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9일(목)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
-인권침해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제소자들
-더럽고 차가운 시설? 고치지 않은 책임은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
-유엔 인권위 권고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으면서 문제 과장해 제소? 어불성설
-박 전 대통령, 일반 제소자보다 훨씬 양호한 의학 관리 상태에 있어

-무죄 가능성 없단 것 파악하고 여론호소해 조기석방 프로그램 실행 중
-MH그룹, 여론동원해 조기 석방한 전력... 일련의 작업 추진 중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 없다, 그의 건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히 악화됐다,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했던,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한 얘기인데요. 어제 이 문제로 주요 포털사이트가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황제수감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얘긴데요.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길 하셨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황제수감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부산 고등법원 등에서 수감생활이,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과밀수용의 결과로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서 인권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감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하소연에 따르면 본인들에게 면적,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면적이 1인당 1.06㎡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좁아가지고 인권이 침해됐다고 법원이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예요. 이건 사람 열 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제소자들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갖다가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본인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유엔 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제소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이사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속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0.08㎡죠, 감방의 크기가요? 독일이 상당히 인권 선진국인데, 독일이 감옥에서 1인당 반드시 지켜야 하는 면적이 7㎡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넓은 방에 기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 노회찬: 유엔에서 정한 것도 1인당 2.7㎡ 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독일은 7㎡인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넓다, 이 얘기에요, 저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도 감옥 생활을 하셨죠, 예전에. 그런데 그때 매트리스 위에서 주무셨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인용 매트리스 접으면 3단인데, 접을 수 있는 1인용 매트리스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 두께가 4~5cm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매트리스가 얇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매트리스 하나의 면적만큼 1인당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서는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자는데, 4인실, 5인실에서는 매트리스 세 개 깔고 네 명, 다섯 명이 자는 거죠. 좁은 게 문제이지 매트리스가 불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 신율: 그리고 방마다 TV가 있습니까?

◆ 노회찬: 예. TV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종일, 과거에는 하루에 한 시간 틀어줬는데 요즘에는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방마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MH그룹이라는 데서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본인이 원할 때는 다 병원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구치소 내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외부진료를 원해가지고 문턱에 발가락 다쳤을 때도 갔고요. 그런데 그 발가락은 다 완치된 걸로 알려졌고요. 최근에 허리통증 때문에 또 여의도 성모병원에 다녀왔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치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이례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변호사 면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치소 의사들이 늘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제소자들보다 훨씬 양호한 의학적 관리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MH그룹이라거나 딕슨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한 것도 지난 8월이거든요. 이미 8월경부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조기석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면 딕슨 변호사가 뭐로 유명한가 하면, MH그룹도 그렇고, 카다피 아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수감 중인 저명한 인사들을 갖다가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조기석방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미 진입한 게 아닌가. 유엔에서 이런 문제 다뤄지게 하고 또 CNN 같은 데서 다루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좀 더 있으면 몸이 아프다,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건 이미 재판부에 대한 불신 표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구치소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 신율: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키우면 그렇게 조기석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사람, 인권침해 소지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아까 부산 고등법원 같은 데서 판결을 받았던 구치소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소를 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죠.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주요 관련자들의 선고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도 자세히 보면 본인은 무죄라는 걸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무죄기 때문에 구속연장도 부당하고, 그리고 무죄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재판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SK하고 롯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체의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개인의 일로 해서. 이건 나는 이렇게 부정하니까 나와 뇌물죄로 연관된 다른 쪽에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라. 결국에는 지금은 내가 강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신율: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이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때 담당했던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 MH그룹인가 하는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지켜보고 저희가 또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가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출처 : http://www.ytn.co.kr/_ln/0101_20171019082035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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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0/18)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차가운 감방에 영양부족? "동정 여론 일으키려 중증환자 코스프레"

- “MRI, X레이도 찍었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받는다고?”
- 진짜 인권침해 피해자는 朴의 1/10크기에 갇힌 일반 제소자
- 朴 국제 법률팀 MH그룹..카다피 아들 석방시킨 곳
- “朴, 재임기간동안 UN인권위원회 권고사항 한번도 수용안해"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8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의원(정의당)

◇ 정관용> 미국의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을 입수했다. 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고 국감장에서 폭로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계속 불을 켜놓아서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 네 가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전직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보고 참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 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차갑고 더러운 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일반인들이 그 차갑고 더러운 감방생활을 하도록 만든 게 본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이 더 문제가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걸 과장해서 지금 뭔가 어떤 중증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이 뉴스를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제소자들이 제일 화가 날 것 같은데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신 것 있죠? 지금 황제 수용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 노회찬> 예를 들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얘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9월에 두 군데의 부산 고등법원을 비롯한 두 군데에서 1. 06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수용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국가가 졌어요. 

◇ 정관용> 그랬죠. 

◆ 노회찬> 그랬는데 결국 300만 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면적이 1. 06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용된 면적이 10. 8이에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10명이 쓰는 공간을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을 걱정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10분의 1 면적을 쓰고 있는 일반 국민들 인권을 걱정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말입니다. 

◇ 정관용> 면적도 그렇고 시설면에서나 또 변호인 접견, 교도소장 접견. 

◆ 노회찬> 그렇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하루에 두 번 꼴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간 우리 자식이 하루에 두 번 외출하면 군대 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 면회를 했어요. 이번 소위 CNN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 어디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데 열흘에 한 번 교도소장 면회하는 특전은 어떤 수용자도 누리지 못하는 특전이고요. 그리고 벌써 두 번이나 병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MRI까지 찍을 엑스레이까지 다 찍고 했고 의사들은 별 이상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인 만큼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접견할 정도로 세심한 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권 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노회찬 의원도 감방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옛날 같다 오셨던 경험에 비추어 어떠세요? 

◆ 노회찬> 저는 그때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문지 두 장 반 크기의 독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 지내고 참 힘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큽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 58배 과밀수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소자 인권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시설에 놓여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보고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최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곳입니다. 

◆ 노회찬> MH그룹은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률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MH그룹을 통해서 영국의 모 로펌. 로펌에 속해 있는 템플가든 챔버스라는 영국 로펌에 속해 있는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이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각종 유고 내전, 코스규모 내전, 르완다 이런 각종 내전에서 대량 학살한 독재자들을 주로 변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MH그룹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카다피 아들을 석방시킨 그런 전력도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UN인권이사회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건데 그 탄원서를 내겠다는 UN인권이사회가 바로 최근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는 등의 인권권고안을 무수히 냈던 곳입니다. 거기서 낸 인권개선 권고안을 단 한 차례도 박근혜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사정을 거기다가 낸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괴합니다. 

◇ 정관용> UN인권이사회 이사진들이 좀 이상하겠네요. 

◆ 노회찬>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한국 정부에 뭘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어질까요? 

◆ 노회찬> 글쎄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내겠다고 아마 그 MH그룹이라거나 딕슨 변호사는 자신하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오히려 지금 다른 제소자에 비해서 한 10명이 쓰는 방, 6~7명이 쓰는 방 혼자 쓴다, 이런 게 함께 알려지면 동정여론은 커녕 오히려 더 비웃음을 살 수도 있겠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3810&vnum=5351&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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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인터뷰] 노회찬 원내대표, 18일(수) JTBC <뉴스룸> 인터뷰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695/NB11536695.html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황제수용' 생활을 주장한 국회의원이 있지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노회찬/정의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인권침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대통령을 지낸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은 정부 책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과장된 얘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징역살이한 사람 중에 일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최근에 9월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정부가 졌어요. 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이 1.06㎡에서 수용됐다라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수용시설을 보면 10.08㎡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재소자들 10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UN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제소한다면 10분의 1밖에 안 쓰는 일반인들이 제소해야지 10배나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제소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지금 개인구제로 제소를 한 셈인데, 제소라기보다는 탄원을 한 겁니다. UN 인권위 산하에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다 탄원을 냈는데 60일 이내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검토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 당했다고 제소한다는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등의 수차례 공식 공고문을 보냈는데 하나도 박근혜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격 문제로다가 이런 정도의 문제로다가 제소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망신 사는 행위입니다.]

[앵커]

초안 보고서에는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 또 영양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두 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냐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자란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약 4000여 명이 수용돼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고통을 사실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을 인정받아서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면담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여러 번 관찰하면서 아픈 데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두 건은, 발가락이 문에 부딪혀서 통증이 온 부분은 이미 다 완치가 된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허리통증으로 해서 여의도성모병원까지 가서 다 검사를 다 받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누구인가. 또 MH그룹이 어떤 곳인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영국의 템플가든 챔버스라는 로펌에 소속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MH그룹은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조 컨설팅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에서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딕슨 변호사는 이제까지 보면 유고,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등 해서 내전이 벌어진 나라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전쟁범죄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온 인물이고요. 그런 거물급 어떤 독재자들을 갖다가 조기 석방시키는 데 있어서 몇 번은 실적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 물론 기억하시겠죠. 탄핵심판 때 변호 맡았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등 지지자 그룹에서 이 MH그룹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게 얘기들 하고 보도도 그런 보도가 저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런 MH그룹이라거나 또는 딕슨 변호사 같은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이런 구명활동을 벌이는 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이미 여론전은 딕슨 변호사가 한글로 된 광고를 모 일간지에다가 냈어요, 벌써.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그냥 받아들일지도 의문인 그런 탄원서를 한 장 UN기구에다가 내놓고서 광고문에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 UN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를 착수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여론을 몰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들을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 내용을, 탄원서 내용을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광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문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 위협도 받았다, 또 신문받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걸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기 출소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다 치밀한 그런 계획이 사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회찬/정의당 의원 : 이런 상황이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머지않아서 병이 있다고 스스로 해서, 지금도 보면 중증환자처럼 이렇게 UN 보고서에는 써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모면하고 있다가, 신병을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론작업… 그런 여론작업을 주로 전문적으로 해온온 데가 딕슨 변호사이고 MH그룹입니다. 그리고 카다피 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기 석방시킨 사례가 있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MH그룹을 택하고 또 MH그룹이 로드니 딕슨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한 것은, 전략적 목표, 그 목표가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등을 구실삼아서 조기 석방을 유도해내서 국내외적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CNN을 그래서 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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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18(수) 23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7년 10월 1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MB 다스 의혹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제(17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털(전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청와대가 김경준 전 BBK대표에게 압박을 가해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스가 가로챘고, 이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다스 관련 의혹이 이번 검찰고발을 통해 본격 수사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BBK와 다스 관련 논란,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간 밝혀진 내용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언행을 종합할 때 국민의 질문은 한가지로 모아집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입법 추진 관련)
고용부가 보험판매인,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법률개정,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환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들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법, 제도정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업무의 성격은 완전히 노동자에 가까우면서도 형식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의 숫자가 약 230만명에 육박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보다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이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참에 확실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지켜지는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 각 정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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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연 관련, 지난해 10월 법무부 답변과 같은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자료 문제 심각, 자성해야

-노회찬,“법무부 인권국장 자리, 검사가 승진위해 지나가는 자리 혹평에 법무부장관, “인권국 제 역할 수행 못한 점 인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0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사회권 개선을 권고한 사실과 관련해서 “1년여 기간이나 지연되고 있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등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한 권고의 첫 번째 촉구 사항이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표하고, 이번 권고가 완전히 반영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어떤 부처에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환기시킨 뒤,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201610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도 ‘2016.9.2.에 국가인권위로부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송부되었고, 현재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2016)<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왜 계획대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느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배포된 2017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47p)를 지적하면 “ ‘17.9~10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 및 재검토 실시중이라는 작년과 같은 답변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그 답변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일 년 동안 UN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지 일 년이라는 세월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낸 지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자성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 강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니깐 지난 2016년 일 년 동안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가 모두 203건인데, 그 중 법무부 인권국이 낸 것이 11건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낸 게 128건인데, 그 중 인권국이 낸 게 9건이다. 그 내용도 법의 날 행사’ 2, ‘스마일센터 설치 안내’ 3, ‘행사 안내’ 4건이다.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천착을 인권국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이 보도자료 상으로는 전혀 살펴볼 수 없다. 제가 보도자료를 일람하고 느낀 소감이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검사들의 승진발령을 위한 대기기간을 채우는 자리가 아닌가하는 혹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선 법무부 인권국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인권국이 우리나라 인권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인권국을 인권실로 격상시키고, 인권국장 자리를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위상 강화를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를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회찬171016_법무부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지연_질타(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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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법무무안 발표 절차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5) 보도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 2급 공무원, ·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 2급 공무원, ·국장급)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예로 들며 법무실장은 주무부서의 총책임자이다. 법무실은 상사 관련법령의 자문과 해석을 총괄하며, 상사법령안을 기초하고 심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배석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 의하면 법무 실장은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앙부처 실·국장은 각 실국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면 실·국장 역시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다. 이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시킬 경우 오히려 중대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가 공수처의 관할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서 군 장성급이 제외되어 있는 것과 관련, 군수비리 같은 수사의 경우에도 관할을 넘겨받거나, 군 검찰 파견 받아서 함께 수사 하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 뒤, 사법 체계의 문제로 군 장성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발표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대해 어제 발표한 것이 앞으로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어제 발표된 법무부안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발표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보도자료_노회찬,“법무부의_공수처_설치안,_중앙부처_고위공무원단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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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MB, 기소되면 최소 징역 5,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MB, 원세훈·민병주 등을행위지배한 공범

- 노회찬, “MB 수사대상 되나?” 질의에 법무장관 제외되지 않을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및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라고 주장하며, [별첨자료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참조]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사건 조사 현황을 물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어 간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

 

[노회찬 보도자료] 노회찬, 내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할 것(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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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리고 최근에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고 말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노회찬171016_법무부_박근혜_전_대통령_발언은_법치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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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71011_노회찬_학교급식비_부담_지역별_순위_경남교육청은_1위,_경남.pdf




<2017. 10. 11.()>


노회찬,“학교급식비 부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1, 경남 지자체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은 뒤에서 5번째


-“지자체(광역+기초)중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순으로 학교급식비 부담비율 저조

-“학교급식 경비의 지역별 보호자 부담비율은 대전, 경북, 인천, 부산, 대구 보호자 순으로 높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조리원의 99%는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무상급식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 정치권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해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2017228일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특수학교 전체 1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 실시되고 있으며, 그중 97.9%11,496개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총 57,231억원이며, 이중 교육청이 28,515억원(49.8%),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11,064억원(19.3%)등 약 72%는 국비 등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보호자는 16,198억원(28.3%)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급식경비 부담주체를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보호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급식경비의 67.1%를 부담해 부담순위 1였으며, 제주교육청 59.0%, 강원교육청 58.4%, 부산교육청58.0%, 대구교육청 56.0% 순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교육청 순으로는 대전교육청 37.3%, 경북교육청 41.0%, 인천교육청 43.5%, 광주교육청 44.9%, 충남교육청 45.4% 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별로는 전남이 32.3%로 부담순위 1였으며, 서울이 26.3%, 세종 26.1%, 충남이 25.9%, 제주가 23.4%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광역+기초) 순으로는 울산 4.1%, 부산 4.5%, 대구 7.4%, 경북 12.1%, 경남 13.0% 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호자 별로는 대전의 보호자가 47.6%로 부담순위 1였으며, 경북 보호자 46.6%, 인천 보호자 42.7%, 부산 보호자 37.2%, 대구 보호자 36.5% 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보호자별로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보호자는 전남 11.3%, 제주 11.4%, 세종 18.1%, 경남 19.7%, 강원과 전북 2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 현황은, 영양교사 4,903, 영양사 5,216, 조리사 10,322, 조리원 51,303명 등 총 71,744명이 배치되어 1교당 평균 6명이었으며, 신분별로 정규직 10.8%(7,713),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89.2%(64,031)이다. 특히, 전체 조리원 51,303명중 518(1%)만 정규직이며, 나머지 99%의 조리원은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급식인력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영양교사 1인당 학생수가 1,208, 영양사 1인당 학생수가 1,135, 조리사 1인당 학생수가 574, 조리원 1인당 학생수가 115이다. 지역별로는 영양교사의 경우 경기도(1인당 학생수 1,778), 영양사의 경우 경북(1인당 학생수 1,321), 조리사의 경우 대전(1인당 1,547), 조리원의 경우 서울(1인당 학생수 152)이 가장 많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었다.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 학생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2016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붙임2 :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171011_노회찬_학교급식비_부담_지역별_순위_경남교육청은_1위,_경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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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10(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증거인멸·공범 형평성·재판 비협조 등 볼 때 연장이 타당하다



일시 : 2017년 10월 10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으나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은 연장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또한 지난7월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 하는가하면 본인과 관련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습니다더불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됐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 기록물을 대량 파쇄한 바 있으며 우병우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여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큽니다아울러 이미 구속이 연장된 최순실 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12·12사건과 5·18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재판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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