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모든 시간이 정책 질의로 채워졌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문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의를 보여줬습니다.







1. "자기 할 일 못하는 검찰, 반성도 개혁의지도 안보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 중
검찰개혁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을 고속도로에 올라타지 못하는 자동차에, 특검을 렌트카에 비유하며

두 자동차로 모자라 또다른 자동차를 마련하려고 하는 현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반성도 개혁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2.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한 역대 검찰총장들... 문무일 후보자는?"



두 번째 질의는 전관예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의 예를 들며

역대 검찰총장 중 30~40대 총장을 역임한 11명의 전임자들이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을 언급했고, 문무일 후보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3. "검찰권력 오·남용의 단적인 예, 박근혜 국정농단"



세 번째 질의는 불신을 쌓아온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문무일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지

30년이 지난 것을 언급하며, 그 30년의 시간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정비례했고, 검찰에게 주어진 권력의 오·남용을 보여준 단적인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경과에서 검찰이 어떻게 불신을 보였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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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7월 16일(일) 방송된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중]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중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헌법의 관계,

그리고 개헌 논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고, 현실로 다가온 헌법개정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이 왜 국회로만 가는가",

"대통령이 갖고있는 권한 중에서 왜 국민에게 가는 것은 없는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클릭) SBS스페셜 <헌법의 탄생> 전체영상 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214f0048000&btn=play&billType=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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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목),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회찬 질의 영상 ]








1.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2012년 대선)국정원 댓글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박상기 후보자는 노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취임하게 된다면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다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또 당부하며 제대로 된 정책청문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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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방문한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정숙 여사께 선물한 책 <밤이 선생이다>가

베스트셀러 차트 '역주행'을 하는 등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책의 저자 황현산 평론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국회방송 <TV, 도서관에 가다> 방송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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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저녁에 라이브로 진행된 시사IN 인터뷰쇼의 전체영상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재치와 음식예찬이 어우러진 정치토크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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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김어준의 파파이스> #14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특집

방송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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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김어준의 파파이스> #144 올스타편

방송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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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일) <KBS일요토론>에 노회찬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5당의 대선 주요 인사들 속에서 빛난 인간사이다, 핵사이다 노회찬의 "맞는 말 대잔치"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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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하이라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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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노회찬 원내대표, JTBC 뉴스룸 인터뷰 영상 + 전문








"황교안 대선 출마? 탄핵 불복하겠다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보존과도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서들이 기록관으로 옮겨져서 봉인될 경우 검찰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한들 텅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황교안 대행을 향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개인적 관계를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한데 황교안 대행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시더군요. 그런데 과거에 직접 수사를 받은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삼성 X파일 사건, 떡값 검사사건 때는 황교안 당시 검사가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이어서 그 사건을 다루었고, 또 저를 유죄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앵커]

그런가요? 개인적 관계는 얘기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 드리기는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침묵으로 비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황 대행은, 아시는 것처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특검 연장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유보해 달라는 노 의원의 얘기를 과연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데 협조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서둘러 지정함으로서 압수수색에 예봉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또 사생활 들어가 있는 부분을 30년간 봉인하도록 하는 그 행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의 지금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관련된 자료만 자신이 지정을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제3자가 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지정을 서두른다면 저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라도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가처분신청을 하면 바로 결과는 나오는 거니까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지금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면.]

[앵커]

곧바로 한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기록물 이관 작업은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오늘 대통령 국가기록원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록 생산을 한 21개 기관 대표들과 만나서 향후 일정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쪽에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록관의 얘기라든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제가 파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만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물까지 해서 기관이 모두 19개가 아니고 21개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럼 대규모로 기록이 이관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급해질 수 있겠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검찰이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내로 지금 소환 일정이 잡힐 것 같고, 빠르면. 늦으면 다음 주 초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압수수색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할 수도 있을까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이미 지난해에 46일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특검에게 70일 동안 넘어갔고요.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까지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특검에서는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하긴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예고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소환은 뭐 하루 전에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검찰의 의지라고 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그 이전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군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사나 재판의 증거들이 뭐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우선 지금 가장 주목을 모았던 차명폰. 수십 개에 이르면 청와대에서 발신한 흔적까지 남아 있는 그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그 차명폰을 갖다가 그것이 청와대에도 없고 만일에 삼성동 사저에도 없다면 어딘가에서 그걸 갖다가 파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명폰이 있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도합 50여 건이 넘는 수첩이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한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물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아마도 전자문서 형태로 컴퓨터에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중에 지웠다 하더라도.]

[앵커]

로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로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파기했는지 손상을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 남지 않고 그냥 문서화 돼서 그건 파기해 버렸다, 이런… 그리고 기록에 올리지도 않은 그런 문서들도 많다라는 게 저희들 아까 단독취재로 보도해 드렸는데,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다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 지난번에 1월달인가요. JTBC에서 보도했던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세월호 관련 문건 파기 지시, 혹은 봉인 지시도 보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를 통으로 넘기는 건 5년 후에 넘기지만 그런 문서가 매년 얼마큼 생산됐는지 무엇이 생산됐는지를 보고하게 돼 있고 이미 보고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기밀로 지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봉쇄하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서들도 꽤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황교안 대행과의 얘기는 제가 아까 잠깐 첫 질문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출마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의 사표도 반려했고 대선일을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수석들이 사표를 반려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을 갖다가 이미 실무단에서 다 검토가 끝난 선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기는 하더군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지금 출마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출마를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출마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불복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면 출마할 어떤 명분과 배경이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출마한다는 것이 탄핵에 불복이라고 바로 연결 짓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불복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제 지금 4년 임기 전체를 가지고 장관과 총리로서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며칠 사이에는 결정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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