당, 똑같은 차원의 위기 봉착할 것, 새로운 대응 필요 
-안정적 협치의 틀, 기반 만드는 게 중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반대? 역대 국회 중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런 적 없어
-安 국민의당의 결단? 찬반당론 안 된다 말 한 당사자가 할 이야기 아냐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 딴 사람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할 자격 없어
-안철수 존재감? 좋게 부각됐는지 안 좋게 부각됐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文대통령 기조연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 해 
-대북지원, 꺼려지는 분위기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지나친 긴장 격화,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커
-文대통령 발언, 미국, 북한 말폭탄 겨냥한 측면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 제재 압박 밖에 없나



인터뷰 전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220825400992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으로선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협치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남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160표 나왔죠, 어제. 160표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네. 160표, 천만 다행스러운 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과제를 더 던져줬다.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획득해서 인준하는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주요한 사안들이 다 똑같은 차원에 봉착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새로운 대응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회찬: 사안사안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결정을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틀을,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협치의 기반.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가기에 앞서서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 노회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160표라는 것이 54%죠. 이게 역대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법원장 투표에서 특정 정당이, 특히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그렇게 태도를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 신율: 역대 여태까지 국회에서 말이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아무리 야당이라도?

◆ 노회찬: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소하게 청문회에서 따질 건 따졌지만 대체로 완전히 자율투표에 맡기거나,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율투표로 맡겼다면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아마 찬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면 법안 처리 같은 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좀 해두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녜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안사안 때마다 전화 걸고 만나고 밤에 술 바가지 돌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도 잘해서, 잘한다는 게 그런 서로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기반을 갖다가 쌓아나가야죠.


◇ 신율: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런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것은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된 직후에 “국민의당이 결정한다” 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회찬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글쎄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가결되는 데 역할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찬반 당론 정하면 안 된다” 고 했던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 얘기로 한다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부결 쪽으로 힘을 몰아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그때는 ‘국민의당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결된 책임을 정부여당에 또 떠넘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대표님. 최소한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존재감이 부각된 건 사실인데 그 존재감이 좋은 존재로 부각됐는지, 안 좋은 이미지의 존재로 부각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면서 첫 번째 유엔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분단 한반도의 당사자고 핵전쟁이 발생하면 1차적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로서는 다른 미국보다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 신율: 어제 8백만 불 결정했죠, 대북지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 지원이라는 것이 유니세프라거나 세계식량계획 등 그런 NGO를 통해가지고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빈번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도적 지원까지도 사실은 꺼려지는 분위기도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 신율: 그건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 노회찬: 예. 그런 여론은 충분히 있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기 선택이라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 신율: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노회찬: 예. 그리고요. 이 지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동이나 임산부 영양실조, 또 아동 백신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외국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핵개발이고 미사일 발사냐. 이런 사실 비판적 메시지까지도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말예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32번이나 언급을 했고, 또 어제 8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을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전해지는 속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유엔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망발에 대가를 받을 것,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런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건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 노회찬: 이게 8백만 달러하고 연결시키긴 뭐하지만 이게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대통령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나친 긴장 격화로 우발 충돌이 없어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 전멸’ 얘기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최고도의 공격적 언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나친 긴장 격화로 이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의 “우발충돌이 없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말폭탄 주고받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 우발충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걸 숫자로 계량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설마 미국이 한국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다가 일방적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또는 ‘북한이 저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벌이겠느냐’ 라는 냉정한 진단들에 저는 동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발적인,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충돌이라는 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고, 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발충돌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큰 위기적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나 노회찬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카를 폰 클라우스비츠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전쟁 발생 이유를 ‘인간의 폭력성과 도박성과 이성에 입각한 계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발적이라는 건 그 도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노회찬: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언제까지 이런 긴장이 계속돼야 할지,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 노회찬: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한국과 미국·일본 정상이 같이 회담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동발표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제재와 압박의 수단을, 수위를 계속 높여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올바른 목표 설정이라고 보는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제재와 압박밖에 없냐는 거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 수위를 높여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오게 했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발을 멈추게 만들었느냐.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제3의 수단에 대해서도, 수단도 병행하는, 협상이나 거래에 대한 어떤 타진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협상과 거래의 타진,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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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9월 20일(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노회찬 원내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동네 폭력배,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모기가 싫어한다고 에프킬라를 안사는 것이냐"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핵 구걸단이 방미한 것"이라며 "한 핵 줍쇼"라고 비판해 많은 청취자들에게 회자되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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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재해 당자사가 배제된 산업재해조사이제는 사라져야


-노회찬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조사시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회찬,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력 없어삼성반도체 계속해서 거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가 오늘(20)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에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재해조사를 담당하였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를 한 탓에 재해자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을 잘못 특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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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9/2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 3부

 

[사회적 배려자]

한국당 '공수처 반대' 당론 및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시간,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문자가 쏟아지는 시간. 자, 저희 제작진이 하는 말이 어제 정의당에서 연락이 와서, 원내대표시니까. 정의당에서 뉴스공장 공개 방송이 몇 시에 끝나냐고.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이분들 뉴스공장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노회찬 : 듣고 있는데 공개 방송이니까 나는 사람들, 청중이 있는 줄 알고 

 

김어준 : 청중은 있어요. 

 

노회찬 : 청중이 오프라인에 있는 줄 알고.

 

김어준 : 오프라인도 있어요.

 

노회찬 : 아,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한다면서요. 

 

김어준 : 라이브로 합니다.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노회찬 : 실제로?

 

김어준 : 실제로.

 

노회찬 : 이상한 청중들이네요. 신기한 청중들이네요.

 

김어준 : 아직 그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했던, 저희가 한번 해 봤거든요. ‘꼭두새벽에 한번 해 볼까?’ 하고 해 봤더니 새벽에, 7시에 가려면 집에서 나오려면 5시쯤 나오셔야 되잖아요. ‘설마 다섯 시에 몇 명 오겠느냐, 한 열댓 명 올 것이다.’ 했는데 천 명이 왔어요. 

 

노회찬 : 실제로? 

 

김어준 : 네, 천 명이 상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글바글한 채 하시게 될 거예요. 

 

노회찬 : 이상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몰랐네요. 

 

김어준 :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아, 녹화로 하겠거니. 생각하셨구나. 

 

노회찬 : 네. 

 

김어준 : 새벽에 라이브로 합니다. 

 

노회찬 : 아, 그러시군요. 

 

김어준 : 처음 아셨군요. 그날 오시면 새벽에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러시냐고. 자, 첼로 꼭 들고 오시고요. 

 

노회찬 : 입당원서 들고 오세요. 

 

김어준 : 입당원서는 제가 자필로 하나 써서 입당함. 이렇게, 그날 제출할 테니까 첼로 들고 오셔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자, 많습니다. 또 오늘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사건이 쌓였어요. 우선 내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하는 날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부결 의견을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리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했으니까 남은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 되면 국민의당이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명확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게 더 필요한데 말은 자율투표라고 하지만, 당론이 없다고 하지만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부결되면 결코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건 당론으로다가 찬성이라고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설득을 하죠. 

 

노회찬 : 네,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부결돼도 좋다.’ 고. 만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부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다만 부결을 왜 당론으로 안 하느냐.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율투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가급적이면 그게 부결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다만 부결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지난번에도 부결됐을 때 보면 한편으로 힘을 과시했다고 얘기해 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자율이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경들, 호흡이라거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런 게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없이 무의식상태로 투표하겠다. 정신 없는 분들이죠. 

 

김어준 : 아니, 사법부 수장이고, 지금. 헌재소장도 공소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인사면 당의 당론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찬성해서 거기 정치적 책임을 지든 반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 

 

노회찬 : 지금 우리 사법부가 단순히 임기가 다 가득 찬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 사람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법관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법관들이 대법원 수뇌부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아요. 

 

김어준 : 예, 눈치 보고. 

 

노회찬 : 예, 사법부 자체가 중증 환자예요. 그렇다면 이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대통령이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추천된 사람을 고사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지명이 된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까지 거론되던 분들보다 더 적임자다. 그동안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실천적으로 검증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법관하지 않았다는 건 이번에는 좋은 경력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에 물들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제까지 30년을 재판한 사람인데, 단 한 건도 편행된 판결이라고 지목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원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다고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사법부를 갖다가 바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힘들게 구해졌는데 “그 의사는 마음에 안 든다.” “  마음에 안 드냐?” “당신이 지명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김어준 : 그거 하나밖에 없죠.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보수정당이 마음에 들어 했던 양승태 체제하고는 반대로 갈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겠죠. 

 

노회찬 : 그러니까 ‘너 잘되는 거 싫어.’ 이 얘기죠. 그런데 그게 커져서 ‘대한민국 잘되는 게 싫어.’ 여기까지 온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막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청문회에서 있었고 그 청문회에 등장한 정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 내용, 뭐 특정 인사 정보, 법원모임정보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법원행정처에 기본적으로 취합되는 정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현 법원행정처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양승태 체제가.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줬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정말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 대법원장 체제가. 

 

노회찬 :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은 법원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 있는 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하다가 덮어 버린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김어준 : 말도 안 되죠. 

 

노회찬 : 대법원에 컴퓨터 한 대입니까? 업무용이 필요하다면 내 거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판사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열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어찌 보면. 

 

김어준 : 내부 정보죠. 

 

노회찬 : 그렇죠.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적절한 국회 표결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이상한 정보를 갖다가, 역정보를 갖다가 흘리는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 누가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추정과 정황 혹은 추측처럼 실제로 현 대법원장 하의 사람이 그 정보를 줬다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다음 대법원장 체제를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노회찬 : MB의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회찬 : 대단히 큰 문제죠.

 

김어준 :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밝혀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인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당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와 같은 거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는 심각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걸 고칠 수 없는 기회를 갖다가 망가뜨려서 도대체 누가 득을 보느냐는 거죠.

 

김어준 : 국민의당이 득을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만약에 인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지명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국회 인준이 꼭 필요한 인사니까. 그러면 다른 분을 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해서 낙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그게 국민의당이 과연 좋은 일인가. 

 

노회찬 : 대법원 자체도 문제인데 대법원장을 새롭게 세우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좌절하게 된다면 그 좌절감과 상처는 전국의 법관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국민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김어준 :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반이라고 그렇게들 표현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계시니까 또 연결해서 공수처, 자유한국당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찰할 거라고. 

 

노회찬 : 정확한 얘기죠. 아니,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김어준 : 말로 디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안 삽니까. 공수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 잠깐.  

 

노회찬 :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요.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또는 수사 자체를 좀 편향되게 하거나,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건 검찰에게 맡기지 말자.’, ‘특검 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어준 : 항상 나오죠.

 

노회찬 :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서 수사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김어준 :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많이 됐죠.

 

노회찬 : 수백 만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특검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김어준 : 대통령 친인척과. 

 

노회찬 : 대통령과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들. 그리고 판사, 검사 다 포함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전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됐던. 

 

노회찬 : 그런 권력층들을 갖다가 별도로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김어준 :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 그렇죠, 제대로 수사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김어준 : 사법부도 대상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도 대상이고, 소위 고위공직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노회찬 :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어준 : 국회의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공수처가 사찰기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성이 지금 현직 검사를 데려다 놓는 건 아니죠? 공수처의 구성이요. 

 

노회찬 : 공수처의 구성은 현직 검사들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데, 이게 제가 공수처 구성을 못 봤는데 구성이 검사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집니까? 

 

노회찬 :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주요하게 주된 구성원으로 하되 다만 일반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 그만둔 3년 이후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김관진 최근에 전 국방장관, 전 안보실장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 초계기부터 헬기, 헬기 뭐, 퇴역직전, 이미 퇴역한.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사인도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드기습배치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십니까? 

 

노회찬 : 그 부분은 특히나 사이버사령부의 탈법적인, 불법적인 사찰 행위의,  그게 물론 이제 명분은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 최고 존엄을 갖다가 보위하기 위해서 군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사찰하도록 하는 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그런 식으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직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국방비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그 부분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비리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너는 안보, 안보 하면서 안보 가지고 사실은 뒷돈 빼 먹는 그런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보를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최근에 블랙리스트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그래서 그 대상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노회찬 :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보복이죠. 정치적 보복을 수사하는 것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김어준 :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법적으로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노회찬 : 박원순 제압문건. 그 경우 보면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개 국정원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런 어떤 국정원의 활동을 갖다가,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힘들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시가 없다고 했더라도 당연히 자랑 삼아서 보고 했을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를 더 해봐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소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일단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소환해야죠. ‘대통령은 홀로 가지 않는다.’ 한국 정치의 징크스 같은 건데. 그 전에도 한 명이 구속되니까 또 한 명이 구속됐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김어준 :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바로 그 전임자, 유산을 다 물려준 국정원 유산을 물려준 그 전임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전술핵 재배치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면서 미국 갔다 온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노회찬 : 저는 유례없이 핵 구걸단이 방미한 거죠. “한 핵 주 십시오.” 뭐 이렇게.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이에요. 때가 되면 나타나서 전술핵 배지하자. 안 되면 핵무장하자. 이게 핵 무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한.미 동맹을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되고, 핵무장하려면 차라리 북한에다가 “한 핵 팔아라.” 그리고 이게 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안심됩니까? 오히려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더 불안할 거예요. 

 

김어준 : 권총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노회찬 : 예를 들면 권총 강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집집마다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어준 : 옆집이 권총을 들고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노회찬 : 지금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북한 핵 보유하려고 하는 걸, 핵 개발하는 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어준 : 인정할 수밖에 없죠.

 

노회찬 : 그리고 일본 핵무장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는 거고, 대만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인데 핵무기 밀접지역, 전 세계 핵무기 밀집지역. 골목골목마다 핵이 있는, 핵 사이를 누비면서 살아가야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김어준 :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핵무장의 중심이 되겠죠, 그런 요인을 제공한. 그럼 실제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동해에서 쏘나 강원도에서 쏘나 뭐가 차이가 있냐는 얘기도 많고요. 있어 봐도 결국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도 있고. 

 

노회찬 : 예를 들면 전술핵무기를 갖다가 탑재한 비행기가 오산 비행장에 있다. 거기서 떠서 괌에서 출발하는 거나 거의 시간차가 안 나고요. 

 

김어준 : 괌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회찬 : 오히려 오산에 그 핵무기가 있으면 그 핵무기를 선제공격으로 폭파하려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표적을 더 많이 만들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버튼도 없이. 핵 구걸단. 한 핵 주십시오. 빵 터지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저희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일선에 복귀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어제 이런 기사가 떠서 저희가 여쭤보려고. ‘정계인문 5주년을 맞아서 안철수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5주년이 됐구나.’ 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얻은 것, 잃은 것, 혹은 이룬 것, 못 이룬 것 등등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시자면. 

 

노회찬 : 정치인이 계속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노회찬 : 그 기대는 개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 개인을 통해서 새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김어준 :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 같은 것도 있었고. 현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노회찬 :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새정치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현상도 없어졌고요.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에 더 안 좋은 새정치로 씻어내려고 했던 정치의 얼룩들을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된 거 아니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김어준 : 홀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인은 홀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호남에도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고, 영남에서도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노회찬 :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건데, 

 

김어준 : 전국 홀대론이죠. 

 

노회찬 :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새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편파적인 지역감정에 기반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갖다가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벗어나자고 했다는 그 정치 방식, 그걸 그대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 대표가 아니죠.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의 지지율 광분도 있었고. 사실 박원순 서울 시장 탄생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요. 기여한 바가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대선을 계속 혼자 치루고 있는 듯한 느낌? 대선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분 머릿속에는? 계속 대결구도 선상에서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안 끝났구나. 저분에게는. 

 

노회찬 : 그렇죠. 끝없는 대선. 

 

김어준 : 지금 대선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회찬 : 저는 5년이 꺾어지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새정치 흔적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인데. 왜 이 길에 들어섰는가, 또 이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졌던 포부, 이런 것들이 많이 탈색하고 증발해 버린 느낌이에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적 감정이 어떤 결정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게 모든 건 아니지만. 

 

노회찬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이 다시 대결할 일은 없잖아요, 선거에서. 

 

김어준 : 이제 없죠, 영원히. 

 

노회찬 :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 중에 상당 부분은 본인이 내걸었던 것과 같거든요.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을 갖다가 선거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줬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데 협조해야죠. 그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지라. 물론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하면 본인은 펄쩍 뛸 일이긴 하겠지만 이때까지의 선택의 누적을 쭉 궤적을 보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노르가즘, 다음 주에는 공개방송으로 화요일 날, 원래 수요일이거든요. 그런데 화요일에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공개방송에 나오시니까 새벽이 많이들 와 주세요. 그날 뵙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죠. 

 

노회찬 : 예, 그날 뵙겠습니다. 

 

김어준 :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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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9(화)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전문

 

노회찬 "MB, 출국 금지 조치 후 검찰 수사해야"

 


- 박원순 제압 문건,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증 갖기 충분해

- 어제 공수처 법안은 정부 입장에서 제출

- 공수처 법안, 죄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 없어

- 김명수, 대법원 수뇌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적임자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nbbs3.sbs.co.kr/index.jsp?code=tb_reporter_21&no=28 



 

▷ 김성준/사회자: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바야흐로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수확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당장 사법부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 많은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법사위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무래도 법안에 더해서 현안들을 다루느라 늦어졌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이런저런 현안 여쭤보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 쟁점이 돼서 시간을 끄는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공수처 법안, 이번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신설안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 둘러싼 최근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 얘기들 몇 가지 계속 오늘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는 문성근 씨, 오늘은 김미화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벌어지는 상황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상황은 이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부터 좀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또 그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 대상에 떠오른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사회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직이라는 게 그런 것 지시하고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탈법적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봤던 것이고요. 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히려 반문하고 싶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 관계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그렇게 동원했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는 어쨌든 시작이 될 것이고. 과연 검찰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텐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심증을 갖기에는 상당하고요.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은 그냥 묻어두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틈만 나면 사실은 분단 관계가 어떻고, 북한의 무력 침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소중한 국가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법사위에서도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노 대표님 스스로 작년인가요. 공수처 법안 하나 발의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제가 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낸 법안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어제 나온 제안이죠.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안.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제안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정부안으로 해서 별도의 법률안으로 내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사위에서 이미 제출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다뤄지니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부를 대신해서 대개 얘기하게 돼있고. 그것도 같이 의견도 참작해서 법안을 최종 완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방금 발언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공수처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하지는 않고.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으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노 대표님이 내신 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정부의 의견 다 합해서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 통과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유한국당 오늘 홍준표 대표 SNS 보니까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검찰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있는 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또 맹견까지, 공수처죠. 공수처를 더해서. 이런 사정 공포 정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푸들이 도둑을 못 잡으니까 맹견을 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위원은 법무부와의 공수처 안 제출에 대해서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파출소나 경찰서는 일반인들은 위안이 되는 국가기구 아닙니까?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데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눈에 걸리겠죠.

 

▷ 김성준/사회자:

 

그 얘기는 무언가 정치인의 뒤가 찜찜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의자나 우범자들 아니라면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21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인준안 처리를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나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틀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맞게 됐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수백 명의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일반 법관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런 대법원을 갖다가 그냥 둘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관행, 오히려 대법관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안 해본 사람. 그간의 대법원 수뇌부의 관행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맡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고사해서 선정된 분인데. 오히려 앞에 있는 분들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더 적임자라는 게 지금 법원 내의 중평이에요. 특별한 하자도 없고. 그리고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이 분이 수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내린 판결 중에 문제가 된 판결이 없거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당초부터 김명수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저희 정치권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히 계십시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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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9(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공수처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 대안이 뭔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처리 일정, 오늘 결정돼야




일시 : 2017년 9월 19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협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관련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환영합니다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범죄비리에 대해 검찰이 보여 온 미온적 태도를 볼 때 공수처 설치는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하루 빨리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가자는 것입니까이해하기 힘듭니다자유한국당은 모든 분야에서 옛날이 뭐가 나빴냐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대선 당시 4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처리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볼 때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심사를 미루고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사위 상황 자체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 협조에 나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아직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처리 일정은 오는 24일 전에 반드시 잡혀져야 합니다.

 

김명수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회 처리 일정에는 합의해야 합니다평소에는 그렇게 무슨 무슨 공백사태를 운운하다가도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안에는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 일정이 오늘 결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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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만 35세 이하 청년 누구나
* 일정 : 10월 중순~12월 중순. 아래 세부일정을 참고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9월 12일(화) ~ 2017년 10월 10일(화) (선착순,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70명
* 수강료 : 10만원
* 참가자명단 확정 : 2017년 10월 11일(수) 대상자 개별 통지
* 문의 : 070-4640-2398, justice.youth.school@gmail.com (담당자 조윤호)
수도권 외 지역의 당원의 경우 수강료 지원.


◎ 졸업 시 특전

· 졸업생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지원
· 정의당 청년정치학교 1기 졸업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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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학생의 경우
· 진학, 유학시 정의당 대표 명의 추천서 발급
· 우수 학생상 수여 (당 대표 명의)


*세부일정에서 제목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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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통과되어야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공수처 신설 권고안대체로 긍정적

-“이번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심사 재개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8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

 

지난해 7월 제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공수처장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와 고위공직자 범죄 규정내용도 상당히 전향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당장에 공수처 설치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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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8(월) 17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지연 및 반대, 사법개혁 반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법개혁에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해 대법원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이번 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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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4(목) 16차 상무위 모두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반드시 인준돼야… 보수야당, 존재감 위한 인사테러 그만 두라"

"박성진 후보자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일시: 2017 9 14일 오전9

장소국회본청 22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업무능력 대부분이 검증되었습니다국회 본회의를 통해 하루 속히그리고 반드시 인준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독립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립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김명수 후보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마치 김명수 인사청문회인지오현석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리는 청문회를 만들어버린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임하는 행태는 다시는 나와선 안 될 것입니다그러한 일은 인사테러에 불과하며 김이수 부결사태 한번이면 족합니다존재감 과시를 위해 연쇄적으로 인사테러를 자행하는 행태에는 국민들이 철퇴로 답할 것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야당만 있는 가운데 채택된 보고서지만 여당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그만큼 박성진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절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박 후보자는 인류의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창조과학에서 제대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조차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으로는 6천년이라는 것을 고수했습니다이는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창조과학의 전파를 위해 직위를 이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또한 역사에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변호해왔지만 그는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에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해왔습니다이승만 독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인 조봉암 사건을 언급하는 등 민주주의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본인은 아쉽겠지만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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