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차 상무위 모두발언



"문재인 정부 100일 이후, 건강한 야당과의 경쟁·협력 속에서 성공할 수 있어"

"정부 뿐 아니라 야당의 혁신과 분발 절실, 정의당이 진정한 야당 모습 보여줄 것"



일시: 2017년 8월 17일 오전9

장소국회본청 223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받는 축하가 앞으로 다가올 취임 1주년에도 같은 무게같은 열기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정부의 100일은 혼자 힘으로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걸어갈 길은 문재인정부 혼자 힘만으론 되지 않을 것입니다건강한 야당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다들 문재인정부의 100일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야당으로서 야당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일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14일과 15양일간 조사된 YTN·문화일보·중앙일보 세 여론조사를 평균으로 환산해보니민주당은 52.1% 자유한국당은 8.8% 정의당 6.2%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3.3%입니다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어쩌면 북핵 위기의 다음 위기는 지금 한국 야당이 처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9일 대선후보 지지율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24%를 얻었지만지금은 8.8%, 1/3수준으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국민의당 후보는 21.4%를 얻었지만 이제 그 1/7에 불과합니다대선후보 지지율 6.2%얻고 현재 6.2% 기록하는 정의당만이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모든 당이 하향추세입니다여전히 국민 지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야당의 현실입니다야당이 추락할 때그것이 대한민국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여당에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혁신과 분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정의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정의당이 여당과의 생산적인 경쟁 속에서 제대로 된 협력관계로 한국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것을 문재인정부 취임100일을 맞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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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8월 16일 오전 9시 15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문 대통령 8·15경축사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환영합니다정의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밝혀온 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미국정부에도 요구합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주요 인사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왔습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수천 명이 죽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경악할 발언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당국에도 요구합니다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미국의 행동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하면서도 미국놈들이라는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북한에서 괌으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경로가 그려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한마디로 위협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키우는 그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자신들이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그러한 위기를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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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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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내방 대화 전문








일시 : 2017년 8월 9일 오후 2시 30

장소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여름에 취임하셔서 연일 강행군하시겠네요.

 

문무일 검찰총장(이하 문) : 제가 국회 출석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들어야 할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받들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최근에 우리 정치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이 방이 정의당 원내대표실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을 찾아주신 첫 대통령이셨고아마 제 기억으로는 각 당 또 순방인사를 하신 검찰총장도 문 총장님이 처음입니다그래서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변화가 앞으로 지속되길 바라고 문 총장님께서 잘 맡아서 해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문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방안이 뭘까’ 그 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신뢰를 얻게 하는 방안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은 마음먹고 말씀 드린 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제가 기대컨대 아마 실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오게 되면 평가를 받고 잘못한 점은 질책 받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저도 어제 말씀하신 걸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과거 2004년에 17대 국회가 처음 열리고 난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에 보면 당시에도 국정원은 이른바 과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당시에 대법원은 대법원장께서 신임 대법원장께서 사과하시고 더 이상 조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의 어떤 수뇌부도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조치도 당연히 없었고요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물론 이제 재심판결까지 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반성이라거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 과거로부터의 변화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저희들 내부의 업무를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그런데 잘 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기능을 속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국민들께서 납득을 잘 못하신다면 또 납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잡아서 납득 하실 수 있을 만큼 검증하고 감정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제도를 바꿔보고 수립해보려고 합니다지켜봐 주시고 법사위에서 보시거든 그 때 질책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개선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저 같은 사람이 질책할 일이 별로 없어야 하겠죠저는 검찰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인권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 특히나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친 조약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지켜낼 책무도 있습니다그런데 왕왕 보면 우리가 가담한 국제적 규범들은 따로 현실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특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주요국가군이 됐는데 우리가 가담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약 같은 것들이 국내의 현실에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활동 관련해서도 하나의 규범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감사합니다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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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8(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국정원 선거 개입, 응답하라 MB"



 

☎ 진행자 > 최근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한 사실 확인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추가조사까지도 예고한 상황인데 이를 놓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합니다. 일단 여당은 검찰수사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해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한 청와대 보고 확인했다. 위법사항은 수사 요청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하겠다, 이런 언급으로 봐야 되겠죠?


☎ 노회찬 >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른바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고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소위 댓글조작사건,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한 걸로 끝났는지 아니면 댓글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또 보고가 사후에 이뤄졌는지, 보고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청와대 보고됐다 라고 얘기하는 조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법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댓글조작 사이버상으로 이뤄진 댓글조작 이외에 별도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는지 여부, 이것도 일정한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활동도 국정원이 지시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캐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하태경 의원께서도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발표 방식과 관련해선 추후 조사가 더 있는데 중간발표 형식이 됐다, 이런 사안일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다 조사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이렇게 중간 중간 발표를 하게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것만 선별해서 발표한다 라는 그런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런 언급에 대해선.


☎ 노회찬 > 저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일에 그러면 하 의원 얘기대로 토막토막 그때 그때 발표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발표를 하면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인가, 사실 그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서가 발견됐을 때 주로 야당들이 청와대를 지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발견하자마자 바로 발표하지 않고 2주씩 묶었다 발표했느냐,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선 실제로 뭐 취사선택해서 유리한 것만, 정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발표하고 불리한 건 묵살하는 식으로 돼선 안 될 것이고, 그런 아마 오해 소지가 만일에 분명해 진다면 근거가 발견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그때그때 발표했다고 해서 이건 오히려 한꺼번에 발표한 것보다 못하다 라고 얘기할 근거도 박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참 쉽지가 않군요. 사안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를 테면 과거 정부를 노리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런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노회찬 > 저는 국정원 내에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TF을 구성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의혹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일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같은 수사기능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공안기관을 검찰 이런 데서 그냥 수사를 바로 해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국정원 자체 내부에 이를 구성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 사실만 검찰로 넘기는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되고 이 조사 자체를 조사라는 게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 조사하는 것 자체를 국정원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개악을 막겠다 라고 자유한국당이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국정농단과 무관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잘못한 일이 없는지. 댓글 사건이 이뤄지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뭐 활동한 바는 없는지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과 연관된 과거사를 조사해야 될 당이 국정원이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이걸 국정원 개악이다 라고 보고 이걸 저지하기 위한 TF을 구성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과거 사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테면 검찰개혁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간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를 테면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개혁과 관련해서 셀프개혁 좀 곤란하다, 이런가 얘기도 국회 내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셀프 자정과 관련된 조사도 셀프조사는 문제 있다, 이것 역시도 정권의 입맛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의혹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 의원께서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댓글사건 자체가 국정원이 법과 또 일반 관행을 넘어서 정치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듯이 이걸 또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역으로 정적을 갖다 제거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선 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보고 TF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위법사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아프다고 해서 이걸 갖다 막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적폐청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조사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 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 특히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국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네.


☎ 노회찬 >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보면 금연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서민들이 세금만 더 낸 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정책의 보완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정책을 처음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 뭐 말을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서민증세를 걷어내겠다. 그래서 담뱃값을 다시 낮추겠다 그러는데 담배 금연정책이 실패한 것과 무관하게 담배값을 올려놓고 다시 낮추게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신규 흡연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흡연 캠페인이 사실 되는 거고 가격으로 이걸 할 경우 가격 때문에 비싼 가격 때문에 담배 쉽게 못사는 청소년부터가 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진행자 > 담뱃세 인하는 곧 흡연 캠페인의 다름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과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갖다 원천 무효 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재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당시 워낙 야당들이 담뱃값 인상에 거세게 반발했었기 때문에 인하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겸연쩍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군요.


☎ 노회찬 > 그거야말로 단순논리인 거죠. 정말 1차원적 사고하는 증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당시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신규 흡연층의 진입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 장애를 갖다 걷어버리게 되면 정말 흡연을 촉구하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정의당을 배제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요. 야3당.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 왕따설 얘기까지 했는데 노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어찌보면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이 제안은 대통령이 했지만 그때 5당 원내대표 다 흔쾌하게 동의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었고요. 저는 여야정 협의체 1호 사업으로 지난 대선에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는 서로가 이견 없는 부분이니까 제일 먼저 국민들 앞에서 실행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자고 해서 그 약속까지 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와서 정의당을 뺀다거나 누구는 나가라거나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출마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파장도 있는데 극중주의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지요?


☎ 노회찬 > 이게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 정립된 공인된 개념은 아니고요. 일부 그 언론이나 또는 이제 그 논평에서 나왔던 즉흥적인 그런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중도에 극단과 극단이 아닌 일반적 중도가 따로 있는지. 극중주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 중도와 차별화 하겠다는 뜻인지 의문이고요. 결국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새정치라는 말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기간도 끝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신의 노선을 그런 극중주의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중도라는 것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극우라고 하면 왼쪽 극단이고 극좌라면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노회찬 > 극중주의가 마치 하나의 형용모순이죠. 중도면 중도지 중도에 극단이 있고 극단 아닌 게 있는지



☎ 진행자 >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내세우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이라도 해봤으면 좋겠군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9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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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8(화)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전문




- 12년 구형...특검, 엄중한 질책성 처벌 요구한 것 

- 뇌물수수 쌍방, 시인 안 하는 게 관례...직접 근거 없다고 볼 순 없어 

- 안종범 진술과 수첩...연결됐다는 점 명확해 

- 박근혜, 떳떳하다면 왜 증인 출두하지 않았나 

- 그룹 관계자, 뒤집어써 오너 보호하는 상황...관습 같아 

- 최순실 공갈 방치, 박근혜도 방조·공모한 것 

- 정유라 진술, 특검 문제 제기 뒷받침하고 있어 

- ‘개인적 부탁한 적 없어’, 회사를 위해 부탁했단 뜻? 

- 정부 나서 합병, 이재용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형표 재판서 이미 확인, 뇌물수수죄 쉽게 벗긴 힘들 것 

- 선고 생중계, 인권침해 소지 적어...국민 알 권리에 부합 



[인터뷰 전문] 

이번에는 정치 쪽에서는 이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연결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과거 삼성 떡값 사건으로 삼성 측과 재판을 벌였고 패소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시라고 봐야겠죠. 

▶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니까요. 



▷ 대법원에서 예전에 유죄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삼성 떡값 사건이었죠. 

▶ 그렇습니다. 



▷ 이번 재판 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 저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군으로서 국민 여망에 따라서 국민 기업으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진솔하게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라는 입장이시라고 봐야 됩니까? 

▶ 저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어떤 뇌물수수 사건보다도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어제 구형량이 징역 12년이었거든요. 징역 12년. 그런데 그 전 인터뷰에서 노회찬 의원께서는 최소 5년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노회찬 의원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은 되지만 제 예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5년 이상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뇌물공여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면 5년 이하가 될 거예요.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뇌물공여죄는 반드시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구형사유를 들어보니까 5개의 죄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 해외도피인데 10년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타 죄를 추가한 것인데 12년씩 된 것은 죄를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이 되었다고 밝혔거든요. 특검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질책성 그런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 특검이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변호인 측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구형량을 세게 때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도 시인을 하지 않고 있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더 중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는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삼성 측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판과정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서로 피고인 측하고 특검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된 명백한 사실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등 K스포츠, 미래재단 등에 3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삼성물산 합병 등에 대한 특혜지원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과정에서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사장을 교체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추진한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특혜를 주고받은 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각각 별도로 그냥 최순실 위세에 눌려서 돈을 줬고 원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등을 해 줬고 지금 피고인 측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특검 얘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여느 뇌물수수 사건에는 돈 준 사실 자체가 우리는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기본물증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이것의 연결과정에 대한 판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의 진술, 그 사람은 독대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술이라거나 수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기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을 보면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 부회장 측에서는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가 있었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직접 증거도 없지 않느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 특검이 시인한 것은 뇌물수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특검 조사기간 중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조사기간에도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했지만 출두하지 않았어요. 저는 떳떳하다면 왜 출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뇌물수수가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나는 요구받은 적 없고 청탁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준 적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그런 점들이 단순히 그러면 뇌물 수수한 쌍방이 시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로 시인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혹시 노회찬 의원께서 과거 재판과정을 되돌아보시면서 삼성은 충분히 그럴 만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십니까? 

▶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이른바 세풍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97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 돈을 준 것까지는 드러나니까 그다음에는 그 돈을 누가 줬느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모르게 자금담당인 총무이사가 줬다. 이래서 총무이사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도 수조 원의 그룹자금을 횡령해서 불법자금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학수 부회장이 “내가 줬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데 이건희 회장은 모를 것이다.”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을 오너가 모르게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줬다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뒤집어썼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룹 관계자들이 “다 내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랫사람이 오너를 위해서 뒤집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너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부회장급이죠. 장충기 전 사장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봐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여러 차례 되풀이된 삼성에서는 관습과 같은 그런 행위이다. 저는 봅니다. 



▷ 최순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 측의 변호인 전략이죠.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무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강요와 공갈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특히 삼성 같은 대그룹에서. 최순실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억지나 이런 강요도 통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특히 그룹 관계자를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날에 두 사람의 통화가 수십 통씩 늘어난 흔적이라거나 또는 그룹 총수가 독대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얘기된 내용이 최순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그 직전에 최순실에 의해서 마련된 서류가 독대하는 자리까지 간다거나 이런 여러 정황들이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을 재벌그룹들이 ‘저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방치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방조한 것이고 공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정유라의 말 부분이 삼성 쪽에서 삼성과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과정에서는 정유라라는 부분이 청와대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유라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 실제로 정유라가 최순실이 영재센터 사업에 관련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기획한 장본인이고 그 관련된 서류가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언급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최순실이나 박근혜 관계를 증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유라의 여러 진술이 지금 특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 일단 어제 재판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게 뭔가를 부탁한 적은 없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이 부회장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재판부에 통할까요. 

▶ 저는 최후진술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았는데요.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탁한 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부탁한 적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다 내가 부탁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을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합병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했다거나 그런 요구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기소된 것이 아닙니까? 

뇌물수수의 한 축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이 없다. 국민연금과의 합병 이런 것은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안 추진 같은 것은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안 되어 있고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밝혀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합병한 것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문형표 전 장관이죠. 문형표 장관이 일단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겠죠. 

▶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뇌물수수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그 합병 결정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형표 재판 등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뇌물수수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선고이기 때문에 재판 전 과정을 들추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최후진술까지 다 끝난 마당에 형량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다 보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사안의 하나이고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 관련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포토라인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다 공개가 되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준비 안 된 전달되지 않은 예고되지 않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답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중계된 마당에 법원의 질서정연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선고판결 내리는 피고인의 얼굴을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는 것도 아녜요. 감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크게 개인의 인권 이런 게 침해될 소지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재용 재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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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8/7(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이재용 재판, 증거 많은 편…뇌물죄 벗기 힘들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조윤선 판결 보면 걱정되긴 한다
- "이재용 최후 진술 대단히 유감스러워…발뺌으로 일관"
- 최지성 등 주군 위해 대신 죄 뒤집어쓰겠다는 것, 삼성의 전통 
- 상대가 원하는 것 맞교환한 독특한 뇌물 공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정관용> 430억 상당의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삼성그룹 핵심 임원진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12년, 나머지 임원들은 징역 10년 혹은 7년형을 구형받았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특검이 구형한 형량, 이재용 부회장 12년 적절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사실 특검이 뇌물죄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더라도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5년짜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병합되어서 12년까지 구형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구형이기는 하지만 기소된 사실에 비춰본다면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삼성 측의 대응논리는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대통령한테 부탁한 적이 없다, 오늘도 최후진술에서 내가 사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부탁한 거 없다, 이런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랑 변론까지도 포함해서 발뺌으로 일관했다, 삼성특위 재판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는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청문회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했어요. 맞는 사실이었고 승마니 지원이니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것도 거짓말을 했고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위증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뇌물과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하여튼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사실에 한해서는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재용 측의 재판 대응 논리도 뇌물죄를 벗으면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그와 연결돼서 거의 다 약화된 어떤 혐의로 이게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삼성전자 일만 했지 미래전략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대신에 또 미래전략실 실장을 맡았던 최지성 부회장 등은 ‘승마 지원 이런 건 전부 내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최지성 부회장은 ‘책임을 묻는다면 나한테 물어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이재용 부회장이 주군이니까 주군을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쓰겠다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삼성의 전통입니다. 

과거에 이학수 부회장이 그렇게 했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불법성 비자금이라거나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도 이학수 부회장이 다 뒤집어썼고요. 그리고 세풍 사건 때도 당시 김인주 총무이사가 다 뒤집어썼습니다. 

그러나 이 뒤집어쓴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했다는 것이 다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뒤집어쓰고 있다, 스스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같이 짜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주군을 위해서 내가 죄를 뒤집어쓰겠다, 라고 표현하셨고 과거에도 삼성은 여러 번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적어도 이번 재판에서는 또 그 전략이 먹혀서 최지성 부회장 등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결과로 가지는 않을까요? 

◆ 노회찬>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증거들이 워낙에 빈약했거든요. 충분한 의심은 가지만 증거들이 빈약한 반면에 이번에는 뇌물죄 치고는 굉장히 증거가 많은 편이에요. 

뇌물죄는 구체적 진술에 의하지 않고서는 돈이 오간 흔적도 없고 돈도 발견되지 않는 게 일반적 선례인데 이번에는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박근혜, 최순실 측에서 받은 게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제일모직과 삼성 합병이라거나 하는 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것의 성격이 뭔가가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발단이 되었던 안종범 수첩과 안종범의 진술 이런 것을 보면 삼성의 요구에 의해서 합병을 이렇게 청와대가 안 했으면 그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그걸 했느냐.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과연 했느냐. 그렇다면 떳떳하게 했었어야죠.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뇌물죄를 이번에 벗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차원에서 보면 돈이 오간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세 차례 독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 나왔는지는 사실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노회찬> 예를 들어서 승마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과 달리 안종범 진술 등에서, 또 그 수첩에서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달라고 뭔가 달라고 했다거나 또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걸 주겠다고 했다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죄에서 그걸 시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인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속에서 단순히 정황증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종범의 진술 등이 다 명확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 사실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중에 발견된 문건에서 밝혀졌고 이게 증거로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 노회찬> 네, 저는 충분히 미치리라고 보입니다. 물론 작성한 사람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작성한 시점이 2차 독대를 앞둔 시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승계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와 관련된 해법을 마련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른 요구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뇌물공여가 상호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준 것도 아니고요. 서로 상대가 원하는 걸 주려고 준비를 해서 그걸 서로 맞교환한 그런 아주 독특한 뇌물공여였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에서 울먹울먹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그런 욕심을 냈겠느냐,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이건 삼성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 거래가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되는 거래였다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달리 평가를 합니다마는 설사 그것이 국민연금에 도움이 되는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애초부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온 정황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이사장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연금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변경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와대의 권력의 힘, 대통령의 힘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사실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손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삼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리한 어떤 통치권 행사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 정관용> 국민연금의 ‘팔 비틀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다? 

◆ 노회찬> 그럼요. 


◇ 정관용> 25일날 있을 선고가 참 주목되는 게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도 그러면 무죄가 되나요? 

◆ 노회찬>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최근의 조윤선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걱정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좀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의 증언과 물증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거스르는, 삼성불패의 잘못된 신화가 재확인되는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수야당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 피력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자기들이 집권을 했다면 정치적 고려를 했겠다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정치적 고려 없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함께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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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7)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정치개입이라고? 자유한국당,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 없지 않나”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0822&page=1&s_mcd=0214&s_hcd=01





-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
- 원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유무, 반드시 조사될 것
- 보수야당, 정치적 부담감은 이해하지만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 없어
- 보수야당, 연관됐으니 덮어두자? 정치 보복식 방어논리 동의 어려워
- 이재용, 최소 5년 이상은 될 것, 포괄적 뇌물죄 큰 무리 없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인 수천명이 운영된 정황을 찾아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이 '댓글 부대' 말고도 여론조작팀이 더 있다는 사실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데요. 관련해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제 국정원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해야 한단 보도가 많더라고요.

◆ 노회찬: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죠.



◇ 신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일단 원래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하는 건 정해진 수순인데, 최근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많은 댓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로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수사가 되면, 재수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30일로 항소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의 변론 제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수사한 것만 가지고 이번 재판을 받고, 추가로 전면 재수사를 해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길을 선택할지는 검찰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별건 수사냐, 아니면 30일 전까지 이 자료를 다 검토해서 추가로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단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1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얻기 위해서 추가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일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로 굳히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 예를 들면 국정원에 의해서 국군기무사 산하의 사이버수사대에 관여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나오는 정황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외의 여론 조사 행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가능한 것이죠.



◇ 신율: 별도의, 이외 여론 조작 행위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노회찬: 지금 민간 여론조사 기구를 갖다가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보면 SNS상에서 이뤄진 대선 때 중심으로, 이뤄진 것들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 이외의 시기에 이뤄진 것, 예를 들면 애초부터 이것이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후부터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하기 때문에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대선 이전에 이뤄진 또 다른 여론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SNS 이외의 또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의혹 내지는 수사의 단서만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수사가 된다면요.


◇ 신율: 이런 건 별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노회찬: 별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를 살인해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B를 폭행했다거나 C랑 다른 사람을 살인한 그런 여죄가 향후에 드러난다면, 그게 다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사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났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난 24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보도가 있던 모양인데요.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것이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국정원이 팀, 조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주요사업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독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서 치루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치적 판단을 공유하거나 지시 등의 어떤, 개선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뜻인지는 좀 봐야하겠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나 보수야당은 국정원의 또 다른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것이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춰낸단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이해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의 국정원 법부터 시작해서, 만일 이 행위가 시작이라면 국정원이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한편으로는 반성하면서 그 일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면 자신의 환부도 드러내고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마땅하지, 자신과 연관됐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덮어두자, 그래서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방어논리를 편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국정원의 개혁,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이 추진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개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국정원 개혁은 지금 별도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정원 댓글 등 적폐 청산 TF가 9~10월경까지 국정원의 13대 의혹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사법심판까지 다 기다리진 않겠지만, 조사 결과는 나와야 할 것이고요.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금지입니다. 이른바 정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 상에서, 법적으로는 이미 금지돼 있지만 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용인하는 법 조항도 있거든요. 시스템 상으로는, 조직상으로는 국내 파트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사찰을 금해서 순수하게 대외정보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공판이 있죠? 검찰이 이제 오늘 구형을 하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가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구형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제가 이걸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공여죄 혐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가 위증죄라든가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이다. 이제까지의 관례에 따르자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특검이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시간을 공여한 액수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3차 독대가 오전에 있었느냐, 오후에 있었느냐, 그걸로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이른바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서류를 몇 시에 받았느냐, 이런 다툼인데요. 결국에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자신들이 처음 기소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소 풀었죠. 좀 풀어서 설사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소 사실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특검 자체의 궁여지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이제 TV 생중계 1호 사례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게 재판 생중계 여부가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익, 인권에 관련된 보호 문제냐,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충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 판결은 생중계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급심 같은 경우, 이번 처음 적용되는 건데요. 하급심 같은 경우엔 중요 재판이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급심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심이 아니니까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리 같은 게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익을 그렇게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이게 재판 과정을 갖다가 다 소소하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판결 이후와 판결 내용,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쨌든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가를 통해 밝혀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것은 크게 인권을 손상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뇌물 공여로 결론을 내놓고서, 수집한 증거들을 짜 맞추다 보니까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해주시죠.

◆ 노회찬: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뇌물이라는 것은 포괄적 뇌물 수수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가가 분명하지 않아도,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도 직무상, 결국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가 이것이 돈을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얼마를 받았다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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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 7. 26.()>

 

노회찬, “서울 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


-“문 대통령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방안 강구 지시 환영

-“도시가스업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정부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6)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도시가스 요금인하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 강구지시에 대해 환영한다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가스 요금 8~9% 인하,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도시가스 소비와 요금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가 받고 있는 요금차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15일 창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서울·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을 제안 드린 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정된 의혹이 있는 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도매요금 인하방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확대지역균형발전 추진차원에서 도시가스나 LPG공급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615일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을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재정비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도시가스 업계에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제공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 및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광역지자체-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협의체구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별첨 : 2017.7.25. 국무회의에서의 도시가스 관련 대통령 발언

(7/25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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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방 대화 전문




일시 : 2017년 7월 25일 오후 4시 30

장소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 청문회에서도 뵀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문민정부 들어선 지도 이제 4반세기가 지났는데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6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그만큼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 본래의 인권옹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요청받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장관께서 시대적 흐름을 등에 짊어지고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박상기 장관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님 방문한 것은 앞으로 검찰개혁 그리고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회 협조가 특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노회찬 원내대표님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 방문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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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7.20.()>

 

노회찬, 창원에서 도시가스요금 인하 주민설명회 개최


20일 오후 630분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



감사원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감사를 촉구하여 172억원의 부당한 소비자부담금 밝혀내

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다른 분야의 생활요금 인하도 지속 추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활동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경남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630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주민센터에서 도시가스 요금인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경남 주민들에게 이번 경남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과정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작년 총선에서 생활요금 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창원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속해서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 성과로 작년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0.98%(창원, 김해 등) 인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2.14%(창원, 김해 등) 인하를 이끌어냈다.

 

또한 작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에 대해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여, 올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의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172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주민설명회에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1년여 동안 다각도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고,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산정하는데 쓰이는 정부 지침의 문제점도 밝혀냈다,

 

앞으로도 주민여러분들을 믿고, 주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다른 분야의 생활요금인하를 위해서도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활동 경과, 도시가스 요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201776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내용,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제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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