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2.()>

 

노회찬,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양적, 질적 개선 필요


- 5년 동안의 감사원 적발 건 수 223, 2개월 동안의 정부 특별점검 적발 건 수 4,788

- 수차례, 수백명이 부정채용되어도 감사원의 기관감사에는 잡히지 않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2)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7년 동안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를 점검한 결과, 그간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비교 대상

2013~2017년 감사원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

2013~2017년 공공기관 채용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점검 기간

5(2013~2017)

2개월(2017.11.1.~12.31.)

적발 건 수

223

4,788

처분 내역

수사의뢰 1, 고발 1,

징계(문책) 35

수사의뢰 47,

징계(문책) 123

 

눈에 띄는 양적 차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기관감사를 통해 채용문제를 비롯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한 기관 당 감사 주기는 보통 1~2년에서 정도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이상의 기관 감사를 받았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기관감사는 공공기관에 만연했던 채용비리 문제를 적발하여 바로잡기에 적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2013~20175년 동안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를 총 223건 적발하였고 이 중 수사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건은 2(#첨부1)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2013~2017)에 대해 2개월 간(2017.11.1.~12.31.) 진행한 정부 특별점검에서는 4,78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였고, 그 중 47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였다. 정부 특별점검은 감사원이나 각 소관기관이 이미 실시한 감사내용을 제외한 사항만을 점검하였음에도 상당한 양의 문제점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수차례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광해관리공단, 수백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강원랜드. 감사원은 수차례 기관감사에도 밝혀내지 못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언론에서 지적했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연이은 총 8건의 부정채용 의혹들이 최근에 수사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7년 말 진행된 산자부 점검결과(201711월 경)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2017.11.1.~12.31)를 통해 총 8건 중 현재 4건이 수사의뢰 되었다.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의뢰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감사원은 광해관리공단에 대해 꾸준히 기관감사를 진행해왔고, 특히 2014년에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용에 대해 살펴보았음에도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을 찾아냈을 뿐이다.”고 밝혔다.

 

광해관리공단 특수이해관계자들의 취업의혹과 관련 수사진행상황

참고 : 2017.10.20., 한겨레, “[단독] 광해공단, 관리·감독부처 산업부 간부 자녀도 특채했다

이름

관계

입사 방식

입사 년도

비고

00

산자부 석탄과장의 딸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

2010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2017년말) 결과 수사의뢰

00

산업부 서기관의 딸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

2004

산자부가

자체점검시

(2017년말)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 참고자료로만 제출

00

전 석탄공사 사장의 아들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

2006

00

전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의 딸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

2002

00

전 연탄공업협회 임원의 딸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

2002

00

산자부 사무관 출신

1급 경력 공채

2011

산자부가

자체점검

(2017년말)

결과로

수사의뢰

00

환경부 사무관 출신

2급 경력 공채

2011

00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

계약직 특채 후 정규직 전환

2013

 

2014.2.26.~4.9. 진행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중 광해관리공단 건

2014.10.7.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2013.2.15. 공고하여 진행된 “2013년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채용당시 채용 담당자는 경력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경력인 것으로 부당하게 인정하고 필요경력에 미달한 부정합격자를 2013.3.19. 1차 면접 합격자로 결정하여 같은 해 2차 면접 등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력 미달자가 4급 경력직원으로 채용됨.

채용담당자 징계 처분 요구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신입채용을 통해 선발한 518명 중 493명이 청탁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 가량 강원랜드와 관련한 기관감사를 행하였음에도 해당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의 경우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철저한 감사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 속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채용비리라는 샛길을 통해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력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청년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

 

지난 기간 감사원이 기관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사실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엄중히 처벌하였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 대한 보완·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채용 청탁비리 관련 강원랜드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주요내용

 

선발된 인원 518명 중 493명이 선발과정 시작단계부터 별도 관리 인원으로 확인

-/외부 인사의 지시, 청탁에 의거 1, 2차 각각 493명 및 200여명의 응시자를 별도관리

-서류전형, 면접전형시 부정평가를 통하여 당초 관리된 인원에서 1, 2차 각각 295명과 198명을 선발

 

별도 관리된 응시자를 선발하기 위해 각종 부정이 행하여짐

-필기시험인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권자를 탈락시키지 않았고

-인성면접과 집단토론면접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던 면접전형에서 집단토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만 실시

-면접계획 수립에 대한 내부품의를 실시하면서 당초 결정한 수급인원을 증가시킨 후 커트라인 면접 동점자를 전형기준에 의거 서열화를 실시하지 않고 모두 합격시켜 최초 수급인원을 초과하여 3차에서 선발할 인원을 미리 선발함

 

2012~2017년 감사원 강원랜드 감사내역

시행일자

감사사항명

제 목

처분요구

등 종류

20170830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통보(인사)

20170712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 처리 관련

수사요청

20170407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징계문책

20170407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통보(비위)

20170407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통보

20170202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수사요청

20161013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국가공공기관)

징계위원회 개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6072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카지노 출입제한기준 운용 부적정

통보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하이원 워터파크 조성사업 추진
업무 부당 처리

징계문책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영상수족관 구매계약 부적정

징계문책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영상수족관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임원급여 지급기준 부적정

통보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임원급여 지급기준 부적정

주의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유급휴일 운영기준 부적정

통보

20160630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소모품비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2014050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

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통보

2014050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

인건비 및 복리후생제도 등 운영 부적정

주의

2014050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

기부금 예산 집행 부적정

통보

2014050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

식자재 납품계약 입찰방법 결정 불합리

통보

2014050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

회의 참석자 거마비 지급 부적정

통보

2014031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관리 실태

오투리조트 긴급운영자금 부당 지원

통보

20140304

물류 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

주식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성과급 승인 및 지급 부적정

통보

20140304

물류 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

주식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성과급 승인 및 지급 부적정

주의

20140304

물류 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

이시티 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20130628

()문경레저타운 관리, 운영 관련 감사청구

인사관리 및 리조트 회원관리 등 부적정

통보

20120312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직원 유니폼 공급 업무 부당 처리 등

징계문책

20120221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직무 관련 향응수수

주의

 


 #별첨1 2013~2017년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결과(감사원 제공 자료)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노회찬_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양적_질적 모두 개선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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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이명박,박근혜_정부시절_산업은행의_무책임_감사해야.pdf



<2018. 2. 22.()>

 

노회찬, “한국GM의 재무구조 불안정은 2012~2013년 투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자본금 감소 결과,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 감사해야


회계전문가, 당시 투자금 상환 대신 부채상환에 사용했으면 부채비율 130%대로 하락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GM에 대해 철저한 재무실사 하고,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 대우사태 이후 200210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 12억 달러, 14천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면서 우선주 발행 1~5년차 까지는 연2%에 해당하는 우선주 주식을 배당하고, 6~10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주당 4천 달러) 2.5% 현금 배당하며, 11~15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 연 7%의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주 상환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2.10) 15천만 달러(1,900억원), 11~14년차가 되는 해의 매년 말에 2,600만 달러(330억원)씩 하기로 하고, 15년차가 되는 날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GM2012년과 2013년에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상환 했다. 그 결과 2012년과 20132년간 손익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본금이 18,800억원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11161%에서 2013354%로 급증했다.”,

 

<한국GM2011~2013 회계연도 당시 자본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2

2011

부채

7,047,921

7,436,016

6,308,027

자본

1,988,396

2,699,694

3,908,103

부채비율 /

354.45%

275.44%

161.41%

 

결국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발행가 14천억원 기준 2.5%7%의 현금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이며,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 받은데 동의해준 것이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3월까지 산업은행은 우선주 배당을 받아왔으나, 2008년 말의 큰 적자로 2009~2010년에 받아야 할 현금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 뒤, 20105,855억원의 순익이 발생하고, 201111일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의 영업권’ 12,314억원이 이익잉여금에 반영됨에 따라 2012년 이후 2008년치~2011년치의 배당금을 포함해 201710월 전까지 우선주 투자금에 대한 현금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의 영업권’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계전문가는 이때 만약 한국GM이 약 18,800억원의 우선주 투자금 상환액과 배당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했다면 부채비율이 130%대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도 있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자 한국GM2대 주주로서 그러한 합리적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다며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을 제기했다.

 

<한국GM2012~2013회계연도 우선주 상환, 현금배당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내 역

금 액

2012년 중

우선주 현금배당(*)

174,458

상환우선주 상환

911,446

2013년 중

우선주 현금배당

25,472

상환우선주 상환

768,488

합 계

1,879,864

(*) 우선주 현금배당과 우선주 중간배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GM집중 매각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였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은 왜 GM의 우선주 조기상환을 수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의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5월 초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댄 애커슨 GM회장이 엔저 현상통상임금문제해결을 전제로 5년간 80억 달러(8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에 자신들의 경영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투자를 약속하는 모양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산업은행에 대한 우선주 투자금 조기상환도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 아닌지 현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0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GM 노동자들과 납품업체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용 및 생계불안에 대해 산업은행 경영진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무실사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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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2. 21.()>

 

노회찬,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36억원 이상 뇌물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적은 금액의 뇌물이라도 일반국민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 납득할 수 없어

법원은 수 십년에 거쳐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묵인해왔다. 지난 시절의 법원은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8. 2. 5.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3대 세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관련된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재용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반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2016년 대학교수였던 A씨는 대학인수와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약 57천만원의 뇌물을 알선 및 교부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4주식회사의 상무였던 B씨는 낙찰 및 납품과정에서 공기업 임직원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댓가로 1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2년 대학교수였던 C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인·허가 급행료를 제공하기 위해 3억원을 교부받고 4800만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1년 건축업에 종사하던 D씨는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6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1년 재개발사업을 하던 E씨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약 4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일반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36억원 이상의 뇌물 제공을 인정하고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몇 개월 줄어들었다.”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에 따르면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유죄 선고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8.6% 올라간다. 10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1.1% 올라간다.”라고 말한 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 삼성은 1966년 일본 미쯔이에서 리베이트 1백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을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사카린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그 결과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다.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창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68년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는 국회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리고 201825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36억 이상의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수십년에 거쳐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묵인해오고 사면해왔다. 지난 시절의 법원은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국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를 때 최소 242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3대세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관련된 범죄도 3대세습하고 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 삼성 총수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법원의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역대 판결들을 강하게 비판함과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이 여론을 보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국민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법원은 귀기울여야 한다. OECD 국가 중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는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1) 일반국민들에 대한 뇌물죄 선고형량 사례
(별첨2) 
역대 삼성 총수일가를 위한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의 남용 사례


 

보도자료 및 별첨 :  보도자료-법사위-이재용판결(20180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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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2/20(화)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전문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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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측 군산공장 재가동 불가 입장 분명히 해 

- 계획과 투자 의향 있다며 정부에 1조 원 지원 요구 

- 한국에 남고 싶다며 신차 두 종 만들 계획도 밝혀 

- 즉각 철수 계획 없지만,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 

- 앵글 부사장도 귀족노조 아닌 본사의 생산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혀 

- GM 생산기지 부평공장 쉽게 철수하지 못할 것 

- 경영상의 문제인지 수익 구조에 결함 없는지 진단이 우선

 - 산업은행과 한국 GM의 밀실협상 더 이상 안 돼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오늘(20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GM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서 국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사실상 정부의 깜깜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서 논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면담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드린 대로 GM측 카젬 사장 그리고 베리 앵글 총괄부사장 이렇게 만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군산 공장 재가동 좀 전망이 보이던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재가동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불가능하다. 즉각 살려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책임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20% 가동률,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 마진을 너무 많이 매겨서 수출 가격 대비 원가 비율이 다른 곳보다 매우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악화의 책임이 GM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원들과 경영진 사이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GM 쪽에서 조건을 내세운 게 있던데. 1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다가 세금 면제 혜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얘기가 군산에 해당된 문제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오늘 면담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때 나머지 두 개를 살리는데 자기들은 그러고 싶고, 그럴 계획이 있고, 한국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어떤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느냐와 관련된 그 쪽의 안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 1조 원 부분은 군산 공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군산 공장은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GM은.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조 원과 관련된 얘기 속에는 이렇게 되면 군산까지도 포함해서 다 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돼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에서는 군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가능함을 얘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들은 살릴 계획이 있고 투자 의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GM의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4년 전에도 호주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니까 공장을 곧바로 폐쇄해버리고. 이런 극단적인 행보를 보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호주 정부도 결국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먼저 GM은 한국에 남고 싶다고 베리 앵글 부사장이 얘기했고. 계속해서 신차 두 종을 한국에서 만들 계획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다. 이 얘기도 병행해서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즉각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두 개를 나름대로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의 정도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도 가변적이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앞서서도 그 말씀을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군산 공장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나머지 공장들에서도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오늘 분명하게 구분돼서 얘기하지 않았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그 쪽의 표현은 군산 관련된 거듭된 군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얘기했고. 나머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의향이 있는데 부분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신차를 생산해볼 수 있게 해보겠다는 얘기도 군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 공장들의 얘기겠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을 최대 과거 한 때 100만 대까지 한국에서 GM이 생산을 했는데. 50만 대 정도로 조절을 하고, 50만 대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또 저희가 며칠 전에 한국GM 군산 쪽 노조 관계자 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GM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게 언급이 됐었나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그 쪽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군산 공장은 20% 미만의 가동률이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작업하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수익 창출이 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한국과 관련한 총괄부사장 같은데요. 베리 앵글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와서 이 상태에서 군산 공장을 더 유지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산이 이렇게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생산성에 문제가 있거나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에서 군산에서 생산을 적게 하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가동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임 공방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 김성준/진행자: 노조가 지나치게 복지나 임금 인상 혜택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노조 때문에 GM코리아가 한국에서의 생산성은 타 지역에서 GM코리아에서 자동차 생산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에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것은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으니 수입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GM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마진을 더 얻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점들 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아주 고금리로 받아간다거나. 또는 R&D 기술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 GM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노조가 근로조건의 요구를 높게 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주장 아닌가.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한국GM, 특히나 군산 공장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노조의 문제보다는 GM 쪽의 경영 판단, 무리한 마진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문제를 좀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왜 GM이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졌는가. 일부의 주장대로 그러면 노조 탓인가 아니면 GM이 본사와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거나 세제 혜택이라거나, 그 무엇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자리 문제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잃게 되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대표님 생각하시는 해법이랄까요?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GM이 지금 한국에서 부평 공장 같은 경우가 기술개발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는 소형 자동차 생산의 기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GM의 입장에서도 한국 부평 공장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소형 생산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쉽게 철수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협상 전술이 시작된 것이고. 저는 그런 지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수익 구조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에 밀실 협약으로 이뤄져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경영 진단이 이뤄지고, 지원이 그 이후에 되더라도 우선은 그런 진단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3246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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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GM, 정부·노동자·주주 등 이해당사자들과 솔직한 대화로 해법 모색하자"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배리 앵글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본부 사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다. 각 정당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앵글 사장은 ‘GM은 한국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추후에도 신차개발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의 조건도 따름을 얘기했고, 이에 관해 앞으로 많은 분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앵글 사장을 비롯한 GM경영진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지만 군산 공장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방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 원내대표는 “군산 공장은 한국 GM의 판단에 의해서 폐쇄됐지만, 거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군산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 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GM공장 문제는 앞으로 다른 지역, 특히 창원 등의 도시에서도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서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와 관련된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서는 “GM의 이해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 주주, 협력사, 정부당국으로 구성된 공동의 실사를 통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진단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후에 이에 기초해서 어떠한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동실사를 수용할 것을 배리 앵글 사장에게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GM의 경영상의 문제 등이 얽힌 이번 사태에 노동자와 지역주민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GM경영진이 정부, 노동자, 주주, 협력업체, 지역주민들과 투명한 의견교환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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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GM군산공장 폐쇄는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 즉시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해야


한국GM, 주주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낮은 이전 가격 의혹, GM본사의 고리대금 장사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정부, 군산지역의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과 창원공장·부평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비책 제시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9), GM의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에 이은 군산공장 폐쇄, 창원공장 고용불안 사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는 GM이 국내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라며,

 

한국GM은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 2011년 이후의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이전가격 논란’, ‘GM본사의 한국GM에 대한 고리대금 장사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사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 한국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그것도 정부에 2월 말까지 재정지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누가 봐도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엄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창원공장의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떨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행태는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을 천박한 행태다”,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희망퇴직 모집 등의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신차 생산배정 계획과 고용 안정 계획을 책임있게 밝히면서 한국 정부와 재정지원 논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GM의 경영사정 악화를 노동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GM의 부실경영 원인을 호도하는 것,

 

한국GM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GM본사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한국GM의 수출물량 감소와 국내용 신차생산 부재에 따른 내수부진 등 GM본사의 경영전략 때문이라고 말한 뒤,

 

한국GM의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2012~2013년에 주주들에게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반조립(CKD)차의 이전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혹, GM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영행태의 문제점, R&D투자금의 비용처리 문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의 이러한 경영행태에 대해 회계장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OECD가 정한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 노동자와 정부당국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 정부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임에는 분명하다. GM본사와 한국GM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행하는 전제하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노동자들의 상생협력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한국GM 군산공장 지역에 대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사회안전망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비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_GM_군산공장_폐쇄_즉시_철회하고_노사정_대화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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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2/19(월) 57차 상무위 모두발언


“국회, 규칙 준수와 선의의 경쟁하는 동계올림픽과 전혀 딴판…

채용비리·수사외압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 법사위원장·사개특위 고집…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 감시하겠다고 우기는 꼴”

“다스 소송에 현대차도 관여 의혹… MB에 대한 정치보복?

오히려 덮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



일시: 2018년 2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자유한국당 인사들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사퇴 촉구)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지막 한주를 남겨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 여부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마지막까지 모든 이들의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올림픽과는 반대로 지금의 우리 국회에서는 전혀 딴판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규칙의 준수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우리 국회는 ‘규칙 준수’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사라진, 말 그대로 암울한 파행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현직 검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한국당 인사들은 검찰 및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한사코 유지하고, 사법개혁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한국당이 이러한 단순한 규칙조차 무시하다보니 ‘선의의 경쟁’은커녕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당 대표까지 동원돼 ‘악무한의 막말정치’만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부끄러워서라도 비리와 외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인사들은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현대차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삼성에 이어 현대차도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에 MB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박근혜는 모르고 최순실이 다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모두 다 압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이고, 마찬가지로 다스 사태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 한들 책임은 MB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닙니다.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벗어난다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온 국민들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검찰은 어떤 외압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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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법원은 계속 작아져.hwp


<2018. 2. 13.()>

 

노회찬,“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자업자득, 그러나 이재용 앞에선 법원은 계속 작아져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 값 치러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불인정 납득 안돼,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 소유권 인정과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은 긍정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이다. 최순실은 항소하지 말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사법부가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재용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게 있지 않고,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은 오늘 재판에서 모두 부정되었다. 오늘 최순실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선례들을 비추어 볼 때 이재용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늘의 판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법원이 또다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법리는 오래 전 전두환·노태우의 뇌물수수 사건 때부터 확립되었고, 부정청탁의 존재는 그동안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법원은 심지어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까지 인정해 왔다. 그런데 법원은 삼성을 앞에 두고서는, 충분히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정작 수많은 증거를 쌓아두고 있는 법원만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은 재벌의 범죄를 덮어주고 재벌을 감싸주는 재벌의 보호자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범죄를 계속 눈감아줬던 오랜 관행이 오늘날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잘못된 태도는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왔다.” 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최순실 재판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문제 많은 판결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은 반드시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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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_노회찬_강원랜드_채용비리_수사외압_의혹,_특검요구안_발의 (2).pdf



<2018. 2. 13.()>


 

노회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발의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특검수사로 진상규명해야

-“강원랜드 교육생 95%가 내·외부의 지시와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2년이 되도록 수사에 진척 없어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 사건도 특검이 수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포함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도록 한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내·외부의 지시와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자체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20162월 강원랜드에 의해 수사 요구가 제기된 이후 12개월만인 지난해 검찰이 최흥집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쳐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고, 최홍집 사장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구속기소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중 지검장 등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안미현 검사가 불구속·구속 안 각각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구,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목록 철회 압박, 수사 종결 지시 등 검찰 윗선으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와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재반박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안미현 검사는 수사외압을 당했다고 하고, 검찰을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외압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도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는 상황이나, 사건의 한 당사자인 검찰의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109건이 수사 의뢰되고 255건이 징계(문책) 요구되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고위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채용하는 경우 등 채용비리의 백태가 적발되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사건,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외압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요구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이번에 밝혀진 채용비리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특검 수사요구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정의당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심상정,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이철희, 서형수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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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중소_자영업_신용카드_수수료_부담완화_법안발의_기자회견.pdf



<2018. 2. 7.()>


 

노회찬,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발의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연간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액 제외

법안 통과시 1.3% 우대수수료 적용 자영업자가 수 만명 이를 것으로 기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상반기 중 법안 처리를 모든 여·야당에 제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 이우성 CU 가맹점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홍보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중소 자영업자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이다. 복합쇼핑몰이나 대형유통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건물주들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다. 대기업 가맹본부들도 여전히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수십만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07만명이 자영업을 창업했고, 74만명이 폐업했다. 폐업자 가운데 70%는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신규 점포였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에 자영업자들 중 57%가 월평균 순이익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절실한 경제정책 과제이다.”라며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도 그 일환이다라고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마련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이상

수수료율

0.8% 이하

1.3% 이하

2.50% 이하

 

그런데 이 우대 수수료율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중소 자영업자)을 정하는 기준인 연간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예를 들어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이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부풀려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들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례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팔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65%)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자기 연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 기타 세금과 부담금 부분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율 1.3% 적용을 못받고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 만명에 이르는 사례가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160만원, 연간 매출액 58천만원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담배세 제외시 연간 매출액 48천만원(담배 매출액 비중 약 24% 적용)이고,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2.5%가 아닌 1.3%를 적용받게 된다. 그 결과 이 편의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240만원에서 33만원으로 207만원 감소된다고 한다.”는 내용도 소개한 뒤,

 

해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시 그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법 개정안을 통해 수 만명의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10년 전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킬 때에 비하면 중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일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상반기 중에 조속히 이번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처리해 중소 자영업자들로부터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은 정의당 국회의원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전재수 의원,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최도자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별첨 :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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