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5(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다행… 이제 민생법안, 국회개혁 입법 등 처리해야”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인의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 추경 등이 합의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어제 처리한 내용은 사실 훨씬 이전에 합의가 되어 처리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점에 처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논의에서는 특검과 추경만 합의되었지만 실제로 국회가 긴급히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추진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런 법안들도 시급히 논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상반기인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국회 개혁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필두로 과감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해 온 상반기 국회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4(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다시듣기 pc다시듣기 mobile





“국민의 참정권 보장하려면 본회의 개최 필수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력 이미 6·13 표심에 반영”




[윤준호]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오늘이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또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고 정국 해법에 대해서도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오늘이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데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장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건 여당도 같은 입장이고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이 문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한 사안인데요. 사표를 처리해야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준호] 이번 재보궐 선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협상이나 흥정,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은 처리.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도 이 문제만큼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오늘 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4명은 내년 4월이나 되어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사직서를 낸 분들이 출마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서 비게 되는 국회의원 자리는 메우지 못하는 거죠, 1년 동안. 

[윤준호]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두 당 같은 경우에는 두 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문제는 지난 5월 8일에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단 회동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남아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드루킹 특검법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합의를 봐서 5월 국회 내에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일단은 드루킹 특검법이라거나 추경예산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사직서를 처리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일이나 모레는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분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그것은 같이 합의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를 열어서 정부안대로 받을지 수정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거거든요. 추경예산 전체 내용을 오늘 확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도 법사위를 열어서 특검법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지 오늘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처리하겠다는 약속만 하게 한다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앞으로의 과정에 맡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정세균 의장이 만약이 직권상정한다고 할 경우에 147석이 보장이 되어야 일단 국회 개의가 가능한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개의 그리고 가결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권상정했을 경우에? 

[노회찬]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정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기보다는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일정을 의장이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표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의 참석이 필수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윤준호]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물리적 충돌 그리고 10시부터 로텐더홀에서 그것을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오늘 밤 12시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여야 간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회동이 다시 열려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를 해야죠. 

[윤준호] 이건 아무래도 참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분상 국회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갈등과 이런 협상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연동해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노 대표님께서도 친노동 쪽 의원이시고 세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 풀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노회찬] 저는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 정당이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원만하게 서로 잘 조율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루킹 특검 사실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명칭 그리고 검사 추천 방법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처리를 언제하느냐, 이것 가지고서 그러는데 이거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에요? 

[노회찬]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크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물러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당안을 혹시 제안할 수 있는지요? 

[노회찬] 아니, 몇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다른 부분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가운데 지점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 때문에 감정적 싸움으로 가세되는 형국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정치라는 것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고 또 발생한 갈등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 몇 마디 가지고 상황이 얽힐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각자 또 지지세력의 결집의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를 공략하는 어떤 욕구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지금 4월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짐들이 다 5월 국회로 넘어왔는데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월 국회는 빠르게 정상화해서 지금 묵은 숙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이슈가 사라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이런 대형 이슈 때문인데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 하루 전날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노회찬]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표심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열리는 것 때문에 없던 영향이 새롭게 생기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각 당이나 각 후보들이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지방정책들을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민생, 특히나 경제 문제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예, 저도 지금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한편으로는 평화 정착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갑갑함과 정치권이 그런 것을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노회찬] 정의당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서 차기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요. 

[윤준호] 지방선거는요? 

[노회찬] 9군데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지금 출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의 기초단체장 당선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민주화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보 정당의 역할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윤준호] 일정 부분에서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중요한 지방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한번 인터뷰하셨을 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상을 벌일 것이나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회찬] 지금 지방선거 워낙 많은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범위에서 당대당의 선거 연대는 불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후보 구도들이 확정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부분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고요. 혹시 정계 개편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총선까지 기한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보수진영이 직전 두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쥐느냐를 가지고 큰 폭의 그런 재편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단 보수 재편. 범진보진영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그 부분도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고 정책적 차별성이 분명한 것은 편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진 체제보다는 과거 같은 여야의 어떤 양당제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노회찬]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정당 중심으로 집계되는 효과도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다원화되어 가는 다당제로 가는 것은 피하지 못할 하나의 추세인데 다만 선거의 특성상 또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이렇게 승자독식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당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준호] 선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번에 이런 말로 독려하는 말이었지만 4월 세비 본인 반납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모든 국회의원들 세비 수당 반납하라, 이런 요구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꼭 오늘 마지막 시한이니까 밤 12시까지가 시한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꼭 여야 간에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 노 대표님께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4(월)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궐선거 위한 의원사직서 처리는 헌법상 국민기본권 지키는 것… 한국당·바미당, 위헌적 행위 해선 안 돼"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개최 촉구)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드루킹 특검, 추경 등 많은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지만, 드루킹 특검을 놓고 마지막까지 타협이 되지 않아 아직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협상대로 이어가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사직서를 처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1년을 지내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원사직서가 처리돼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다른 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의원사직서 안건을 처리한 이후 국회 협상을 통해 다른 의제들을 다루면 됩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위헌적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18 5 14일 오전 10 30

장소 : 의장 접견실

 

홍영표 신임원내대표를 위시해서 새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힘들게 단식을 하셨는데 정리하고 다시 복귀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좀 실질적인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다.

 

협상이 5 8일까지 진행되다가 사실상 그 날 결렬됐다.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합의되지 못한 것이 몇 개 남아있긴 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한 채 아쉽게도 더 이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오늘 즉각 협상을 속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네 명의 의원직 사직서 처리문제는 이 사안과 별개의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대하는 당도 없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늘 처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라도 협상을 속개해서 대타결을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모든 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5/13(일)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2018. 5. 13(일) 
-정의당 국회 원내대표실


홍영표 원내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께서 20대 후반 용접공 시절에 저도 용접공으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대표 부인께서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와도 절친한 관계입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한국사회의 민주화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홍영표 대표와 저의 앞길에 놓인 과제조차도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은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으로 더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정상화,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임자도 홍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는데 합심하고 협력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관련 발언에 관해)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방금 말씀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최종 장면이 타협입니다. 합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타협이 성사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 사회적인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각각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줄이고 깎는 그런 긴장보다는 모든 걸 한꺼번에 아울러서 조정하고 타협해내는 그런 수준 높은 타협이 경제민주화의 수준을 높여내는데도 대단히 긴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정식 참석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9일),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한국당을 이기고 제1야당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전국뿐만 아니라 지방(울산)에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4조 추경 편성된 상태에서, 고용위기지역인 울산과 관련된 예산도 있다. 지금 한국당이 추경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 이런 한국당이 울산의 책임있는 정당, 정치세력인가"라면서 "정의당이 추경을 반드시 빨리 통과시켜서 울산 경제회복과 민생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울산의 조승수, 김진영 등 한국당을 이겨본 사람. 울산을 바꾸려면 실력있고 검증된 정의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5. 9.(수)>




노회찬, “산업부장관에게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건의문 전달”




-“창원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위기, 2개 이상 산업위기 지역 지정 근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해야” 

-“지역총생산 하락, 고기술 보유 기업비율 감소, 전국 대비 낮은 고용률, 실업률 상승,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등이 창원시 지역경제 위기실상 증거” 

-“거제시, 통영시․고성군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되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8일)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건의문에서 “경상남도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 극복을 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남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현재 경남과 창원시 지역의 경제인들과 시․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제조산업 위기의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창원시의 구체적인 경제위기 실상을 소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창원시의 지역 경제위기 실상과 관련 “▲2010~2014년 창원시 지역총생산(GRDP) 1.25% 하락(전국은 2.97% 상승) ▲2000년 창원시 지역내 기업보유 첨단 고위기술은 38.4%였으나 2010년 11.6%로 급감, 반면 중저위 기술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증가 ▲창원시의 2017년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 낮은 수준(전국 60.8%, 창원 58.3%) ▲창원시의 201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 ▲창원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년 대비 4.8% 증가했다”며 


“이렇게 창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현재 창원시 지역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창원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에서 2개 이상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근거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개 이상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거제시, 통영시·고성군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끝>





##별첨 :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



■ 국정현안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저는 그동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한 경상남도 제조업의 경기회복과 발전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그런 관점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 완수,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통한 소재산업의 혁신 선도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마련,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 또한, 경상남도 제조업의 핵심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고, 최근에는 STX조선, 성동조선, 한국GM 노-사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했습니다. 


○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등 경상남도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 극복을 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남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 차원에서도 경상남도 제조산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남과 창원시 지역의 경제인들과 시․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제조산업 위기의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 2015년 경남 지역대표산업의 사업체는 18,041개사, 종사자는 251,517명, 생산액은 81조 7,687억원, 부가가치액은 25조 2,016억원으로 생산액기준 경남지역내 제조업 비중은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남의 지역총생산(GRDP) 실질성장률은 2008년 5.5%에서 2012년 0.9%, 2016년 0.5%로 떨어졌습니다.


○ 구체적으로 경남 제조업의 중심인 창원시 경제위기 실상은 아래와 같이 최근 5~10년 사이에 더욱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0~2014년 창원시 지역총생산(GRDP)은 1.25% 하락(전국은 2.97% 상승)

  -2000년 창원시 지역내 기업보유 첨단 고위기술은 38.4%였으나 2010년 11.6%로 급감, 반면 중저위 기술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증가

  -창원시의 2017년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 낮은 수준(전국 60.8%, 창원 58.3%)

  -창원시의 201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

  -창원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년 대비 4.8% 증가

  -창원시의 2017년 토지거래량은 2015년 대비 21.8% 감소, 아파트 거래량 26.6% 감소

  -창원시의 2017년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3으로 2015년 6월 대비 10.6% 감소


○ 이렇게 창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현재 창원시 지역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경영 및 고용 위기 등 조선산업의 위기에 더해 최근 한국GM 창원공장이 처한 향후 생산감소 및 생산계획 변경 등의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5월 이후 약 5만대 생산물량이 감소 및 4.23 노사 합의문에 따른 공장운영 계획변경 등


○ 이런 원인으로 인해 경남과 창원시 중소 상공인들의 경기전망도 계속 어둡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23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5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89.9로 전월보다 2.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계 전망이 전월 대비 6.6p 떨어진 것은 지역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경남과 창원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잘 살펴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에서 2개 이상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근거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개 이상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끝.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5/8)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3부


 

[노르가즘]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 &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입장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김어준 :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대표님한테 오늘 물어볼 사안이 많습니다. 지금 원내의 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력, 배후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배후가 있는 듯 보인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용의자의 아버님이 공개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평범한 그런....

 

김어준 : 건실한.

 

노회찬 : 신학교출신의.

 

김어준 :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노회찬 : 그리고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평소에 선량한, 

 

김어준 : 본인 이야기로는 과거에는 보수 성향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했었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말투를 보니까 부산 경남 쪽인 것 같더라고요. 

 

노회찬 : 부산. 일자리 때문에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 알아보러 강원도 갔다가 서울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어쨌든 여기서 아버지가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아버지까지 등장한 걸 보면 배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회찬 :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추적을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서 누굴 만났는지, 동행자가 있었는지 등을 다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을 이미 했다고 해요. 그리고 노트북도 압수해서 다 들여다봤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경찰이 배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라고 되겠죠. 

 

김어준 : 그러면 최근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노회찬 : 애초에 목표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 때문에 화가 나서 홍준표 대표에게 항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김어준 :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침 국회 본관 앞에 있던, 본 회의장 앞에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신 맞은 셈이 된 거잖아요. 

 

노회찬 : 그런 거죠. 

 

김어준 : 거기까지는 대략 정황을 알겠는데, 그런데 이날 5당 원내대표 만나서 특검 받고 추경 당신도 받아라. 큰 틀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이게 왜 결렬된 거죠? 어떻게 된겁니까? 

 

노회찬 :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납득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어준 : 어떤 얘기가 오가다가 결렬된 거죠? 

 

노회찬 : 일단 우원식 대표가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5월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5월 국회에서 무엇이 처리돼야 되느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김어준 : 뭐 추경도 해야하고....

 

노회찬 : 추경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실 추경 문제는 그동안 쭉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포함해서 다 해 줄게." 이 얘기를 수십 번이상 해 온 바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그러면 추경을 하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즉각 합의를 하더라도 5월 24일, 5월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 마지막 요일인 5월 24일 날 본회의 열어서 그날 특검법하고 추경하고 같이 처리를 하자고 한 거죠. 이걸 소위 말하면 조건이라고 해서 왜 조건을 다느냐 라는 겁니다. 

 

김어준 : 원래는 그렇게 하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그런 거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도 하기로 합의하면 그다음에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월 24일에 그 두 가지를 처리하자고 하니까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특검 먼저 처리하면 추경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는 추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 안 하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 특검에 대한 고유 입장이, 정의당도 고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타결하는 마당에 주요한 것들은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건데 특검만 하고 나머지 안 하겠다는 식이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노회찬 : 민주평화당 입장은 원래는 특검을 즉각 하지 말고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다음에 입장이 좀 바뀌어서 특검 찬성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저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되는 것만 처리하자. 

 

김어준 : 그런데 합의가 아무것도 안 되는....

 

노회찬 : 그러니까 합의되는 것이라는 게 체포 동의안이라거나 또는 국회의원 사직서 낸 거라거나 이런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처리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합의 안 되는 건 더 얘기하자고 장정숙 대변인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김어준 : 체포 동의안은 염동렬 의원과 또 한 분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유한국당 두 사람의 체포 동의안이 있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 그 부분은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 현직 국회의원 일곱 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한 명은 체포 동의안이 발부됐고 한 명은 조서한 지 열흘이 넘어가는데도 신병처리돼서 검찰이 망설이고 있고 다섯 명은 부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현직 편검사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을, 양심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만 여덟 번이나 소환해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김어준 : 검사만 조사하고 있죠. 

 

노회찬 : 그래서 정의당이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특검 요구안을 3월달에 이미 제출했어요. 그러면 드루킹 특검하려면 강원랜드 특검도 같이 해야죠. 저희는 뭐 삼성에 대한 노조 탄압 국정조사라거나....

 

김어준 : 홍문종 의원이군요. 생각났습니다.

 

노회찬 :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갑질 청문회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자. 

 

김어준 : 오로지 드루킹 특검을 다른 사안들 다 제치고 그거 하나만 단독으로 처리하자는 겁니까? 

 

노회찬 :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입장이 엇갈려서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된 것만 처리하든가 아니면 전부 다 놓고 다 같이 일괄타결하자.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을 만약 그쪽에서 고집한다면 우리도 이미 제출해 놓은 게 강원랜드 특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갑질 청문회도 있고 삼성 국정조사도 있는 것이고. 그럼 다 같이 놓고 처리하자. 그러면 우리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어저께 상황에서는 그게 좁혀져서 추경예산하고 드루킹 특검하고 같은 날 처리하자. 

 

김어준 : 그것도 안 된 겁니까? 

 

노회찬 :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말은 추경하겠다는데 같은 날 처리하자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안 하면 5월말이면 끝인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노회찬 :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렬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김성대 원내대표....

 

노회찬 : 그리고 오늘 단식 농성도 이걸 안 들어주면 무기한 단식 농성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들어주면 단식 농성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난해한 상황이에요. 

 

김어준 : 저는 그게 가장 재미있습니다. 특검을 받아 주지 않으면 단식을 계속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특검을 받아 주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종류의 압박은 처음 봅니다. 과자를 사 주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하겠다, 이런 협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특검을 받아 주면 단식을 풀고 특검을 받아 주지 않으면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특검을 받아 주지 않으면 단식을 풀겠다고 한 거죠? 

 

노회찬 : 물론 특검을 받아 주면 단식할 이유가 없죠. 특검 받아 주면 단식 끊겠다. 단식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특검을 끝내 받아 주지 않으면 오늘 단식 중단하겠다. 

 

김어준 : 둘다 단식을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단식 중단은 찬성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건강에도 안 좋고. 단식 중단을, 이유로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특검을 안 받으면 단식을 중단하는 걸로 내세운 게 아닐까요? 아무도 이해는 못 하지만?

 

노회찬 : 아무튼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죠. 

 

김어준 : 처음부터 단식을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노회찬 :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단식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국면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식 때문에. 단식을 중단했으면 하는데, 출구 전략이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는. 그런데 특검을 받아 주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압박이어서. 그게 압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회찬 : 예. 뭐,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죠.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김어준 : 24시간 릴레이 동조 단식도 사라지는 거네요. 

 

노회찬 : 그렇게 되겠죠. 천막농성도 중단한다고 했으니까요. 

 

김어준 : 특검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노회찬 : 예. 

 

김어준 : 이 교착국면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두 시까지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중재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안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안 풀릴 수도 있죠. 예측이 힘든 부분인데 일단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5월 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5월 31일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풀려야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안 풀려도 5월 14일이 사직서 처리 시한이거든요. 

 

김어준 : 사직서라는 건 지방선거나 이런 데 출마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노회찬 :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출마는 할 수 있지만 그 빈자리를 메꾸는 재보궐 선거는 어렵게 되고 내년으로 연기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 명의 의원이 공석이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한 사람이죠. 

 

노회찬 : 네. 그것만 놓고 따지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측면도 있겠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직서가 처리가 이번 국회에 안 되면.... 

 

노회찬 : 재보궐 선거 패배 지역이 줄어드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1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특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안 받는 이유가 아예 국회를 오래 열지 않아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노회찬 : 그런데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건 국회의 권한처럼 보이지만 사직서 처리하고 말고는 사실은 사직서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 없이 앞으로 1년을 보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소중한 참정권인데 이 권한 행사를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막았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 당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원포인트로라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하면 더 좋잖아요. 

 

노회찬 :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민의를 짓밟은 정당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게다가 국회를 열면 체포 동의안 두 사람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열어서 특검을 받아내는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반길 리가 없는 추경이라든가 혹은 네 명의 사직서 처리라든가 혹은 체포 동의안 처리라든가 불리한 일들이 많으니까 특검을 이유로 아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노회찬 : 어제와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그런 의심을 입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런 의심이 정가에는 있죠, 분명히. 

 

노회찬 : 방탄 국회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방탄 국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김어준 : 방탄 국회 혹은 지선 이후 1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그 자체보다는 지방선거 그 이후를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노회찬 : 어떤 면에서요?

 

김어준 :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개편이나 그때 보수 재편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걸 더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나 지방선거 후보들을 띄우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안 할 수가 있는가.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오래된 명화인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때 국민으로부터 그야말로 냉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어준 :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드루킹 특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루킹 특검 하나로 김경수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나머지 지역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노회찬 : 나머지 지역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경남 지역에서는 김경수 후보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 후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어준 :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효과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제 말은 마이너스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경남도지사 선거에 국한되고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거의 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매달리는 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빠른 분들인데. 

 

노회찬 : 노리는 바는 그런 방향으로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그렇게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안 바꾸는 이유가 지금 얘기한 소위말해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노회찬 :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악담 같은 것들도 그게 자기들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지층마저도 떠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 제1의 서포터즈는 홍준표 대표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김태호 후보예요. 김태호 후보를 이런 방식으로 곤란하게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어준 : 애초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라고 한 거긴 한데 그런 효과가 없으면 전략을 바꾸거나 아니면 접어야 되는데 계속 가는 이유가 다목적이었는데, 다른 목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목적 중에 다른 목적은 1당이 되기 위해서 사표 처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체포 동의안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이 검찰에 불려가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막는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긴 있는 거죠, 국회에서도? 

 

노회찬 : 예. 

 

김어준 : 그게 오늘 두 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렬이 되면 그런 의심이 좀 더 강해지겠죠. 

 

노회찬 : 오늘 열 시 반에 두 시까지 시한은 임의로 정한 거고 두 시에 본회의 열자는 뜻인데, 원래는. 열 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국회의장이 두 시를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시 이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노회찬 : 촉구하는 의미였죠. 

 

김어준 : 두 시 이후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노회찬 :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빼고 그냥 나가요?

 

노회찬 :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은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안건이 아니라 본회의 열리는 순간 보고하고 보고하는 순간 72시간 안에 처리 안 되면 잡아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 14일까지 처리해야 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국회의장의 의무예요. 

 

김어준 : 국회의장은 또 그걸로 압박하는 거군요? 

 

노회찬 : 그걸로 압박하고 계신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두 시가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 권한상? 

 

노회찬 : 그래서 저는 그걸 하시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 뭐라고 하십니까? 정세균 의장은 원래 그걸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분이죠, 스타일상. 

 

노회찬 : 과거에 2016년에 한번 예산 정기국회 끝나고 그리고 그 권한을 발동한 적이 있어요, 정세균 의장이.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똑같이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어준 : 서로 마지막까지 가 보는 거군요.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미루는 건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특검과 추경을 일괄처리 할 수 없다, 특검만 단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조건을 계속 달면 성사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받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노회찬 :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하고도 다르죠. 이제까지 한 얘기와도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김어준 : 그럼 그렇게 결렬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할 권한은 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노회찬 : 그 권한 발동하셔야죠.

 

김어준 : 그건 또 여론을 봐야겠군요.

 

노회찬 :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의장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거죠. 

 

김어준 : 그럼 특검과 추경까지는 몰라도 사직서 처리는 가능하다? 

 

노회찬 : 그럼요.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추경까지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노회찬 :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수를 세어 봐야죠. 저는 추경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추경 같은 경우는 합의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김어준 : 추경은 몰라도. 그런 수가 있군요. 그런 수를 자유한국당도 알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알고 있죠. 

 

김어준 : 알고 있는데 그걸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사직서 처리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직서를 냈는데, 이미. 

 

노회찬 : 그렇죠.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야 합의에 의거하지 않고 의사 일정을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겠죠. 

 

김어준 : 그런 국면이 남아 있군요.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선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선 전망은 포괄적으로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노회찬 : 대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게 되면 중간 평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제2의 촛불이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응징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노회찬 : 지배적이에요. 두 번째는 평화. 

 

김어준 : 평화. 남북관계. 

 

노회찬 : 모처럼 찾아온 평화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갈망이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는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 

 

김어준 : 1번은 여당에 유리하고, 3번은 야당에 유리한 이슈이긴 한데.... 

 

노회찬 :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김어준 : 그렇지 않습니까? 

 

노회찬 : 경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노회찬 : 보수야당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잖아요. 

 

김어준 : 원래 보수야당이 민생, 경제 이걸 주장해서 항상 선거 때면 실제 해결하냐, 해결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 얘기를 항상해 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회찬 : 경제 얘기 하는 야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정의당의 이번 지선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노회찬 : 정의당의 목표는 정당 지지율을 최대로 높여서 광역비례 후보들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기초단체장 출마한 지역,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울산 북부 조승수 후보, 이런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당선, 그리고 정당 투표를 최대로 올린다? 

 

노회찬 :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광역 후보도 9명을 출마시키고 있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제1야당 지위를....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김어준 :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제1야당이 되겠다? 

 

노회찬 : 예. 

 

김어준 : 비례 당선을 높이기 위해서 정의당의 지지율을 높여야되는데 최근의 상승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정의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야당 쪽. 서울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2부에서 손학규 전 대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눠서 여쭤보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1위가 가능하다." 

 

노회찬 : 앞에서요, 뒤에서요? 

 

김어준 : 당선된다. 

 

노회찬 : 앞에서 1위? 

 

김어준 : 앞에서 1위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선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실제 제가 방송 끝나고 물어보니까 진심으로 1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최근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분석인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출마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어준 : 출마한 줄은 알죠.

 

노회찬 : 아, 그렇습니까?

 

김어준 : 출마한 줄은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2위가 되느냐, 3위가 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노회찬 : 그게 관전 포인트겠네요. 2위, 3위.

 

김어준 :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 달 사이에 어떤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노회찬 :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김어준 :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정당의 역량이고 하니까 그쪽에서 만들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노회찬 : 정의당 후보가 뒤늦게 저희들은 경선을 통해서 가장 늦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안 후보, 김문수 후보의 2, 3위 쟁탈전에 정의당 후보가 뛰어들어서 판세를 바꿔 놓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의당 목표는 잘 들었고요. 정계개편이 일어나긴 하겠죠, 지방선거 이후에? 

 

노회찬 : 일어나야죠. 

 

김어준 : 큰 틀의 정계개편, 대략 어떤 그림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노회찬 : 일단은 크게 봐서는 전 대통령이 두 명이나 구속된 상태에서 그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구 보수세력들이 잔존 보수세력으로 두 당으로 편재돼서 나와 있는데 여기가 더 이상 유지될 동력과 명분, 이런 걸 다 상실했기 때문에 보수세력의 재편, 시한은 많이 걸리리라고 봅니다만 대대적인 재편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김어준 : 거기서 촉발되면 이쪽 여당 사이드에서도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식의 정계개편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노회찬 : 민주평화당과 어디요?

 

김어준 : 민주평화당과 민주당과의.

 

노회찬 : 그 부분은 제가 짐작하기 힘든 부분인데.... 

 

김어준 : 원래 연세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계에서. 

 

노회찬 : 그래서 그게 소위 여권에서도, 범여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김어준 : 손학규 전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탈당해서 제3세력이라고 할 중도보수세력이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노회찬 :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또 제 상상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범위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큰 정계개편이 있을 거라고 전망은 여의도에 계신 분은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 일단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계라는 게 국회의 역학구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가 2016년 4월에 만들어진 국회지 않습니까? 

 

김어준 : 맞습니다. 탄핵 국면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노회찬 : 그렇죠. 지금의 민심하고 전혀 다른 민심이었을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민심,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민심하고 현재의 국회 구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해산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런 거예요. 국회가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심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국회를 바꿔야죠. 

 

김어준 :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선이 2년이나 남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계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여의도에서 팽배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7(월) 79차 상무위(비공개) 모두발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있을 수 없는 일.. 생각 다르다고 폭력 휘두르는 행위 용서될 수 없어"
"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사실상 육성, 지원해온 삼성.. 민주주의 파괴 행위 묵과 못해"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중 김아무개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이러한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폭력을 행사한 김씨는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행위야말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독재의 뿌리입니다.

정치적 대결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폭력은 배제돼야 합니다. 김 원내대표가 부상에서 회복하여 하루 빨리 꽉 막힌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삼성, 보수단체 활동비 지원)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육성해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단지 보수적 입장을 알리는 것을 넘어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철거, 진보단체 공격 등 폭력을 다반사로 자행한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입니다.

삼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을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폭력성향의 단체들을 육성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성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부패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정의당은 국회에서도 삼성그룹 국정조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할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5. 4.()>

노회찬,“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내주 발의할 것

“2004년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정보공개 거부한 국회사무처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의 발단

항소·상고 하지말 것 촉구했으나 무리하게 소송 진행한 행태도 바로 잡혀야

대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1,2심에 이어 최종 판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운영위원회)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3) 대법원이 1, 2심 판결과 동일하게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회는 조속히 국회 특수활동비와 그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55, 국회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04, 같은 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동일하다. 당시 대법원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라고 분명히 판결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미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문제이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상고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해온 태도도 문제라고 국회사무처를 질타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런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여·야당 대표들께도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제안했으며,

 

또한 국회사무처가 1심 판결에 항소할 때도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을 때도 상고하지 말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소송을 무리하게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그 공개를 일체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법원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이제 국회는 즉각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국회는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가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근거를 없애야 한다. 우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내주에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회찬_국회특수활동비_폐지법안_내주_발의할_것.pdf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