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26(목) 외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점 돼야"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국회 역시 오늘과 내일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핵무기와 전쟁, 두 가지가 없는 한반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한반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첫걸음이 돼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입니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68년 전 한국전쟁의 상흔이 있습니다. 남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으로 징집돼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초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북일 수교의 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내일 정상회담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한반도’, ‘비핵과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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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야 3당 개헌 공동입장 발표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4월 25일 오전 9시 15

장소 본청 218

 


헌법이 재정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다지난 70년 간 모두 아홉 번 개헌이 있었다그 중에 여섯 번은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감행한 개헌이었고 세 번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성사됐다바로 1년 전 모든 대통령 후보와 모든 원내정당들이 국민들에게 6월 개헌을 약속했다이제 6월 개헌은 무산될 지경에 처해있다원내에서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애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헌을 성사시키는 일이다.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그리고 그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에 대한 어떠한 공방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6월 개헌이 안 되면 7월 개헌, 7월이 안 되면 8월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담아낸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할 의무가 모든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개헌과 관련한 전망이 가장 어두운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1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분투를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원내에서 지속적인 개헌논의를 통해서 빠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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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4. 25.()>


노회찬, “학교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경북60.2%-대구47.7%-대전44.6%-충북40.5%-울산38.9%-경남34.8% 순으로 크다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 많이 하는 교육청은 부산69.0%-경남67.1%-제주63.1%-울산61.9%-강원59.8%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 많이 하는 지자체는 전남34.9%-세종27.0%-충남26.6%-서울25.6%-인천,강원21.1%

-“학교급식법 개정해서 지역 간학부모 급식비용 부담 격차해소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83월 현재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4654천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으며, 유상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7.4%984천명이다”,

 

유상급식 학생들의 학교급식 비용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식 총비용은 5908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식품비가 31172억원, 운영비가 24756억원, 설비비가 3158억원이다. 학교급식 총비용의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3.6%,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이하 동일)18.5%, 학부모가 25.3%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17개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부담 비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식품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60.2%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15.5%, 제주 15.8%, 전북 21%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고 설명한 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북과 대구, 대전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교육청이,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식품비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2018.3현재)>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시도

비용

항목

비용 총 금액

(천원)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학부모부담율 높은 순위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기타

서울

식품비

520,474,701

38.2

34.0

27.7

0.1

11

부산

식품비

166,535,624

57.8

7.8

34.2

0.2

7

대구

식품비

130,635,770

23.2

20.4

47.7

8.7

2

인천

식품비

175,031,908

32.5

36.2

31.3

0.1

8

광주

식품비

120,592,791

27.6

34.0

28.3

10.1

10

대전

식품비

105,172,427

24.5

27.4

44.6

3.5

3

울산

식품비

66,904,793

44.4

7.2

38.9

9.5

5

세종

식품비

23,973,129

17.1

48.3

24.6

9.9

14

경기

식품비

755,940,406

39.6

28.2

27.5

4.8

12

강원

식품비

83,553,866

23.4

46.1

30.3

0.3

9

충북

식품비

120,398,852

17.5

41.5

40.5

0.5

4

충남

식품비

170,965,310

10.0

52.7

26.2

11.2

13

전북

식품비

134,417,582

34.1

35.8

21.0

9.1

15

전남

식품비

138,389,215

7.2

67.0

15.5

10.3

17

경북

식품비

169,982,541

17.8

21.9

60.2

0.1

1

경남

식품비

190,024,828

37.7

27.1

34.8

0.4

6

제주

식품비

44,225,954

33.6

41.1

15.8

9.5

16

합계

식품비

3,117,219,697

32.2

32.3

31.5

4.0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건비, 시설설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30.5%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북 29.6%, 대전 24.6%, 대구 24.2%, 서울 22.1%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6.3%, 제주 6.5%, 경남 8.2%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고 설명한 뒤,

 

학교급식법은, 운영비의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부담률이 큰 지역일수록 학부모 부담률이 작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운영비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2018.3현재)>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시도

비용항목

비용 총 금액

(천원)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학부모부담율 높은 순위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기타

서울

운영비

288,249,303

63.7

14.0

22.1

0.2

5

부산

운영비

130,836,925

79.6

0.4

19.6

0.3

7

대구

운영비

113,763,687

71.7

0.0

24.2

4.0

4

인천

운영비

122,280,365

78.5

2.0

19.3

0.2

8

광주

운영비

82,540,848

85.4

0.0

11.1

3.5

14

대전

운영비

75,057,486

59.8

11.5

24.6

4.1

3

울산

운영비

62,758,823

78.0

0.0

17.8

4.2

9

세종

운영비

18,986,503

80.9

0.1

11.9

7.2

13

경기

운영비

590,119,477

66.9

2.6

30.5

0.1

1

강원

운영비

89,698,862

86.0

0.6

13.4

0.1

12

충북

운영비

107,477,637

79.2

0.0

20.7

0.0

6

충남

운영비

155,598,664

82.7

0.2

15.2

1.9

11

전북

운영비

107,707,147

80.9

0.0

16.3

2.7

10

전남

운영비

106,424,966

91.9

0.0

6.3

1.8

17

경북

운영비

169,772,653

65.5

4.0

29.6

0.9

2

경남

운영비

208,118,641

91.6

0.0

8.2

0.2

15

제주

운영비

46,299,966

87.7

2.0

6.5

3.7

16

합계

운영비

2,475,691,953

75.0

3.1

20.8

1.1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부산교육청 69.0%였으며 경남교육청 67.1%, 제주교육청 63.1%, 울산교육청 61.9%, 강원교육청 59.8% 순이었으며,

 

“17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34.9%였으며, 세종시 27.0%, 충남 26.6%, 서울 25.6%, 인천과 강원이 21.1% 순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2004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20066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직후인 2007년에 거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화되었다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부담 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비용의 지역 간 학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66월 발의했다.<>



##별첨1: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2018.3월 현재 기준)

##별첨2: 학교급식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현황(2018.3월 현재 기준)

노회찬_학교급식_식품비_학부모_부담_경북,대구,대전,충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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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24(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및 헌법,선거법 개정 관련)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방송법 쟁점으로 시작된 대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거쳐 지금은 드루킹 논란으로 이어져왔습니다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열어서 다른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기에 덩달아 개헌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일고 있습니다오늘 청와대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당에서는 헌정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지방에 자치권을 돌려주며국민의 민심을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은 단기간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설사 4월 국회에서 그것이 무산되더라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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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4월 23일 오후 2시 00

장소 의장 접견실

 


오늘 아침 야3당이 정쟁중단 선언을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같은 시각 정의당에서도 각 당 원내정당 교섭단체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시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사실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 여의도 여야관계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65년 된 휴전체제를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때에 여의도에서는 이제 휴전하자고전쟁을 일시적으로 휴전하자고 외쳐야 하는 상황이 몹시 부끄럽다지금 남북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눈에 보이게보이지 않게 각종 접촉을 통해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런데 여야는 지금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도 소득이 없다합의되는 것이 없다.

 

4월 국회 공전은 방송법 불일치로 시작됐다좀 있다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문제까지 겹쳤다.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무렵에 또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드루킹‘ 사건이 처리되면 또 무엇이 나올지무엇이 국회 공전의 명분이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실 방송법 같은 경우는 물밑접촉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지 않았나합의된 것은 처리해나가고 합의 안 된 것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일을 더 빈번히 해야 되지 않나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국회 공전의 명분을 삼으려면 아마 1년에 삼천 가지 이상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지금이라도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합의 안 되는 것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헌법도 실종되고 있다국민투표법도 말라가고 있다한국 GM 등 민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여기 계속 묶여 있을 것인가.

 

국회의장께도 당부드린다그 전에도 의장께서 한 번 그 권한을 발동하신 바도 있지만 국회법 76조 2항에 의거해서 의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현행 법규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급한 문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추경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어느 한 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못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국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국회 무용론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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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23(월) 75차 상무위 모두발언






(북한 핵 실험중단 선언 관련)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총력노선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북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향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더 발전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북-일 수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게 호혜적인 입장으로 정상회담 정국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번 정상회담 정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에 대해 여전히 ‘위장평화쇼’라며 폄하하는 행위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에게 핵무기를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 빨리 4월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들에게 ‘밥 값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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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4/18(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경공모 강연? 드루킹인줄 몰랐다 
- 댓글조작 文도 연루? 야당 의심병 
- 경찰수사 진행중…수사 지켜봐야  
- 국회의원 위로 여행 전수조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끓고 있습니다.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회의원 중에 김기식 원장처럼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하루 만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19만 4305명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도 막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국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전에 국회에서도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그 목소리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죠.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해외출장 전수조사 얘기하기 전에요.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드루킹 아세요, 노 대표님?

◆ 노회찬> 네. 제가 만난 분이 드루킹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 김현정> 드루킹인지는 모르고 만나셨어요?  

◆ 노회찬> 그 단체 대표로는 알고 있었는데 필명으로는 제가 소개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대표다, 김 모 씨다라고만 알고 계셨지 드루킹이라는 건 이번에 아셨군요. 강연도 하셨더라고요, 가서.  

◆ 노회찬> 제가 2013년인가 삼성 X파일로 의원직 상실한 후에 1년에 한 100회에서 150회 정도 대중 강연을 많이 했는데.  



◇ 김현정> 많이 하셨죠.  

◆ 노회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2014년으로 돼 있어서 그날 강연을 소액주주 운동하는 시민단체 운동이라고 아마 불려가서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액주주 운동하는 시민단체다. 어떻게 소개받고 가서 강연까지 하셨어요? 

◆ 노회찬> 그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연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단체였고, 그러나 소액주주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 관계자들이 이제 요청을 해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 김현정> 누가 중간에 소개한 건 아니고 관계자들이 직접 사무실로 요청을? 

◆ 노회찬> 네.  



◇ 김현정> 가서 좀 이상한 거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 노회찬> 아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고요. 전국에서 모여 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 후로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번에 김경수 의원 건처럼 우리가 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드리겠습니다라는 지원 요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 노회찬> 그런 건 없었어요. 어디다 댓글을 답니까?  



◇ 김현정> 그런데 20대 총선 직전에 드루킹이 노 대표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한테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가 벌금형 받은 사건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 노회찬> 이것도 이번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저희들에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요. 이걸로 재판 받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 그러니까 노 대표님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하던 사람이 드루킹 돈을 받아가지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 노회찬> 정말 몰랐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알린, 아무도 알려준 바가 없었고. 당사자들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때 수사당국에서 알려준 바도 없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  

◆ 노회찬>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시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중에 이 재판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되게 그러면 조용히 이걸 끝낸 거예요, 그 자원봉사자는 혼자 쉬쉬하면서 재판을. 

◆ 노회찬> 아니요. 그게 쉬쉬할 게... 보니까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서로가 경찰이 주장하는 거하고 당사자 주장이 달랐던 모양인데 재판부에서는 경찰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판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단 행위. 이거는 기소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16년 대선 때 드루킹과 그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의 문제. 크게 영역은 2개이고 그 둘 다에 여권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크로 프로그램은 누가 보더라도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리고 대선 댓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 자발적인 그런 응원부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도와주겠다 하는 지지 모임들.  

◆ 노회찬> 그럼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100만 명씩 모이는 유세 현장이 활동부대였다면 이제는 주로 사이버니까 사이버에서 크든 작든 그런 여러 가지 지지 운동이 있는데. 이게 수사의 초점은 불법이나 탈법적이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직적인 어떤 보고 체계, 조직적으로 관리된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이 따져지겠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 그런데 야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까지도 연루된 게 의심된다,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노회찬> 저는 뭐 이쯤 되면 의심병이 아닌가.  



◇ 김현정> 의심병이 아닌가. 특검까지 갈 일 아니고 털 건 털어야 되지만 특검 얘기하는 건 아니다? 

◆ 노회찬> 관련자들이 다 지금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휴대폰이니 서버니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과 증거가 다 이렇게 확보된 상황이니까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 그러면 잠깐만요. 특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루킹 특검. 정의당 입장은 그럼 특검 반대입니까, 드루킹 건 관련해서는?  

◆ 노회찬>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하자는 게 민주평화당 입장으로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이 방점이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은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의장한테 요청하셨어요. 전수조사 해서 수만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까지도 다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 노회찬> 글쎄요. 그거까지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는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더 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옥석이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비록 피감기관이 비용을 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갈 만한 그런 공무 상의 출장이었는지 아니면 피감기관이 사실상 향응에 가까운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옥석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사례까지도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방안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옥석을 가려보고 사례별로 연구를 하고 이런 기회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신 거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미 청와대에 의해서 어느 당 몇 건, 어느 당 몇 건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마치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양.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도 의아해하시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국회가 자기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관행이었다고 그러던데 3선의 국회의원이시니까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노회찬> 전혀 예상하기 저는 하기 힘든 것이고.  



◇ 김현정> 전혀 힘듭니까?  

◆ 노회찬>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 같은 데서 국회 차원에서 갈 때는 가지 않는 사람까지도 좀 알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하고 당사자하고 사이에서 조용히 처리돼서 가게 되면 사실 잘 모르죠. 

 

◇ 김현정> 조용조용 쉬쉬하면서 갔다 오면 모른다. 여럿이 우르르 가면 모르는데, 우르르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 노회찬>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까지 섞여가지고 전체가 다 의심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특히 문제가 많다고 목격한 경우라든지 혹은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 노회찬> 저는 피감기관으로 간 것만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간 것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많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될 그런 절실한 해외 출장이었는지 아니면 격무에 시달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위로 성격으로 이렇게 공무를 내세운 그런 사실상 외유성 여행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한 위로 성격으로. 그럼 국민들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웃음) 

◆ 노회찬> (웃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위로 여행을 다녀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다 조사하자, 털고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 노회찬>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국외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적절했는지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따질 건 따지고 밝힐 건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천막농성 하고 있잖아요, 국회 앞에서, 특검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석고대죄 하라. 이런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짧게. 

◆ 노회찬> 일단 농성을 하든 그건 그쪽의 자유지만 4월 국회를 갖다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 왜 처리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천막농성이야 자유지만 4월 국회 이렇게 공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끝으로 인사 나누죠.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원문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56342#csidxc71db98a804d845963f720c298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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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추경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 예방, 노회찬 원내대표 인사말






일시 : 2018년 4월 17일 오후 03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한국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4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구조신호가 오고 있는데 정작 민생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할 국회가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내분에 휩싸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 추경안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문제를 민간에서, 시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우리시대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출범 때부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성을 떠나서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흡족한 것인지,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견들이 잘 수용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추경이 빠르게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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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축사





일시 : 2018년 4월 17일 오후 1시 3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에서 참석하신 보육교사 여러분수고가 참 많으십니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육이 가야할 길은 공보육 확대입니다시대적 요청이고 추세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주최하신 최도자 의원님감사드립니다김옥신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보육의 질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또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보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보육교사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갓 상회하는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 최저보육밖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기르기 위한 그 첫걸음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재정적 지원의 핵심이 보육교사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이제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이루어냈습니다올해 예산안부터는 예산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참여할 것입니다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약속으로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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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외 73차 상무위 모두발언



(사진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인터넷 논객인 김아무개(필명 드루킹)씨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사의 댓글 추천 조작정황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 결과 의외로 민주당 권리당원인 드루킹이 검거된 것입니다. 드루킹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경찰수사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터지자 사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공세를 펼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 댓글에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는 점, 드루킹이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명 등 차분히 생각해볼 대목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무시한 채 국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거나 일방 공세를 펼치는 관행 등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들과 가족, 그리고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하다 돌아가시거나 다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4주기가 되는 오늘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살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한을 품고 떠난 가족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단순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수십일 단식을 하면서도 정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이 이렇게 탄압받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과 미수습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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