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8(목) 48차 상무위 모두발언



"평창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 단일팀 구성 등 환영… 아이스하키 선수들 곤란함과 어려움에 더 많은 배려와 지원 있어야"



■ 노회찬 원내대표

(평창올림픽 남북 협력 관련)
평창올림픽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또한 북한의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도 파견됩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급작스레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상실감을 느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해당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대책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평창올림픽의 남북협력을 계기로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과는 물론 그동안 완전히 막혀 있던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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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8)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MB, 바로 앞까지 수사 칼날 있단 걸 사실상 시인"

 

-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잠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표문 녹취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관심사는 여기 쏠린 것 같습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냐 이거겠죠.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검찰 수사가 자신을 목표로 한 짜맞추기 수사다. 그리고 퇴임 이후 자신을 비롯해서 측근들까지 어떤 고위공직자의 비리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 네, 이제 거의 자신 바로 앞에까지 그 수사의 칼날이 들어와 있다 라는 걸 좀 본인이 사실상 시인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시인했다.

 

☎ 노회찬 > 네, 왜냐하면 지금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김희중 부속실장이 특활비의 일부 수천만 원을 갖다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방문 때 영부인에게 드렸다, 어찌 보면 중간에서 누가 전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말을 건넸거나 돈을 건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답을 해야 할 사람은 당사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 측근들이 이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돈을 전달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랬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안에는 사실 대답이 없었어요.

 

☎ 노회찬 > 전혀 시인하지 않겠죠.

 

☎ 진행자 > 아, 시인하지 않는다. 예.

 

☎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인하지 않을, 어제 보면 해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네.

 

☎ 노회찬 > 물론 얘기하는 자체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미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김효재 그 전 비서실장 등을 시켜가지고 다스를 사실상 창립했다는 소유주였다는 다스 실무책임자였던 전 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형님의 재산인데 형님이 이런 것 잘 할 줄 모르니까 잘 아는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거다. 그러니까 요리를 한 건 맞다. 그러나 그 부엌은 내 부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김주성 전 기조실장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김주성 실장도 형님 이상득 전 의원에 의해서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자리에 앉혔고,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서 대면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류우익 전 실장이 확인해줬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데 몰랐을까요. 진짜?

 

☎ 노회찬 > 저는 뭐 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대답이라고 보고 진실은 가려질 게 아니니까,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늘이 덮어지는 건 아니죠. 하늘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러 가지 사정이 딱 하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들을 검찰이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피의사실은 공표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회찬 > 그중에 일부가 공개된 것이고, 예를 들면 그걸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면해서 상납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김희중 부속실장이 달러를 갖다 바꿔서 환전해서 드렸다는 그 건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닌 게 아니라 정두언 전 의원,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정두언 의원 경우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정말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 노회찬 > 예.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섰을까요?

 

☎ 노회찬 > 글쎄요. 그게 뭐 여러 사정이나 또는 배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그 세세한 것은 그야말로 당사자들이 잘 알 테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이나 또는 뭐 공적으로 얽힌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얽힌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와 달리,

 

☎ 노회찬 >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모실만한 그런 모시지 못할 만한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살기 위해서도 이럴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셨네요.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과연 이런 특활비를 받은 건 사용은 어디 했을까요.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게 청와대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뭐 장진수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터뜨리려고 하니까 그걸 입막음 하려는데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국정원들로부터 받았던 이 특활비 어디에 썼을까요?

 

☎ 노회찬 > 방금 말씀하신 건 용처가 사실상 확인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직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와대 기념품이라는 것은 청와대 특활비라는 청와대 기본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돈이 모자라서 국정원 특활비까지 당겨서 썼다면 그렇게 사소한 용처에까지 또 돈을 썼다면 더 좀 긴밀한, 긴밀히 필요한 그런 수많은 용도로도 돈이 오갔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자, 시간이 참 아쉽게도 많지 않아서 혹시 이제 대표님 개인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더 집중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검찰이 사실상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갖다 다 사실 수사를 하고 이렇게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저는 증거에 입각해서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국민들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두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받고 한 사람은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 상황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으시겠어요.

 

☎ 노회찬 > 참담한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전직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4명인데 두 명은 이미 다녀왔고 한 명은 가 있고 한 명은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참담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93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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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MB, 박근혜와 똑같아…보는 국민 참담"

범죄의혹에 최소한의 해명도 없었던 '국민 기만' 기자회견

- 자신에게 직접 물으라는 MB, 검찰에 싸우러 가겠다는 뜻 
- 이재오의 전쟁 불사론? "근거 없는 겁박" 
- 검찰, 법원.. 법에 따라 좌고우면할 것 없이 처리해야 
- 검찰기소 MB도 받아들인 듯…재판 불가피해 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죠. 그러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직접 성명 발표가 예고되고서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나요? 

◆ 노회찬> 물론 저는 최소한 자신과 직접 연관돼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특히 국정원 이 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특활비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신과 직접 연관돼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해명이나 어떤 발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나한테 직접 물어라라는 얘기만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도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고 사법절차에 들어가버렸는데 이제 검찰 앞에 가서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전직 대통령신데 국민들을 배려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지금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인데도 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대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히나 자신들이 한 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고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적폐청산도 다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으로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그 점은요? 

◆ 노회찬> 그것도 역시 지금에 와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더 이상 수사할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사실은 다 이렇게 진술의 꼬리를 물고 진행된 것 아닙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계자의 진술 속에서 드러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전까지 온 거죠. 이제 나한테 직접 물으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다, 내가 조사받을 차례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내가 원해서 가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이것이 어차피 나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니까 나는 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그냥 가겠다, 이런 거로군요. 

◆ 노회찬>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정치보복이며 이제 결국 내 차례가 왔는데 나만 피하지 않고 가겠다. 끌려가기보다는 싸우러 들어간다는 의향을 취한 거죠. 

◇ 정관용> 사실관계 인정 등등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인 거죠? 

◆ 노회찬>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 보수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지금 역사를 뒤집고 있고, 또 보수궤멸은 곧 이명박 측이 아니라 보수 계층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좀 궐기해 달라 그런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노회찬> 글쎄요, 측근이었던 이 모 전 지인도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부르게 되면 이건 전쟁이다. 자기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전포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누가 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실 안타까울 따름이죠. 한 명이 아니고 또 한 명의 대통령까지도 그런 똑같은 국정농단의 비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년 동안 아니라고 했던 다스가 이제는 창업의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전 사장까지도 ‘누구 거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거였다고. 그런 상황이 국민이 더 참담한 상황이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노회찬 대표가 언급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어제 저희 방송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랑 인터뷰 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재오 대표가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지고 감옥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시에 알고 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제점들을 다 폭로하겠다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전 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글쎄요, 저 얘기는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얘기는 그냥 겁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이재오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댓글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스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나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글쎄요, 댓글이라고 하면 국정원을 통해서 댓글공작을 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걸 갖다가 감싸줬고요. 그래서 그 혜택도 본 사람도 박근혜 정부고. 댓글은 누가 활용했는지 자문자답해 보면 알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다스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 노회찬> 예.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전혀 어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확보된 증거와 또 확인된 위법성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냥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에까지 흘러온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되고 아마도 재판까지 가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특히 특활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야 법원에서 내릴 문제지만 기소에 따른 어떤 재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본인이 직접 얘기한 부분도 나를 조사하라는 부분도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4659&vnum=5608&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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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7)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3부

 

[사회적 배려자]

판사 블랙리스트 및 한반도기 입장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은?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최고의 인기 코너. 그런데 원내대표님을 옆에 두고 저희가 다른 분과 전화 연결을 잠깐 해야겠어요. 

 

노회찬 : 괜찮습니다. 누군가요?

 

김어준 : 코너 인 코너, 같은 당이어서 대표를 따로 뽑지 않고 코너 인 코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UAE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전화 연결을 합니다. UAE 관련해서 홈런을 날리셨던 분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아, 맞다, 맞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뭡니까? 

 

김종대 :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9일 화요일에 김태영 전 장관이 “UAE하고의 군사비밀협정은 대통령과 국회 모르게 내가 다 했다.” 이러면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이면을 생각 못 했습니다. 

 

김어준 : 어제 깨달으셨군요? 

 

김종대 : 예, 일주일 걸렸어요. 김태영 전 장관이 내가 다 했다고 한 건 가서명이고, 그 협상이 발효되는 본서명은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장관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영 전 장관이 자기가 했다는 것은 본서명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본서명, UAE하고의 군사비밀협정 본서명은 외교부장관이 서명을 했고요. 이것은 김태영 전 장관이 서명한 그 다음 달 2009년 12월에 MB가 배석한 가운데, UAE에 가서. 유명환 전 장관이 체결한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김어준 : 김태영 전 장관이 본인이 몰래 했다는 것은 설사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서명에 불과하고 본서명은 외교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그랬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대 : 그렇습니다. 간단한 사실이었는데 김 전 장관의 인터뷰에 현혹된 나머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협정 내용도 자동개입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건 김태영 전 장관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자동개입조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UAE 연합 군사지위체계도 구성하고 공동작전개입도 수립하고 유사시에 우리 군의 UAE 투입을 위한 증원부대편성이라든가 거의 한미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이 협상에 담겨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의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건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구체화된 내용이 더 들어 있다는 것. 

 

김어준 : 단순히 자동개입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김종대 : 한미동맹 하면서 배운 건 UAE 가서 다 써 먹으려고 했던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내용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이것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방문해서 이런 일이 터진 거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했고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다른 시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종대 : 저는 의혹의 초점은 작년 11월 중순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중동에 방문했느냐. 

 

김어준 : 바레인을 갔었죠.

 

김종대 : 그때 당시에 바레인에 간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전에 11월 초에 송영무 장관이 갔을 때도 그다지 탈이 안 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순에 갔다 오고 논란이 격화되면서 무언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건 현지에서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급히 중동에 방문했느냐. 이게 의혹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김어준 : 초점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으로 맞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때 혹시 중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급히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김종대 : 저는 일단 듣고 있는 증언은 UAE를 사이에 두고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간의 묘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협정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 이게 원전으로 불똥이 튀고 자기의 자원외교 업적이 훼손되고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중동으로 달려간 이러한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단순히 강연만 하고 온 게 아니고 그 강연이 급히 잡힌 것은 사실은 강연을 명분으로 해서 가서 뭔가 하고 왔다? 그런데 그게. 

 

김종대 : 뭔가 좀 이상하다. 

 

김어준 : 뭔가 좀 이상해서 그걸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UAE원전의 경제효과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 대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400억 달러 원전 수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원전 수주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죠. 실제 금액은 400억 달러가 아니라 180억 달러고, 그중에서 100억 달러가 한국 부담이에요. 나중에 원전을 투자해서 전기료라든가 운영 수익으로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원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권을 따낸 것이다. 그래서 400억 달러 원전수주,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 과장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왜 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대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종대 의원이 급히 페이스북을 쓰셔서 포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결을. 그런데 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당 대표 의원이 연속으로 있어서 코너 인 코너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회찬 : 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김어준 : 그래 요? 

 

노회찬 : 일부 언론에는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만난 걸로 인해서 다 덮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김어준 : 김성태 의원.

 

노회찬 :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김성태 대표 등 자유한국당에서 엉뚱하게 제기한 문제들이 더 이상 제기하게 힘들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한 진실과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진행 중이에요. ing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김어준 : 청와대 쪽에서는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UAE라고 하는 상대국이 있으니까 무마했으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노회찬 : 이제까지 공직자들 중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솔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제가 있었다는 그리고 저쪽에서, 상대국에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과. 존중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는 수정,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래에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수정, 보완이 진행 중일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갔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그것도 저는 곧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김어준 : 뭔가 아시는 게 있는 표정이신데. 

 

노회찬 : 천하에 비밀은 없다. 다스와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초기에 제가 이것은 뭔가 이간질이 일어난 것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노회찬 : 당대 최고의 촉입니다. 

 

김어준 :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강연이 아니라 가서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좀 뭔가 나올 건가 봅니다, 정의당에 의해서. 기대해 보고요. 어제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게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출마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건도 나오고.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선거 개입을 고스란히 닮은 일이 사법부 내에서 일어났어요. 

 

노회찬 : 이게 서울중앙지법에 단독 판사회의라는 기구가 있고요. 단독 판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이게 의장을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쭉 단독 후보가 나와서 그냥 선출이 됐어요. 2014년부터는 경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경선 때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때 어떤 분이 유력한 후보로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당선은 됐습니다. 당선은 됐는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드러난 이 비밀 문건에 이 선거 때 이 유력한 후보를 꺾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대항마를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측 후보를 법원행정처 측 후보를 내세워서 꺾으려고 했던 모의를 했던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김어준 : 그걸 왜 안 없애고 남겨 놨을까. 

 

노회찬 : 자기들이 지웠는데 다시 일궈낸 거죠. 

 

김어준 : 찾아낸 거군요. 

 

노회찬 : 이게 이때 문제가 됐던 건 왜 그러면 이 사람을 꺾으려고 했는가. 바로 이 사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무렵에 저 대법관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고문치사를 은폐했던 장본인이다. 그 검사 시절에. 장본인인데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돼서 되느냐. 라는 의견을 현재 판사로서 소신 있게 올려서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노조에서 노조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위원장 후보가 깐깐하니까 회사에서 회사 측 후보를 내세워서 꺾으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죠. 이게 사실은 헌법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한데, 헌법을 위배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보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인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법원행정처라는 게 대법원장의 오른팔들이 있는 자리니까요. 대법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직 대법원장이 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자기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게 만들려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후보를 세웠으니까. 

 

노회찬 : 그 근거가 드러난 겁니다. 

 

김어준 : 게다가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이건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을 사법부 내에서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노회찬 :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이게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그렇죠? 

 

노회찬 : 예. 

 

김어준 : 대법원장이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참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두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는 추정과 또는 주장과 이런 게 난무하는 수준에서 시끄럽다가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건들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PC를 확보하고 그 PC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열게 했었죠. 

 

노회찬 : 그러니까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결 과정에 법원의 사법부 최고 권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 태블릿PC라든지 업무용 PC를 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김어준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못 열게 했죠. 

 

노회찬 : 개인 사생활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법원장의 사생활이었냐. 

 

김어준 :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문서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드러나 버렸네요. 이건 정치권이 국정원이나 혹은 공무원 사회에 개입한 것과 차원이 다른 거라 그런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또 죄를 묻고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일했기 때문에. 

 

노회찬 :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죠. 

 

김어준 : 판사사회 내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거죠. 그럴 때는 보건소 가면 안 됩니다. 

 

김어준 :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겁니다. 

 

노회찬 : 보건소가 움직이면 그게 퍼지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은 감옥에 갔다가도 다시 나와서 또 국회의원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거와 다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하던 일이었지만 사법부에서 이러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는 거죠? 

 

노회찬 : 그래서 놀라운 거죠. 흐르는 물에는 2급수, 3급수가 있을 수 있지만 돈 주고 파는 고급 생수가 2급수나 3급수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어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회찬 : 일단 엄정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조사해야 될 것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 큰 사건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점입가경 상태입니다. 되돌릴 수는 전혀 없고요. 다리는 서로 건넜고요, 완전히. 바른정당은 추가로 탈당을 박인숙 의원이 해서 바른정당이 한 자리 수로 줄어 버렸어요. 한두 명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망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든 치러야 되니까. 무를 수가 없잖아요. 무르면 다 죽으니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치러서 사실은 거기서 합당을 결정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당규를 바꾸고 있다고 하죠? 

 

노회찬 : 맞춤형 당규죠. 그래서 분산도 시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든 온갖 무리수를 감수해서라도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태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목적은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게 뭔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이 집값보다 더 비싸. 그럼 왜 이사를 했느냐.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바꾼 당규는 이런 식인 거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하고 모여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비디오로 중계하면 거기서도 본회의 하는 걸로 쳐 주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굉장히 무리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바꿨어요. 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의장의 권한도 제한했죠, 굉장히. 원래는 의장이 개회를 선언해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개표가 되고 시간만 되면 개표가 끝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혹시 의장이 망치를 쾅쾅쾅 안 두드릴까 봐 장치를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 되긴 될 것도 같아요. 

 

노회찬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와중에도 각 대표들은 자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야 되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한반도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이야기대로 하면 북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어야 돼요. 인공기도 안 되고 한반도기도 안 되면. 어쨌든 여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그런데 한반도기는 이제까지 제가 기록을 보니까 7번이나. 

 

김어준 : 이미 여러 번 했죠.

 

노회찬 : 여러 번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한반도기는 뭔가 하면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공동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드는 거고요. 만일 선수들이 입상을 하게 되고 메달을 따게 되면 올라가는 깃발은 국가깃발이 올라가는 거고 공동선수단일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각각의 기가 공동으로 두 개 다 올라갈 수도 있는. 그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태극기가 안 올라간다거나 인공기에 대해서 인공기를 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충격적이에요. 

 

김어준 : 북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회찬 : 그건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나라 국기를 드는 건데. 

 

김어준 : 북한이 참가한 모든 올림픽에서 인공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노회찬 :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 국가의 당연한 권리죠. 정말 금성에서 온 분이 아닌가. 

 

김어준 :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한반도기는 안 된다.” 이건 유승민 대표하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인공기도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어 본. 자기들 국기인데 그걸 못 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노회찬 : 전혀 진짜 외계에서 온 게 아닌가. 전당대회가 무산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떠나면 금성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보수적인 본인의, 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간 것 같은데. 

 

노회찬 : 그런데 한반도기 처음 들게 된 게 어느 정권 때인 줄 아세요? 

 

김어준 : 노태우 정권 때 아닙니까?

 

노회찬 : 노태우 정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건대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배워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우리가 알다시피 군부쿠데타 세력이고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였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서. 그건 좀 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김어준 : 진작 90년대에 끝난 이야기거든요. 한반도기를 들었다고 해서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노회찬 : 들면 한반도기를 들어야지 그럼 일본 열도기를 들 겁니까? 

 

김어준 : 그런데 이게 2018년에 다시 한반도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시기를 거꾸로 가도 너무. 

 

노회찬 : 한반도기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북대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앞뒤가 맞는 얘긴데 그런 얘기는 또 왜 안 하는 거죠? 

 

김어준 : 한반도기를 들고 다닐 탁구팀이 세계대회를 우승한 적도 있고요. 이미 너무 많아요, 기록은. 근데 갑자기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기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처음 들어 본 이야기예요.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인공기를 못 들게 할 권리가 없는데,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스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노회찬 :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변명을 하면서 어떤 조항이 나와도 하긴 내가 했다. 설립 과정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형님 소유의 회사인데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으니까 내가 다 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니까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뒤로. 과거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대통령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게다가 특활비까지 터졌어요. 

 

노회찬 : 특활비는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특활비가 간 걸 보면 국정원장이 다 알잖아요. 국정원장이 모르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김어준 : 국정원 직원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노회찬 : 국정원장이 안다는 얘기는 돈을 달라고 한쪽이 단순 청와대가 아니고 단순 청와대의 실무자가 아니라 그쪽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국정원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노회찬 : 천하의 사기꾼도 그 짓은 못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너무 뻔한데 여하간 아니라고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주목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인데. 2011년에 방미했을 때 그때 국정원 특활비를 환전해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방미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노회찬 : 그래서 지금사실은 국정원 특활비가 법원 등 영장 등에 의해서 심사 과정에서 인정된 것은 4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2억 플러스 2억 플러스 알파인데. 

 

김어준 : 그게 다겠느냐. 

 

노회찬 :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중에 보면 청와대 기념품 2억, 이런 게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2억씩이나 갔다면 그전에 없었고 그 후에 없었겠느냐. 레일 깔아 놓고 기차 한 번만 지나갔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김어준 : 처음이야 어렵지 한 번 열렸으면 계속 오는 거죠. 영수증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2011년 방미 기간에 가져갔다고 하는 특활비는 그 보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라고 표현해서 나왔거든요. 굳이 부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가 혹여 당시 여사한테 간 게 아닌가. 그랬다면 양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노회찬 : 부부는 경제공동체니까 같이 썼겠죠. 

 

김어준 : 그걸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적인 용도의 돈을 썼다든가. 

 

노회찬 : 박근혜 대통령도 기치료, 국가의상원, 의상 만드는 데도 썼으니까요. 

 

김어준 : 굉장히 사적인 용도에 썼다는 게 일부라도 드러나면 이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회찬 : 개봉박두입니다. 

 

김어준 : 혹시 아시는 거 없습니까? 

 

노회찬 :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확신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들은 게 좀 있고요. 방송 끝나고 맞춰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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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7)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MB, 설 전에 검찰 소환 이뤄질 수 있다"


[주요 발언] 

"김백준 김진모 구속은 당연한 결정" 

"대통령 지시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 줬겠나?" 

"특활비 수수 5억? 관례상 더 있을 수 있어" 

"MB, 설 전에 검찰 소환 이뤄질 수 있어" 



[인터뷰 전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네요. 

결국 MB 측근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정말 몰랐을까요? 

이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해온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인데요. 구속 결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당연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간에 여러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영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지금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지시를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이번 사안도 당시 국정원장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준 기관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최고 수장은 알았다는 것이고,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국정원장들은 다 알았거든요. 국정원의 돈이 거액이 청와대로 빠져 나가는데 국정원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을 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의 실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대통령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작업 요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줄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구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친이계인 조해진 전 의원은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전 대통령 모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국정원장에게는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거대한 조직, 청와대도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지시 내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 속에서 이루어진, 이게 왜냐하면 특활비가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법이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서 돈이 가는 건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이라는 것 말고는 그에 합당한 그만큼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다 줄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수 십 년 동안 이 전 대통령 옆에서 집사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 전 대통령이 모를 가능성이 적지 않나 싶은데, 원내대표님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그렇죠. 그런 분은 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하는 실무자인데 그것이 일일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의 지시와 양해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나 다른 돈도 아니고 청와대의 예비비라거나 이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도 재량의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국정원의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일을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 그렇죠. 뇌물죄 공모관계가 되는 것이죠. 



▷ 지금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 외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확인된 것만 세 사람이 받은 특활비가 5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저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나온 것이 5억이지, 관례상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중에 보면 청와대 기념품 만드는 일에 그것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돈이 오갈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무후무하게 한번 그냥 2억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청와대 기념품이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훨씬 더 긴요한 일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런 돈이 오고 갔을 수가 있다. 철로 위에 기차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지나갔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시점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나요? 

▶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정할 터인데,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속도라면 설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그 과정을 모두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의 주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그분이 그 주장을 일부러 허위로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그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 근데 그 전에는 왜 말을 다르게 했을까요? 

▶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자기와 연관이 있는 권력 서슬에 눌렸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부담을 조금 벗으면서 진실에 접근한 진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현대건설 것이냐". 한마디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네, 저는 예상된 해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해명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인이 누구라는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성우 사장이면 다스를 잘 아는 사람인데 설립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인 못하는 대신에 회사 설립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소유주는 아니다. 소유주는 아니지만 수유주보다 더 회사 설립에 능하기 때문에 다 했다. 요리를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부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의 부엌이었다. 이런 얘기죠. 



▷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그러니까 그런 해명으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지금 다스 문제, 검찰 조사에 특검까지 이뤄졌었는데도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드러날 거라고 보시나요? 

▶ 저는 이번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시피 이전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나 또는 퇴임 후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의 수사는 특검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공작에 다름 아니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된 지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현안이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정 이면합의 의혹.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위해서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 저는 덮고 가기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덮겠다고 합의한 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근거 없는 문제제기 하다가 사실과 다른 게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린 것이지, 무엇이 덮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정 보완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덮여져서는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있다면 있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는 만천 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고, 비밀군사협정이요. 이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서 이 전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전 대통령이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네, 저는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아랍에미리트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치적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무리한 조건이 동원되었던 것이고, 그 조건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지적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영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태영 장관은 군사적 자동 개입을 약속을 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고 한 것이니까 국내 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만 비밀리에 했고,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회에서 파견 동의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비밀협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맺었는데 실은 지키지 않을 약속이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공개를 하면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약속을 철떡같이 아랍에미리트가 믿고 있는 양국 간의 비밀협정을 싫은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안 지킬 수도 있는 약속이라고 당시에 협정을 체결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예요. 



▷ 지금 이 전 대통령 둘러싼 의혹들이 많아서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시나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까지 태도로 봐가지고 정도를 넘어선 입장에 본인으로부터 진솔한 어떤 고백이나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님도 최근에 적폐는 중대한 범죄이고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문재인 정부가 더 단호하게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면서 하면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얼만큼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먼지가 있으면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청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청소 안 하겠다거나 그만하자라거나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폐는 기본적으로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초기단계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지, 시간이 갈수록 다른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기 때문에 온통 정부가 하는 일이 적폐청산만 하는 일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화두를 좀 바꿔서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대공수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에, 다른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권한과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데 동시에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경찰의 다소 권력이 집중되는 속에서 권력 행사의 일탈을 견제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구비하느냐. 그리고 대공 파트가 경찰로 갈 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점검이 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공수사라는 게 매일같이 교통정리 하듯이 하루하루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 변경에 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 자체가 자동적으로 공백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사법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그게 청와대의 대통령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런 공약을 왜 했냐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 대통령이 주요하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취임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그것을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소한 법 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해당 정부 부처의 의견을 직접 출석시켜서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측에서 자기 의견을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참조용인 것이죠. 참조용이고 원래는 제가 벌써 작년에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 말고도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법안을 내놨고, 그런 것을 가지고 바탕에 놓고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가 낸 의견도 정부는 이런 의견이구나.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법무부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미 의견을 밝혔어요. 법무부가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다고 그걸 문제삼아서 사법개혁특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끝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되시더라고요. 출마 생각 있으신 겁니까? 

▶ 저는 제 지역구가 창원입니다. 



▷ 그러면 없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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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1. 16.()>

 

노회찬,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인사들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


언론보도 사실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들은 반헌법적 사법부 유린행위를 한 것

내부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이 사실이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적용될 것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의 조사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추가조사위원회는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와 실행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공개해야 하며, 검찰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을 즉시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고,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건 일부를 작성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가조사위 조사가 사실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은 외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라며,

 

추가조사위는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공개 발표해야 하며, 검찰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근거해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내용이 실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판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사법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작성 사건 등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때문이다. 이제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서 보더라도 개헌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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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2017년 기준, 경남지역 내진적용대상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 23.1%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은 초등학교

-“2016년 기준, 전국 학교시설 내진적용비율은 24.3%, 내진설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전북, 경북, 전남 순. 경남은 아래에서 6번째

-“학생들의지진피해 예방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71231일 기준),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123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2017123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 전체 학교시설 5,265동 가운데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총 2,891동이며 그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수는 669(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구분

전체학교

건물동수

내진미대상

건물수

(5개시설)

내진적용

대상

건물수

내진

미적용

건물수

내진성능 확보 건물수

내진성능

확보비율

내진설계 적용 및

안전확보

기존교사

내진보강

동수

기준

5,265

2,374

2,891

2,222

625

44

669

23.1%

 

또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초등학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전체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 2,222동 중 유치원은 15(0.7%), 초등학교는 1,048(47.2%), 중학교는 495(22.3%), 고등학교는 651(29.3%), 특수학교는 13(0.6%)이다. 각 급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유치원 43.3%, 초등학교 22.5%, 중학교 23.8%, 고등학교 22.2%, 특수학교 50%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경상남도 내진성능 미적용 학교시설 학급별 비율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구분

내진적용대상 건물수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수

내진성능 확보비율

유치원

26

15

43.3%

초등학교

1,352

1,048

22.5%

중학교

650

495

23.8%

고등학교

837

651

22.2%

특수학교

26

13

50%

합계

2,891

2,222

23.1%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123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231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시설 61,670동 중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31,797동이며, 그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은 7,738동으로 약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내진적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14.9%)였으며 전북(17.5%), 경북(18.4%), 전남(18.9%)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은 아래에서 6번째인 21.1%로 전국 평균보다 약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

‘16.12.31.기준, (단위 : )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비 고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율)

미적용건물

(비율)

61,670

31,797

7,738

24,059

 

(24.3%)

(75.7%)

서울

6,016

3,451

943

2,508

 

(27.3%)

(72.7%)

부산

3,155

1,404

423

981

 

(30.1%)

(69.9%)

대구

1,795

1,129

352

777

 

(31.2%)

(68.8%)

인천

2,387

1,312

326

986

 

(24.8%)

(75.2%)

광주

1,021

929

219

710

 

(23.6%)

(76.4%)

대전

1,714

653

180

473

 

(27.6%)

(72.4%)

울산

1,015

585

224

361

 

(38.3%)

(61.7%)

세종

222

132

99

33

 

(75.0%)

(25.0%)

경기

7,714

4,905

1,542

3,363

 

(31.4%)

(68.6%)

강원

4,928

1,984

406

1,578

 

(20.5%)

(79.5%)

충북

2,988

1,530

367

1,163

 

(24.0%)

(76.0%)

충남

3,803

2,107

462

1,645

 

(21.9%)

(78.1%)

전북

4,985

2,493

436

2,057

 

(17.5%)

(82.5%)

전남

8,139

3,176

600

2,576

 

(18.9%)

(81.1%)

경북

5,560

2,657

489

2,168

 

(18.4%)

(81.6%)

경남

5,221

2,752

581

2,171

 

(21.1%)

(78.9%)

제주

1,007

598

89

509

 

(14.9%)

(85.1%)

 

함께 공개된 20169월 경주지진과 201711월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우선 20169월 경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총 361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이 60억원이 넘어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경주지진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은 진원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북이며 피해학교 수가 163, 그 피해액이 46억원을 넘겼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곳은 울산으로 피해학교 수 122, 피해액 94천여 만원이었으며, 경남은 피해학교 수 65, 피해액 33천여 만원으로 세 번째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경주지진 학교시설 피해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교육청

학교수

피해액(천원)

비고

경북교육청

163

4,623,361

대학 2교 포함

울산교육청

122

944,016

 

경남교육청

65

325,476

 

대구교육청

6

66,338

 

부산교육청

4

46,335

 

전남교육청

1

25,000

 

합계

361

6,030,526

 

 

201711월 경 포항지진 시에는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학교 수는 총 178개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경주지진 피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147억원 가량이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진원지였던 경북의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지역 120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이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정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대구로 3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으며, 92천여만 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울산은 피해학교 44, 피해액 6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2017년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교육청

학교수

피해액(천원)

비고

경북교육청

120

13,668,592

대학 1교 포함

대구교육청

3

917,292

대학 1교 포함

울산교육청

44

61,734

 

경남교육청

10

37,175

 

대전교육청

1

13,380

 

합계

178

14,698,173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201611월에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가 저조해 학생들이 지진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시설의 20%대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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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1(목) 46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문 대통령, 국회 개헌 합의 안 될시 정부안 발의 시사… 국회, 하루 빨리 합의 들어가야”



■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정부 개헌안 시사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이 2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시기는 1차적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가 지지부진해지고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제1야당 대표의 한마디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헌논의 공전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우호적인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헌정특위(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월까지 모든 사안을 터놓고 논의하여 개헌과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비례성이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정치개혁 분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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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 안 되면? 이 부분도 검토해야”


-文대통령 신년사, 구체적 비전 없고 여의도정치 마스터플랜 없어 아쉬워
-개헌, 대통령 안 내는 게 어떤 의미갖는지 검토할 필요
-만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 연출된다면 바람직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한국당 UAE 의혹,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반성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각 정당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부의 방향과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즉 비전이 구체적이고 뚜렷하지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고. 특히 여의도 정치,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정국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다, 생각됩니다.

◇ 신율: 어제 들어보면 상당히 당위론적인 것과 큰 틀만 얘기해서 약간은 추상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시죠?

◆ 노회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대북 문제 발언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예. 대북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진 그런 안정적인 대책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게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제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전제이자 또 북핵의 해소, 북핵 폐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과 전술이 남북관계에 매우 영향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그걸 북핵 문제 해결이랑 남북관계의 해빙구도하고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개헌특위에서 2월까지 합의를 하고 3월 중에 발의를 하라. 안 그러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국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안도 마련하겠다고 하고 한 것은 일단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답변은 모범답변이긴 하다. 그러나 모범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국회에서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비판받아야 할 것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모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

◆ 노회찬: 대통령이 안을 내면, 어저께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쟁점이 안 되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안을 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마저도 만일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은 안을 내고 국회는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발의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게 만일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예. 일단 최대한 국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낼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신율: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다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 신율: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그 바꾸는 개헌안 속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되도록 많이 녹여야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노회찬: 개헌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하나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과는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된다면 개헌안도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에서 2월 말까지 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정부는 또는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2월 말까지 만들어놓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노회찬: 그건 물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물리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봅니다. 2월 말이 지나면 일단 지방선거 개헌안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방선거라는 거야 4년짜리 하나 뽑는 거다,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헌은 수십 년, 더 원대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말 그랜드플랜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이때까지 우리가 합의해서 빨리 이걸 하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제대로 한 다음에 시한을 좀, 그렇게 못 받는 것,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 노회찬: 물론 그렇죠. 물론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지적도 타당한데, 시한이 갑자기 생겨난, 몇 달 전에 만든 시한이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거론된 시한이고. 실제 저도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만 이 시한에 맞추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개헌특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이 거의 사실상 다 마지막 단계를 빼놓고는 완료가 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안 자체를 갖다가 몇 년 후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결단을 내고 설득할 때가 온 거죠.

◇ 신율: 어제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권력구조 안 되면 나중에 또 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었어요. 어제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투표에 대한 비용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 이게 지금 안 됐다, 나중에 한 번 개헌을 또 하자. 그럼 그때 또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 노회찬: 예.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 저 같이 이렇게 권력구조 문제보다도 기본권 개선이라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덜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보류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 신율: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 현실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아무리 기자가 물어봤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견을 지나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노회찬: 그런데 어저께 얘기도, 4년 중임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안이 있다면 그 안은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국회의 합의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의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 이런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로 시달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너무 예민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표님께선?

◆ 노회찬: 저는 어제 그 말씀은 질문하신 기자도 그렇고 답변하신 대통령도 그렇고 악플을 단다기보다는 악플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악플을 받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만일 악플을 다는 사람이 질문했다면 ‘굳이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아마 다르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 악플, 사실 당해보면 참 그렇죠.

◆ 노회찬: 예, 저는 뭐. 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저도.

◇ 신율: 달인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 노회찬: 예, 그렇죠. 이제는 고맙죠. 어떤 날은 기념으로 보관해놓고 그럽니다.

◇ 신율: 그러세요? 노 대표님다우신 말씀이십니다, 진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군사 협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외교합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대표님은?

◆ 노회찬: 저는 어제 일단 대통령께서 진전된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와에서 좀 비공개된 군사적인 합의와 관련한 흠결이 있었다. 그런 걸 어저께 지적했고 시인을 했고. 그다음에 다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구로 그걸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잘못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보완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흐른 후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나마 무슨 문제가 있든 묻어두고 가겠다, 라거나 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발뺌하거나, 이런 답변보다는 좀 진전된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진전된 답변이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칼둔 청장은 떠났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칼툰 청장이 오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그랬는데 해소된 의혹이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운영위 소속이시잖아요. 이런 한국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저는 한국당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단 칼둔 청장이 왔다 갔는데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의혹, 즉 원전 수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군사적 문제에 이상이 생겼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이건 상대국의 요청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3697&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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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3부

 

[사회적 배려자]

바른정당 3차탈당 사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은?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홈런을 쳤어요. 거의 만루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 줘서 그렇지 사실상 만루 홈런이에요.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E를 한 방에 날려 버리는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노회찬 : 애초에 이게 모 보수언론에서 UAE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정부가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의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노회찬 :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는데.

 

김어준 :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캐다가 그렇게 됐다고. 

 

노회찬 :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썩 물어서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 왔고 제가 또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김어준 : 군사협정 문제다, 결국. 

 

노회찬 :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 당사자가,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노회찬 : 그런데 김태영 전 장관이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자동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거의 다 시인했는데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한 거라는 말을 빼 버리고. 

 

김어준 : 그렇죠. 자기가 다 했다는.

 

노회찬 : 자기가 다 했다는 게.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회찬 :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송곳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김어준 : 거짓말을 했죠. 

 

노회찬 :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 그렇죠. 대통령도 국회도 속이고 UAE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MOU 자체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노회찬 :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김어준 :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임명직 장관이 임명직 국무위원이 헌법도 어기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회찬 : 그리고 이 사태를 푸는 과정에서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방문한 이유가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김어준 : 바레인 강연 때문에. 

 

노회찬 :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불러서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들 수행원 앉혀 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게 보입니다. 

 

노회찬 : 그리고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김어준 :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노회찬 : MB 자서전에 보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그때 사르코지도 군사적 옵션, ‘원전을 갖다가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 주면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강조해서 계약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자.’ 라는 대목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김어준 :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군요? 

 

노회찬 : 들어있고, 마지막 대목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무하마드 왕세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더 하라고 하는데 국내 사정상 한 번 더 못 했다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김어준 : 게다가 그런 내용 속에 소위 김태영 전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회찬 :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류상 옮겨 주마.” 라고 비공개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어준 :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전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노회찬 :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간다고 해 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김어준 : 사기 친 건데요, 그러면. 그걸 뭐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태영 전 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단절 항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체결과 관련된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미국하고도 군사적 자동개입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가장 우리의 군사동맹관계의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현직에 있다면 탄핵감이죠. 

 

김어준 : 당연하죠. 

 

노회찬 :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 탄핵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률로 가려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영 전 장관이 저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김어준 : 그런 법률적 검토를 거쳤으니까 비로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만약 이런 얘기를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못 나왔겠죠. 그리고 자기가 독박 쓰는 걸 안 했겠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전 장관이 군통수권자도 모르게 자기가 군대파병문제를 계약을 체결했어, 나 혼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걸 보수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써 주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서, 정말.

 

노회찬 : 사실 이 문제이미 수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하게, 아직도 여전히 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사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자동개입조항만이 아니라 줘서는 안 되는, 전시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한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주요한 실탄, 이런 전략 물자까지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사우디에 뭐 180억 원 어치 3일치 실탄을 줬다고 하는데. 

 

노회찬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도 다른 자원외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맺은 비밀 협정들이 다른 나라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UAE하고만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패턴을 보면 돈만 되면 뭐든지 해 버렸거든요. 헌법에 위반돼도 하고, 절차가 있는데 숨겨.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이게 UAE하고만 있겠느냐. 게다가 그걸 다 지금 다시 되짚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통령일 때 안 들키기만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봉합하는 차원으로 끝내고 있지만 사실 뱃속에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봉합된 거예요. 나중에 저는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김어준 :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놓고 뻔뻔하게. 진짜 뻔뻔해요, 진짜. 진짜 뻔뻔하게 자기가 말하면 폭로라느니.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니까 사실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발을 빼고 있어요. 

 

노회찬 :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현 정부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른 협정 맺은, 비행기고등훈련기와 관련돼서 양국의 군사협력과 관련된 이미 공개된. 

 

김어준 : 조선일보가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나왔죠. 

 

노회찬 : 제정신이 사실 아니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상황이에요. 

 

김어준 :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물타기를 한 겁니다.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군사협정 나오니까 “노무현 시절에 이미 군사협정 맺은 거다. 노무현 시절 거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 그것도 이틀, 삼일을 못 가고 다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조선일보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군사협정 건이 커지니까 노무현 시절에 맺은 거라고 다른 거 들고 나와서. 

 

노회찬 : 언론이 잘못 보도했으면 스스로 시인하고 정정하고 그런 기능을 스스로 보여 주지 못한다면 참 걱정이죠. 

 

김어준 : 조선일보가 그러는 걸 본 적은 없고요. 자, 이것 관련해서 김성태 저희 패널이었고 현재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 하나도 설명된 게 없다.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 멘트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노회찬 : 어디 장기간 갔다 온 친구입니까?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인데. 

 

김어준 : 그렇죠.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직이 직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동시에 또 어제 한일 위안부 재협상한다고 했다가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협상은 무효화하는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노회찬 :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그런 폐기 절차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폐기한 거죠. 폐기한 것이고 그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미해결 과제로 다시 확인된 셈이죠. 

 

김어준 :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왜 재협상을 선언하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회찬 : 그런데 재협상 문제는 그런 주장도, 재협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재협상한다고 해서 재협상을 응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노회찬 : 그러니까 지금 재협상이라는 것은 재협상하자고 압박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잘못된 협상을 폐기하는 순간 이것이 미해결 과제로 다시 등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리고 재협상 요구하면서 그러면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본은 어쨌든 이전 우리 정부가 맺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인했었기 때문에 협상 파기를 얘기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겠죠.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 위안부 문제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보편인권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이걸 국가 간의 협약의 문제로 바꿔 버려서 이렇게 되면 제3국이니까 토를 달 수 없거든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국가 간 갈등 문제로 바꿔 버려서 일본이 저렇게 넘어간 거죠.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최대 피해가 그거라고 보는데 누구든지 우리 편을 들 보편인권의 문제를 양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꿔 버린 것.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또 파기 선언을 하면 일본이 그 프레임으로 몰고갈 거니까. 

 

노회찬 : 그렇죠. 사실은 효과는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것인데 사실 잘못하면 수세에 몰린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이 한국에 의해서 파기되었다는 식으로.

 

김어준 : 국가 간에 약속했다. 이렇게.

 

노회찬 :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일본의 전략은 오랫동안 그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덜컥 그렇게 해 줬죠, 실제로. 미국 정도 되면 깡그리 다 무시하고 파기해도 되는데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잘 하니까. 위안부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무효화하고 돈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선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핫한 이슈가 바른정당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뒤뚱뒤뚱합니다. 잘 갈 것 같더니.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39 플러스 11, 그렇게 온전하게 두 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쪽 다 통합에 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미 숫자가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절반 가까이 통합에 반대고 있는 상항이고 바른당 내에서도 몇 사람.

 

김어준 : 벌써 두 사람은 나갔고요. 김세연 의원은 탈당했고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했고 추가로 한 두세 명 정도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맞더라고요. 

 

노회찬 : 남경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했죠. 절차는 덜 밟은 것 같은데 사실상 나간 셈이고 원희룡 지사도 고민한다고 하고, 고민이 왜 긴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한다고 하고, 이학재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김어준 :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9명 혹은 더 탈당하면 7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거의 위상이 비슷한 정도로 숫자가. 서른셋의 정당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수가. 서른셋에서 아홉에서 일곱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나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확정했다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노회찬 :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 자체가 전체 상황을 오히려 덩치 큰 국민의당 대표보다는 바른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김어준 : 그걸 보여 주려고?

 

노회찬 : 저는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김어준 : 그렇게 해석됩니다, 실제로. 

 

노회찬 :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결혼하는데 예식장까지 잡아 놓고 청첩장 돌려놓고도 “가 봐야 안다. 내가 안 가면 결혼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어준 :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정한 기준을 아직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햇볕정책 관련해서 정강정책이 들어가거나. 

 

노회찬 : 당내 동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바른당 입장에서의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저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박지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통합에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다 털고 가라. 이런 얘기고.

 

노회찬 :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지겠다. 그런 간접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내외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실제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온라인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전당대회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도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 다 당원이 절반 이상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노회찬 : 난제가 많이 앞에 놓여 있긴 한데, 만일 지금 중도에 그만두거나. 

 

김어준 : 그럼 끝장이죠. 

 

노회찬 :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더 공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성사시키려고 마지막까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김어준 : 마지막까지 시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될까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의이혼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합의이혼을 해 주지 않으면 시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비례대표 이런 문제 걸고 “이쪽으로 보내 줘,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합의이혼해서 나가줄 테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노회찬 : 지금으로는 안 보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순하게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사실은 동지가 적이 되는 상황이죠. 

 

김어준 : 그래서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 이혼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김어준 : 되긴 될 거다? 

 

노회찬 : 되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김어준 : 되긴 되는 과정에서 결국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갈라지는 거죠.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례대표 중에 세 분 정도는 “나는 통합에 반대하니까 나 풀어 달라. 놔 달라.” 고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잖아요? 

 

노회찬 : 그걸 순순히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양해해 준 예가 정치권에서는 잘 없어요. 

 

김어준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회찬 :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어쨌든 숫자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서 통합을 해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노회찬 : 예. 왜냐하면 이게 잔류파들이, 통합 반대파들이 교섭단체라도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낭패이기 때문에. 

 

김어준 : 숫자를 줄이려고. 

 

노회찬 :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남은 이야기 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간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민주당의 홍의락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길 갔어요. 그렇죠? 

 

노회찬 : 네.

 

김어준 :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지탄을 받으니까.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출마 안 하겠다.” 그럼 출마 안 할 생각이라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가는 것도 포기해야죠. 도둑이 남의 집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훔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출마 미수사건.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노회찬 : 그러면 깨끗하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오해가 많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협위원장 신청한 것 자체를 폐기해야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 국면을 넘기면 다시. 하도 이런 허언을 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김어준 : 지나면 사실 기억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노회찬 :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왜 굳이 대구를 갔을까 싶긴 합니다. 

 

노회찬 : 대구가 제일 안전하다고 본거죠,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어디 가도 떨어진다. 이런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한 2~3주 정도 비유도 안 쓰시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전투력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셔서.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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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