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8(목) 48차 상무위 모두발언



"평창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 단일팀 구성 등 환영… 아이스하키 선수들 곤란함과 어려움에 더 많은 배려와 지원 있어야"



■ 노회찬 원내대표

(평창올림픽 남북 협력 관련)
평창올림픽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또한 북한의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도 파견됩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급작스레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상실감을 느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해당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대책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평창올림픽의 남북협력을 계기로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과는 물론 그동안 완전히 막혀 있던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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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8)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MB, 바로 앞까지 수사 칼날 있단 걸 사실상 시인"

 

-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잠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표문 녹취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관심사는 여기 쏠린 것 같습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냐 이거겠죠.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검찰 수사가 자신을 목표로 한 짜맞추기 수사다. 그리고 퇴임 이후 자신을 비롯해서 측근들까지 어떤 고위공직자의 비리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 네, 이제 거의 자신 바로 앞에까지 그 수사의 칼날이 들어와 있다 라는 걸 좀 본인이 사실상 시인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시인했다.

 

☎ 노회찬 > 네, 왜냐하면 지금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김희중 부속실장이 특활비의 일부 수천만 원을 갖다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방문 때 영부인에게 드렸다, 어찌 보면 중간에서 누가 전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말을 건넸거나 돈을 건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답을 해야 할 사람은 당사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 측근들이 이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돈을 전달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랬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안에는 사실 대답이 없었어요.

 

☎ 노회찬 > 전혀 시인하지 않겠죠.

 

☎ 진행자 > 아, 시인하지 않는다. 예.

 

☎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인하지 않을, 어제 보면 해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네.

 

☎ 노회찬 > 물론 얘기하는 자체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미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김효재 그 전 비서실장 등을 시켜가지고 다스를 사실상 창립했다는 소유주였다는 다스 실무책임자였던 전 사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형님의 재산인데 형님이 이런 것 잘 할 줄 모르니까 잘 아는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거다. 그러니까 요리를 한 건 맞다. 그러나 그 부엌은 내 부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김주성 전 기조실장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김주성 실장도 형님 이상득 전 의원에 의해서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자리에 앉혔고,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서 대면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류우익 전 실장이 확인해줬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데 몰랐을까요. 진짜?

 

☎ 노회찬 > 저는 뭐 그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대답이라고 보고 진실은 가려질 게 아니니까,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늘이 덮어지는 건 아니죠. 하늘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러 가지 사정이 딱 하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들을 검찰이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피의사실은 공표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회찬 > 그중에 일부가 공개된 것이고, 예를 들면 그걸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면해서 상납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김희중 부속실장이 달러를 갖다 바꿔서 환전해서 드렸다는 그 건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닌 게 아니라 정두언 전 의원,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정두언 의원 경우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정말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 노회찬 > 예.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섰을까요?

 

☎ 노회찬 > 글쎄요. 그게 뭐 여러 사정이나 또는 배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그 세세한 것은 그야말로 당사자들이 잘 알 테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이나 또는 뭐 공적으로 얽힌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얽힌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와 달리,

 

☎ 노회찬 >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모실만한 그런 모시지 못할 만한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살기 위해서도 이럴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셨네요.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과연 이런 특활비를 받은 건 사용은 어디 했을까요.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게 청와대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뭐 장진수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터뜨리려고 하니까 그걸 입막음 하려는데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국정원들로부터 받았던 이 특활비 어디에 썼을까요?

 

☎ 노회찬 > 방금 말씀하신 건 용처가 사실상 확인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직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와대 기념품이라는 것은 청와대 특활비라는 청와대 기본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돈이 모자라서 국정원 특활비까지 당겨서 썼다면 그렇게 사소한 용처에까지 또 돈을 썼다면 더 좀 긴밀한, 긴밀히 필요한 그런 수많은 용도로도 돈이 오갔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자, 시간이 참 아쉽게도 많지 않아서 혹시 이제 대표님 개인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더 집중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검찰이 사실상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갖다 다 사실 수사를 하고 이렇게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저는 증거에 입각해서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국민들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두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받고 한 사람은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 상황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으시겠어요.

 

☎ 노회찬 > 참담한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전직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4명인데 두 명은 이미 다녀왔고 한 명은 가 있고 한 명은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참담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93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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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MB, 박근혜와 똑같아…보는 국민 참담"

범죄의혹에 최소한의 해명도 없었던 '국민 기만' 기자회견

- 자신에게 직접 물으라는 MB, 검찰에 싸우러 가겠다는 뜻 
- 이재오의 전쟁 불사론? "근거 없는 겁박" 
- 검찰, 법원.. 법에 따라 좌고우면할 것 없이 처리해야 
- 검찰기소 MB도 받아들인 듯…재판 불가피해 보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죠. 그러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직접 성명 발표가 예고되고서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나요? 

◆ 노회찬> 물론 저는 최소한 자신과 직접 연관돼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특히 국정원 이 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특활비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신과 직접 연관돼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해명이나 어떤 발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나한테 직접 물어라라는 얘기만 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도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고 사법절차에 들어가버렸는데 이제 검찰 앞에 가서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전직 대통령신데 국민들을 배려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 정관용>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지금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인데도 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대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히나 자신들이 한 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고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적폐청산도 다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으로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그 점은요? 

◆ 노회찬> 그것도 역시 지금에 와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는 더 이상 수사할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사실은 다 이렇게 진술의 꼬리를 물고 진행된 것 아닙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계자의 진술 속에서 드러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전까지 온 거죠. 이제 나한테 직접 물으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다, 내가 조사받을 차례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내가 원해서 가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이것이 어차피 나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니까 나는 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그냥 가겠다, 이런 거로군요. 

◆ 노회찬>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정치보복이며 이제 결국 내 차례가 왔는데 나만 피하지 않고 가겠다. 끌려가기보다는 싸우러 들어간다는 의향을 취한 거죠. 

◇ 정관용> 사실관계 인정 등등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인 거죠? 

◆ 노회찬>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 보수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지금 역사를 뒤집고 있고, 또 보수궤멸은 곧 이명박 측이 아니라 보수 계층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좀 궐기해 달라 그런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노회찬> 글쎄요, 측근이었던 이 모 전 지인도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부르게 되면 이건 전쟁이다. 자기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전포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누가 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실 안타까울 따름이죠. 한 명이 아니고 또 한 명의 대통령까지도 그런 똑같은 국정농단의 비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년 동안 아니라고 했던 다스가 이제는 창업의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전 사장까지도 ‘누구 거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거였다고. 그런 상황이 국민이 더 참담한 상황이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노회찬 대표가 언급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어제 저희 방송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랑 인터뷰 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재오 대표가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지고 감옥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시에 알고 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제점들을 다 폭로하겠다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전 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글쎄요, 저 얘기는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얘기는 그냥 겁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이재오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댓글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스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나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글쎄요, 댓글이라고 하면 국정원을 통해서 댓글공작을 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걸 갖다가 감싸줬고요. 그래서 그 혜택도 본 사람도 박근혜 정부고. 댓글은 누가 활용했는지 자문자답해 보면 알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다스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 노회찬> 예.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전혀 어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확보된 증거와 또 확인된 위법성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냥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에까지 흘러온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되고 아마도 재판까지 가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특히 특활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야 법원에서 내릴 문제지만 기소에 따른 어떤 재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본인이 직접 얘기한 부분도 나를 조사하라는 부분도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4659&vnum=5608&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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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7)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MB, 설 전에 검찰 소환 이뤄질 수 있다"


[주요 발언] 

"김백준 김진모 구속은 당연한 결정" 

"대통령 지시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 줬겠나?" 

"특활비 수수 5억? 관례상 더 있을 수 있어" 

"MB, 설 전에 검찰 소환 이뤄질 수 있어" 



[인터뷰 전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네요. 

결국 MB 측근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정말 몰랐을까요? 

이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해온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인데요. 구속 결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당연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간에 여러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영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지금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지시를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이번 사안도 당시 국정원장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준 기관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최고 수장은 알았다는 것이고,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국정원장들은 다 알았거든요. 국정원의 돈이 거액이 청와대로 빠져 나가는데 국정원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을 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의 실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대통령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작업 요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줄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구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친이계인 조해진 전 의원은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전 대통령 모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국정원장에게는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거대한 조직, 청와대도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지시 내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 속에서 이루어진, 이게 왜냐하면 특활비가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법이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서 돈이 가는 건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이라는 것 말고는 그에 합당한 그만큼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다 줄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수 십 년 동안 이 전 대통령 옆에서 집사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 전 대통령이 모를 가능성이 적지 않나 싶은데, 원내대표님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그렇죠. 그런 분은 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하는 실무자인데 그것이 일일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의 지시와 양해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나 다른 돈도 아니고 청와대의 예비비라거나 이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도 재량의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국정원의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일을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 그렇죠. 뇌물죄 공모관계가 되는 것이죠. 



▷ 지금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 외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확인된 것만 세 사람이 받은 특활비가 5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저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나온 것이 5억이지, 관례상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중에 보면 청와대 기념품 만드는 일에 그것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돈이 오갈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무후무하게 한번 그냥 2억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청와대 기념품이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훨씬 더 긴요한 일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런 돈이 오고 갔을 수가 있다. 철로 위에 기차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지나갔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시점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나요? 

▶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정할 터인데,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속도라면 설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그 과정을 모두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의 주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그분이 그 주장을 일부러 허위로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그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 근데 그 전에는 왜 말을 다르게 했을까요? 

▶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자기와 연관이 있는 권력 서슬에 눌렸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부담을 조금 벗으면서 진실에 접근한 진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현대건설 것이냐". 한마디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네, 저는 예상된 해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해명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인이 누구라는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성우 사장이면 다스를 잘 아는 사람인데 설립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인 못하는 대신에 회사 설립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소유주는 아니다. 소유주는 아니지만 수유주보다 더 회사 설립에 능하기 때문에 다 했다. 요리를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부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의 부엌이었다. 이런 얘기죠. 



▷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그러니까 그런 해명으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지금 다스 문제, 검찰 조사에 특검까지 이뤄졌었는데도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드러날 거라고 보시나요? 

▶ 저는 이번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시피 이전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나 또는 퇴임 후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의 수사는 특검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공작에 다름 아니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된 지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현안이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정 이면합의 의혹.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위해서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 저는 덮고 가기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덮겠다고 합의한 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근거 없는 문제제기 하다가 사실과 다른 게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린 것이지, 무엇이 덮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정 보완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덮여져서는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있다면 있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는 만천 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고, 비밀군사협정이요. 이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서 이 전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전 대통령이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네, 저는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아랍에미리트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치적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무리한 조건이 동원되었던 것이고, 그 조건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지적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영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태영 장관은 군사적 자동 개입을 약속을 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고 한 것이니까 국내 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만 비밀리에 했고,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회에서 파견 동의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비밀협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맺었는데 실은 지키지 않을 약속이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공개를 하면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약속을 철떡같이 아랍에미리트가 믿고 있는 양국 간의 비밀협정을 싫은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안 지킬 수도 있는 약속이라고 당시에 협정을 체결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예요. 



▷ 지금 이 전 대통령 둘러싼 의혹들이 많아서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시나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까지 태도로 봐가지고 정도를 넘어선 입장에 본인으로부터 진솔한 어떤 고백이나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님도 최근에 적폐는 중대한 범죄이고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문재인 정부가 더 단호하게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면서 하면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얼만큼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먼지가 있으면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청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청소 안 하겠다거나 그만하자라거나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폐는 기본적으로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초기단계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지, 시간이 갈수록 다른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기 때문에 온통 정부가 하는 일이 적폐청산만 하는 일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화두를 좀 바꿔서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대공수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에, 다른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권한과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데 동시에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경찰의 다소 권력이 집중되는 속에서 권력 행사의 일탈을 견제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구비하느냐. 그리고 대공 파트가 경찰로 갈 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점검이 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공수사라는 게 매일같이 교통정리 하듯이 하루하루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 변경에 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 자체가 자동적으로 공백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사법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그게 청와대의 대통령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런 공약을 왜 했냐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 대통령이 주요하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취임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그것을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소한 법 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해당 정부 부처의 의견을 직접 출석시켜서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측에서 자기 의견을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참조용인 것이죠. 참조용이고 원래는 제가 벌써 작년에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 말고도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법안을 내놨고, 그런 것을 가지고 바탕에 놓고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가 낸 의견도 정부는 이런 의견이구나.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법무부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미 의견을 밝혔어요. 법무부가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다고 그걸 문제삼아서 사법개혁특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끝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되시더라고요. 출마 생각 있으신 겁니까? 

▶ 저는 제 지역구가 창원입니다. 



▷ 그러면 없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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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1. 16.()>

 

노회찬,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인사들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


언론보도 사실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들은 반헌법적 사법부 유린행위를 한 것

내부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이 사실이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적용될 것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의 조사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추가조사위원회는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와 실행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공개해야 하며, 검찰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을 즉시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고,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건 일부를 작성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가조사위 조사가 사실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은 외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라며,

 

추가조사위는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공개 발표해야 하며, 검찰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근거해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내용이 실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판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사법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작성 사건 등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때문이다. 이제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서 보더라도 개헌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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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2017년 기준, 경남지역 내진적용대상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 23.1%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은 초등학교

-“2016년 기준, 전국 학교시설 내진적용비율은 24.3%, 내진설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전북, 경북, 전남 순. 경남은 아래에서 6번째

-“학생들의지진피해 예방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71231일 기준),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123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2017123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 전체 학교시설 5,265동 가운데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총 2,891동이며 그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수는 669(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구분

전체학교

건물동수

내진미대상

건물수

(5개시설)

내진적용

대상

건물수

내진

미적용

건물수

내진성능 확보 건물수

내진성능

확보비율

내진설계 적용 및

안전확보

기존교사

내진보강

동수

기준

5,265

2,374

2,891

2,222

625

44

669

23.1%

 

또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초등학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전체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 2,222동 중 유치원은 15(0.7%), 초등학교는 1,048(47.2%), 중학교는 495(22.3%), 고등학교는 651(29.3%), 특수학교는 13(0.6%)이다. 각 급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유치원 43.3%, 초등학교 22.5%, 중학교 23.8%, 고등학교 22.2%, 특수학교 50%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경상남도 내진성능 미적용 학교시설 학급별 비율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구분

내진적용대상 건물수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수

내진성능 확보비율

유치원

26

15

43.3%

초등학교

1,352

1,048

22.5%

중학교

650

495

23.8%

고등학교

837

651

22.2%

특수학교

26

13

50%

합계

2,891

2,222

23.1%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123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231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시설 61,670동 중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31,797동이며, 그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은 7,738동으로 약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내진적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14.9%)였으며 전북(17.5%), 경북(18.4%), 전남(18.9%)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은 아래에서 6번째인 21.1%로 전국 평균보다 약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

‘16.12.31.기준, (단위 : )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비 고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율)

미적용건물

(비율)

61,670

31,797

7,738

24,059

 

(24.3%)

(75.7%)

서울

6,016

3,451

943

2,508

 

(27.3%)

(72.7%)

부산

3,155

1,404

423

981

 

(30.1%)

(69.9%)

대구

1,795

1,129

352

777

 

(31.2%)

(68.8%)

인천

2,387

1,312

326

986

 

(24.8%)

(75.2%)

광주

1,021

929

219

710

 

(23.6%)

(76.4%)

대전

1,714

653

180

473

 

(27.6%)

(72.4%)

울산

1,015

585

224

361

 

(38.3%)

(61.7%)

세종

222

132

99

33

 

(75.0%)

(25.0%)

경기

7,714

4,905

1,542

3,363

 

(31.4%)

(68.6%)

강원

4,928

1,984

406

1,578

 

(20.5%)

(79.5%)

충북

2,988

1,530

367

1,163

 

(24.0%)

(76.0%)

충남

3,803

2,107

462

1,645

 

(21.9%)

(78.1%)

전북

4,985

2,493

436

2,057

 

(17.5%)

(82.5%)

전남

8,139

3,176

600

2,576

 

(18.9%)

(81.1%)

경북

5,560

2,657

489

2,168

 

(18.4%)

(81.6%)

경남

5,221

2,752

581

2,171

 

(21.1%)

(78.9%)

제주

1,007

598

89

509

 

(14.9%)

(85.1%)

 

함께 공개된 20169월 경주지진과 201711월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우선 20169월 경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총 361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이 60억원이 넘어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경주지진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은 진원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북이며 피해학교 수가 163, 그 피해액이 46억원을 넘겼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곳은 울산으로 피해학교 수 122, 피해액 94천여 만원이었으며, 경남은 피해학교 수 65, 피해액 33천여 만원으로 세 번째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경주지진 학교시설 피해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교육청

학교수

피해액(천원)

비고

경북교육청

163

4,623,361

대학 2교 포함

울산교육청

122

944,016

 

경남교육청

65

325,476

 

대구교육청

6

66,338

 

부산교육청

4

46,335

 

전남교육청

1

25,000

 

합계

361

6,030,526

 

 

201711월 경 포항지진 시에는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학교 수는 총 178개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경주지진 피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147억원 가량이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진원지였던 경북의 피해가 가장 컸다. 경북지역 120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이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정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대구로 3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으며, 92천여만 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울산은 피해학교 44, 피해액 6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2017년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 현황 >

(20171231일 기준)

교육청

학교수

피해액(천원)

비고

경북교육청

120

13,668,592

대학 1교 포함

대구교육청

3

917,292

대학 1교 포함

울산교육청

44

61,734

 

경남교육청

10

37,175

 

대전교육청

1

13,380

 

합계

178

14,698,173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201611월에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가 저조해 학생들이 지진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시설의 20%대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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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1(목) 46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문 대통령, 국회 개헌 합의 안 될시 정부안 발의 시사… 국회, 하루 빨리 합의 들어가야”



■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정부 개헌안 시사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이 2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시기는 1차적으로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가 지지부진해지고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제1야당 대표의 한마디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헌논의 공전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우호적인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헌정특위(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월까지 모든 사안을 터놓고 논의하여 개헌과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비례성이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정치개혁 분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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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 안 되면? 이 부분도 검토해야”


-文대통령 신년사, 구체적 비전 없고 여의도정치 마스터플랜 없어 아쉬워
-개헌, 대통령 안 내는 게 어떤 의미갖는지 검토할 필요
-만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 연출된다면 바람직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한국당 UAE 의혹,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반성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각 정당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부의 방향과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즉 비전이 구체적이고 뚜렷하지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고. 특히 여의도 정치,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정국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다, 생각됩니다.

◇ 신율: 어제 들어보면 상당히 당위론적인 것과 큰 틀만 얘기해서 약간은 추상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시죠?

◆ 노회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대북 문제 발언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예. 대북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진 그런 안정적인 대책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게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제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전제이자 또 북핵의 해소, 북핵 폐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과 전술이 남북관계에 매우 영향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그걸 북핵 문제 해결이랑 남북관계의 해빙구도하고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개헌특위에서 2월까지 합의를 하고 3월 중에 발의를 하라. 안 그러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국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안도 마련하겠다고 하고 한 것은 일단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답변은 모범답변이긴 하다. 그러나 모범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국회에서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비판받아야 할 것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모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

◆ 노회찬: 대통령이 안을 내면, 어저께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쟁점이 안 되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안을 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마저도 만일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은 안을 내고 국회는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발의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게 만일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예. 일단 최대한 국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낼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신율: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다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 신율: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그 바꾸는 개헌안 속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되도록 많이 녹여야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노회찬: 개헌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하나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과는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된다면 개헌안도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에서 2월 말까지 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정부는 또는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2월 말까지 만들어놓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노회찬: 그건 물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물리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봅니다. 2월 말이 지나면 일단 지방선거 개헌안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방선거라는 거야 4년짜리 하나 뽑는 거다,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헌은 수십 년, 더 원대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말 그랜드플랜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이때까지 우리가 합의해서 빨리 이걸 하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제대로 한 다음에 시한을 좀, 그렇게 못 받는 것,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 노회찬: 물론 그렇죠. 물론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지적도 타당한데, 시한이 갑자기 생겨난, 몇 달 전에 만든 시한이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거론된 시한이고. 실제 저도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만 이 시한에 맞추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개헌특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이 거의 사실상 다 마지막 단계를 빼놓고는 완료가 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안 자체를 갖다가 몇 년 후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결단을 내고 설득할 때가 온 거죠.

◇ 신율: 어제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권력구조 안 되면 나중에 또 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었어요. 어제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투표에 대한 비용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 이게 지금 안 됐다, 나중에 한 번 개헌을 또 하자. 그럼 그때 또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 노회찬: 예.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 저 같이 이렇게 권력구조 문제보다도 기본권 개선이라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덜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보류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 신율: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 현실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아무리 기자가 물어봤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견을 지나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노회찬: 그런데 어저께 얘기도, 4년 중임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안이 있다면 그 안은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국회의 합의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의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 이런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로 시달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너무 예민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표님께선?

◆ 노회찬: 저는 어제 그 말씀은 질문하신 기자도 그렇고 답변하신 대통령도 그렇고 악플을 단다기보다는 악플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악플을 받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만일 악플을 다는 사람이 질문했다면 ‘굳이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아마 다르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 악플, 사실 당해보면 참 그렇죠.

◆ 노회찬: 예, 저는 뭐. 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저도.

◇ 신율: 달인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 노회찬: 예, 그렇죠. 이제는 고맙죠. 어떤 날은 기념으로 보관해놓고 그럽니다.

◇ 신율: 그러세요? 노 대표님다우신 말씀이십니다, 진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군사 협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외교합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대표님은?

◆ 노회찬: 저는 어제 일단 대통령께서 진전된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와에서 좀 비공개된 군사적인 합의와 관련한 흠결이 있었다. 그런 걸 어저께 지적했고 시인을 했고. 그다음에 다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구로 그걸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잘못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보완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흐른 후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나마 무슨 문제가 있든 묻어두고 가겠다, 라거나 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발뺌하거나, 이런 답변보다는 좀 진전된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진전된 답변이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칼둔 청장은 떠났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칼툰 청장이 오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그랬는데 해소된 의혹이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운영위 소속이시잖아요. 이런 한국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저는 한국당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단 칼둔 청장이 왔다 갔는데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의혹, 즉 원전 수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군사적 문제에 이상이 생겼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이건 상대국의 요청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3697&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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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8)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재판마다 골라 아플수도 없고...박근혜 자충수"


- 특활비 추가 기소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 국정원 특활비 돈의 종착지 朴 본인 
- 희생양 프레임 깨지니 적극 변호하려는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면서 사선 변호인단 다 사퇴시켰죠. 이후에 국선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단 한 번도 접견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해 온 거죠. 그런데 지난주 국정원으로부터 35억 6000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곧바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첫 순서로 만납니다.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미 국정농단 혐의 22가지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는 혐의는 이번에 따로 기소가 된 거예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별건이죠. 

◇ 김현정> 별건으로.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일절 거부해 오던 박 전 대통령이 왜 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로 돌아선 걸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 3자 뇌물죄로서 자신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렇게 변명해 왔거든요. 

◇ 김현정> 돈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 노회찬>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돼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변호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에 따라서 좀 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특활비는 돈의 종착지가 본인이에요, 박 전 대통령. 의상비... 

◆ 노회찬>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사비, 기 치료비 이런 것에 썼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거 방어 못하면 나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는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 김현정> 이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자세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 그게 한 가지 이유일 테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부분인데 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부분이 추가로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진다면서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가 재산을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또 추징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추징까지. 

◆ 노회찬>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드러난,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인데 68억.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36억 5천만원을 다 추징하는 건가요? 

◆ 노회찬> 그거는 재판부에서 아직까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뇌물로 받은 것이 36억 5천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 김현정> 있죠. 

◆ 노회찬> 확인 과정에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면 돈을 갖다가 그게 얼마고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뇌물의 입구, 즉 얼마나 뇌물을 받았는지는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처가 일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증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김현정> 뇌물이라는 것만 확실히 밝혀지면 추징을 할 수 있다.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치적 희생양,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형량에 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는 막아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다. 사용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36억 5천만 원 가운데 16억 5천만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맡아서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의상실 운용비, 기치료비, 주사비 그런데 문제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노회찬 의원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했다는 20억인데 직접 전달을 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박 전 대통령 수중으로 들어간 것만은 확실한데 이거 어디에 썼을까. 이게 현금이라서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 노회찬>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관리한 돈에서 지출이 됐다고 하는 것에는 얼마 전에 확인되었던 친박 인사들의 총선출마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 김현정> 여론조사. 

◆ 노회찬> 여론조사 비용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자신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할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으며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본인이 떳떳하게 밝혀야죠. 그래서 본인이 밝히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본인이 지금 밝히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밝히기에 떳떳하지 않아서 숨길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 노회찬> 예, 그거야말로 본인이 답변할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에 공무원범죄 관련된 몰수특례법이 개정이 됐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몰수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서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김현정> 10년으로 추징 시효가 늘고. 

◆ 노회찬>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게다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방어에 나선들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사건, 두 개의 재판을 각각 받게 된 상황인데요. 각각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 노회찬> 일단은 별건입니다. 중앙지법에서 판단 내린 것이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는 22부.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건은 거기서 계속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남재준, 이병기 등 특활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가 형사 32부입니다. 거기다가 특활비 끼리 모아서 따로 재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거죠. 

◇ 김현정>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합쳐지나요? 

◆ 노회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1심이니까요. 1심에서는 그냥 가게 되고 나중에 합산하게 됩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따로 가고 2심에서는 합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재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기존의 국정농단 재판에는 계속 보이콧하면서도 이 국정원 뇌물사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형사 22부 재판은 변호사도 다 사임했고요. 국정 변호사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접견거부입니다. 

◆ 노회찬> 그리고 법정 출두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보이콧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2부 이 재판, 이번에 새롭게 특활비와 관련된 재판은 일단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출정하겠죠. 이 재판에서 과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본인이 출두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또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명분이 그거였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2부 재판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사실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고민이 많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자충수를 둔 것이다.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 노회찬>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회찬> 참 딱한 처지가 된 겁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왜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노회찬 대표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1970&vnum=8090&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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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4(목) 44차 상무위 모두발언




(사진: 뉴시스)




“임종석 실장 UAE 방문 논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말이 사실에 가장 가까워…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실 밝히고, 여당은 더 이상 방관 말고 진실 밝힐 방법 제시해야”



■ 노회찬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 관련)
지난 해 12월 1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이후로 2주 넘게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문제제기와 진단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아크부대를 격려방문차 UAE를 방문했다는 청와대의 공식해명이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만큼 정부의 애초 의도가 양국 간의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선의에서 한 발표가 여전히 진실의 대부분이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선의는 다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들의 헛발질이 오히려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줄 위험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실을 가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뒷짐을 진채 먼 산을 쳐다보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 책임 있는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 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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