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7 보도자료_성동조선해양_법정관리는_관치금융의_결과,.pdf

 

<2018. 7. 17.()>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은행의 압력으로 키코 가입,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 폭등으로 최대 피해 입고 법정관리 들어가

채권단은 RG발급기준을 높여 수주 막고, 정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전략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노동자 길거리로 내모는 정리해고 중단하고 회생대책 만들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는 관치금융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챔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못 이겨 키코(KIKO)에 가입했다. ,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결국 2008년 리먼 사태이후 달러가치가 폭등해서 환율이 올라가자 성동조선해양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되었다. 매출이 1조 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 원, 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이 1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2009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 원이나 초과했다라며,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2018420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때 1만여 명을 넘어가던 노동자들은 이제 909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리인들은 이마저도 517명을 해고하고, 392명만 남기겠다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이후 성동조선 살리기에 46천억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성동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를 1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웠다. 그간 채권단은 조선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한편 키코 강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은 자율협약 과정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동조선해양은 RG발급의 대가로 은행이 요구하는 키코에 가입했고, 그 손실이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당국은 키코 가입 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조선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속에, 2008년 쌍용자동차 이후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 예정 속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우리는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일 것이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성동조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전문

 

 

지금 성동조선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동자들이 재활의 기회를 갖느냐 아니면 살인 같은 해고로 내몰려 삶의 벼랑 끝에 다시 서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키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성동조선입니다. 성공조선에 대해서 잘못된 금융지도를 한 책임을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은 채 온전히 모든 피해를 성동조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해고만은 미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조선의 노동자들이 사측, 채권자들과 함께 이후 대책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잔존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한다고 출범했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성동조선 위기상황에서 금융권과 채권단의 이해관계에만 일자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우선이 아니라 손실금 보존 최우선, 채권회수 최우선, 기업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일자리 정부라는 호칭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조선에 대해서 잘못 지도한 책임까지를 감안을 하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잔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채권단과의 협의,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수출입 은행, 그리고 경상남도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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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17(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최저임금 인상 등만으로 약자 보호할 수 없어… 정부와 국회는 복지증세사회적 안전망 확대 준비해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인영세자영업자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바람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저소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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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차(7/16, 월) 상무위 모두발언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추가 강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신속히 처리해야”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비춰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10.9%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갖춰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급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처리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반기 원구성이 처리되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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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10(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법사위원장 쟁탈전? 과도한 권력 때문
상임위 통과한 법안, '최종관문' 법사위로
심사 핑계로 법안 지연..로비대상 되기도
야당 몫? 與 견제 중요하지만 이대론 안돼
국회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내년 폐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또 모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제헌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자라고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원 구성 완료에 어제는 또 실패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법사위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가 어느 정도나 막강한 힘을 가졌길래 이렇게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법사위원장 자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법사위의 개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회 상임위 자리가 16개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자리가 아닌가 봐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법사위는 뭐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왜들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 노회찬> 법사위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원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고유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법사위도 그런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법원,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계 법안을 심사하는 게 자기 고유 업무인데. 여기다가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추가 업무가 하나가 더 있어요.

◇ 김현정> 뭔가요?

◆ 노회찬>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법사위로 와서 체계, 자구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가려면 한 번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법사위인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어떤 위헌성이라든가 법적인 정합성이라거나 이런 걸 따지게 되어 있는데,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는... 예를 들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학교까지 할까 고등학교까지 할까 논란 끝에 적정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법률화했는데, 그것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들까지 자꾸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걸러진 법안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 노회찬> 많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지금?

◆ 노회찬>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법안에 따라서는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당과 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노회찬> 여하튼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싫든 좋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노회찬> 그런데 그 합의한 데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있는 쪽에서 주로 야당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 그걸 시비를 걸고 이건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묶어버리면. 그래서 법안 심사 2소위,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는 2개가 있어요, 법안 심사소위가.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영원히 그냥 묶여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는 법안이 그 부처에서 신경 쓰는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장관들까지 나서서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A당하고 B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B당은 그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수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B당 사람이 다른 걸 핑계를 대면서 그 법안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무슨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 노회찬>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사위 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 노회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노회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법사위 내에서도 늘 논란이 됩니다. 왜 우리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까지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느냐? 왜 문제 삼느냐? 그래서 해결책으로다가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약칭이거든요,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자.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자신들의 고유 법안만 심사하는. 사법위원회하면 사법부,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위한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법제위원회로 이원화하자. 이런 그러니까 법사위 개혁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제안인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쉽게 안 되나요?

◆ 노회찬> 이게 늘 국회 개혁 과제로 테이블에 오르기는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 김현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 노회찬>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그런 법사위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장관들이 말이에요. 법안 처리 시급한 게 있다고 하면, 살짝 밤중에 혹은 점심시간에 법사위원장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 노회찬>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뺏기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대치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가 이런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하겠죠.

◇ 김현정>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관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직접 보신 것도 있나?'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 노회찬>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많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김현정> 상식입니까?

◆ 노회찬> 네.

◇ 김현정> 공공연한 비밀?

◆ 노회찬> 그렇죠. 법안이 급하니까, 그러면 그 해당 법사위원장 지역구 민원이라거나 지역구 예산 배정이라든가.

◇ 김현정> 다 와서 줄 서요?

◆ 노회찬>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들 양보 못 하겠다 다투는 상황인데. 제1 야당 한국당의 논리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법사위 맡아야 된다' 이거고. 여당 민주당의 논리는 '상반기에 보니까 한국당 위원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당 보시기에는 누가 맡아야 합니까?

◆ 노회찬> 견제하는 건 야당의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는 다수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요직을 맡아가지고 그 기능을 역이용해가지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그건 월권인 거죠. 정상적인 견제가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적 권력 행사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 왔다면, 그런 방식의 활동을 하는 야당의 행위는 권한을 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쭉 해 왔던 야당에게는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줄 수 없다?

◆ 노회찬> 그래서 야당에게 주더라도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그래서 정의와 평화 모임 얘기도 나왔던 것인데. 지금 며칠 남겨놓고는 사실상 그건 물 건너간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까?

◆ 노회찬> 협상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앤다든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법사위원장에 모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하나만 여쭐게요.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12명밖에 함께 참여를 안 하네요.

◆ 노회찬>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는 분은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많으리라고 생각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분위기 보니까 이거 폐지 안 되겠던데요?국회의원들은 다들 '폐지는 아니다, 그냥 개선하자' 이 정도 분위기 같던데요.

◆ 노회찬> 그런데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활비의 액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공개하는 순간 그건 특활비가 아니거든요.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돈인데.

◇ 김현정> 원래는 그렇죠.

◆ 노회찬>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없앨 수 없으니까 매달 받아서 그 대신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전히 폐지가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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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7. 5.()>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규정 추가

의장 직속국회예산자문위원회설치해 국회예산 국민의견 수렴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 양성화 할 수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5)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난 629,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해왔지만,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 특수활동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첫째,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둘째,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셋째,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 : 국회특수활동비 폐지국회법개정안

  노회찬_국회특수활동비_폐지_국회법_개정안_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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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좌담회 축사




(사진 : 연합뉴스)



일시 : 201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

장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늘 이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한 평화당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년 전입니다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게 치렀지만5당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국회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선 개혁입법 처리를 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모든 당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그러나 그 기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촛불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거는 대통령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그 목소리는 결국 국회는 뭐하나라는 질책으로 나타나고오늘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토론 주제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그리고 국회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그러나 국민들에게 눈 꼭 감고 2년을 참고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하반기 국회가 진정 촛불이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 안아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장정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저는 그 틀이 개혁입법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에 동의하는 평화당을 비롯해서 정의당민주당 등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당을 넘어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소중한 무소속 의원들도 계십니다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개혁입법연대를 빠르게 결성하고 개혁입법연대가 시민사회와 어떤 공통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실제 하반기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180석까지도 필요하다면 모으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전반기 국회에 대한 반성적 성찰 위에서 하반기 국회의 사명일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서 개혁입법연대 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정의당으로서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은 토론회가 적시에 열린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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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3(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법원 다양화 부합하는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바람직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 등 행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단죄해야




 

(사진 :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김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인권변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노정희 후보자 역시 성평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판결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그동안 ,,으로 불려왔던 서울대-50-남성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임명제청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특히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체 14명 대법관 중 여성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고가 됩니다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정의당은 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민주적 가치관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부가 정권과의 재판 거래변협 회장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때더욱 철저히 대법관을 검증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군 기무사 세월호 참사 관여 관련)

어제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문건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성향은 물론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비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전달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심지어 안산 단원고에 기무활동관을 배치하고 학교동향을 보고하기조차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국방관련 기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의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도대체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한마디로 기무사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시사찰더 나아가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철저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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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2(월)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공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제공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디가우징과 관련,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등 완강한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 방안이 담긴 문서를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하 전 회장의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재판 사건 기록을 활용해 과거 수임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등에 넘기는 것 등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다면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난 사법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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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2)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및 다시듣기




“한국당·바른미래당, 개혁입법 동참 없인 살아남지 못할 것”

-정의당 지지율 상승은 기대치, 정부 견인하는 역할
-주52시간, 임금 일정하게 낮아지는 측면도 감수할 필요성
-탄력근로 연장? 이미 합의했던 건데 또 바꾸자? 혼란스러워
-경제상황,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 아냐 
-소득주도성장론, 지표 안 좋다고 새노선 검토는 시기상조 
-개혁입법연대는 당리당략 아닌 국민위한 연대여야 
-개혁입법연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바른미래당 도움없이 안돼, 동참해야 
-정의당, 환노위원장에 무게중심 둬
-靑경제라인 이동, 경제노선 변화있는지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탁현민, 관료적 모습에서 탈피해서 공공행사 새 장 열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52시간 근무시대가 오늘부터 본격 열렸습니다. 기대와 우려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 이런 것들이 주52시간 근무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선 누구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몇 차례에 걸쳐서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언급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요. 정당지지율에서 창당 이래 정의당이 최고치가 나왔어요.

◆ 노회찬: 네, 그렇게 소식 듣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심지어 한국당하고도 1%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일단 정당지지율 2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현재의 수치 자체는 한 일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기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서 밀어줄 건 확실하게 밀어주되,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의 희망,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차별화된 입장을 내세워서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까지를 해야만 이 기대치가 현실의 지지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관련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면요.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지난 26~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는 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주52시간 근무시간 관련해서 사실 정의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 항상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주장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신지요?

◆ 노회찬: 일단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라거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장시간 노동은 극복돼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52시간 근무제도 실시는 환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일정하게 낮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도가 갑자기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가 덜됐거나 해서 생겨난 마찰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 시행과 관련돼서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이나 이런 걸 6개월 유예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왜냐면 제도라는 것은 미리미리 다 잘 살펴서 실시해야지, 일단 대충대충 실시하고, 실시한다고 해놓고 또 줬다 뺏는 식으로 하는 것은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삼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노회찬: 그러면 미리부터 그걸 감안해서 실시일을 그러면 6개월 후로 처음부터 미루든가 해야지, 이미 법은 6개월 전에 통과됐는데 실시 보름 앞두고 갑자기 그걸 바꾸면 혼란이 온다는 뜻입니다. 

◇ 김호성: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을 언급했어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유사한 발언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문제제기가 있다면 논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점 역시도 많은 논란 끝에 탄력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정했던 것이거든요. 합의했던 것인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합의를 바꾸자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아까도 지적한 바이고요. 그리고 이걸 검토함에 있어서 당연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최근에 보면 개혁입법연대 이야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연계돼서요. 주52시간 관련한 여당 쪽 입장, 탄력근로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노회찬: 원래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은 모든 법을 다 같이 통과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각 당이 주요하게 밀고 있는 법안 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법안을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첨예하게 주장이 다른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호성: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제지표가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고 하고요. 이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속도조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노회찬: 지금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경제 상황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도조절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큰 어떤 노선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 성장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4년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어느 한 정부만 탓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여야가 현재 상황을 진단할 때도, 그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심하게 벌어진 격차라고 했거든요. 이 격차를 좁히거나 고치지 않은 채 다른 성장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라고 다 진단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써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유지돼야 하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축적돼서 누적된 문제의 발현이지, 꼭 어느 정권의 누구만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제 그 초읽기에 있다는 것이고.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새롭게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는 일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간신문을 쭉 보니까 어느 한 일간지 헤드라인 중의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경제는 죽을 지경’ 이런 식의 제목이 뽑혀 있던데요. 동의하시는지요?

◆ 노회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를 다 떠나서 제가 바로 작년 5월에 청와대에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받아서 갔을 때도 대통령 선거 때 5당 대선후보들이 한 공약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 공통되는 부분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쟁을 피해서 이걸 우선 입법조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동의하셨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 8월 국회라도 제대로 빨리 열어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최근에 개혁입법연대.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입법을 위한 과반수 의석은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하기 위한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정의당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 노회찬: 개혁입법연대는 참여하는 각 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행위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경제가 지금 힘든데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처럼 국민을 위한 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개혁입법을, 되도록 공통분모를 확실하게 정해서 이걸 함께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절실하고요. 그리고 과반수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80석 정도의 3/5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거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흐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7석에서 플러스 한국당과 미래당까지 설득할 경우 180석까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 설득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 노회찬: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게 당론인 당이 있다면 그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개혁입법연대의 첫 번째 일이 ‘원구성부터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원구성은 지금 교섭단체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혁입법은 사실 이와는 별개의 다른 결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구성은 여러 당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후보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국회의장단이라도 우선 뽑아서 인사청문회 등 해서 몇 가지 밀린 사안들부터 처리해나가는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지금 정의당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를 콕 집어서 우리는 이것을 맡아보겠다, 한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회찬: 구체적인 건 저희들 의원총회에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하겠는데, 현재 대체적인 여론은 정의당이 그동안 활동해온 걸 볼 때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더 정의당이 우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천들이 많습니다.

◇ 김호성: 환노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주52시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선 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느 쪽과 연대하셔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저는 국회에서는 특정 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도 노동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라는 항목이 있듯이 노와 사, 그리고 정부, 관련 당사자들의 머리를 맞댄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들이 결여된 채 일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입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노사 합의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개돼서 각계의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좀 다르지만 결국 연결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최근 청와대 경제라인을 맡아왔던 수석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경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개각 때 경제라인이 교체될 수 있을 것 아니나,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현재로서는 일단 정부의 설명은 경제노선 비전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만 속도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있다는 이야긴데. 결국 그간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닌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바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경제노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대표님,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잠시 마지막에 언급한 사안이기도 했는데요. 주말에 정치권에 회자된 얘기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비서실장은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 노회찬: 그건 청와대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 본인까지 포함해서인데.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 행사,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과거의 형식적인, 관료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공공행사의 새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6711&page=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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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6/28(목) KBS광주-R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설경완 앵커 (前 보도국장)

■ 방송일: 2018년 06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3기 원내대표로 취임한 노회찬 의원.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돌입!"

 



◇ 설경완 앵커(이하 설경완): 어제부터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죠. 하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설경완: 먼저 최근에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아마 세 번째 연임하신 거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설경완: 그런데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설경완: 먼저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오늘은 실무협상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는데요. 어떻습니까? 단 어떤 부분이 입장차가 크나요?

 

◆ 노회찬: 일단 언제까지 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를 해야 될 처지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확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와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개의 상임위원이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설경완: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이 달 말까지 원구성 사실상 이건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노회찬: 이달 말까지는 사실 이번 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감안할 때 예를 들면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라거나 그런 것들이 7월 말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법원을 구성에 차질이 없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7월 초에는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되고 특히나 의장단은 7월 초에 뽑혀야만 법적인 법정 시한을 지키는 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설경완: 일단 원구성 협상이 임한 우리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노회찬: 가장 먼저 염두해둬야 될 것은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 경제 격차라거나 여야가 인정하는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된을 바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탈핵을 추진 말고는 이 20대 국회가 전반기에 이러저러한 상호 경제라거나 또는 비생산적인 대리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입법 처리들이 대단히 부실했다는 점에서 이런 전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후반기 국회 운영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 설경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 노회찬: 전반기 국회에서 보면 특히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처리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21대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 전제로 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하고 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 법사위가 정략적인 용도로 법사위 권한이 남용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오랜 토론 끝에 합의된 것도 법사위 와서는 다시 정치적 제동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독재위원회로 위원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서 그간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그럼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하필이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가장 두껍게 충돌하느냐 그것은 법사위의 원래 기능 때문이 아니라 법사위의 관행화된 월권적 어떤 운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법사위를 누가 가지는 것으로써 해결되는 될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오히려 법사위가 과열화 되는 걸 막는 우선적인 조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자유한국당 여당이 맡아야 된다거나 야당이 맡아야 된다거나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맞출 수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 야당이 지금 그 야당이 4개나 되는데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걸 맡겠다면 정말 전반기와 같은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설경완: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표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반장선거만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야 될까요?

 

◆ 노회찬: 일단 관행화된 방식은 있는데 국회법을 보면 비밀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후보를 받는다는 거나 또는 자유경선을 한다거나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이것이 합의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통으로 포괄적 합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누가 입후보자인지 또 누가 어떤 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정계 발표도 없고 그냥 단합해서 합의된 사람 이름이 기표소에 들어가면 벽에 붙어 있어요. 상임위원장까지 약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 명단이 있고 그걸 보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짬짬이 선거고 깜깜이 선거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일반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경완: 바꾼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까요?

 

◆ 노회찬: 바꾼다면 지금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시피 각 당에서 자기 당을 후보로 갖다가 내놓고 그걸 복합 경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 설경완: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위원을 선출해놓았잖아요. 그리고 관례대로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관례라고 한다면 다수 당에서 맡는 게 권리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2분의 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2분 1 넘는 정당이 안 될 때는 여러 정당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거죠.

 

◇ 설경완: 그리고 우리 대표께서는 지금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를 맡기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 노회찬: 일단 저희가 어느 실제로 어떤 위원회를 맡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의당도 공로교수단체로 들어가 있는 만큼 위원회를 잘 조정을 해서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맡는다면 일반적으로 정의당은 그간의 활동의 특성이나 정치성 그런 걸 볼 때 환경노동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설경완: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데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될 개혁 법안 어떤 걸 좀 꼽고 계신가요?

 

◆ 노회찬: 저는 민생 중심으로 우선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궁중족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자보호법 개정안 같은 것이 좀 더 제대로 빠르게 처리됐다면 이런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자보호법 그러면 올 봄부터 미투와 관련해가지고 수십 개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어느 것 하나 처리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 떠올리는 사태인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민주당과 한국노총 사이에 최저임금법 개정하겠다라고 약속 합의문도 발표됐는데 최저임금법이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고 보완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시 시급히 다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회 선진화법 또 신속히 처리가 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다방면 현실을 갖다가 반영해서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승자 독식이 극복되는 그런 선거 제도 개혁이 선거법 개정으로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말씀하신 그런 개혁 입법을 위해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또 일부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노회찬: 제가 아는 건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촛불 이후로 국민들이 정치권이 개혁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길 갖다가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끼리 정치적 대치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방하는 제도 처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정책적 노선이 유사한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과 일부 무소속 해서 157석이 됩니다. 이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개혁 입법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근데 157석만 가지고는 과반수는 되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수만 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80석 정도는 확보해서 330일 정도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내다보되 1차적으로 157명이 모여서 힘을 규합해서 또 국민들에게도 검열을 받고 이러한 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까지도 설득을 해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그래도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설경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경우에 우리 정의당의 지지율이 민주평화당을 앞서서 사실 제1야당이 된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주시죠.

 

◆ 노회찬: 특히 광주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 취지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가장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의당이 주장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뭔가 쓸모가 있는 인재가 있고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그런 결과물을 낳는 당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고자 이번에 보내주신 지지를 소중히 받아들여서 더 저희들이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갖겠습니다.

 

◇ 설경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설경완: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gwangju.kbs.co.kr/radio/mdmorning/inter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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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