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혁신모임,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출범 전국회의 

■ 일시 : 2012년 9월 16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구로구민회관

 통합진보당 탈당파 등이 주축이 된 진보정치혁신모임이 16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전국회의를 열어 노동기반, 시민참여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새진보정당추진회의'로 전환하고 공동대표로 노회찬 의원과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추대했습니다.

 진보정치혁신모임 전국회의에는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와 강동원,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조승수 전 의원 등이 모였고, 전국 200여개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전국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노회찬 의원. 이날 전국회의에서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새진보정당추진회의'로 전환하고 노회찬 의원과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새진보정당추진회의는 앞으로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26일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어 창당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의문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진보정당추진회의'는 '노동에 기반한 시민참여의 현대적 진보정당 건설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노력을 모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안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노동세력과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사업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또한 농민, 빈민단체 등 제반 대중조직과 연대하여 그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정치 실현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문제 이대로 좋은가?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통합진보당 노회찬의원실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실 그리고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쌍용건설 노동조합, 대우조선 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축사입니다. 정부의 보유지분은 단순 재산이 아닌 발전적 방향으로 활용 가능한 국민 자산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맞는 관리와 그를 통한 다양한 매각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례발표로

▲ 쌍용건설의 매각 실패와 향후 방향(쌍용건설노동조합 김성한 위원장)

▲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향 제안(대우조선노동조합 성만호 위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문제와 향후 방향(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정상욱 위원장)

주제발표

▲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책임과 공공적 매각방안(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송호연 자문위원)

주제토론

▲공기업 민영화와 재벌중심의 특혜매각문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바람직한 매각을 통한 사회적 기여 방안(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

▲기업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합리적 방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용건 부위원장)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12년 9월 6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노회찬 의원과 전국금속노조 주최로 9월 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시도했다 재벌 대기업의 반발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대선 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대안 가운데 하나인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이 논의 되면서 다시 정 전 총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는 노회찬 의원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사에서는,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가 다루어진다는 말에 기뻐서 달려왔다며 앞으로 이 내용이 크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계시는 노회찬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12년 9월 6일(목)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또는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법 제도화가 아닌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형식을 취한 결과 생색내기식 업적쌓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정책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시정보완책이나 중소기업의 연구투자 및 고용개선책으로써 이익공유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고용개선이 실질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의 성과 및 한계, 이익공유제 법제화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공유,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공유이익의 대상, 이익공유방식(협약), 이익공유기금의 설치 등 법제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검토 뿐만 아니라, 상생 협력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토론회의 축사는 물론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국민판사 서기호입닙니다-'가카빅엿' 양심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출판기념회가

 8월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출판회에는 노회찬 의원을 비롯하여,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유시민 전 공동대표, 박원석 의원, 박영선 의원, 송호창 의원 등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서기호 의원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왕리에 마쳤습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노회찬 의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서기호 의원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국민판사 서기호입닙니다-'가카빅엿' 양심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의 저자인 서기호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빈 소개를 받고 인사를 전하는 노회찬 의원의 모습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기호 의원의 사법개혁 의지를 크게 평가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노회찬,“ MB정부 5년간 감세총액 82조2천억원 ”

“부자감세액 71조2천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86.6%”

-노회찬,“16개 광역시도도 29조 1천억원 세입감소시켜”

-노회찬,“부자감세 철회해야 보편적 복지 지속, 지방재정난 해결할 수 있어”

[노회찬0722 보도자료]mb정부 부자감세등으로 82조2천억 세수감소.hwp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22일/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82조2천억원의 정부세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가 71조 2천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86.6%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는 16개 광역시도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조 1천억원의 지방세입을 감소시켰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0~2세 보육료 고갈사태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돌려막기식으로 고작 2,800억원 지원한다고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을 하며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며

"무상보육을 지속시켜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년~2012년 주요세목별 감세효과를 보면, 5년간 전체 감세액 약82조2천억원 중 법인세 감세액이 35조원, 소득세 감세액이 25조 9천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이 10조3천억원 등 대표적인 감세정책 세목이 약71조3천억원에 이른다.(표1 참조)

주: 1) 2008년 감세정책과 이후 연도의 세율인하 관련 정책변경만 반영

                   2) NABO 추계치를 기본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기획재정부의 2009년 세수추계치를 원용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는 지방소득세, 법정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2008년~2012년동안 약 29조 1천억원의 지방세입이 감소되는데 '5년간 전체금액'으로는 서울 5조원, 경기 3조1천억원, 경북 2조9천억원, 경남 2조7천억원, 전남 2조4천억원 순으로 세수가 감소했으며, '지자체별 예산대비 연간평균 감소율'로는 대구가 5.0%, 강원이 4.9%, 경북 4.8%, 대전 4.7%, 전남과 경남 4.5% 순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노회찬 의원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법정교부세(보통+특별+분권) 12조7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0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중앙정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도 지역에서 부자감세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지방재정 약극화를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1) 지역별 배분은 2009년 실제 배분율을 적용했음

      2) 예산은 2009년 지자체별 예산결산규모(순계)를 의미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정부의 지방세입 보전대책은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3 참조)

주: 1) 지방소비세 배분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권역별 가중치를 곱한 소비지표 기준으로, 지방교부금 배분은 2012년 예산을 적용했음

2) 예산은 2009년 지자체별 예산결산규모(순계)를 의미

자료: 행전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 2012.5 참조.

노회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5년간 지방세입 감소액의 고작 26.1%인 약7조6천억원 정도가 지난 5년간 보전되었을 뿐”이라며 “이것은 보전대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미봉책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난 5년 동안 계속 감소했다. 특히, 예산대비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강원 4.2%, 전남과 경북이 4.0%, 전북과 제주가 3.6% 순으로 감소했다”고 비판했다.(표4 참조)

주: 1) 예산은 2009년 지자체별 예산결산규모(순계)를 의미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부자감세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끝>

##별첨 : 노회찬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보고서(본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표와 수치는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세미나가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 427-1호에서 진행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개세미나 발표자료(윤.pdf

오늘 논의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 금융기관 쪽 관계자들과 김기식 의원과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세미나 발표자로 오신 윤석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쌍봉형 감독체계'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전성인 교수와 추효현 위원장과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이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른 견해도 소개해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국회의원과 임내현 국회의원이 참석해 향후 국회내에서의 논의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담당 : 박창규 보좌관 010-9029-1895

자료집은 별첨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세미나

일시 : 6월 26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신관 4층 427-1호)

발제 : 윤석헌 숭실대 교수

지정토론 : 전성인 홍익대 교수

추효연 금융감동원 노조위원장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