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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혀 한 자락의 시원한 바람이 간절했던 2018년 7월 한여름에 진보정치 대표의원 노회찬이 너무나도 황망하게 우리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보다 백배 천배 더 고통스럽게 그의 목을 죄었을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과 진보정치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들은 그와 함께 나누어 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노회찬이 살아온, 고되지만 정의로운 삶을 잘 알기에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애석합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그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야 하지만 그가 가졌던 꿈과 삶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도록 하고 싶습니다.

 노회찬은 2016년 3월 진보정치 최초의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며 꿈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꿈 입니다. 노동이 존중될 때 선진복지국가는 그만큼 빨리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이 몸 바치겠습니다”

 노회찬은 2017년 2월 촛불시민혁명이 한창 무르익던 그 시기에 외쳤습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 찬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노회찬이 몸 바치고자 했던 노동존중사회와 선진복지국가 실현은 노회찬과 우리들의 꿈이 되고, ‘이게 나라냐’는 촛불시민들의 분노에 노회찬이 답하고자 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는 노회찬과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그 애절한 바람을 <노회찬 재단>을 통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노회찬, 그의 모습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 비통한 심정을 다잡고 그의 꿈과 삶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노회찬 재단>을 설립해 노회찬이 했던 정치를 ‘노회찬 정치’로 되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사회약자를 살피고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했던 노회찬의 말과 글, 발자취를 기록하고 펼쳐내 ‘좋은 정치’의 교본이 되게 하겠습니다.

​노회찬의 꿈과 삶을 이어갈 제2, 제3의 노회찬을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노회찬이 말했던 “누구나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는” 문화적이고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동물의 세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연대의 나라,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게 보장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을 열겠습니다.

<노회찬 재단> 설립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노회찬 재단>을 통해 노회찬의 꿈과 삶이 우리들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노회찬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족의 뜻과 우리들의 꿈, 희망을 담아 <노회찬 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9.9.

< 노회찬 재단> 설립 제안자 일동

권영길, 김명환, 김미화, 김봉룡, 김영숙, 김주영, 김창희, 박찬욱, 변영주,

백승헌, 송영길, 심상정, 유시민, 이정미, 이종걸, 정광필, 최장집, 홍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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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단>은 가칭이며 추후 시민 위원 참여를 통해 공식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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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과분하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회찬을 배웅해주셨습니다.
친지, 친구, 동지들부터 악수 한 번, 옷깃 한 번 스친 분들, 그리고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는 수많은 분들이 노회찬과의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황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의 빈소에서 저희 유가족들과 같이 오열하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먼 길 달려와 주신 분들부터 국회 앞마당에서 열 지어 인사해주신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에 이르기까지
노회찬의 행적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주신 여러 분들의 모습에 송구하게도 저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노회찬은 효심 극진한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형제였고 자상한 큰아버지, 삼촌이었으며 제게는 듬직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좋은 세상 만들자는 같은 꿈을 꾸면서, 현실은 힘들었지만 믿음과 신뢰로 오랜 세월을 함께해 왔습니다.
‘신념과 열정으로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온 당신’ 제가 알고있는 노회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멈춤을 이야기한 적이 없던 노회찬이 멈춘다는 말을 남겼을 때,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었습니다.
이 절망 끝에서 많은 국민들이 손잡아 주셨습니다. 생전에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는 함께하겠다며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이제 슬픔을 추스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회찬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일어서려 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길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을 대표하여 처 김지선 배상
유족 : 김지선(배우자), 노회건(동생), 성기연(제수), 노영란(누나), 김세권(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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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진보정당 대표의원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정의당 원내대표 故 노회찬 국회의원 추도식 및 영결식 안내>

*추도식
2018년 7월 26일(목) 19:00 / 연세대학교 대강당

(일반 시민분들의 참석이 가능하며 정의당 유튜브에서 생중계 됩니다.)

*영결식
2018년 7월 27일(금) 10:00 /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앞

(일반 시민분들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니 참석자분들은 음료 등을 지참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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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80717 보도자료_성동조선해양_법정관리는_관치금융의_결과,.pdf

 

<2018. 7. 17.()>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은행의 압력으로 키코 가입,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 폭등으로 최대 피해 입고 법정관리 들어가

채권단은 RG발급기준을 높여 수주 막고, 정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노동자 길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 중단하고 회생대책 만들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챔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못 이겨 키코(KIKO)에 가입했다. ,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결국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가 폭등해서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되었다. 매출이 1조 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 원, 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이 1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2009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 원이나 초과했다라며,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201842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때 1만여 명을 넘어가던 노동자들은 이제 909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리인들은 이마저도 517명을 해고하고, 392명만 남기겠다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이후 성동조선 살리기에 46천억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성동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를 1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웠다. 그간 채권단은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한편 키코 강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과정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동조선해양은 RG발급의 대가로 은행이 요구하는 키코에 가입했고, 그 손실이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당국은 키코 가입 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조선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속에, 2008년 쌍용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 예정 속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우리는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성동조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전문

 

 

지금 성동조선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동자들이 재활의 기회를 갖느냐 아니면 살인 같은 해고로 내몰려 삶의 벼랑 끝에 다시 서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키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성동조선입니다. 성공조선에 대해서 잘못된 금융지도를 한 책임을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은 채 온전히 모든 피해를 성동조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해고만은 미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조선의 노동자들이 사측, 채권자들과 함께 이후 대책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잔존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한다고 출범했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성동조선 위기상황에서 금융권과 채권단의 이해관계에만 일자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우선이 아니라 손실금 보존 최우선, 채권회수 최우선, 기업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일자리 정부라는 호칭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조선에 대해서 잘못 지도한 책임까지를 감안을 하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잔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채권단과의 협의,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수출입 은행, 그리고 경상남도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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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17(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최저임금 인상 등만으로 약자 보호할 수 없어… 정부와 국회는 복지증세사회적 안전망 확대 준비해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인영세자영업자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바람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저소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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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차(7/16, 월) 상무위 모두발언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갖춰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급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처리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반기 원구성이 처리되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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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다시보기] 노회찬 원내대표, 7/12(목) JTBC <썰전> 하이라이트





1. 노회찬, "부작용 큰 기무사, 해체에 준하는 환골탈태 필요"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등

기무사를 둘러싼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무사가 본연의 업무인 군 보안과 방첩활동에서 벗어나는

일탈적 활동을 하며 국정을 뒤흔든 행위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 및 해체에 준하는 환골탈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왜 가면을 쓰고 광화문으로 나왔나?







기내식 대란, 회장의 갑질 등의 논란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이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촛불을 들며 시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결국 박삼구 회장이 직접 광화문 광장에 나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인가, 뼈문인가?"







게스트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

남·북·러 경제협력 관련 전망을 해보고

또 두 정당의 차기 당권 및 정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파주의에 대한 정병국 의원의 지적으로

친문, 비문 등 계파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언급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친문, 비문 등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쪽인지" 물으며,

"사실 측근들이 주관적으로 구분한 것" 이라며

정곡을 찌르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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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7/11(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출처 :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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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가즘]

법사위원장 결국 제1야당에게로  국회 원 구성 평가! & 기무사 문건 국정조사 가야!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이 음악 아시죠? 노르가즘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관심 없겠지만 사실은 여의도에서 원구성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원구성이 됐는데 원구성이 돼야 국회가 돌아가니까요. 구성이 됐는데 총평부터 해 주시죠.

 

노회찬: 원구성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중에 2년을 잘라서 전반전 후반전.

 

김어준: 후반전이 시작됐고요.

 

노회찬: 후반전이 이제 선수 세팅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는 민주당 승리, 자유한국당 선방, 평화와 정의는 만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승리한 쪽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어준: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노회찬: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죠.

 

김어준: 결국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딱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회찬: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의석수는 3분의 1 약간 넘는 상황인데 이 법사위원장을 쥠으로써 모든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한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 거죠, 주도권을.

 

김어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만은 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랄까요,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가 대신 그 얘기가 없어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노회찬: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받은 거는, 손에 쥐는 건 없고요. 착하게 살겠다,

 

김어준: 착하게 살겠다. 잘해 보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어준: 새로운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는 잘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받은 겁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회찬: 그게 사실은 법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성품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김어준: 맞습니다.

 

노회찬: 법사위가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돼 온 건 사실이거든요. 법사위가 원래 풀 네임, 본 이름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뭐냐.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자기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사법기능과 법무부라거나 검찰,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다시 넘어와서.

 

김어준: 문구도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노회찬: 그렇게 넘어오는 이유가 체계작구심사인데 법률로써의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침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겨우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그게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사위 넘어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법원 통과를 저지한다거나.

 

김어준: 깔고 앉아버리죠.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선책으로 이미 나온 게 있어요.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자. 사법위원회 따로 있고 법제위원회 따로. 우원식 의원이 법 개정안도 내놓았어요. 이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얘기 되다가 사실 말았는데 법안심사 2소위.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을 심사하는 기구를 없애고.

 

김어준: 아예.

 

노회찬: 그다음에 다른 부처 장관들을 아예 법사위에 출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법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통과돼야 되니까 그걸 이유로 다른 장관들이 오고 오면 여기서 그 장관들을 가지고 현안 질문까지 하는 거야.

 

김어준: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노회찬: 여기서 대정부 질문하듯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가장 길목에 이게 법사위가 있는 거죠.

 

김어준: 개혁입법연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또는 무소속 몇 분 해서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구상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딱 막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소용없는 거죠.

 

김어준: 그러면 의장의 직권상정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요건이. 그러면 지난 앞에 2년의 지금 현 정부 하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들이 다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약속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김어준: 홍영표 원내대표를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되겠네요. , 속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복안이 있는 건지

 

노회찬: 홍영표 원내대표도 법사위원회를 자유한국당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봅니다.

 

김어준: 그렇겠죠, 물론.

 

노회찬: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가져가게 된 거죠.

 

김어준: 그러니까요. 그게 혹시 알려지지 않은 이면에 뭐가 있는 건지 제가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최근에 이 이야기는 덤으로 잠깐 하는 건데 정의당 지지율 굉장히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10% 대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노회찬: 아직 보도가 안됐는데 1% 차이로 자유한국당을 이제 손만 뻗으면.

 

김어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노회찬: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김어준: 다른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1야당이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론조사 상 지지율로는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노회찬: 제가 볼 때 한 1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지지율은 일종의 기대치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만 굳어지는.

 

김어준: 그것을 의원님의 썰전 출연으로.

 

노회찬: 저 혼자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어준: 나머지 1%. 그 소식을 잠깐 덤으로 전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이겁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뭐 계획일 뿐이고 호들갑 떤다. 그냥 문건일 뿐이고 군이 유사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건이고 그런 유사시에는 군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방어논리를 펴기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노회찬: 그 문건을 직접 봤는데요. 원래 군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짜놓습니다.

 

김어준: 그렇죠.

 

노회찬: 흔히 얘기하는 작전계획이라는 게 그런 건데, 작계. 그런데 이런 문건을 보면 이게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굉장한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면 이 문건에 보면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검토가 나오는데 실은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군대를 출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령권, 군령권이라고 하는데 군령권이 과거에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있다가 1990년경에 국군조직법을 바꾸면서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을 계속 배재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국군조직법은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는데 대통령령에 불과한 위수령에 관해서는 고치지 않아서 합참의장도 군 출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위수령 법에 근거해서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출동시키면 국회에서 그건 모법 위반이다 해서 위수령 폐지법안을 낼 거다,

 

김어준: 상위법 위반이라서.

 

노회찬: 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또다시 3분의 2가 재의결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두 달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법을 피해가는 방법까지도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의거해서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깔아뭉개는 방법까지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김어준: 그러네요.

 

노회찬: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출동하는 부대 출동계획까지 다 짰는데 그리고 출동하는 지점까지도. 거기에 보면 광화문에 탱크 40.

 

김어준: 80대입니다.

 

노회찬: 탱크 80. 그다음에 특전사 장갑차 200.

 

김어준: 250.

 

노회찬: 200.

 

김어준: 250대일 거예요. , 200. 장갑차는.

 

노회찬: 200, 그다음에 특전사 7000명 그다음 청와대에 7000명 여기 7000, 광화문 광장에 7000. 이런 계획 그리고 어느 부대를. 구체적 부대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무사에서 실무자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써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대 혹은 해당 부대를 지위하는 수방사라거나 이런 부대들하고 협의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김어준: 그렇죠. 맞습니다.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동원 가능한 병력도 추산해야 되고.

 

노회찬: 추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육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김어준: 배제하고. 합참의장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도 혹여 합참의장이 반대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노회찬: 또 당시 합참의장이 비육사였거든요.

 

김어준: 그것도 포인트네요.

 

노회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합참의장을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이 문서에.

 

김어준: 문서에 있어요.

 

노회찬: 문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김어준: 합참...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 불법시비에 걸릴 걸 알고 그 준비회의 자체가 어떻게든 말씀하셨듯이 계엄령이나 위수령에 반대할. 상식을 가졌으면, 상식적인 군인이라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명령권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 그 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회찬: 그리고 이 처음에 국방구 장관이, 당시 한민구 장관이 합참 국방부하고 합참. 합동참모사령부 양쪽에다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검토가 나오니까 실행계획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또 그걸 만드는 걸 거부한 셈이고.

 

김어준: 그랬겠죠.

 

노회찬: 그래서 보안사에 맡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사는 이게 자기 직무가 아니에요.

 

김어준: 그러니까요.

 

노회찬: 보안사는 방첩하는 데지, 보안하고 방첩하는 데지.

 

김어준: 쿠데타를 막는 곳이죠, 거기는. 거꾸로.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쿠데타를 막는 곳인데 친위쿠데타를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이 독립수사대를 꾸리라고 했는데.

 

노회찬: 그런데 이게 지금 비상한 상황인 것이 지금 인도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 계신 상황에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김어준: 전자결제 했겠죠.

 

노회찬: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걸 3월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거기서 국방부 책임론도 나옵니다, 지금.

 

노회찬: 국방부는 지금 현재 사실 기무사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가 구성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개선이 먼저지 이 문서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김어준: 좀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실행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의 눈에서 보자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이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그래서 육군 배제하고 해군하고 공군출신의 검찰로, 군 검찰로 이 수사를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제대로 밝혀질까요?

 

노회찬: 저는 일단 군에서, 육군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그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만 보고를 했겠는가라는 거죠.

 

김어준: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노회찬: 여기 보면 계엄사령부를 두는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 계엄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과거의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항상 국방부에 있었어요. 국방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사령부를 벙커1, B1에 두도록. 그러면 청와대에 둔다는 얘기인데.

 

김어준: 그러네요.

 

노회찬: 그건 청와대하고 최소한 청와대 경호실하고.

 

김어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노회찬: 청와대 경호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고.

 

김어준: 그렇죠.

 

노회찬: 그리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실장하고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청와대 내에 계엄사령부를 두는 계획을 잡고 있었다면 이거 지금 말씀하실 때 병력동원이 실제 얼마나 가능한지 각 하급부대한테 연락해서 병력 인원 추산해서 들어갔다면 그런 계획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걸 청와대 내에 하자고 청와대가 오케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문서에 담을 수는 없으니 틀림없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하면.

 

노회찬: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안보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지시했으니까.

 

노회찬: 본인도 시인하고 있고요.

 

김어준: 그렇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그걸 검토 혹은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회찬: 그렇죠.

 

김어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저는 청와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안보실장이든 경호실장이든. 둘 다든,

 

김어준: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든지.

 

노회찬: 그럴 가능성도 있죠.

 

김어준: 그러면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노회찬: 대통령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걸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업무, 직무 중지된 상태에서 이런 걸 검토해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 거 아닙니까? 다 만약에 수사가 잘된다면.

 

노회찬: 그리고 이게 가상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서가 작성된 게 2017 3월입니다. 그러면 촛불시위가 3개월째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김어준: 그걸 뻔히 보고도.

 

노회찬: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거의 결과가 나올.

 

김어준: 직전이죠.

 

노회찬: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소요 때문에 나라가 치안이 엉망이 돼서 비상사태를 발동해야 될.

 

김어준: 계획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이유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김어준: 전혀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될까요?

 

노회찬: 일단은 독립수사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김어준: 국정조사 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미래당까지는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 문서를 억지로,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라고 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자.

 

김어준: 그렇죠. 유출 경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자. 기무사TF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노회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무사TF를 둘러싸고기무사를 어떤 폭으로 슬림화하느냐. 기무사를 개혁하느냐를 가지고 강경, 온건 입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 거죠.

 

김어준: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인터뷰가 하나 더 있어서요. 그리고 썰전도 준비하셔야 되고.

 

노회찬: 왜 그 얘기를.

 

김어준: 프로그램 흥행하라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특히 항공사들 관련한 갑질 논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항공사만 이런 일이. 물론 갑질 논란이 다른 기업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개 달랑 있는 국적기에서.

 

노회찬: 항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그 내부에서는 조종사라거나 이런 직업 내부에서 기수문화라거나 군대식 어떤 그런 상명하복 문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강요돼 온 바들이 크고 또 대기업 내에서 오너의 어떤 횡포, 갑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옛날 봉건시대처럼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크고 특히나 이 두 회사는 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노조를 워낙에 억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쁨조에게 노래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 내에서 소통 과정에서 해결되는.

 

김어준: 내부적으로 해결됐어야 할 일들이.

 

노회찬: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리로 뒤쳐 나와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보복 우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두 회사는 21세기가 아니에요. 5공화국이에요.

 

김어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기무사 관련해서 이거 뭐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통진당은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해체됐어요, 당이. 기무사는 해체 준하는 수준의 엄정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노회찬: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수없이 많은 그간의 사건이 있어서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쿠데타 기획도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그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이 고스란히 조직 내에 여기저기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썰전을 맡고 계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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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10(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법사위원장 쟁탈전? 과도한 권력 때문
상임위 통과한 법안, '최종관문' 법사위로
심사 핑계로 법안 지연..로비대상 되기도
야당 몫? 與 견제 중요하지만 이대론 안돼
국회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내년 폐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또 모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제헌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자라고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원 구성 완료에 어제는 또 실패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가 어느 정도나 막강한 힘을 가졌길래 이렇게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법사위원장 자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법사위의 개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회 상임위 자리가 16개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자리가 아닌가 봐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법사위는 뭐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왜들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 노회찬> 법사위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원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고유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법사위도 그런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법원,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계 법안을 심사하는 게 자기 고유 업무인데. 여기다가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추가 업무가 하나가 더 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노회찬>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법사위로 와서 체계, 자구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가려면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법사위인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어떤 위헌성이라든가 법적인 정합성이라거나 이런 걸 따지게 되어 있는데,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는... 예를 들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학교까지 할까 고등학교까지 할까 논란 끝에 적정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법률화했는데, 그것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들까지 자꾸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걸러진 법안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 노회찬> 많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지금?

◆ 노회찬>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법안에 따라서는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당과 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노회찬> 여하튼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싫든 좋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노회찬> 그런데 그 합의한 데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있는 쪽에서 주로 야당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 그걸 시비를 걸고 이건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묶어버리면. 그래서 법안 심사 2소위,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는 2개가 있어요, 법안 심사소위가.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영원히 그냥 묶여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는 법안이 그 부처에서 신경 쓰는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장관들까지 나서서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A당하고 B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B당은 그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수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B당 사람이 다른 걸 핑계를 대면서 그 법안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무슨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 노회찬>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사위 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 노회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노회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법사위 내에서도 늘 논란이 됩니다. 왜 우리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까지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느냐? 왜 문제 삼느냐? 그래서 해결책으로다가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약칭이거든요,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자.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자신들의 고유 법안만 심사하는. 사법위원회하면 사법부,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위한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법제위원회로 이원화하자. 이런 그러니까 법사위 개혁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제안인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쉽게 안 되나요?

◆ 노회찬> 이게 늘 국회 개혁 과제로 테이블에 오르기는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 김현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 노회찬>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그런 법사위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장관들이 말이에요. 법안 처리 시급한 게 있다고 하면, 살짝 밤중에 혹은 점심시간에 법사위원장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 노회찬>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뺏기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대치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가 이런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하겠죠.

◇ 김현정>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관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직접 보신 것도 있나?'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 노회찬>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많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김현정> 상식입니까?

◆ 노회찬> 네.

◇ 김현정> 공공연한 비밀?

◆ 노회찬> 그렇죠. 법안이 급하니까, 그러면 그 해당 법사위원장 지역구 민원이라거나 지역구 예산 배정이라든가.

◇ 김현정> 다 와서 줄 서요?

◆ 노회찬>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들 양보 못 하겠다 다투는 상황인데. 제1 야당 한국당의 논리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야 된다' 이거고. 여당 민주당의 논리는 '상반기에 보니까 한국당 위원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당 보시기에는 누가 맡아야 합니까?

◆ 노회찬> 견제하는 건 야당의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는 다수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요직을 맡아가지고 그 기능을 역이용해가지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그건 월권인 거죠. 정상적인 견제가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적 권력 행사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 왔다면, 그런 방식의 활동을 하는 야당의 행위는 권한을 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쭉 해 왔던 야당에게는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줄 수 없다?

◆ 노회찬> 그래서 야당에게 주더라도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래서 정의와 평화 모임 얘기도 나왔던 것인데. 지금 며칠 남겨놓고는 사실상 그건 물 건너간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까?

◆ 노회찬> 협상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앤다든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법사위원장에 모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하나만 여쭐게요.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12명밖에 함께 참여를 안 하네요.

◆ 노회찬>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는 분은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많으리라고 생각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분위기 보니까 이거 폐지 안 되겠던데요?국회의원들은 다들 '폐지는 아니다, 그냥 개선하자' 이 정도 분위기 같던데요.

◆ 노회찬> 그런데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활비의 액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공개하는 순간 그건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돈인데.

◇ 김현정> 원래는 그렇죠.

◆ 노회찬>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없앨 수 없으니까 매달 받아서 그 대신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전히 폐지가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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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다시보기] 노회찬 원내대표, 7/10(화) JTBC <뉴스룸> 인터뷰 다시보기 및 전문






"특활비, 생활비 등 개인적 사용은 공금 횡령"
"떳떳이 비용처리…국민에게 보고하고 감사 받아야"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난주에 참여연대가 입수한 국회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나눠쓰기' 관행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서를 꽤 며칠 동안 밤새워가면서까지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그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9일)은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활비 3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도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 잠시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이제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7월 9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매달 5일에 이 특활비가 각 당의 원내대표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이달치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달치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얼마 받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에게 나오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은행 계좌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찰로 받는 것은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좌로 500만 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계좌로 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또 옵니다.]

[앵커]

500만 원 이상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게 매달 같지 않아서 받아봐야 아는데, 열어봐야 아는데 한 700여 만 원 평균 됩니다. 그걸 합하면 1200 정도 되죠?]

[앵커]

이달 것도 그러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반납을 할 예정이고, 또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달 반납을 하겠다',  '주면 계속 반납하겠다.' 왜냐하면 수령 거부 자체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앵커]

그것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받은 뒤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 반납하신 건 몇 달치를 모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왜냐하면 이게 짝수 달에는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석 달치를 딱 모아서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

[앵커]

짝수 달에 더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관행입니다.]

[앵커]

무척 간단하게 답변하십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걸 평균해서 매달 똑같이 줘도 될 텐데, 왜 그러냐고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제 반납하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바로 반납해야죠. 그건 실무자들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그때 들어가지고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은 그런데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꽤 있는데, 각 당마다 당론이 아직 덜 정해진 상태여서 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 와중이기도 해서 저조했습니다마는 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12명의 동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앵커]

하여간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매번 임기 시작할 때마다 맨날 얘기 나오고. 이것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처음에 막 크게 얘기했던거에 비하면 12명이라면 좀 적은 숫자여서요. 개인적으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많지는 않겠지만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아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청와대도 특활비 있지 않으냐 이런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개선은 해야 되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그렇다.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완전히 폐지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를 다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의원 생활에 좀 크게 지장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금 아예 불순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횡령에 해당하는, 생활비로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불순하게 쓰인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공금 유용하는 거죠. 쓰다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공금 횡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실토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도 공금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공적인 활동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 활동이라는 게 보면 영수증 처리하고 공개해도 될 일들이에요.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회의비로다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느냐. 그거는 그냥 다른 어떤 특정 업무 경비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판공비식으로 업무추진비라거나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영수증 발행해가면서 떳떳하게 써도 될 돈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완전히 면제받죠.]

[앵커]

그런데 아무튼 쓰려면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할 정도의 어떤 떳떳한 그런 용처. 그러면 이걸 아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순간 특수활동비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앵커]

하긴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특수활동비가 아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의정활동비에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쓰여야 된다면, 그러면 그걸 다른 특수활동비 아닌 명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앵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릴 때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할 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래서 공관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눠줬다.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대체로 나눠줍니다. 대개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해당 주재국의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번 대접하고, 그러면 관례처럼 같이 간 사람, 의원 대표가 식사비조로다가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7000억이라 하셨습니까?]

[앵커]

7000만 원. 7000억이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7000만 원 중에 극히 일부가 그렇게 쓰이는 거죠.]

[앵커]

일부가? 그러면 나머지는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나머지는 여러 용도겠죠. 예를 들면 같이 가는 의원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앵커]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17대 국회의원 2004년도에 해외에 쓰나미 피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가게 됐는데 의장께서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어보니까 달러로 100달러짜리가 10장 있었습니다.]

[앵커]

1000불.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저는 거액이기는 했지만, 의장님께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죄송스럽지만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의장님 판공비로 이렇게 의원들에게 나갈 때 주는 게 관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수활동비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그것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가서 제가 유학 중인 제 아는 사람에게 생활비 보태쓰라고 줬습니다.]

[앵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고.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때는 특수활동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용돈 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쓴 거죠. 죄송합니다.]

[앵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셨겠죠, 물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공관에 가더라도 대사관에서 의원들에게 식사대접할 때 김영란법 금액 이하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격려금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직속 부하가 아닌 경우에 격려금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란법 도움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국회 안에서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안에서 사실 이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열두 사람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정의당은 일단 같은 생각들이시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예, 일단 언론에 먼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봤습니다.]

[앵커]

그럼 전화라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사실은 원 구성을 위한 수석대표들 논의 테이블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뭔가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공개하라고 난 만큼. 물론 공개하라고 지목된 것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가 또 공개 신청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국회에는 기밀로 해야 될 특수활동비가 필요없다는 것을 판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20년 예산부터는 아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올해는 이미 편성됐으니까 돈이 매달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나올 테니까 그 돈은 사용내역을 각 당에서 공개하자, 국민들에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아무리 힘을 합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의원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걸 개선책을 논의해 보자,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에는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연하게 개선하는 식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앵커]

글쎄요, 제가 듣기에도 좀 막연하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럴 때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가 80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이는가에 대해서 칼자루 쥔 것이 국회기 때문에 자기 특수활동비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앵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특수활동비, 물론 필요해서 책정되는 경우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마는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보니까 지난 정권 때 보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돈 보니까. 국정원에서 필요없으니까 그쪽으로 돈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기는 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앵커]

결과적으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전체 8000억 중에 400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앵커]

거기서 줄이자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앵커]

그거 다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여당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 각 정당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릴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노회찬 의원께 주려고 후원금을 5000만 원을 모아줬었다.' 이거는 뭐 특활비보다 더 많네요. 그 모금의 이유가 노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 입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입각 못하시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왔다갔다한 적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조금 전에 저는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그 기사에 따르면 저한테 돈을 주려고 모은 시점이 2016년 3월인데.]

[앵커]

이른바 저희들이 태블릿PC 보도하기 훨씬 전의 얘기인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입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 준비에 정신없을 때인데. 아직 탄핵 사건도 나기 전인데, 거기서 무슨 입각이니 국민연금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좀… 발상이다.]

[앵커]

앞뒤가 안 맞네요. 그걸 떠나서 아무튼 돈 얘기가 왔다갔다했던 적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보도를 보고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앵커]

혹시 특검에서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거야 뭐 얼마든지 저는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451/NB11662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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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