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일) <KBS일요토론>에 노회찬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5당의 대선 주요 인사들 속에서 빛난 인간사이다, 핵사이다 노회찬의 "맞는 말 대잔치"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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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14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하이라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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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3/14 노회찬 원내대표, JTBC 뉴스룸 인터뷰 영상 + 전문








"황교안 대선 출마? 탄핵 불복하겠다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보존과도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서들이 기록관으로 옮겨져서 봉인될 경우 검찰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한들 텅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황교안 대행을 향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개인적 관계를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한데 황교안 대행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시더군요. 그런데 과거에 직접 수사를 받은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삼성 X파일 사건, 떡값 검사사건 때는 황교안 당시 검사가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이어서 그 사건을 다루었고, 또 저를 유죄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앵커]

그런가요? 개인적 관계는 얘기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 드리기는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침묵으로 비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황 대행은, 아시는 것처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특검 연장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유보해 달라는 노 의원의 얘기를 과연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데 협조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서둘러 지정함으로서 압수수색에 예봉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또 사생활 들어가 있는 부분을 30년간 봉인하도록 하는 그 행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의 지금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관련된 자료만 자신이 지정을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제3자가 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지정을 서두른다면 저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라도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가처분신청을 하면 바로 결과는 나오는 거니까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지금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면.]

[앵커]

곧바로 한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기록물 이관 작업은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오늘 대통령 국가기록원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록 생산을 한 21개 기관 대표들과 만나서 향후 일정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쪽에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록관의 얘기라든가.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제가 파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만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물까지 해서 기관이 모두 19개가 아니고 21개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럼 대규모로 기록이 이관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급해질 수 있겠네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검찰이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내로 지금 소환 일정이 잡힐 것 같고, 빠르면. 늦으면 다음 주 초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압수수색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할 수도 있을까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이미 지난해에 46일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특검에게 70일 동안 넘어갔고요.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까지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특검에서는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하긴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예고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소환은 뭐 하루 전에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검찰의 의지라고 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그 이전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군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사나 재판의 증거들이 뭐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우선 지금 가장 주목을 모았던 차명폰. 수십 개에 이르면 청와대에서 발신한 흔적까지 남아 있는 그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그 차명폰을 갖다가 그것이 청와대에도 없고 만일에 삼성동 사저에도 없다면 어딘가에서 그걸 갖다가 파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명폰이 있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도합 50여 건이 넘는 수첩이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한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물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아마도 전자문서 형태로 컴퓨터에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중에 지웠다 하더라도.]

[앵커]

로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로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파기했는지 손상을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 남지 않고 그냥 문서화 돼서 그건 파기해 버렸다, 이런… 그리고 기록에 올리지도 않은 그런 문서들도 많다라는 게 저희들 아까 단독취재로 보도해 드렸는데,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다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 지난번에 1월달인가요. JTBC에서 보도했던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세월호 관련 문건 파기 지시, 혹은 봉인 지시도 보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를 통으로 넘기는 건 5년 후에 넘기지만 그런 문서가 매년 얼마큼 생산됐는지 무엇이 생산됐는지를 보고하게 돼 있고 이미 보고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기밀로 지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봉쇄하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서들도 꽤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황교안 대행과의 얘기는 제가 아까 잠깐 첫 질문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출마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의 사표도 반려했고 대선일을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수석들이 사표를 반려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을 갖다가 이미 실무단에서 다 검토가 끝난 선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기는 하더군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그런데 지금 출마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출마를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출마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불복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면 출마할 어떤 명분과 배경이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출마한다는 것이 탄핵에 불복이라고 바로 연결 짓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불복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제 지금 4년 임기 전체를 가지고 장관과 총리로서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며칠 사이에는 결정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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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3월 14일 방송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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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 '팟짱'> 전체영상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지난 13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방송영상입니다.

전체영상과 핵심영상을 모두 올립니다.




▲<장윤선의 '팟짱'> 노회찬 원내대표 핵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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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전문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지금 이 시간도 안보의 최전방과 삶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건강하시라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 두 가지 국정농단심판, 불평등 타파


연인원 1천만이 훨씬 넘게 참여한 촛불항쟁이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그리고 이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오늘로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이래 최고의 국민들에 의해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는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4.19 당시 경무대 앞에서 꽃잎처럼 청춘들이 스러져가던 그날이 훗날 혁명으로 기록될지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100일 넘게 진행되는 촛불은 단순히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서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4.196월 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퇴진><이게 나라냐>였습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국정농단세력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헌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뤄진다면 머잖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처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가지 과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촛불시민혁명은 지난해 10292만여명이 첫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1520만명, 2주만인 1112100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연 참가인원 1천만이 넘어선 이 사태에 우리도 놀랐고 전세계가 함께 놀랐습니다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합니다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찬 화약고였습니다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어느 철부지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소득불평등 실태를 고발하는 ‘99%를 위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총재는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 사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능력 없으면 부모나 원망해야하는 대한민국, 돈이 실력인 대한민국은 우리만 아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는 현재 지구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다보스포럼이 최근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는 경제불평등, 사회양극화, 환경위험 증대를 향후 10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3대 위험요소로 규정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지속되고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위험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199529.2%에서 201244.9%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20년 동안 비정규직 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심지어 노인범죄율에 이르기까지 각종 양극화수치가 악화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유례없이 빠르고 완강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첫째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기회균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승계되는 통로로써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공정한 경쟁과 정책결정을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대통령까지 연루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야말로 특권, 불법, 반칙으로 점철된 불공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옥스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회장(96억 달러, 114천억원)등 18명의 부자가 전체 국민 소득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최근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18명 중 11명이 박근혜대통령이 만든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합니다당사자들은 강제로 모금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간의 정황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뇌물을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댓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바로 이같은 현실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입니다이 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불평등, 국회는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이러한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724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 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하여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합니다재벌들은 이에 따라 출연금을 냈고곧이어 8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합니다그리고 곧 이어 전경련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환영입장을 발표하고그 며칠 후에는 새누리당이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5백억 가까운 자금을 출연 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27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의 자금을 출연 받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113,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재벌 회장들은 특검으로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구속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대통령이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등 세 상임위원회에 삼성그룹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합니다.

 

당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그룹임원들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였습니다안종범 전수석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실제 새누리당 반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지금 박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교문위의 삼성그룹 증인 무산은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출연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삼성 임원에 대한 증인채택 방해행위 자체가 뇌물을 공여한 삼성이 얻은 대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께 2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국회관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불평등 타파를 위한 제안

비정규직법 개정, 증세 통한 사회복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정치권 모두가 그간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차원에서 보여야 합니다일본의 아베 총리는 올해 18, 19백명의 일본 경제계 대표들을 앞에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올리겠다며 강한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쉬운 해고나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합시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AI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연간 500만원 미만의 농업판매수입을 가진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농업보호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개혁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개혁입법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이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서셨던 각 정당 대표들께서 주요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2월 국회의 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2월 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치개혁의 상징인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합시다현재 만 18세면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합니다그런데, 그런 18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유독 투표권만 못 주겠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413일 총선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 중 80%가 19세 이상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법률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100년전 유관순열사는 고등학생인 16세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18세는 왜 대학생인데도 투표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이미 만16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18세 참정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월 국회가 합의하여 꼭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벌개혁입니다.

이미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2월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모두 필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입법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총수들의 지배력 집중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 중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현재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막대하게 부풀리기 위해아니 사실상 세습받기 위해 그가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1996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61억에 대한 증여세 16억이 전부입니다.

 

똑같이 부친으로부터 3천억의 주식을 물려받은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로만 천5백억을 냈습니다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이 땅에 경제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시작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은 2015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처구니없는 합병에 동의해줌으로써 그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도 모자라 삼성은 소위 인적분할과 자사주의 마법이라는일반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방법으로 수백조원대 그룹을 통째로 세습하는 마지막 단계를 지나려고 합니다.

 

이미 다수의 다른 재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세습 지배구조 확립을 이뤄낸 상태입니다삼성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할 법안이 민주당의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사드 국회특위 설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로 인해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에 임하는 우리 20대 국회의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개헌과 선거법

 

이제 제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입니다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논의가 더 활발합니다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통령 권력의 분권을 주장합니다개헌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를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국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했습니다국민을 뜻이 우선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섭시다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연설 전체 영상 보기) https://youtu.be/KQwock902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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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26일 뉴스타파 <목격자들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 편>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삼성에 대한 노 원내대표의 소견이 담겨있습니다.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들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 편>)

http://newstapa.org/3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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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전, 18세 선거권 국민대회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축사영상입니다!

영상 : fact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1ihKJ6GH37xoWdtllZqhLw)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축사 전문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진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만 스무 살부터 투표권이 주어졌던 20년 전에 18세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투표권을 20세 이상으로 상정한 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8세 선거권 쟁취를 위한 출범식에 복도계단까지 가득 메운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만세 외친 게 만 16세입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에는 미성숙한 나이였습니까. 학제가 변경될 때까지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걸 참았어야 합니까.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유관순열사도 한 3년 정도 참았어야 했다’, ‘대한독립만세를 1919년에 외칠게 아니라 1922년에 만 19세 넘긴 다음에 외쳤어야 한다’ 이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만 18세부터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면 중앙선관위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주관하는 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 18세에 실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되면 월급 받고, 월급 받으면 세금 냅니다. 그런데 왜 투표권은 안 주면서 세금은 받습니까.
 
사실 투표권, 17세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현행법이 19세니까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18세부터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올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만약 4월 26일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이번에 대입 신입생 들 중 3, 4월생 빼고는 모두 투표 못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중 80%가 투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권 연령 18세가 되면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정치이야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정치가 계속 19금, 19세 미만에게는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치 계속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정치가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도 18세 투표권 반드시 쟁취돼야 합니다.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18세 투표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19세 미만은 촛불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나 18세에게 투표권 주지 말자는 얘기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극복될 때 대한민국은 더 빨리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18세 투표권 국민연대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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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5일(목)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외친 기억이 새로운데

30년 후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히며,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발언 전문입니다.








정의당 창원 성산 노회찬입니다. 



## 1987년 6월, 그 뒤로 30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 해 봄과 여름 내내 직선제 개헌 쟁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30년 만에 개헌을 다루는 국회 개헌특위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


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이 성사되리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가 제10차 개헌을 통해 이루어내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나 특정 정당, 정치세력들을 위한 개헌 이전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이 개헌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 드리는 개헌

## 민심이 정책을 선택하는 개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8일 미국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최소한 25개 이상의 기표를 했습니다. 7~8명의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표도 했지만 자신이 참여하는 정책과 법률안에도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유권자보다 더 적은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보답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포인트 개헌 NO, 성찰과 반성 담은 개헌 YES


동시에 지난 30년간, 제9차 개정 이후 30년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이 그냥 일회용,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착되지 않고,지난 30년간의 성찰과 반성, 성과와 우리가 파악한 한계가 모두 반영되고 극복되는 개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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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연한 JTBC <밤샘토론> 하이라이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일 미확인이라는 주장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물체인가, UFO인가" 반박했고,

"불이 났을 때 누가 불을 냈는지부터 전부 조사하고 '불이야' 하는가" 라며

상대 패널들을 압도하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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