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15(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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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두 번의 실패, 검찰 준비 많이 했을 것
- 마지막 퍼즐은 우 前 수석 처가 '정강' 
- 최순실 형량, 선고에서 깎이긴 하겠지만 
- 죄질 고려해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대할 것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3번만의 법정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 노회찬>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 앞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마는 확실히 이번의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서 두 번보다는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혐의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랄까요? 

◆ 노회찬> 예. 사실 그때는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됐는데. 이번에는 그와 달리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병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만약에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 김현정>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 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 노회찬> 죄질이 훨씬 무거웠다고 봅니다. 

◇ 김현정>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더 단단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노회찬> 두 번의 일종의 실패경험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 노회찬>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병우 수석 처가의 ‘정강’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사를 대충 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 못하느냐.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 노회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뇌물,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리고 강요한 것 등으로 볼 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도. 

◇ 김현정> 불가능한 건 아니죠. 

◆ 노회찬> 그러나 그간의 법원의 양형기준이라거나 이제까지의 판결의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당시 제가 미국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컬러라거나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해 온 그런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의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노회찬>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 노회찬> 사안의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맡은 역할,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일단은 법원에서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옥사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러죠.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노회찬>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 김현정> 발악하듯이? 

◆ 노회찬>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하라는 얘기냐라면서 악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것.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진술을 했답니다. 

◆ 노회찬>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 당했을 거예요. 

◇ 김현정> 재산몰수 정도가 아니고? 

◆ 노회찬> 네. 

◇ 김현정> 북한이었으면? 

◆ 노회찬> 네. 그리고 그 정도 벌금형과 그다음에 거기에 병과해서 77억 원.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뇌물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회주의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 노회찬>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이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재판이 진행되었던 공범들.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일부 선고에 대한 것들을 지켜볼 때 도저히 사법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견된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 노회찬>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 김현정>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노회찬>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특검의 특급도우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 노회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0426&vnum=8032&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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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 12. 13.(수)>

 

노회찬,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피해자의 인권 개선해야

 

-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79.8% 차지해, 아동학대행위의 82.3%도 가 정 내에서 발생

-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 국가인권위원회, 이미 지난해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및 보조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이는 2013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법은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행위자의 79.8%부모이고, 재범 사례의 93%를 부모가 저지르는 현실에서 이런 임의규정으로는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아동학대사건의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나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4%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20165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사건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은 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법원은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그 기관장 또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및 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아동학대피해자의 인권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노회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수, 김수민, 김영호, 김종대, 박경미, 박범계, 소병훈, 신경민, 심상정, 원혜영, 유동수, 윤소하, 이정미, 정동영, 최도자, 추혜선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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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11(월) 37차 상무위 모두발언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 원청 책임 강화 입법 및 현장점검 하루빨리 이뤄져야"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 집회, 납득 어려워"



■ 노회찬 원내대표 

(건설현장 사고 관련)
경기도 용인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또 쓰러져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부상을 당한 분들도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 거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올해에만 17명이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전원이 하청, 외주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고 관리감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막고 원청이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더 나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만큼 국회에서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을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어제 전국 의사 수만 여명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쇼핑이 일어난다거나 낮은 수가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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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 인사말






일시 :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30

장소 국회 본청 앞


 

안녕하십니까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국민들 앞에 약속한 시간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가급적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파기할 수 없는 온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도 약속을 지키든가당을 해산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개헌이 무엇보다도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권력구조 문제입니다그러나 권력구조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대통령제의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제왕적대통령의 권한을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국회에 주겠다는 것입니까저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잘못된 선거제도를 혁파하지 않는 한 지금의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중앙정부제의 폐해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정부로 이행하는 걸 왜 검토하지 않습니까국회 권한 강화를 얘기하면서 왜 국민 권한 강화는 얘기하지 않습니까저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추진이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정의당은12월 11당내 개헌특위에서 정의당 개헌안의 초안을 마련할 것입니다그리고 그 초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국민 기본권 강화로 표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30년 만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게더 많은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번 개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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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 최소한으로 해야



- 12 6일 오후2시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경남 창원시 소재)에서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 6() 오후 2시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방위산업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은 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가운데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주요 방위산업체 생산현장을 보면 한 사업장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같은 생산라인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규정이 민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방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방위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밝혔으며,
  
연구단체 공동대표인 서형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1980년 개정 때 방위산업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행동권 제한 근거를 도입했다고 지적하고,
  
비록 분단과 남북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합리화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되고 지나치게 과도한 헌법상 기본권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면서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노사 대화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충분히 달성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윤성봉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태형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 윤승근 금속노조 S&T모티브지회 부지회장, 정병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지회장이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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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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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주요 발언]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여야 고집 견지" 

"자유한국당, 예산안에 너무 강경한 태도" 

"예산안 늦어도 이번주 수정안 통과 전망" 

"공무원 증원폭 타협 이뤄지면 증원 반대 안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만 손해" 


[발언 전문] 

내년도 예산안,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자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해졌죠. 

오늘이라도 지각 처리가 가능할까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이 분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커서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면 기한 내에 합의될 수도 있었는데 좀 고집들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여야는 지금 네탓 공방 중입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여당이 앙보를 안 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보세요?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원인이나 이런 것을 더 따지고 보면 일부 야당입니다. 모든 야당이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 점에서 다만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주 내로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좀 빠르면 오늘, 늦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합의에 이르러서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4~5년 전만 해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 통과되곤 했었는데요. 이런 구태를 반복하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식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선진화법도 무력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화법이 어겨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12월 1일자로 자동 부의되었고요. 지금 정부안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수정안으로 통과될 것이고, 합의가 없으면 정부안을 표결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12월 8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새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여야에 공히 다 있는 상황이고요. 



▷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 그렇습니다. 12월 2일은 넘겼지만 12월 8일을 넘기기에는 여야가 모두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연되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대의 쟁점이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5년 간 17만 4천 명, 일단 내년에 1만 2천 명을 뽑자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야당이 하도 강하게 반대하니까, 1만 2천 명을 일단 1만 5백 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당의 공무원 증원 계획 어떻게 보세요? 

▶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여기에 여야 간의 분명한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서로가 조정해서 타협을 하기를 바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왜 치렀는가. 결국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람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당들이 내건 공약도 채택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줄 것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대선은 대선대로 치렀는데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는데 그걸 또 계속 반대한다면, 사실은 그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여당에서 내는 것은 다 통과시킬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서는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원의 폭과 관련된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증원 자체를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낮고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도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은 반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야당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다가 자유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까지는 수용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셨습니다. 야당도 이 정도면 양보를 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숫자를 가지고서 누가 더 많이 양보했다고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며칠 사이에 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문제도 지금 입장 차이가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근데 우리나라 최처임금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7년 동안에 그 이전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을 소홀히 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이번에 15% 인상으로 높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을 갖다가 인상한다고 국민 세금까지 써야 하냐고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를 만든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말은 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 야당이 최저임금 보전 시한을 1년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여러 해 동안 앞으로 2~3년 사이에 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른 야당 대선후보들도 공동으로 한 약속입니다.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가 있지, 그것은 우리가 이뤄내야 될 공동의 목표라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해만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몇 해를 더 해야 될 것인지는 해보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안 한다고 하거나 1년만 하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년만 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이면 그때가서 그만둬도 되는 일이고,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놓는 결정을 조건으로다가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한 약속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면 그 때 지난 6개월 전에 대선에서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되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마다 어느 정도 액수를 지원하자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치 지원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론의 장에 맡기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갖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금 쟁점이 많습니다. 내년 4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인상, 또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인 아동수당 도입 시행시기도 여야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시행을 늦추자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 네, 저는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정치적 이해관계, 당리당략보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기초연금 도입이라거나 또는 아동수당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은 실시시기만 남았습니다. 실시시기가 원래 4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거가 6월달에 있다 보니까 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야당들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정당들의 이해관계도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그러나 4월달에 하면 여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7월로 연기를 한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기초연금 대상자와 아동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당에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수당을 실전에서 받게 되는 어려운 생활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 처지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너무 당리당략적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핀셋과세로 불리고 있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안은 어떻게 보세요? 

▶ 네, 그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난 번에 홍종학 후보자 문제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낮습니다. 낮고 심지어는 그런 상속할 때도 세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법인세도 명목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는데 감면받고 있는 것 다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여전히 낮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있게 각 당들이 나서야 되고, 특히나 법인세를 일부 구간에서는 낮추는 안을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조세정의에 대한 그런 요구와는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캐스팅보트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 국민의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도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이 각 당마다 서로 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표방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번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협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번에 연내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 네, 그럼요. 국회는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리당략은 서로가 배치되거나 충돌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해결의 어떤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양심수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사면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정치적 사안이 되었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목은 배제한다거나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두해서 한 얘기에 따르더라도 이번 성탄절 특사는 굉장히 촉박한 것으로 얘기한 바가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예산정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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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 11. 30.()>

 

노회찬 원내대표, “국빈 방한한 스리랑카 대통령과 간담회


스리랑카 의원친선 협회 차원에서 양국 협력 강화 위해 노력하겠다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재해 현지 시찰활동 기억 생생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9) ·스리랑카 의원 친선협회 이사로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의 면담은 29일 오후4시 서울시내 하얏트호텔에서 한·스리랑카 의원 친선협회 소속의 정성호 의원(회장), 정운천 의원(부회장), 이사인 노회찬(정의당) 등 국회의원들과 국빈 방한한 시리세나 대통령, 스리랑카 각 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51월 스리랑카 쓰마니 재해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현지 시찰과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에 1987-2015년간 약 55천만불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스리랑카는 우리의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이다.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은 올해에 한국과 스리랑카 정부 차원의 많은 교류가 있다. ·스리랑카 의원 친선협회도 양국의 관계발전, 경제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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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30(목) 34차 상무위 모두발언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및 대외안보정보원 전환, 바람직한 결정"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국회, 복지증세 선택해야"



 

(국정원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법위 중 국내 보안’, ‘대공’, ‘대정부 전복등을 삭제하고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바람직한 결정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모태가 된 중앙정보부 등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은 지금까지 각종 공작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조차 집권당의 총선,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공작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습니다.대공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개입을 여전히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정보파악,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국제테러조직 동향 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수용하길 촉구하며 일부 보수정당이 아직도 국정원을 보수정치의 공작부서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인식을 개선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중복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정부예산과 관련해 25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저 노회찬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률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부수법안에는 정부안과 함께 정의당의 증세안과 자유한국당의 감세안이 중복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7, 정부가 소위 핀셋증세안을 발표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이상이 복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확대, 일자리 불안정 등을 감안하면 복지증세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여야가 오늘 내로 예산부수법안 중 중복 법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 여론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복지증세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국회의장이 복지증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 역시 이러한 복지증세안을 선택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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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29(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노회찬 "홍준표 정치품격 떨어져,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말하는 것 같아"

- 내란죄는 현행범, 대통령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
-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가 원수를 향해 이틀 연거푸 발언... 묵과하기 힘들다
- 자유한국당, 대통령과 거리두기 통해 뭔가 모면하려고만 해
-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수사
- 홍준표,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우리 애들 잡아가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 정치 품격 떨어져
- 적폐청산이 의도적? 국정원 처음에 댓글 수사로 시작됐지 특활비 상납까지 확대될 줄 누가 알았겠나
- 우병우 수사 만만치 않아, 좀 각오해야 할 것
- 특활비,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봉투 뿌려대듯 썼던 부분 아예 없애버리고 꼭 써야 할 돈 양성화시켜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재철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방금 제가 대략적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심재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 노회찬> 전혀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등에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언급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죄는 현행범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불법행위인 내란죄를 범하고 있으니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이겠습니까. 뭐가 내란죄인지, 수사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거나 또는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기해야지 국회 부의장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국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도 연기하고 하루 쉬는 것을 보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하셨을 때 이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문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하는 건 지나친 면이 많네요. 

◆ 노회찬> 이건 그냥 일반 시민들 술자리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 부의장이 정색하고 그것도 한 번 말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이틀 연거푸 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왜 그러실까요?

◆ 노회찬> 글쎄요. 저는 함부로 추단하긴 힘들지만, 자유한국당의 리더 격인 중진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 정권을 잡고 있다가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까지 되는 상황을 거쳤는데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뭔가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심재철 부의장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절치부심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심재철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 수사는 불법수사이고 법원은 그런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현재 수사는 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현 정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해야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수사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데,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되는 모양이죠?

◆ 노회찬>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도. 그러나 저는 설사 당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적 갖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용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나름대로 왜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재고해볼 필요는 있는데, 당적 문제를 떠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곽수종> 홍준표 대표도 한병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하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 좀 잡아가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운동권 때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운동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노회찬> 맥락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가볍게 한 얘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당대표가 인사차 들린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우리 애들 잡아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적폐 청산 정국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정치의 품격을 제고하는 방향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결론적으로 적폐청산 정국이 이어지는 것을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적폐청산 정국이라는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냐는 거죠. 지금 보면 국정원 같은 경우 처음에 댓글 수사로 시작됐지, 특활비 상납 사건까지 확대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획됐다고 하기보다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묵과할 수 없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 기회에 오히려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이어지는 수사들도 그것이 마치 계획되어서 없는 것을 발굴해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노회찬 의원께서도 들으시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계속해서 추궁해서 몸통까지 잡아내는 것은 맞는데,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 40% 가까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지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 노회찬>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지금 상태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바가 있어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새해예산 편성과정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 정도 추가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등 전화 거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압력적인 내용을 느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 노회찬> 일단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사자도 부인하고 있으니까. 만일 사실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생겨난 새로운 직제가 특별감찰관 제도이죠.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공석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검찰에 불러 나온 것 같은데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숙명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노회찬> 글쎄요. 죄는 없다, 죄가 없고 만일 구속되거나 한다면 운명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로 보이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검찰의 수사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나는 독립투사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사실 여태 계속해서 버텨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만, 최근에는 검찰 내부 조력자까지 드러난 상황이라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인도 좀 각오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 계속 공판 중에 있지만 재산 문제가 최근 나왔다가 지금은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산 증식이 됐는지 정확한 내용까지 추궁하겠습니까만, 계속 이 과정에서 불법적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그렇죠. 조사 과정에서 그간 의혹 수준으로만 머물던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범죄 혐의가 굳어지게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정원이라든지 법무부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문제, 국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하셔야 할 텐데, 이번에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특활비가 숨겨져 있습니까?

◆ 노회찬> 지금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 10% 정도 예년에 비해 삭감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국민을 의식한 일회적인 행위라고 보이고요. 국정원은 따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절반 정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부처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킬 것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쓰지 말고 떳떳하게 특수 업무 경비로 양성화시켜서 영수증 처리로 쓰고, 써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과거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썼던, 그리고 격려금 이런 식으로 봉투를 뿌려대듯 썼던 잘못 쓰인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꼭 써야 할 돈은 양성화시켜서 쓰고, 수사나 공안 관련해 정말 기밀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요즘 심상정 전 대표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예산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라서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 노회찬> 사실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도 저희가 발굴해서 문제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대책을, 가습기 사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대안과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 앞 두 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 노회찬> 바로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 곽수종> 정의당이 노력해주셔야 할 부분이 노동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전문 출처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919523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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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28(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휴일근로중복할증 당연… 한국당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 오명 벗는 일에 동참하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부결이유 있다



일시 : 2017년 11월 28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실패)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한국당이 휴일근로에 대해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과 똑같이 150%만 인정하자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며 여당 일부에서도 후퇴된 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특히 휴일에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하여 최소한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는 물론이고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하자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이룰 수 있는 수단입니다한국당은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주의 비용만을 걱정하는 행태를 돌아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 일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개정안 부결)

현행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상한 5만원을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시행령 개정이 부결된 것은 이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시행이 된 지 약 1년여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직은 후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되면 어떤 법이 시행되어도 약간의 논란만 있으면 후퇴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일정한 기간 동안 시행을 하고 다시 검토하더라도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농축수산물이 일부 포함되거나 가공된 선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함량비율은 어때야 한다는 등 추가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이 계속 발생하여 법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현행 김영란법은 당분간 유지하여 시행하고이후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친 후에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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