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9/22(금)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여당, 똑같은 차원의 위기 봉착할 것, 새로운 대응 필요 
-안정적 협치의 틀, 기반 만드는 게 중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반대? 역대 국회 중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런 적 없어
-安 국민의당의 결단? 찬반당론 안 된다 말 한 당사자가 할 이야기 아냐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 딴 사람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할 자격 없어
-안철수 존재감? 좋게 부각됐는지 안 좋게 부각됐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文대통령 기조연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 해 
-대북지원, 꺼려지는 분위기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지나친 긴장 격화,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커
-文대통령 발언, 미국, 북한 말폭탄 겨냥한 측면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 제재 압박 밖에 없나



인터뷰 전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220825400992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으로선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협치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남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160표 나왔죠, 어제. 160표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네. 160표, 천만 다행스러운 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과제를 더 던져줬다.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획득해서 인준하는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주요한 사안들이 다 똑같은 차원에 봉착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새로운 대응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회찬: 사안사안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결정을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틀을,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협치의 기반.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가기에 앞서서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 노회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160표라는 것이 54%죠. 이게 역대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법원장 투표에서 특정 정당이, 특히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그렇게 태도를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 신율: 역대 여태까지 국회에서 말이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아무리 야당이라도?

◆ 노회찬: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소하게 청문회에서 따질 건 따졌지만 대체로 완전히 자율투표에 맡기거나,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율투표로 맡겼다면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아마 찬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면 법안 처리 같은 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좀 해두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녜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안사안 때마다 전화 걸고 만나고 밤에 술 바가지 돌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도 잘해서, 잘한다는 게 그런 서로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기반을 갖다가 쌓아나가야죠.


◇ 신율: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런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것은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된 직후에 “국민의당이 결정한다” 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회찬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글쎄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가결되는 데 역할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찬반 당론 정하면 안 된다” 고 했던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 얘기로 한다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부결 쪽으로 힘을 몰아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그때는 ‘국민의당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결된 책임을 정부여당에 또 떠넘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대표님. 최소한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존재감이 부각된 건 사실인데 그 존재감이 좋은 존재로 부각됐는지, 안 좋은 이미지의 존재로 부각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면서 첫 번째 유엔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분단 한반도의 당사자고 핵전쟁이 발생하면 1차적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로서는 다른 미국보다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 신율: 어제 8백만 불 결정했죠, 대북지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 지원이라는 것이 유니세프라거나 세계식량계획 등 그런 NGO를 통해가지고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빈번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도적 지원까지도 사실은 꺼려지는 분위기도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 신율: 그건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 노회찬: 예. 그런 여론은 충분히 있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기 선택이라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 신율: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노회찬: 예. 그리고요. 이 지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동이나 임산부 영양실조, 또 아동 백신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외국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핵개발이고 미사일 발사냐. 이런 사실 비판적 메시지까지도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말예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32번이나 언급을 했고, 또 어제 8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을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전해지는 속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유엔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망발에 대가를 받을 것,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런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건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 노회찬: 이게 8백만 달러하고 연결시키긴 뭐하지만 이게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대통령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나친 긴장 격화로 우발 충돌이 없어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 전멸’ 얘기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최고도의 공격적 언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나친 긴장 격화로 이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의 “우발충돌이 없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말폭탄 주고받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 우발충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걸 숫자로 계량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설마 미국이 한국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다가 일방적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또는 ‘북한이 저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벌이겠느냐’ 라는 냉정한 진단들에 저는 동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발적인,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충돌이라는 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고, 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발충돌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큰 위기적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나 노회찬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카를 폰 클라우스비츠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전쟁 발생 이유를 ‘인간의 폭력성과 도박성과 이성에 입각한 계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발적이라는 건 그 도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노회찬: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언제까지 이런 긴장이 계속돼야 할지,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 노회찬: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한국과 미국·일본 정상이 같이 회담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동발표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제재와 압박의 수단을, 수위를 계속 높여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올바른 목표 설정이라고 보는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제재와 압박밖에 없냐는 거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 수위를 높여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오게 했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발을 멈추게 만들었느냐.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제3의 수단에 대해서도, 수단도 병행하는, 협상이나 거래에 대한 어떤 타진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협상과 거래의 타진,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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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재해 당자사가 배제된 산업재해조사이제는 사라져야


-노회찬산업현장에 대한 산업재해조사시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회찬,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력 없어삼성반도체 계속해서 거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가 오늘(20)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에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재해조사를 담당하였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삼성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를 한 탓에 재해자가 취급했던 화학제품을 잘못 특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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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9(화)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전문

 

노회찬 "MB, 출국 금지 조치 후 검찰 수사해야"

 


- 박원순 제압 문건, 대통령 지시 있었을 것

-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증 갖기 충분해

- 어제 공수처 법안은 정부 입장에서 제출

- 공수처 법안, 죄 없다면 두려워할 이유 없어

- 김명수, 대법원 수뇌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적임자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nbbs3.sbs.co.kr/index.jsp?code=tb_reporter_21&no=28 



 

▷ 김성준/사회자: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바야흐로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수확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당장 사법부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 많은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법사위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무래도 법안에 더해서 현안들을 다루느라 늦어졌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이런저런 현안 여쭤보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 쟁점이 돼서 시간을 끄는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공수처 법안, 이번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신설안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 둘러싼 최근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 얘기들 몇 가지 계속 오늘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는 문성근 씨, 오늘은 김미화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벌어지는 상황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상황은 이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부터 좀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만. 국정원이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또 그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 대상에 떠오른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사회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직이라는 게 그런 것 지시하고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탈법적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봤던 것이고요. 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히려 반문하고 싶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 관계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그렇게 동원했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는 어쨌든 시작이 될 것이고. 과연 검찰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텐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심증을 갖기에는 상당하고요.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은 그냥 묻어두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틈만 나면 사실은 분단 관계가 어떻고, 북한의 무력 침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소중한 국가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법사위에서도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노 대표님 스스로 작년인가요. 공수처 법안 하나 발의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제가 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낸 법안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 김성준/사회자:

 

어제 나온 제안이죠.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안.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제안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정부안으로 해서 별도의 법률안으로 내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사위에서 이미 제출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다뤄지니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정부를 대신해서 대개 얘기하게 돼있고. 그것도 같이 의견도 참작해서 법안을 최종 완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방금 발언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공수처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하지는 않고.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으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노 대표님이 내신 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정부의 의견 다 합해서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 통과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유한국당 오늘 홍준표 대표 SNS 보니까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검찰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있는 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또 맹견까지, 공수처죠. 공수처를 더해서. 이런 사정 공포 정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푸들이 도둑을 못 잡으니까 맹견을 푼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위원은 법무부와의 공수처 안 제출에 대해서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파출소나 경찰서는 일반인들은 위안이 되는 국가기구 아닙니까?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데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눈에 걸리겠죠.

 

▷ 김성준/사회자:

 

그 얘기는 무언가 정치인의 뒤가 찜찜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의자나 우범자들 아니라면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21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인준안 처리를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나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틀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맞게 됐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수백 명의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일반 법관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런 대법원을 갖다가 그냥 둘 것이냐.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관행, 오히려 대법관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안 해본 사람. 그간의 대법원 수뇌부의 관행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맡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고사해서 선정된 분인데. 오히려 앞에 있는 분들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더 적임자라는 게 지금 법원 내의 중평이에요. 특별한 하자도 없고. 그리고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이 분이 수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내린 판결 중에 문제가 된 판결이 없거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당초부터 김명수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서 저희 정치권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히 계십시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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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9(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공수처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 대안이 뭔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처리 일정, 오늘 결정돼야




일시 : 2017년 9월 19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협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관련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환영합니다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범죄비리에 대해 검찰이 보여 온 미온적 태도를 볼 때 공수처 설치는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하루 빨리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가자는 것입니까이해하기 힘듭니다자유한국당은 모든 분야에서 옛날이 뭐가 나빴냐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대선 당시 4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처리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볼 때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심사를 미루고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사위 상황 자체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 협조에 나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아직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처리 일정은 오는 24일 전에 반드시 잡혀져야 합니다.

 

김명수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회 처리 일정에는 합의해야 합니다평소에는 그렇게 무슨 무슨 공백사태를 운운하다가도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안에는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 일정이 오늘 결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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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통과되어야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공수처 신설 권고안대체로 긍정적

-“이번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심사 재개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8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

 

지난해 7월 제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공수처장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와 고위공직자 범죄 규정내용도 상당히 전향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당장에 공수처 설치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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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8(월) 17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지연 및 반대, 사법개혁 반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법개혁에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해 대법원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이번 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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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4(목) 16차 상무위 모두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반드시 인준돼야… 보수야당, 존재감 위한 인사테러 그만 두라"

"박성진 후보자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일시: 2017 9 14일 오전9

장소국회본청 22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업무능력 대부분이 검증되었습니다국회 본회의를 통해 하루 속히그리고 반드시 인준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독립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립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김명수 후보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마치 김명수 인사청문회인지오현석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리는 청문회를 만들어버린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임하는 행태는 다시는 나와선 안 될 것입니다그러한 일은 인사테러에 불과하며 김이수 부결사태 한번이면 족합니다존재감 과시를 위해 연쇄적으로 인사테러를 자행하는 행태에는 국민들이 철퇴로 답할 것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야당만 있는 가운데 채택된 보고서지만 여당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그만큼 박성진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절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박 후보자는 인류의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창조과학에서 제대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조차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으로는 6천년이라는 것을 고수했습니다이는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창조과학의 전파를 위해 직위를 이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또한 역사에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변호해왔지만 그는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에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해왔습니다이승만 독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인 조봉암 사건을 언급하는 등 민주주의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본인은 아쉽겠지만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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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3(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사회적 배려자]

"'김이수 부결', 기막히다..국민이 심판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가장 인기 있는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최근에 대표님의 라이벌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노회찬 : 누가요?


김어준 : 이낙연 총리라고. 갑자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어록이 돌아다니면서. 보셨죠? 


노회찬 : 예, 참 잘한 것 같아요. 


김어준 : 큰일 났다 싶지 않으십니까? 

 

노회찬 : 아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이죠. 어제 보니까 참 자상하다. 


김어준 :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죠. 


노회찬 : 예,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한 대학생. 딱 그런.  


김어준 :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함. 굉장히 조곤조곤. 보통 총리는 방어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어제, 그저께도 방어적이긴 했어요, 정부를 대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주 날카로운 침을 하나씩 꽂아 주는. 


노회찬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한 사람들이 원래는 자해공갈단 같은 거였는데 자해만 하고 공갈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자,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총리 끝나시면 뉴스공장에 나오시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건이 워낙 많았어요. 우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인준은  다 됐거든요, 이때까지. 게다가 청문회는 100일 전에 했어요. 100일 전에 청문회를 했고 그때 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것을 다들 예상을 못 했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뻐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당황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일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의 결정권을 가졌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사안이 커졌죠. 그 자체로도 이미 큰 사건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요새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 이거나 김이수 부결시킨 뒤에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 비슷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 


김어준 : 그랬다고 하죠.


노회찬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비슷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욱이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참 올곧은 분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니,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 놓고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문제면 문제인 것이지 그게 왜 학생을 퇴학시키냐는 거죠. 


김어준 : 그게 전북 출신의 첫 호남이 배출하는 헌재소장이 어떻게 보면 직전의 문이었고, 국민의당이 반대만 안 했다면. 게다가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분이고 국민의당으로서는 게다가 지금 문제도 없다는 분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노회찬 : 그런 거죠.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거죠. 이유 없는 살인 같은 거죠, 사실은. 묻지 마 하고 그냥 찔러 버리는. 


김어준 :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부결시켰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론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그랬다.” 이렇게. 


노회찬 :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정하게 표를 나눠 가지고 찍도록 만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뭐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는 건데 결국 뭔 가하면 뭐뭐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로 표를 작동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이게 소위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내 힘을 봐라. 내가 이겼다.’ 이러는 것 같고. 박지원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거 안 들어주고 그래서 이랬다.” 고 하고, 원내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후보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나오고. 


노회찬 : 후환이 두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다.  


김어준 : 민주당에서 이탈했을 거라고. 


노회찬 : 예, 그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그런 거 관계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폭실험한 것처럼 다음은 어디야. 그 얘기 바로 나왔잖아요. 다음은 강경화다. 4대국 대사 다 교체해야 된다. 이 얘기가 거의 뭐 괌 포위 사격하겠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어디야? 그 다음 괌이야? 


김어준 : 방금 전에 이낙연 총리가 화제라고, 라이벌이 등장했다고 출연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총리비서실에서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9월 26일날 1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공개 방송. 그때 출연이 확정됐어요. 감사드리고요, 이 총리님. 


노회찬 : 제가 지난번에 총리 만찬 초청으로 갈 때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술을 담가 가지고 가져갔어요,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낙연주’ 라고 브랜드도 붙여서. 그거 드시고 힘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어준 :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총리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총리 다음에 방송도 나오시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미리 자리를 봐 둬야 되겠는데?’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날 노회찬 대표님이 첼로를 연주하실 텐데. 


노회찬 : 입당원서 쓰셨습니까? 


김어준 : 다음 주에 원서 하나 가져다 주세요, 초시계 달아서. 30초 후에 폭파되는 걸로. 자, 이낙연 총리가 화제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전화오지 않습니까? 총리비서실에서 받았는지, 총리님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고요. 이때 두 라이벌이 부딪히겠군요. 그날 나오실 거죠? 


노회찬 : 예, 나와야죠. 


김어준 : 총리 나오니까. 나보다 인기 있으면 안 되니까. 김이수 재판관은 그런데, 또 다른 또한 축의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참 드문 일인데.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부결됐고, 어제 그리고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질 텐데. 보수정당에서는 경륜이 부족하다고. 경찰서장을 하다가 갑자기 총장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노회찬 :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상고 나왔는데 웬 대통령이냐. 거기서 대통령이 두 명이나 나왔잖아요. 


김어준 : 저도 이 얘기 듣고 바로 생각난 게 아니, 자기들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 세 명이나 배출했으면서. 


노회찬 : 예비군복도 안 입어 보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치 하나도 안 하고 그랬으면서, 평생 법을 한 분한테 할 말이 아니다 싶은데. 


노회찬 :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우리 국민보다도 평균 수준 이하인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국민들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낡은 봉건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김명수 후보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OECD 에서 자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최하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법관에 대한 조사를 해 봐도 사법부 수뇌부의 전횡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김어준 :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사법부 최고, 소위 대법원장이나 지도부를 믿지 않아요. 


노회찬 : 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안 해 본 사람이 해야 돼요. 


김어준 : 오히려. 


노회찬 : 그렇죠. 떳떳하게 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번 이제 대통령이 요청했지만 사양한 분도 계시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분 출연에 대해서. 


김어준 : 보수 정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각종 비리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공격을 받았어요, 모든 후보들이. 거의 일관되게.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경륜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튀어 나온 겁니다. 


노회찬 : 그 경륜이라는 게 왜 위장전입 경력도 없고, 탈세 경력도 없고, 왜 병역미필의 불법적인 그런 경력이 없느냐. 


김어준 : 없어서 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 있습니다. 오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노회찬 :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무슨 불순단체처럼, 마치 그와 연관되어 있으면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매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만큼은 6월 항쟁 이후에도 과거 전두환 시절에 임명된 대법원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젊은 판사들이 반기를 들어서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에 학술조직이 만들어진 건데. 



김어준 : 사법판결을 뒤집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죠?  


노회찬 : 그렇죠. 저는 그 88년에 우리법연구회에 이런 말 안 올린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김어준 : 거꾸로. 


노회찬 : 그 당시에 우리법연구회에 안 들어갔다면 그게 문제가 될지언정 들어간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김어준 : 소위 이제 좌파종북 프레임을 사법부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와중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도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이분은 결국 어떻게 끝날까요? 정의당이 반대하면 이때까지 항상 낙마했는데.


노회찬 : 아니요, 정의당의 주장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이 중요한데, 이분은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자격이 안 된다.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 철학 다 통틀어서 결격사유가 많다.’ 라는 게 대체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분을 좀 모양이 있게 자진사퇴하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이사람을 가지고서 이 사람까지, 김이수 소장이 낙마했는데 ‘이 사람까지 낙마시키면 이 연쇄파동이 대법원장 후보자에게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좀 좋은 취지에서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검증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확인된 걸 평가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어준 :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많고. 처음에는 단순히 ‘종교적 입장이 있는데 그거하고 정치하고 무관하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인줄 알았으나 ‘그보다는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다.’ 라고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노회찬 :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그냥 생활 수준에서, 저는 이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 보수가 뭐 죕니까? 보수적인 철학을 가졌으되, 이 정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보수가 아니라 생활극우예요. 그러니까 극우적 생각이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문성이 뛰어나느냐. 그것도 별로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어준 : 저도 이 부분이, 장관후보까지 올라온 과정이 미스테리합니다. 대법원이 이때까지는 ‘아, 그런 이유로 여기까지 왔나 보다.’ 낙마한 분들도. 납득이 갔는데, 이분은 미스테리합니다. 


노회찬 :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28번째라고 해요. 중소벤처부장관을 갖다가 임명을 하는데 처음에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경제, 벤처를 실제로 해 봐서 성공한 경력이 있는 그쪽을 갖다가 사람을 찾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장관이 되는 순간에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을 잃거나 사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장관을 안 하겠다고 27명이 사양을 했대요. 


김어준 : 장관까지 갈 정도의 성공을 했다면 나름 그 업계에서 성공한 분일 텐데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노회찬 : 그래서 그 업계에서 고르지 않고 바로 업계 옆에 있는. 


김어준 : 옆 동네에서 고르다 보니까.


노회찬 : 학계에서 이런 걸 해 봤던 분들은 고르다가 처음 걸린 분이 이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을 국무위원으로 해 봐야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딴 데서 찾다가. 


김어준 : 1순위부터 27순위까지는.


노회찬 : 시간이 밀린 거죠. 국무위원 중에서 맨 마지막이잖아요. 시간이 밀린 거고. 


김어준 : 그렇게 파악하셨군요. 


노회찬 : 예, 정치인을 포함해서 폭 넓게 사람을 갖다가 고르려고 했으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 있으면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물어보지는 않는데 다 물어보셨군요. 


노회찬 : 아니요. 가만히 있는데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왜 이런 분을 추천했냐니까 “실은...”  이러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이러저러한 사정이 쭉 있었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정부의 사정을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여론 뉴스에 묻혔는데 사실은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뉴보다 훨씬 큽니다. 뭐냐면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키스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어제 하태경 최고위원 나와서 “그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진 뒤에 보면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강제로 시킨 거다.” 라고. 


노회찬 : 키스에 대한 모독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키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음의 키스도 아니고. 이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김어준 : 크게 동의하고요. 그 키스로 그 사진만 노출됐기 때문에 아, 두 양반이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유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뒤에 어떤 알력 다툼, 세력다툼을 보면 현재 통합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한 통합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다시 어떤 형식으로든 연대하거나 합쳐야 한다.’ 그리고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자강파, 유승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유승민계로 자강파의 선두주자 혹은 가장 강성의원이었던 이혜훈 대표는 날아가고, 갑자기. 날아가면서 권력의 공백에 이 두 파가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뽀개지거나 합쳐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노회찬 : 원래 이 당 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통합파와 자강파의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났죠. 그런데 이혜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김어준 : 물러났다기보다는 밀려났다고.


노회찬 : 간파당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뽑거나 뽑아서 한 6개월 가거나 아니면 직무대행을 세운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거나. 새 지도부까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내재되어 있는 두 파의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제부터는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자강으로 굳혀지거나, 당분간. 아니면 통합이 빨라지거나. 이런 일정표가 앞당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김어준 : 이건 바른정당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통합파가 이긴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덩치가 지금보다 커지고 결국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막을 수도 있는 그 숫자에 불과 12석 모자라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 12석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노회찬 :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원내 이니셔티브, 영향력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지금 바른당까지 합치면 127석이 되고 그렇게 되면 120석인 민주당보다도 더 많아지니까 원내 1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내에 여당이 제1야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상황이 되고 야당들 사이에서 보수 야당이 둘밖에 안 남는 거죠, 국민의당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야당들 사이에 이니셔티브가 더 커지는 거고, 지금은 사실 107석이긴 하지만 넋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어준 : 단독으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노회찬 :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상태도 좀 정상같이 보이지 않고. 지금 그런데 이게 127석이 되면서 달라질 수가 있죠. 


김어준 : 120석만 넘어도 단독으로 저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민의당이 전폭적으로 현 여당을 지원해 주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결정적인 법안들을 통과 못 킨다는 얘기거든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주요 법안들을 막아설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거 통과시켜 주면 우리한테 뭐 줘.’ 이런 딜의 파워도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고요. 


노회찬 : 5분의 3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어준 : 그렇죠, 5분의 3 때문에. 


노회찬 : 그게 80석은 되어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331까지 거치면서도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데 127석이 되면 그게 힘들어지는 면은 있죠. 


김어준 : 그리고 거기까지 마지노선에서, 5분의 2를 넘어서는 마지노선에서 12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가. 12석을, 저는 그래서 12명 다 못 데리고 오더라도 12명이라도 데리고 와라. 혹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바른정당 안에 있더라도 최소한 12명은 항상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주파수를 맞추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노회찬 : 통합되더라도 20명이 다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는 안 갈 거고 봅니다. 


노회찬 : 일부 많은 부분은 가겠지만.


김어준 : 다 오는 건 제가 보기에도 자유한국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12명만 넘기면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를. 


노회찬 : 그런 면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조건이 박근혜 출당 플러스 7, 8명의 친박의원들 정리인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이 무소속으로 가고 자유한국당 정원에서 빠지게 되는 면은 있죠. 


김어준 : 그런데 저도 그럴 줄 알았더니 절충안으로 출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머지 7,8 명의 친박의원들은 당협위원장만 내려놓으면 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노회찬 : 네. 


김어준 : 정당 소속도 유지하고. 당협위원장 내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친박은 청산된 걸로 하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놓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당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당적은 유지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타협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통합파인 주호영 원내 대표가 같이 손잡고 가자든가. 


노회찬 : 목욕하라고 그랬더니 양복만 갈아입고 나온 거죠. 


김어준 : 방금 표현은 평상시에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노회찬 :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김어준 : 이게 천재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천재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노력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런 셈이죠. 그러는 갈등의 한 출발선에 서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회찬 :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어준 : 자, 이런 상황입니다. 첼로 연주 잘되어 가시는지 여쭤보고.


노회찬 : 입당원서 빨리 쓰십시오. 


김어준 : 다음 주에 입당원서를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거를 도장만 안 찍은 채로 쓰고. 밀당을 하죠. 


노회찬 : 제가 선 없는 첼로를 갖고 와야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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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금속노조 공동주최 조선산업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7년 9월 12일 오후 03시 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오늘 귀한 걸음 많이 하셨습니다우선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양경수 연구원님박종식 연구원님조정철 원장님주세형 기술서기관님윤종오 조선통계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그리고 김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국금속노조 동지 여러분들께도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만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또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으로서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조선 산업을 쉽게 사양 산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자부터 몰아내는 방식의 정책을 펼쳤습니다비용절감으로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이죠기업과 노동자대형 조선소와 중소형 조선소가 상생할 수 있는 고도화된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채권은행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선노동자들과 중소 조선소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그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출된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하고우리나라 중소 조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빈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닌 조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지난 30년간 조선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자들의 기술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중소 조선소가 회생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켜지고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최근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회생을 위한 조선업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정부정책이 또 다시 대기업·대형 조선소 일변도의 지원정책이 된다면 그 이전과 같은 조선업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중소형 조선소 그리고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중형 조선소 회생정책이 우리나라 조선업 부흥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이 잘 어우러져서 중형 조선소의 회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시 한 번 세계정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토론회 분들과 전국금속노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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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12(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명박 정부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발견 원세훈 추가 기소, 이명박 반드시 기소해야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시킨 정치세력, 국민이 심판할 것 문 대통령, 헌법수호·인권신장 할 헌재소장 임명 기조 유지해야

 


일시 : 2017년 9월 12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 수십여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일일보고를 하고 이들 인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작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 블랙리스트로 만든 이유도 단지 이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판했거나 진보성향의 영상물 등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국민과 사법부에 의해서 준엄히 심판받았습니다게다가 이번 사안은 일반 정부기관도 아닌 국가정보원이 벌인 일이며현재 진행 중인 대선 개입 사건과 더불어 국정원이 이명박과 원세훈의 사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된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가 낡은 세력청산돼야 할 세력에 의해 상당 부분 장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구제할 길 없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어제 부결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모습과 발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표결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할 사안이 따로 있지 평생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인사를 자당의 존재감을 위해 희생시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향후 헌재소장 등 인사에 진보개혁 인사를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이번 건으로 헌법과 인권 수호에 있어 타협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며헌법을 지키고 인권을 신장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헌재소장 임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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