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목) 국회 법사위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 김진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청탁 채용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과거 비서였던 사람이 법무부의 공개채용에 응모했는지도 몰랐다. 또한 전후 과정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채용과 관련된 부탁이나 청탁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지금 드린 말씀이 1%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이 사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침소봉대 해서 근거없이 확산하고 있다고 본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수사 등과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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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22일(목)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슈브리핑에서 다룬 첫 번째 주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폭로' 였습니다.

강원랜드 신임 사장이 채용비리 증거자료가 있는 PC를 통째로 검찰에 제출했고, 이 자료에서 현직 국회의원 5명과 전직 의원 2명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전현직 의원들이 같은 정당 출신이었고, 그중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이 검찰 고위직까지 연루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 라고 밝히며, "부정청탁으로 부정채용된 채용비리도 문제지만 이 수사과정에서 정치인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고 한 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명 "김일성 가면" 논란입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1차전에서 북한 응원단이 착용한 가면이 연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를 '김일성 가면' 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 관계자 등은 당시 가면의 눈 부분이 뚫려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북측에서 김일성 사진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가면을 보고 굉장히 친숙했다"며 사진 "어릴 때 제 모습과 똑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까지 직접 공개했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시절 노 원내대표의 모습이 북측 응원단이 들었던 가면의 얼굴과 많이 닮아 패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낮아지는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3자 뇌물수수죄'의 무죄 판결이었는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영재센터에 삼성이 200억이 넘는 큰 돈을 낸 것이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먼저 결정하고, 석방시키기 위해 논리를 짜맞추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걷어낸 것이고 남은 혐의로도 얼마든지 구속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최순실에게 건넨 '말'이 빌려준 것이지 준 것이 아니라는 판결 역시 이재용 부회장 석방의 또다른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미 블랙하우스에서 다룬 적이 있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SNS의 영향력이 지대한 최근 사회에서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댓글과 공감 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올려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일명 '댓글조작'의 실태와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룬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전체 영상은 SBS 홈페이지 (http://programs.sbs.co.kr/culture/blackhouse/vod/50915/2200026405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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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MBN <판도라> 5일(월) 방송 중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노 원내대표가 제시간 판도라의 주제가 바로

<공공기관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이 80%>였습니다.







최근 붉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정국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총 1190개 기관 중 946개의 기관에서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중에서 109개의 기관은 별도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 약 80%의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사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가담했고, 전현직 국회의원 연루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해임되거나 별도의 처벌을 대부분 받았지만,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의혹에 연루되어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정치인 역시 거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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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일(화), 많은 분들의 시선을 모은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전체 다시보기 영상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 문제, 북핵 등 외교/안보 관련 주제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 등 적폐청산 관련 주제, 그리고 개헌 관련 주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와 함께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서로 다른 두 정당의 원내대표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위안부 협상' 후속조치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 기밀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2년만에 공개했다"며,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건물 유리창을 함부로 깨면 안되지만 불이 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예를 들며, "잘못된 합의를 외교 관례상 기밀문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파기하지 않고 봉합해 그대로 견지하면 역사가 어떻게 되겟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손실을 감소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입장차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사 방문은 방문 사실과 목적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임종석 실장은 특사로 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청와대가 해명한 여섯 번의 입장 내용도 다르다"며, "원전 수주와 함께 마치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뒷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UAE에 당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더니 왜 보내지 않았는지" 물었고, "이 문제에 대해 양국간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며칠 전에 이야기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물어보면 알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반문했습니다.


또한 특사로 간 것을 왜 공개하지 못했는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노 원내대표가 "그럼 왜 MOU 체결을 비공개로 했는지" 되물으며, "잘못된 MOU 체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을 공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정의당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비공개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내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제1야당 정도 되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닌지", "공부를 안해서 시험성적이 나쁜 것을 담임선생님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형준 교수의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논쟁 중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해 "정책보복과 인사보복을 하지 말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서 비롯된 4대강 수문개방 문제였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정권을 바꾸는 이유는 전 정권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이미 20조가 넘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인데 이제와서 수중보를 철거하고 물을 빼내면 그게 잘하는 일인지" 되물었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예." 단호한 답변에 방청객들의 웃음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토론의 마지막 주제는 개헌이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는 것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명백히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원집정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4천만명의 유권자가 뽑은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20%의 권한을 행사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 총리는 80%의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지금같은 국회의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와 전통속에서 나름대로 정착한 괜찮은 제도일지 몰라도 우리의 형편에는 가장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에 대해 "권력구조만큼은 합의가 안되면 지금대로, 합의가 되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밝히며 "기본권 문제, 지방분권 등 개헌 합의가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권이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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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19일(화),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했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외부자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시작한

방송에서 첫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건이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민정당, 흙수저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며,

또한 "정의당에 입당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녹화 당일에 있었던 최순실 결심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의 25년 구형은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임을

강조한 것이며, 이 사건의 관련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량에 가까운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무기징역이 아닌 25년형인지 의아해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소된 혐의가 총 18개로 상당히 많은 수인 것을 비롯해 앞선 이재용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이 내린 판단의 논리와 비교해봤을 때 25년 구형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최순실의 경우 이재용 재판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2배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씨의 죄목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혐의에서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고,

당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고려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 역시 최순실과 같거나 혹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라 부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습니다.

약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2022년에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내용의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반대집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취지는 비급여항목을 줄이고 급여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항목의 수를 늘려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정책의 취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비급여항목의 수를 줄이는 것도 결국 돈이 많이 드는 일"임을 밝히며,

국민들에게도 "실손보험료 20만원 30만원을 내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약 1만원 정도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고, 추후 비급여항목이 줄어들면 결국 고액의 실손보험은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수가의 현실화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원만한 여론수렴의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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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JTBC <썰전>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짧은 영상편지를 띄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빨리 해산되어야 보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김구라씨와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를 빵! 터지게 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입담, 영상과 캡쳐로 만나보시죠^^


(관련 영상은 썰전 홈페이지(http://tv.jtbc.joins.com/replay/pr10010189/pm10017238) 와

네이버 TV캐스트 (http://tv.naver.com/v/2419174/list/1755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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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9/11(월) MBN <판도라> 다시보기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1일(월), MBN <판도라>에 출연했습니다. 정청래, 정두언 전 의원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그 몇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시한 해법 중 하나는 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정치인 몇 명의 변화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정비례의 의석을 갖고 국민들의 수준과 국회의 수준을 맞추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7%를 얻은 정의당의 의원 수는 6명입니다. 그러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면 정의당의 의원 수는 22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다당제, 정치다원화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최근의 정치 판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도 명확해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비췄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또다른 해법은 <5당의 공통공약 실천>입니다. 여야 정당들은 서로 다르지만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 39개가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것이 "선거에서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것이므로 해당 공통공약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정두언, 정청래 전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부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던 '협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협치를 위해 지난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제안하고 각당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 협의체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5당이 모두 포함된 여야정협의체가 실행되면 '정의당의 역할은 여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속 좁은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균열에 대해 "지금의 정치는 '촛불 이후 누가 민심을 얻을 것인가' 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상대방이 잘못되길 기대하고 도모하는 식으로 이기려는 정치는 국민들이 이미 염증을 느꼈을 것이고,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나서서 챙기고 민생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문재인정부가 성공해야 그 후에 들어서는 정부가 그 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정의당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은 없는지" 묻는 정청래 전 의원에게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입지가 더 중요하죠. 국민의 입지가 더 중요하죠. 나라 잘못되면 정의당 좀 좋아지면 뭐합니까 솔직히?" 라고 답변해 패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상 파행국회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정상화 해법 제시였습니다. 북핵문제와 사드, 그리고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견해 및 대안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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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화), KBS창원 <감시자들> 다시보기 영상)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KBS 창원 <감시자들> 특집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2부가 광복절인 화요일 저녁에 방송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먼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신고리 원전 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이 약 440 정도인데 그 중 20년 후 남아있을 원전의 수는 180개 정도 뿐이라고 합니다. 원전산업 자체가 일종의 사양산업이고,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일 뿐더러 2020년이 되면 khw당 단가가 원자력 130원, 태양광 80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실적인 국민여론을 반영한 결정에 따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김해 신공항 건설 논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에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현재 김해공항 이용객은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객이 각각 절반씩 비중을 이루고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 KTX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규모를 늘리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바람이 이어졌고, 그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이에 대해 우선 앞으로 무엇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소재산업 강화가 그 중 하나임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제안입니다. 특히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은 '고속철도'의 경우 국가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철도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를 해외시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창원에 방산업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이 부분을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적극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끝까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입법을 실행할 것인지, 실행해왔는지 정리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자 핵심적인 과제는 "민생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정활동의 제1목표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지역 현안 토론회를 연상시킨 KBS창원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민생 우선의 정치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다짐, 성산구 주민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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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8/8(화), KBS창원 <감시자들> 다시보기 영상)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KBS 창원 <감시자들> 특집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1부가 방송되었습니다.







<감시자들> 여름특집,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 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의정활동에 대한 "셀프 자랑 대결"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치르고 1년 조금 넘게 지난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랑거리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엄지척)


노회찬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 강조한 공약들이 바로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생활요금 인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유독 서울보다 비싼 경남지역의 생활요금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약속이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 업무보고 중 감사원장에게 직접 '서울보다 비싼 지역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창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의 비싼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을 지시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관련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결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 인하되기 위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엄지척)







두 번째 자랑거리는 "현장 중심의 정치활동"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창원에는 조선업 경기침체 문제, 노사간 갈등 등 노동관련 현안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위기인 STX조선에서 대량으로 해고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 재판부에 직접 고용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연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일본 산켄전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엉켜있는 노사관계 문제들을 풀고 화합해서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정치활동"을 두 번째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현안에 대한 지역의원들의 평가와 대안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질문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지역 영세업자들의 우려' 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지난 5년간의 인상률보다 초과한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일부 지원, 고용 연장 지원금 인상 등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초단기 처방인 위 대책들과 더불어 "중소기업/대기업, 프렌차이즈/가맹점 등 불합리한 현재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안"과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자영업으로 발을 돌려 중산층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이 창원 성산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잠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 공약 1, 2호 법안을 시민들과 함께 발의하고, 낙동강 '녹조라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대안을 고민하고, 또 항상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 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 노회찬"의 모습은 <감시자들> 다음 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화)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창원 <감시자들 - 지역 국회의원 별별 토크> 2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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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4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고,

그만큼 모든 시간이 정책 질의로 채워졌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문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의를 보여줬습니다.







1. "자기 할 일 못하는 검찰, 반성도 개혁의지도 안보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 중
검찰개혁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을 고속도로에 올라타지 못하는 자동차에, 특검을 렌트카에 비유하며

두 자동차로 모자라 또다른 자동차를 마련하려고 하는 현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반성도 개혁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2.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한 역대 검찰총장들... 문무일 후보자는?"



두 번째 질의는 전관예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의 예를 들며

역대 검찰총장 중 30~40대 총장을 역임한 11명의 전임자들이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을 언급했고, 문무일 후보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3. "검찰권력 오·남용의 단적인 예, 박근혜 국정농단"



세 번째 질의는 불신을 쌓아온 검찰권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문무일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지

30년이 지난 것을 언급하며, 그 30년의 시간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정비례했고, 검찰에게 주어진 권력의 오·남용을 보여준 단적인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경과에서 검찰이 어떻게 불신을 보였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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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