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날치기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한통속이 되어 최저임금법을 개악 처리했습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개악안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서만은 단순히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 등,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때는 이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나서서 이 원칙을 깨는데 앞장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 처리’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올라간 환노위 소위원회는 새벽 1시에, 그것도 30분 만에 급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였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새벽에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재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날치기 개악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했다는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 ‘적폐연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제의 폭거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전례가 없는 날치기 강행 폭거입니다. 이미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 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최저임금법을 이렇게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5.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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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5/24(목) 제2차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모두발언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약속해놓고, 쇠고기에 물을 넣어 중량 늘리듯 산입범위 부당하게 확대하는 획책에 집권여당과 제1야당 찰떡 공조…부당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 획책을 중단해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하고 집권한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에 물을 먹여 쇠고기 중량을 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은 산입범위를 늘여서 달성하겠다는 그 내용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부당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손발을 맞춰왔습니까, 이것이 6.13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억압하는 공조입니까? 정의당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합의 없이 산정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장 획책을 중단하십시오.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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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6·13지방선거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에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지역에서부터 나라다운 나라의 초석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부탁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유권자 각 개인이 총 7표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표를 현명하게 분산투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정당에만 몰표를 주는 것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퇴보시키는 일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과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소위 ‘포트폴리오’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것이 요즘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다당제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하여 현 정권의 발목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자칭 보수정당들에게는 분산투자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7표 중 최소한 세 표 이상은 정의당에게 던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 단위로 가면 2인 내지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한국당을 이기도록 전국의 개혁진보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포트폴리오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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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야3당 개헌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18 5 16일 오전 10 40

장소 : 정론관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연내 개헌을 위해서 모든 정당들은 즉각 개헌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함께 고치기 위해서 중지를 모을 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즉각 5월 국회 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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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5(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다행… 이제 민생법안, 국회개혁 입법 등 처리해야”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인의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 추경 등이 합의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어제 처리한 내용은 사실 훨씬 이전에 합의가 되어 처리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점에 처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논의에서는 특검과 추경만 합의되었지만 실제로 국회가 긴급히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추진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런 법안들도 시급히 논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상반기인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국회 개혁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필두로 과감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해 온 상반기 국회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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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4(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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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보장하려면 본회의 개최 필수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력 이미 6·13 표심에 반영”




[윤준호]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오늘이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또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고 정국 해법에 대해서도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오늘이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데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장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건 여당도 같은 입장이고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이 문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한 사안인데요. 사표를 처리해야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준호] 이번 재보궐 선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협상이나 흥정,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은 처리.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도 이 문제만큼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오늘 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4명은 내년 4월이나 되어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사직서를 낸 분들이 출마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서 비게 되는 국회의원 자리는 메우지 못하는 거죠, 1년 동안. 

[윤준호]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두 당 같은 경우에는 두 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문제는 지난 5월 8일에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단 회동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남아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드루킹 특검법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합의를 봐서 5월 국회 내에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일단은 드루킹 특검법이라거나 추경예산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사직서를 처리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일이나 모레는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분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그것은 같이 합의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를 열어서 정부안대로 받을지 수정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거거든요. 추경예산 전체 내용을 오늘 확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도 법사위를 열어서 특검법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지 오늘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처리하겠다는 약속만 하게 한다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앞으로의 과정에 맡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정세균 의장이 만약이 직권상정한다고 할 경우에 147석이 보장이 되어야 일단 국회 개의가 가능한 거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개의 그리고 가결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권상정했을 경우에? 

[노회찬]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정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기보다는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일정을 의장이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표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의 참석이 필수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윤준호]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물리적 충돌 그리고 10시부터 로텐더홀에서 그것을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오늘 밤 12시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여야 간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회동이 다시 열려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를 해야죠. 

[윤준호] 이건 아무래도 참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분상 국회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갈등과 이런 협상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연동해서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노 대표님께서도 친노동 쪽 의원이시고 세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잘 풀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노회찬] 저는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으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 정당이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원만하게 서로 잘 조율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루킹 특검 사실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명칭 그리고 검사 추천 방법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처리를 언제하느냐, 이것 가지고서 그러는데 이거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에요? 

[노회찬]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크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물러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당안을 혹시 제안할 수 있는지요? 

[노회찬] 아니, 몇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다른 부분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가운데 지점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 때문에 감정적 싸움으로 가세되는 형국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정치라는 것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고 또 발생한 갈등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 몇 마디 가지고 상황이 얽힐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각자 또 지지세력의 결집의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를 공략하는 어떤 욕구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지금 4월 국회가 완전히 공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짐들이 다 5월 국회로 넘어왔는데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월 국회는 빠르게 정상화해서 지금 묵은 숙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이슈가 사라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이런 대형 이슈 때문인데 특히나 지금 지방선거 하루 전날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노회찬]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표심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열리는 것 때문에 없던 영향이 새롭게 생기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각 당이나 각 후보들이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지방정책들을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민생, 특히나 경제 문제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예, 저도 지금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한편으로는 평화 정착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갑갑함과 정치권이 그런 것을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표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노회찬] 정의당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서 차기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요. 

[윤준호] 지방선거는요? 

[노회찬] 9군데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지금 출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의 기초단체장 당선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민주화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보 정당의 역할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윤준호] 일정 부분에서는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가 중요한 지방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한번 인터뷰하셨을 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상을 벌일 것이나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회찬] 지금 지방선거 워낙 많은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범위에서 당대당의 선거 연대는 불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후보 구도들이 확정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부분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고요. 혹시 정계 개편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총선까지 기한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보수진영이 직전 두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공방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쥐느냐를 가지고 큰 폭의 그런 재편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단 보수 재편. 범진보진영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그 부분도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고 정책적 차별성이 분명한 것은 편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진 체제보다는 과거 같은 여야의 어떤 양당제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노회찬]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정당 중심으로 집계되는 효과도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다원화되어 가는 다당제로 가는 것은 피하지 못할 하나의 추세인데 다만 선거의 특성상 또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이렇게 승자독식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당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준호] 선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번에 이런 말로 독려하는 말이었지만 4월 세비 본인 반납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모든 국회의원들 세비 수당 반납하라, 이런 요구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꼭 오늘 마지막 시한이니까 밤 12시까지가 시한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꼭 여야 간에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 노 대표님께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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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4(월)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궐선거 위한 의원사직서 처리는 헌법상 국민기본권 지키는 것… 한국당·바미당, 위헌적 행위 해선 안 돼"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개최 촉구)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드루킹 특검, 추경 등 많은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지만, 드루킹 특검을 놓고 마지막까지 타협이 되지 않아 아직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협상대로 이어가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사직서를 처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1년을 지내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원사직서가 처리돼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다른 논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의원사직서 안건을 처리한 이후 국회 협상을 통해 다른 의제들을 다루면 됩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위헌적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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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18 5 14일 오전 10 30

장소 : 의장 접견실

 

홍영표 신임원내대표를 위시해서 새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힘들게 단식을 하셨는데 정리하고 다시 복귀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좀 실질적인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다.

 

협상이 5 8일까지 진행되다가 사실상 그 날 결렬됐다.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합의되지 못한 것이 몇 개 남아있긴 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한 채 아쉽게도 더 이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오늘 즉각 협상을 속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네 명의 의원직 사직서 처리문제는 이 사안과 별개의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대하는 당도 없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늘 처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라도 협상을 속개해서 대타결을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모든 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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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5/13(일)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2018. 5. 13(일) 
-정의당 국회 원내대표실


홍영표 원내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께서 20대 후반 용접공 시절에 저도 용접공으로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대표 부인께서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와도 절친한 관계입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한국사회의 민주화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홍영표 대표와 저의 앞길에 놓인 과제조차도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은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으로 더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정상화,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임자도 홍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는데 합심하고 협력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관련 발언에 관해)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방금 말씀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최종 장면이 타협입니다. 합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타협이 성사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 사회적인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각각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줄이고 깎는 그런 긴장보다는 모든 걸 한꺼번에 아울러서 조정하고 타협해내는 그런 수준 높은 타협이 경제민주화의 수준을 높여내는데도 대단히 긴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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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9.(수)>




노회찬, “산업부장관에게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건의문 전달”




-“창원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위기, 2개 이상 산업위기 지역 지정 근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해야” 

-“지역총생산 하락, 고기술 보유 기업비율 감소, 전국 대비 낮은 고용률, 실업률 상승,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등이 창원시 지역경제 위기실상 증거” 

-“거제시, 통영시․고성군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되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8일)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건의문에서 “경상남도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 극복을 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남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현재 경남과 창원시 지역의 경제인들과 시․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제조산업 위기의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창원시의 구체적인 경제위기 실상을 소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창원시의 지역 경제위기 실상과 관련 “▲2010~2014년 창원시 지역총생산(GRDP) 1.25% 하락(전국은 2.97% 상승) ▲2000년 창원시 지역내 기업보유 첨단 고위기술은 38.4%였으나 2010년 11.6%로 급감, 반면 중저위 기술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증가 ▲창원시의 2017년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 낮은 수준(전국 60.8%, 창원 58.3%) ▲창원시의 201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 ▲창원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년 대비 4.8% 증가했다”며 


“이렇게 창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현재 창원시 지역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창원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에서 2개 이상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근거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개 이상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거제시, 통영시·고성군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끝>





##별첨 :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



■ 국정현안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저는 그동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한 경상남도 제조업의 경기회복과 발전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그런 관점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 완수,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통한 소재산업의 혁신 선도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마련,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 또한, 경상남도 제조업의 핵심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고, 최근에는 STX조선, 성동조선, 한국GM 노-사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했습니다. 


○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등 경상남도 주력 제조산업이 위기 극복을 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남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 차원에서도 경상남도 제조산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남과 창원시 지역의 경제인들과 시․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제조산업 위기의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 2015년 경남 지역대표산업의 사업체는 18,041개사, 종사자는 251,517명, 생산액은 81조 7,687억원, 부가가치액은 25조 2,016억원으로 생산액기준 경남지역내 제조업 비중은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남의 지역총생산(GRDP) 실질성장률은 2008년 5.5%에서 2012년 0.9%, 2016년 0.5%로 떨어졌습니다.


○ 구체적으로 경남 제조업의 중심인 창원시 경제위기 실상은 아래와 같이 최근 5~10년 사이에 더욱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0~2014년 창원시 지역총생산(GRDP)은 1.25% 하락(전국은 2.97% 상승)

  -2000년 창원시 지역내 기업보유 첨단 고위기술은 38.4%였으나 2010년 11.6%로 급감, 반면 중저위 기술은 2000년 32.9%에서 2010년 62.1%로 증가

  -창원시의 2017년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 낮은 수준(전국 60.8%, 창원 58.3%)

  -창원시의 2017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

  -창원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년 대비 4.8% 증가

  -창원시의 2017년 토지거래량은 2015년 대비 21.8% 감소, 아파트 거래량 26.6% 감소

  -창원시의 2017년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3으로 2015년 6월 대비 10.6% 감소


○ 이렇게 창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해지면서 현재 창원시 지역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경영 및 고용 위기 등 조선산업의 위기에 더해 최근 한국GM 창원공장이 처한 향후 생산감소 및 생산계획 변경 등의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5월 이후 약 5만대 생산물량이 감소 및 4.23 노사 합의문에 따른 공장운영 계획변경 등


○ 이런 원인으로 인해 경남과 창원시 중소 상공인들의 경기전망도 계속 어둡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23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5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89.9로 전월보다 2.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계 전망이 전월 대비 6.6p 떨어진 것은 지역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경남과 창원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잘 살펴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고성군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에서 2개 이상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근거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개 이상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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