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0.()>

 

노회찬, 창원에서 도시가스요금 인하 주민설명회 개최


20일 오후 630분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



감사원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감사를 촉구하여 172억원의 부당한 소비자부담금 밝혀내

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다른 분야의 생활요금 인하도 지속 추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활동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경남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630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에서 도시가스 요금인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경남 주민들에게 이번 경남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과정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작년 총선에서 생활요금 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창원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속해서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 성과로 작년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0.98%(창원, 김해 등) 인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2.14%(창원, 김해 등) 인하를 이끌어냈다.

 

또한 작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에 대해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여, 올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의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172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주민설명회에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1년여 동안 다각도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고,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산정하는데 쓰이는 정부 지침의 문제점도 밝혀냈다,

 

앞으로도 주민여러분들을 믿고, 주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다른 분야의 생활요금인하를 위해서도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활동 경과, 도시가스 요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201776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내용,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제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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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7/19(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보기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 2부



[사회적 배려자]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및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입장은?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최근 뉴스공장의 가장 핫한 코너로 급부상한, 말씀만하시면 지면기사 뿐만 아니라 온갖 방송에서 목소리 따서 쓰고 있습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본인의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노회찬 : 처음부터 높았는데요. 


김어준 : 물론 높기는 했지만 최근에 좀 더 높아진 걸 피부로 못 느끼시나요?


노회찬 : 뉴스공장 덕분이죠. 좋은 공장만나가지고. 


김어준 : 방송만하고 나면 지면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노회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며. 틀어놓고 같이 깔깔거리며. 오늘도 일주일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에 안가겠다고 결국. 다들 뭐라고 했는데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1,2,3 중대 데리고 국민들 상대로 정치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닌데, 요즘에 혼밥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 만일에 혼자 불렀으면 갔을 거예요. 안 가는 이유로 한미FTA가 어떻고 말이 안 되는 명분을 대지만 그런 진실한 이유는 아닐 것이고, 만일 혼자 불렀으면 가는데 여러 명 부르는 중에 끼이니까 원 오브 뎀은 싫다. 이렇게 자기과시, 자기과시 욕구라는 게 자기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홍준표 대표 요새 언론 인터뷰를 안 해 가지고요,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열등감에 그러셨나요? 그러면 발끈하시겠죠?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참을 했고,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이겁니다.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정상황‧안보실. 처음에는 300건 나왔고 했을 때만 했을 때도 ‘300건이나 나왔어? 종이 몇 장 있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몇 천 건인가 봐요, 이제. 거의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에서 퍼내듯이 문건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누가 일부러 이런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남겼다. 


김어준 : 처음에는 그랬죠.


노회찬 :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었는데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에서 동일한 인물이 양쪽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어준 : 모든 국정상황실, 안보실 막 뿌리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이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김어준 : 자기책상 자기 캐비닛만 치운 거죠.


노회찬 : 그만큼 이 정권이 교체됐다기 보다는 정권이 붕괴된 거죠.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김어준 : 막판에 불태운다고 불태웠는데 남은 게 있었던 거죠. 자기책상과 자기가 쓰던 캐비닛만 꺼내서 불태우고. 


노회찬 :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고. 


김어준 : 본인이 직접책임을 질만한 사안이 있는 문서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그런 것들 치우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둬버렸거나,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났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건을 공개하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노회찬 : 아니, 이것은 사실 이 일이 생긴 건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거잖아. 자해공갈단이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 뒤집어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수법입니다. 


김어준 : 놀라운 논리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여당일 때 집권했을 때 남겼을 문건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위반이라는 얘기도 초반에 나왔죠?


노회찬 : 대통령기록물법을 실제로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사생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절차를 밟는 게 대통령 기록물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기록물을 등재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공개 안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문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가 같은 거나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기록물은 대개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부분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고요.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하면 법에 따르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 하라. 이게 국가 안보하고 상관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정치보복이고 법을 어겼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증거효력이 없다 누가 작성한지 모르니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런 이 문건이 만약에 법정에서 등장한다면. 


노회찬 : 문건이 예를 들면 회계장부라거나 은행 예금 통장 같은 그런 것들은 그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증거가 되려면 문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서는 간접증거이고 직접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근데 기획비서관 당시 맡았던 분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메모라는 것은 필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 메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직급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노회찬 :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여전히 공무원인 상태에요. 


노회찬 : 이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김어준 :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2~300건 나왔으면 모르는데 몇 천 건 나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무섭겠죠. 가장 핫한 것은 방산비리입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정의당에 김종대 군사전문 위원이 있죠. 이 분이 수리온 뒤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고 추정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인지 아십니까?

 

노회찬 :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기를 갖다가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초기부터 숫자결함과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당연히 그 당시에 합수단에서,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도됐냐 하면 합수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멈췄다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상부가 누구냐는 거죠. 상부는 합수단을 통제할 정도의 상부라는 것은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던 것이고. 사실 한국 카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거기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 그리고 이 사람이 2013년이니까 정권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비리사실이 제보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을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왜 묵살됐는가 혹은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것이 현재 수사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김어준 : 횡령을 10억대 이상 했는데도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임명됐다고 문고리3인방과 가깝다, 혹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를 보면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나오고요. 


노회찬 : 방산비리 문제는 현 정부가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정말 이적행위인 것이고요. 이걸 수사해야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얘기된 거예요. 항상 얘기 됐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정권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정권차원에서 이것을 감추려는, 정권 차원에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 까지 올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김어준 : 방산비리를 척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방산비리와 함께 한 거죠. 


노회찬 : 협치한 거죠. 방산비리와 협력하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김어준 : 방산비리와 협치했다는 표현이 확 와 닿네요. 신선하네요.


노회찬 : 방산비리 파헤치니ᄁᆞ 밥 먹으러 안 간다고 하는 거지.


김어준 : 재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프셔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했다가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노회찬 : 그런데 쓰레빠 신고 나왔잖아요. 


김어준 : 샌들입니다. 


노회찬 : 그렇게 생긴 것은 샌들이라기보다 그 안에서는 쓰레빠라 그럽니다. 전문용어죠.


김어준 : 하긴 슬리퍼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쓰레빠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와 샌들 했을 때 떠오르는 물체 다 달라요. 다른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쓰레빠라고 하면 안 되고 슬리퍼라고 해야 된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저항 했었거든요. 다른 물건이다. 진짜 아프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아마 화장실 가는 문턱에 발가락이 세게 닿아서 그러면 통증이 올 수 있죠. 재판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픈 거냐에 대해서는 쓰레빠 신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걸어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또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의 진단결과도 큰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연고정도 줬다. 외견 상 문제없고 엑스레이도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 아플 정도면 부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 발가락만 특히 문지방에 부딪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만문지방에 부딪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노회찬 : 요가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김어준 : 수감생활해서 몸이 불편할 수도 있죠.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새로운 용어 협치나왔고요, 방산비리와 협치 했다고. 추경안 얘기가 결국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서 채용하는데 80억을 쓰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회찬 : 사실 80억이라는 돈은 이번에 전체추경예산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통과해 주기 싫다라고. 


김어준 : 뭐라고도 손대야 된다는. 


노회찬 : 마치 공무원을 갖다가 늘리는 것을 굉장히 범죄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소방대원들 보십시오. 그런 필수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오히려 과로로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배원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을 하루씩 국회의원들한테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한 트집을 잡는 거고, 그 얘기도 뭐냐면 추경에서 빼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도 시늉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 : 본예산에도 넣으면 결사반대 해야죠, 만약 절대 안 되는 일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라도 추경을 이때까지 미뤘는데요, 미뤘던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별 게 안 나오니 사람들한테 공무원 늘리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고 찾아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회찬 : 골탕을 먹이는 거죠. 야당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뭔가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또는 큰 정책적 실책에 대해서 파헤치거나 해서 야당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떼쓰는 게 야당은 아니죠, 사실. 야당 처음 해 보는 사람들 같아요. 


김어준 : 해 본지는 오래 됐죠, 해 본지는 오래 됐고. 저는 공무원채용 반대해 가지고 반대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적어요. 조 단위를 얘기 하는데 80억 때문에 조 단위를. 


노회찬 : 80억이면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작습니다. 


김어준 :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겠죠? 


노회찬 : 오늘 혹은 늦으면 내일. 아마 내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세월호 발견된 문건 중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회찬 :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관련된 유가족들이 회식하고 나오다가 다른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죠? 국회의원도 관련되어 있고. 그 사건을 키우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정권 안부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김어준 : 치졸하고요.


노회찬 : 이것을 하는데 언론을 동원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을 더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어떤 언론에게 어떻게 시킨 건지, 도대체. 


노회찬 : 어떤 언론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데 언론과 협치를 또 한 거죠. 


김어준 :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조를 맞춰준 언론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이 됐다는 얘기 거든요.


노회찬 : 언론에게 무엇을 줬으며 무엇을 받았는지.


김어준 : 왜 언론이 협치를 했는가, 정권과. 언론이 청와대를 취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청와대와 언론한테 오더를 한 거란 말이죠. 취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행됐는지 따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박근혜전대통령이 마지막으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화제입니다. 빅뉴스는 아닌데 화제는 화제에요. 침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고급 침대가 남았는데 일반인이 쓰기에도 적절치 않고, 대통령이 쓰던 침대인데 사용 연한이 있다면서요? 그게 다 지나려면 몇 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곤란해 하고 있는데 너무 크기도 하고.

 

노회찬 :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그 침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어준 : 일반인들이 화제에요, 근데.


노회찬 : 저는 화재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태워버리면 되죠. 그것을 이제 폐기처분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용연한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 딱지 붙여서 동사무소에 보내면 되죠.


노회찬 :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가서 고가에 주고받을 수도 있고. 


김어준 :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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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7월 16일(일) 방송된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중]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중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헌법의 관계,

그리고 개헌 논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고, 현실로 다가온 헌법개정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이 왜 국회로만 가는가",

"대통령이 갖고있는 권한 중에서 왜 국민에게 가는 것은 없는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클릭)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전체영상 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214f0048000&btn=play&billType=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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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7월 13일(목),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회찬 질의 영상 ]








1.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2012년 대선)국정원 댓글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박상기 후보자는 노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취임하게 된다면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다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또 당부하며 제대로 된 정책청문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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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차 상무위 모두발언



오늘 제헌절..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하고 국민의 뜻이 권력구조에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등 헌법에 반영돼야

최저임금 7530원 인상 바람직.. 영세중소기업 대책 마련하고사회적 임금 확대에도 힘써야



■ 노회찬 원내대표

 

(69회 제헌절)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그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7년 직선제 투쟁의 성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발전한 것이지만 그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국민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확립권력구조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개헌에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87년 헌법에 미처 담지 못한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뜻이 권력구조에 온전히 반영되는 정당명부제 등이 헌법에 명시되고이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유권자의 의지와 권력구조가 불일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의당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려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합니다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녹녹치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정부의 빠른 대처를 주문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직접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확대즉 전반적 증세를 통한 소득지원과 복지확충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대기업과 고소득자자산가들을 우선으로 하여 세금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적 임금을 늘려줄 때입니다이런 제도가 확충될 때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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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3·4기 지도부 이·취임식 축사






일시 : 2017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

장소 본청 223

 

 

먼저 이번에 4기 지도부로 선출되신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리고 낙선한 분들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그리고 물러가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러 직책을 맡으신 3기 지도부 간부들정말 힘들 때 위대한 성과를 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진심으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한 번도 집권 안 해본 당이 우리밖에 없습니다다른 당은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과거에 한 번씩은 집권을 했던 경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만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집권할 당을 뽑을 기회가 또 온다면 제 1순위누가 돼야겠습니까당연히 한 번도 안 해본 우리가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집권의 길로 가는 데에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의 의지만 다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그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무엇을 채웁니까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채워나가는 그릇입니다그래서 이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은 더 많은 민심을 담기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대표단을 뽑았습니다이제 남은 일은 대표와 부대표를 앞세워서 정의당이라는 큰 그릇이 가득 차게 민심을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민심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 힘의 원천입니다그 힘을 담아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당부의 말씀을 축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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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대한변협_공동설문조사_보도자료.pdf



현직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미친다는 응답도 83%에 달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변호사 4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변호사의 72%, ‘대법관 제청절차 수정해야’, ‘법원행정처 축소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12년 전 노회찬 원내대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73%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 ... ‘유전무죄·무전유죄현실 변하지 않았다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차기 대법원장 지명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11(오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발전방안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별첨1: 설문조사 결과 전문, 4페이지 참조)

 

현직 변호사 458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 ‘전혀 그렇지 않다’ 21%총 응답자의 72%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2년 전인 2005년에도 저는 법조인 378명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12년이 흘렀는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실에 대한 변호사들의 응답은 동일했다. 공정한 법원, ‘국민의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별첨2: 2005년 설문조사 결과: 11페이지 참조)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명제에 75%공감하지 않는 편이다(59%)”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16%)”고 답했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명제에는 88%매우 공감한다(34%)”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54%)”라고 답했다.

 

나아가, 80%가 넘는 변호사들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눈치 보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총 83%매우 그렇다(29%)”, “그런 편이다(54%)”라고 답했으며, 판사의 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83%매우 그렇다(27%)”, “그런 편이다(56%)”라고 답했다.

 

설문조사에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최근 법원개혁의 뜨거운 화두인 법원행정처 축소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제청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2%그렇다고 답했으며, 법원행정처 조직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응답자의 72%매우 공감한다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평판사의 법원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사법민주화안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70%매우 공감한다또는 공감하는 편이다 라고 답했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안에 대해서도 71%매우 공감한다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는, 직업적으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한 결과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3월 법원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법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원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적폐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이 직접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단을 증언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원 안팎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역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사법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별첨 1:「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 발전 방안」설문조사 결과 및 ## 별첨 2:  2005. 11. 18. 설문조사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노회찬_대한변협_공동설문조사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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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정치적 거래대상 아냐 도덕성, 개혁성 놓고 대통령이 판단해야

 

 

일시 : 2017 7 11일 오전 9 00

장소 :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

(장관 임명 관련)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적반하장식 어깃장 놓기로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되도록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 철회하면 보수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장관 임명 철회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타난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고액자문료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더 분명한 소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불투명한 사외이사 등재 등 도덕성 문제는 물론, 전문성과 현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기준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과 철회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수야당들의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를 달래기 위해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은 이후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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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71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2011년 국정원의 SNS장악계획 청와대 보고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소명해야”



일시: 2017년 7월 1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역량을 총동원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경악할 일입니다. 그동안 누구나 다 의심하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보도에서 언급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을 하였으나, 오늘 보도를 통해 보듯이 원세훈 전 원장이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원이 작성한 이러한 선거공작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재가 아래 국가안보기관이 선거공작에 나섰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속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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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172억여원_부당_도시가스_소매요금_밝혀내.pdf



<2017. 7. 9.()>

 

노회찬, “도시가스 요금 감사촉구 결과 172억 여원의 부당한 소비자요금부담 밝혀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에도시가스 소매요금 감사촉구

-“자체 분석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문제점 밝혀냈다, 향후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개혁에 앞장 설 것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설비 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로 지역간 에너지요금 격차해소에 나서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지난 76일 감사원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채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가스 업계의 주도로 결정되어 온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보다 비싼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 이번 감사결과 2013~20153년 동안 172억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산정과정이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 경남 창원 성산구에 출마해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해 6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감사원장에게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 비해서 지방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바 있고,

 

당시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감사원은 올해 3산업통상자원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실태를 감사했고,

 

지난 76일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16935천원 상당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 등에 과다 반영되어 ... 그 결과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18323천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실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처음이었다. 그렇다보니 일부 문제점을 밝혀내긴 했지만 문제점 전반을 감사하진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매요금 산정지침’(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해놓고는 광역지자체 권한이라는 이유를 대며 소매요금 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눈감아왔다며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자신의 지난 1년여 활동을 소개했다.


<노회찬 의원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관련 주요 활동 및 결과>

20166

경남에너지, 2015년도 230억원의 독점적 당기순이익, 대표이사 연 10억원 연봉밝히며 창원 도시가스요금 인하 촉구

20166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감사원장에게 서울보다 비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2016624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0.98%(창원, 김해 등) 인하

20169

국회 입법조사처에 <주요 국가들의 도시가스 공급제도 및 요금제도> 조사보고 요청 및 검토

20172~4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분석 연구의뢰

2017518

경남에너지 매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1,850억원 투자차익발표

2017615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7628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2.14%(창원, 김해 등) 인하

201776

감사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감사결과 발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4소매요금 산정지침개정으로 도시가스업계의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높여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소매요금 산정지침자체가 도시가스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총괄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설비 금액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원가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도 과다 산정되었고, 퇴직금 지급액도 원가에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15일 경남 창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보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 자료의 제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의 미흡 등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 민생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람도 크다. 향후에도 어려운 점을 계속 극복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도개선을 후속 협의도 계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제도를 분석해보니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가스 요금제도에 대해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의 제대로 된 감시가 부족했다는 점을 실감했다

 

생활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도시가스의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요금산정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공급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에너지 공급시설 투자 같은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간 에너지요금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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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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