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노회찬 원내대표, 7/10(화) JTBC <뉴스룸> 인터뷰 다시보기 및 전문






"특활비, 생활비 등 개인적 사용은 공금 횡령"
"떳떳이 비용처리…국민에게 보고하고 감사 받아야"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난주에 참여연대가 입수한 국회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나눠쓰기' 관행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서를 꽤 며칠 동안 밤새워가면서까지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그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9일)은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활비 3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도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 잠시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이제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7월 9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매달 5일에 이 특활비가 각 당의 원내대표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이달치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달치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얼마 받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에게 나오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은행 계좌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찰로 받는 것은 500만 원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좌로 500만 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계좌로 또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또 옵니다.]

[앵커]

500만 원 이상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게 매달 같지 않아서 받아봐야 아는데, 열어봐야 아는데 한 700여 만 원 평균 됩니다. 그걸 합하면 1200 정도 되죠?]

[앵커]

이달 것도 그러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반납을 할 예정이고, 또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달 반납을 하겠다',  '주면 계속 반납하겠다.' 왜냐하면 수령 거부 자체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앵커]

그것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받은 뒤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 반납하신 건 몇 달치를 모으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왜냐하면 이게 짝수 달에는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석 달치를 딱 모아서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

[앵커]

짝수 달에 더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관행입니다.]

[앵커]

무척 간단하게 답변하십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걸 평균해서 매달 똑같이 줘도 될 텐데, 왜 그러냐고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제 반납하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바로 반납해야죠. 그건 실무자들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그때 들어가지고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은 그런데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꽤 있는데, 각 당마다 당론이 아직 덜 정해진 상태여서 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 같고요. 또 지방선거 와중이기도 해서 저조했습니다마는 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12명의 동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앵커]

하여간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매번 임기 시작할 때마다 맨날 얘기 나오고. 이것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처음에 막 크게 얘기했던거에 비하면 12명이라면 좀 적은 숫자여서요. 개인적으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많지는 않겠지만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아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청와대도 특활비 있지 않으냐 이런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개선은 해야 되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그렇다.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완전히 폐지하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를 다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의원 생활에 좀 크게 지장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금 아예 불순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횡령에 해당하는, 생활비로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불순하게 쓰인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공금 유용하는 거죠. 쓰다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공금 횡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실토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도 공금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공금 유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공적인 활동은 뭡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 활동이라는 게 보면 영수증 처리하고 공개해도 될 일들이에요.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회의비로다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느냐. 그거는 그냥 다른 어떤 특정 업무 경비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판공비식으로 업무추진비라거나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영수증 발행해가면서 떳떳하게 써도 될 돈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완전히 면제받죠.]

[앵커]

그런데 아무튼 쓰려면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할 정도의 어떤 떳떳한 그런 용처. 그러면 이걸 아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순간 특수활동비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앵커]

하긴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특수활동비가 아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의정활동비에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돈이 쓰여야 된다면, 그러면 그걸 다른 특수활동비 아닌 명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앵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릴 때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할 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래서 공관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눠줬다.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대체로 나눠줍니다. 대개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해당 주재국의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의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번 대접하고, 그러면 관례처럼 같이 간 사람, 의원 대표가 식사비조로다가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 7000억이라 하셨습니까?]

[앵커]

7000만 원. 7000억이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7000만 원 중에 극히 일부가 그렇게 쓰이는 거죠.]

[앵커]

일부가? 그러면 나머지는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나머지는 여러 용도겠죠. 예를 들면 같이 가는 의원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앵커]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17대 국회의원 2004년도에 해외에 쓰나미 피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가게 됐는데 의장께서 불러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어보니까 달러로 100달러짜리가 10장 있었습니다.]

[앵커]

1000불.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저는 거액이기는 했지만, 의장님께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죄송스럽지만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의장님 판공비로 이렇게 의원들에게 나갈 때 주는 게 관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수활동비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앵커]

그럼 그것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가서 제가 유학 중인 제 아는 사람에게 생활비 보태쓰라고 줬습니다.]

[앵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고. 그런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때는 특수활동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용돈 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쓴 거죠. 죄송합니다.]

[앵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셨겠죠, 물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공관에 가더라도 대사관에서 의원들에게 식사대접할 때 김영란법 금액 이하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격려금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직속 부하가 아닌 경우에 격려금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란법 도움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국회 안에서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안에서 사실 이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열두 사람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정의당은 일단 같은 생각들이시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예, 일단 언론에 먼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봤습니다.]

[앵커]

그럼 전화라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사실은 원 구성을 위한 수석대표들 논의 테이블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뭔가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공개하라고 난 만큼. 물론 공개하라고 지목된 것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가 또 공개 신청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국회에는 기밀로 해야 될 특수활동비가 필요없다는 것을 판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20년 예산부터는 아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올해는 이미 편성됐으니까 돈이 매달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나올 테니까 그 돈은 사용내역을 각 당에서 공개하자, 국민들에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아무리 힘을 합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의원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걸 개선책을 논의해 보자,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에는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연하게 개선하는 식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앵커]

글쎄요, 제가 듣기에도 좀 막연하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번이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이럴 때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가 80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이는가에 대해서 칼자루 쥔 것이 국회기 때문에 자기 특수활동비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앵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특수활동비, 물론 필요해서 책정되는 경우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마는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보니까 지난 정권 때 보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돈 보니까. 국정원에서 필요없으니까 그쪽으로 돈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기는 있는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앵커]

결과적으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전체 8000억 중에 400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앵커]

거기서 줄이자는 얘기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앵커]

그거 다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여당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네.]

[앵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 각 정당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릴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노회찬 의원께 주려고 후원금을 5000만 원을 모아줬었다.' 이거는 뭐 특활비보다 더 많네요. 그 모금의 이유가 노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 입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입각 못하시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왔다갔다한 적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조금 전에 저는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그 기사에 따르면 저한테 돈을 주려고 모은 시점이 2016년 3월인데.]

[앵커]

이른바 저희들이 태블릿PC 보도하기 훨씬 전의 얘기인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입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 준비에 정신없을 때인데. 아직 탄핵 사건도 나기 전인데, 거기서 무슨 입각이니 국민연금이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좀… 발상이다.]

[앵커]

앞뒤가 안 맞네요. 그걸 떠나서 아무튼 돈 얘기가 왔다갔다했던 적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보도를 보고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앵커]

혹시 특검에서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거야 뭐 얼마든지 저는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451/NB11662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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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인터뷰] 노회찬 원내대표, 7/4(수) KBS <뉴스9> 인터뷰 전문 및 다시보기







[앵커]

최근 특활비 반납을 선언하고, 특활비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이미 3개월치 특활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매달 수령하는 특활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특활비를 받아보신 경험자로서, 이 3천만원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회찬]

저희는 특수활동비 폐지가 당론입니다. 

안 받으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할 수 없어 받은 뒤 반납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당시 경제가 어렵다고 최저임금 산정액도 범위를 넓히는 소동까지 있었던 차에 눈먼 돈처럼 보이는 특수활동비를 받고 쓰는 것이 양심에 정말 괴로웠죠.

[앵커]

의원 활동하시면서 본인도 경험하셨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노회찬]

주로 지급대상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받은 셈인데 절반은 당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절반은 밀실에서 1대1로 만나서 5만 원 권 현찰로 주는 겁니다. 

얼마를 주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내역을 보면 전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가운데 의정지원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액수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의정지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데 굳이 특수활동비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노회찬]

특수한 목적에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의정활동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은 영수증 처리 안 하겠다고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쓰고 난 뒤 결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썼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감독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묻지 않겠다고 일정액을 책정해서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거죠.

[앵커]

특활비 반납에 이어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도 추진하셨는데 아직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못 채웠다면서요.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는 모든 정당이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폐지 법안에는 왜 동참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제가 만난 다수 의원은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아직 입장들이 안 정해진 당이 있다 보니까 당론이 없는 속에서 개인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선거 와중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아직 참여가 덜 판단된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게 2011년부터 3년 치만 공개됐는데, 그전 또는 2014년 이후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야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나간 특수활동비 다 공개대상이 되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특활비를 지불하고 편성하고 지불하고 또 공개하라면 공개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즉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및 다시보기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317&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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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인터뷰] 노회찬 원내대표, 7/4(수)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전문 및 다시보기







◀ 앵커 ▶ 

이렇게 국회 사무처도 공개를 꺼리고 또 의원들도 봤긴 봤지만 내용 공개를 꺼리는 특수활동비, 이걸 반납하고 액수를 공개한 의원,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정의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지금 중계차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국회 앞에 나와 계시네요. 

먼저 이 특활비 공개하신 게 좀 됐죠? 

언제였죠? 

◀ 노회찬/정의당 의원 ▶ 

네, 한 달쯤 됐고요. 

총 3,000만 원쯤 넘는 돈을 공개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셨던 이유는 뭐였고 그 사실을 공개하신 취지는 어떤 겁니까?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저는 뭐 정의당은 당론으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늘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정보활동에 쓰여지는 돈인데 국회는 원천적으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또 수령거부는 안 된다고 해서 받은 뒤에 그걸 다시 반납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사무처가 뭐라고 하면서 줍니까?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일단 저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액수의 절반은 은행으로 이렇게 계좌이체가 되어 왔고요. 

나머지 절반은 5만 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1:1로 만나서 직접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현찰로 받으셨으면 그때 좀 기분이 좀 묘하셨겠습니다.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건 설사 제대로 주지 않더라도 배달사고가 나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간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이제 깜깜이 돈이었죠. 

◀ 앵커 ▶ 

그런데 이제 오늘(4일) 저희가 쭉 보도한 공개된 자료는 지나간 국회 때 것이고요. 

현재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걸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특수활동비의 존립 근거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국회사무처가 오늘 공개한 것은 얼마씩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각 당이 책임 있게 올 하반기부터 계속 공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용처를 다 공개하자. 

그럼 정의당도 먼저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정의당은 아예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도 없습니다. 

◀ 앵커 ▶ 

한 푼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런데 관행상 꼭 써야겠다면 자기가 쓴 것을 공개를 한 것이 맞죠. 

◀ 앵커 ▶ 

한 푼도 쓰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용 내역을 밝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특활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의문이거든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저는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업무 추진비로 편성해서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걸 개인이 생활비로 쓰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 되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특수활동비로 편정이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하더라도 적발될 수 없고 감춰지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노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80883_22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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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기사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9209&ref=A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발의하려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단 7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5일 기준)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8일(금), 교섭단체 원내대표로로서 받은 3개월분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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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여성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인사말






일시 : 2018 5 16일 오전 10 00

장소 : 본청 223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맡은 직책 중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이고 또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후보들이 다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염원을 촛불광장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나라다운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유일한 남성이긴 하지만 전체 남성을 대표해서 남성들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가사부담, 폭력으로부터의 위협, 경력단절, 차별 등 무수한 문제가 바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평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당당 선대위는 여성 선대위를 넘어서 성평등 선대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의당 지방선거 성평등 10대 공약을 보면 지역형 성별임금 공시제,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지역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이행을 통해 정의당이 지향하는 여성이 당당한 지방자치가 결국 모든 사람이 당당한 지방자치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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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JTBC 뉴스룸 <원내대표 4인 긴급토론>

드루킹 관련 논쟁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드루킹 관련 의혹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소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지금 신춘문예 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래는 <원내대표 4인 긴급토론>의 전체 다시보기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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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 구성

"자동차 공동구매, 카쉐어"













#2. 야당은 늘 여당에 반대해야 한다? NO!

"잘하면 함께, 문제가 있으면 견제와 대립"










#3. 노회찬, 새로운 교섭단체의 모습! 

"구속당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지방선거 쉬어가야"













#4. 6·13 지방선거, "정의당은 쉬지 않습니다.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4월 5일(목) JTBC <썰전> 전체 다시보기는 썰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v.jtbc.joins.com/replay/pr10010189/pm10017238/ep2001359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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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3/29(목) JTBC <뉴스룸> 인터뷰 다시보기




'평화와 정의' 정치실험은?…첫 원내대표 노회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다시 현실 정치로 좀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또 하나 정치실험의 막이 올랐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008년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 모임'을 결성한 이후에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대 국회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첫 원내대표를 맡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제 옆에 모셨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10년 전에 '선진과 창조모임'은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이번에 기억이 났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 당시 1년 만에 해산됐기 때문에 기억에서 많이 멀어졌죠.]

[앵커]

오래가지는 못했는데 그때 아마 의원 한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게 결국은 교섭단체가 안 되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원래 2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1명이 선거에 나가면서 의원직을 버리면서 19명이 됐는데 결국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20명이 출발을 하시잖아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좀 위태위태, 간당간당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20명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겠고 더 나아가서 이번 지방선거 때 몇 군데서 국회의원 재선거,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 북구에서 1석을 더 가져올 생각입니다.]

[앵커]

가져올 생각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계획입니다.]

[앵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하면 '민주당의 2중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원래 2중대 눈에는 2중대만 보이는 법입니다. 저희는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2중대에서 벗어나서 보수정치의 본부중대로 빨리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이 또 거기에 뭐라고 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견제구에 대한 또 견제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그동안에 대북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이런 데에서 정부여당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국회 구도가 이제 '민주당'하고 '평화와 정의모임' 이렇게 이른바 이제 '여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범야'. 이렇게 구분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표현이 그렇게 불리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부여당을 지원하는 또는 지지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정체성으로 볼 때 좀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뉘는 그런 구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보수', '범진보' 혹은 '범야', '범여'. '단어만 다르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우선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3당이기 때문에 2 대 1 구도였는데 이제.]

[앵커]

2 대 2가 되는 것이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2 대 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교섭단체가 20석밖에 안 되지만 교섭단체 대표들의 어떤 대화와 협상에서는 거의 4분의 1의 발언권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섭단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잖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20석 말씀을 하시길래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 평화당에서 공식적으로 전한 말은 '박지원 의원께서도 출마 문제에 관해서는 당에 일임을 하셨다'고 하고 당에서는 '공동교섭단체 협상 과정에서 이 공동교섭단체가 안정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서로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내 의원들이 지방선거 나가는 것을 다 막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당이 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막는다기보다는 나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혹시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만일 누군가 나가면, 이게 두 달 만에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긴장은 되실 것 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긴장 상태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한 명을 또 어디에서 데리고 와야죠.]

[앵커]

어디서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재·보궐선거 같은 데에서 당선시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교섭단체로 이룬 두 당에서는 후보를 같이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선거연대는 저희들 합의 사항에 전혀 없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앵커]

어디가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 같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호남 지역에서는 아마도 민평당에서도 주요 세력 기반이 있는 곳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지방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 군데에서는 이렇게 경쟁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후보는 내십니까, 혹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예, 저희들은 낼 생각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다른 당과 관계없이 일단은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내 네 번째 교섭단체로 아무튼 역할이 커집니다. 그래서 국회 현안 처리로 가장 눈에 띄는것이 당장 개헌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 모임'에 대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일단 6월 13일날 국민들에 대한 약속으로 개헌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일 안 되더라도 국회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자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개헌은 안 된다'는라는 그런 입장이 분명하고 '여차하면 장외로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않고요. 저는 정부에서 낸 안을 다 저희들이 이미 정의당 안으로 만든 내용과 한 95% 정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아니냐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합의돼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투표까지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합의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안을 만들고 다른 당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든 어디든 다 함께 안을 만들어서 '6월 13일에 하자'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노' 하면 지금 의석상 안 되는 거잖아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래서 사실은 6월 13일에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6월 안으로라도 합의에 도달을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6월 13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놓고 볼때도…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같이 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 비용도 줄이자는 뜻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6월 13일에 못하면 '그 이후에도 합의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선거 비용은 꽤 많이 들여야하겠군요, 그러면.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더라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 볼 수 있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95%까지 합의를, 그러니까 동의하신다면 금방 될 것 같기도 한데,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아니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낸 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같기 때문에 안에 대한 문제 의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헌법 자체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깥으로 얘기할 때는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헌법을 어떤 방식으로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두 당이 제일 맞는 부분은 뭔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 제일 안 맞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특별히 안 맞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그동안 견지했던 입장 중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마디로 '대북 관계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인문제라거나 농업문제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노동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비정규직 대책이라거나 그다음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 확대하는 부분은 비슷한데, 아마도 최저임금 문제라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간에 표명한 입장으로 봐서는 차이가 조금씩 있죠.]

[앵커]

그 정도로 그렇게 대부분 같고 조금 다르면 '그냥 같은 당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얘기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같은 당으로 갈 만큼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에서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아마도 정책은 사실은 대개 대통령 선거라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 보면 정책은 서로 비슷해가는, 서로가 서로를 수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러나 걸어온 역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추구하는 가치의 정신적 기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목소리가 여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961/NB11610961.html
인터뷰 영상 출처 : http://tv.naver.com/v/29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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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일(월)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활약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주요장면을 모아봤습니다.





#1. 노회찬은 "로맨티스트"다?! 14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해마다 3월 8일이 되면 가족, 동료, 지인 등

주변의 여성들에게 장미꽃과 편지를 선물해왔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이벤트인데요.

3월 8일이 바로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10년 전부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죠.


노 원내대표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국회의원, 국회 환경미화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와 편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제작진에게도 마찬가지로 꽃과 편지를 선물해

제작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정치계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등극!






#2. "교섭단체가 시민권자라면 비교섭단체는 불법체류자?" 도대체 교섭단체 지위가 뭐길래!







최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민주평화당에서 정의당 측에 공식적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논의해
지난 17일(토) 전국위에서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안건이 통과되었고,

(판도라 녹화는 16일)오늘(20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공식적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송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정체성이 같으면 합당을 해야할 것"이라며, "공동교섭단체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교섭단체의 힘으로 더욱 강하게 밀어부치고,

방향이 같지 않은 부분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공동구매 또는 카쉐어에 비유하며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정치보복의 피해자는 MB가 아닌 '국민'이다!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보복의 진짜 피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하며 역대 최대 득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후 보여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닌

자신의 경제, 가족의 경제만 보살핀 대통령이었고 지금에서야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며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기 논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는 것이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고,

청와대는 다가오는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며,

"정의당 역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었을 때

무엇을 얻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개헌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방선거 전략"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6월 여야 합의 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제시는 결국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개헌이 안되는 것이 아닌 합의 불발로 인해 개헌이 안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도" 라며,

"결국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100% 부결 또는 폐기의 상황이 오게될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노 원내대표는 "공들여 만든 좋은 내용의 개헌안을 부결 또는폐기시키는 상황보다는

국회의장에게 개헌안을 전달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올해안에

다루지 않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제안하며

국회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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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3/13(화) JTBC <아침&> 인터뷰 영상







  • 정의당-평화당, 교섭단체 구성하기로 했는데?

    "합당과는 달라…공동구매와 같은 것"

 

  • "촛불 혁명 요구에 대한 답변"…의미는?

 

  • 17일 전국위 결론…'노동·호남 반대' 여전

 

  • 정의당-민주평화당, 본격 협상 핵심은?

 

  • 바른미래당 "정의당, 존재 이유없다"

    "정의를 위해 더 노력할 것"

 

  • 평화당,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출당 촉구

 

  • '대통령 개헌안' 놓고 여야 정면 충돌

 

  • 민주당 정봉주·민병두 등 '미투' 폭로

 

  • 미투 2차 피해 대응책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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