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방 대화 전문






일시 : 2017 6 22일 오후 3 15

장소 :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아까 인사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경화 장관(이하 강) :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는 길이 우여곡절도 많고 다사다난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취임준비를 하는데 많은 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 대표님, 심 대표님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그냥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볼 때 사실관계보다는 다 정치적인 문제제기였고, 또 몇 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집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일단 저는 UN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해서 인정을 받은 분이 외교부 수장이 되셔서 우리 외교사에도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국민외교, 국민과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를 위해서 국회에 자주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대 원내대변인(이하 김) : 장관님 제가 뉴욕에서 왔어요. 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뉴욕에 있는 조태열 대사가 다자외교 관련해서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다자외교 분야가 굉장히 좋은 상품임에도 너무 위축됐는데 장관님이 UN에 계셨기 때문에 그 쪽 직원들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 분야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외교가 아무래도 그동안은 4강 외교 위주라서 4강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관심이나 지원을 못 받는 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한국을 보면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상에 비해서 저희가 국제무대에서 하는 기여나 활동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나 국가위상에 걸맞은 외교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들의 어릴 때 경험을 보면 국내정치의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외교관들의 주요역할이었고, 남북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된 후에는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지점도 있지만 미국이 뭐라고 하면 그것을 복창하는 식이 많았습니다. 별도의 외교가 용인이 안 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어울려야 좋은 곡이 되듯이 다양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들과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면에서는 장관님이 누구보다 선진적 경험을 해오셨고 검증도 되셨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외교정책의 방향 등 모든 나라가 국익의 입장에서 실행하는데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공조인 것 같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외교를 저희가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 4, 그다음에 국제사회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사실 제가 UN에서 고위관료였기 때문에 193개국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게 거의 일상사였습니다. 그런 저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침 지난 총선에서 여당비례대표로 이수혁 대사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외교 전문가가 없었는데 아주 귀한 자원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외교부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 안보실장도 아주 노련한 외교관 출신이 맡으셔서 여러모로 외교 중흥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기대를 하게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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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노회찬의_정당후원회_부활_정치자금법_안행위_대안.pdf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안행위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 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정당들이 민의에 더욱 귀기울이게 되길
-“정당들이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 의존해야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발의하였던 정당후원회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되어 오늘(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 6 30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2013헌바168).
  
이에 지난 4 12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당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유일하게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당후원회 설치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안에 반영되었으며,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직접 후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정당후원회 부활 내용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당 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정당들이 민의에 더욱 귀기울이게 되길한다고 밝히며,
  
정당들이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 의존해야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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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방 대화 전문









일시 : 2017년 6월 22일 오후 1시 30

장소 본청 223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 : 제가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문화인 출신들이 장관직 같은 것을 맡을 때 굉장히 부러워했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수준 높은 나라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그런 점에서 장관이 되신 것을 더욱 더 축하드립니다자부심을 갖게 하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이하 도) : 지금 저희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굉장히 조사도 많이 받고 법정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힘들고만 명 가까운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그런 예술인들을 추슬러야 하고또 문체부 내에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게다가 사드로 인해서 피해 입은 관광업계도 살려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많이 도와주세요.

 

노 저희들이 잘 보좌하겠습니다게다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도 : 7개월 정도 남았고가능하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평화의 물꼬를 트는 행사가 됐으면 참 좋겠고 무슨 방안이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마침 이번 무주 세계 태권선수권대회에 IOC 위원장이 폐막식 때 옵니다. IOC 위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간담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IOC 위원장이 좀 나서서 이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노 과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핑퐁외교로 냉전을 깨는 숨구멍이 되었는데 평창올림픽이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 지난번에 권영길 전 대표님과 정진후 전 의원님을 만났는데 두 분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평화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저도 동의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노 그리고 워낙에 분야가 넓지 않습니까문화예술에체육에관광까지 맡고 계신 그 부처의 주요업무 중에 우리나라 어문정책도 소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특히나 언어를 가장 고차원적으로 다루는 시인이시기도 하고요아마추어지만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한글을 위대하다고만 얘기하고 마치 조상의 유산처럼만 간직하려고 하지 살아있는 언어 수단으로서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점이나 사회적인 투자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예전부터 국립 국어원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국어 기본법도 통과됐고 어문정책의 기본으로 쓰였는데 단순히 자부심의 대상으로서의 한글이 아니라더 잘 아시겠지만 글이라는 게 계속 투자를 하고 많이 사용해야 말이 더 생겨나고 발달하지 않겠습니까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불어에 없는 외래어가 생길 때 국가기관에서 그에 대한 불어를 확정해서 그 말에 법적인 위상을 주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우리도 국립국어원이 최근에 와서는 그 일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것을 관행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더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들도 한글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많이 동의할 것이고요편협한 한글 전용주의나 외래어와 외국어를 무시하고 쓰자는 건 아니니까요과거 정권에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표방해 왔고,특히나 지난 정부 같은 경우 전시적인 사업만 했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문화 경쟁력을 키우길 바랍니다우리한테는 그렇게 할 만한 문화유산이나 사람들 재능 등 여건이 갖춰져 있고그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과거와 다른 진전을 하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만족도하고 자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문정책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특히나 도종환 장관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더욱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요한글을 더 빛내고 강하게 만든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도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상의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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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6/21)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전문



 "안경환 판결문 논란, 민정수석실이 나설 일은 아냐... 한국당, 꼬투리·발목 잡는데 당력 치중"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주요 발언] 

- 안경환 판결문, 6단계 거쳐 회신해야 하는데 8분만에 상식적으로 어려워 

- 언론이 의원실에 요청하고 의원실은 시스템 접속 전 알리고 진행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추론 

- 실명 공개는 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20분이면 될 것을 원본째로 준 것은 말이 안 돼 

- 엄격했던 법원행정처, 왜 납득할 수 없는 태도 취했나... 민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 

- 한국당에 원본 줘놓고 계속 거짓말... 수사의뢰 하겠다고하니 비로소 실토 

- 법원행정처 해명 본 후 원내정당들과 논의해 대응할 것 

- 국회와 법원행정처 간 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설 이유는 없어 

- 자유한국당, 국민들에 도움되는 일은 안 하고 꼬투리 잡고 발목 잡는데 온 당력 치중 

- 한국당, 여야합의 없이 의사일정 정했다고 파행시키더니 이제와서는... 기가 막힐 노릇 

- 자유한국당, 머리숙이고 새로운 모습 보여야...선거결과 안 좋은 건 자업자득 

- 심상정·노회찬 두 명 가지고 되겠나... 새로운 인재 선보여 지지율 받는만큼 더 많은 일 할 것 

- 정유라 구속 영장 또 기각, 판사 결정 존중해야 




[인터뷰 전문] 


여야가 인사논란으로 지금 국회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임위는 여전히 모든 상임위가 중지된 상황이고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야가 참석했는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집단퇴장하고 여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경환 전 법무장관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었느냐. 이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분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죠. 두 분이 판결문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고 8분만에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라면끓이는 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공개가 되었다는 것인데 8분만에 공개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 이게 수십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PDF파일로 해 가지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나오는 것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인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것을 국회담당관에서 요청을 하고 담당관이 심의관에게 연락하고 심의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역순을 밟아가지고 사람을 거치는 게 6단계를 거쳐서 회신이 되는 것인데. 



▷ 6단계입니까? 

▶ 네.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사람 여섯 명을 거쳐가지고 이게 8분만에 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명을 가린 비실명 조치를 하고 줘야 하는데 한 번도 이것을 어긴적이 없고 이것을 어기게되면 민사소송법 등 위배가 되고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원본을 주고 원본을 그렇게 빠르게 준 이유가 뭐냐니까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수정은 제대로 된 것을 20분 뒤에 또 줬어요. 그럼 20분이면 제대로 줄 수 있는데 20분이나 당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급하게 처리한 배경에 뭐냐는 것이죠. 



▷ 그 배경이 다 궁금하실텐데요. 

▶ 저도 궁금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리를 하자면 판결문은 PDF로 정리가 되어서 검색을 하면서 바로 뜬다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그것이 국회에서 판결문을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비롯해서 그것을 받은 담당자와 기획조정실장이 상의를 해서 결제라인을 거쳐서 다시 역순으로 밟아서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텐데 그 과정에 8분이라는 게 너무 의아하다는 것 아닙니까? 

▶ 네. 가장 핵심은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왜 공개했냐. 법을 어겨가면서 그 점이고 특히 그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짧은 시간. 저희가 이런 것을 요청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대단히 급하다고 사정사정하면 그 다음 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청문회 날짜도 안 정해진 상태니까 사실은 자료가 시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급하다고 해도 그 다음 날 줘도 될 일을 8분만에 실명이 게재된 것까지 줬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 이것이 언론보도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컸기 때문에 통상 언론기관이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언론이 의원실에게 요청을 하고 의원실은 시스템에는 접속하기 전에 이미 법원행정처에 전화로라든지 구두로 '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하다고 받은 분이 실은 그 다음 날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정작 언론은 받자마자 바로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되는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화면을 미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받은 의원 쪽에서는 언론에 준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 주광덕 의원은 언론에 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 또 다른 의원도 언론에 준 바가 없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 권성동 의원이요? 

▶ 네. 그러면 아무도 언론에 준 바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면 언론에 준 바는 없는데 언론은 어디선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고 법원행정처는 두 분 의원외에는 준 바가 없다고 하고 뭔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말로 '다른 판결문도 과거에 6분, 10분만에 찾아서 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민간인들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에는 차일피일 미뤄지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하라고 했을 때에는 빨리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 

▶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게 법사위에서 얼마전까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조현아 상무사건이라든지 천하가 다 알려진 그런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할 때에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읽어내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 그런데 첫 번째 법원행장처가 의원실에 준 자료에는 그것이 원본으로 실명이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 네. 그때 우리가 왜 이것을 다 아는 내용인데 실명으로 안주느냐 했더니 실명으로 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고 그렇게 쥤다가는 법원행정처가 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렇게 받으려면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해 가지고 20분이면 비실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실명이 드러난 채 원본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죠. 



▷ 20분만에 비실명 처리는 가능합니까? 

▶ 이번에 확인한 게 원본을 준 뒤에 20분만에 비실명 처리 된것을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분만 기다리면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급하다는 이유로 바로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 판결문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20분 정도면 컴퓨터라든지 비실명 처리는 가능하군요. 

▶ 그렇습니다. 



▷ 이것을 두고 야권 쪽에서는 옛날 정윤회 문건파동 때 문건유출로 본말을 전도시켜서 프레임을 바꾼 그런 사례와 비슷하지 않느냐. 내용을 봐야지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느냐는 주장인데요. 

▶ 내용은 내용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사퇴를 한 부분이고... 내용과 별도로 이것은 굉장히 큰 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개인정보를 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호해야 할 담당자인 법원행정처가 그동안에도 실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당사자들이 왜 이번 건에 한해서 그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는지는 반드시 해명 규명되어야 하고 법원행정처의 행위 자체가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 혹시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댓글수사의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청와대의 혼외자 문제 찍어내기로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와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 그런 의혹이 세간에 많았는데 문서에 대해서 약 사흘 동안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본도 주고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한 것으로 줬다는 것인데 이 사실의 계속 감추고 저희들에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원본을 준 바가 없다, 비실명 처리된 것을 줬다고 며칠 동안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게 자기들이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것을 관례에 따라 준 것이라면 왜 원본 준 사실을 계속 숨기고, 저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것하고 똑같은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바로 받은 게 뭐냐면 다 지운 것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당시 실수든 뭐든간에 급해서 우선줬고 나중에 또 가린 것을 줬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며칠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제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실토를 한 것이거든요. 



▷ 그럼 지금 수사를 의뢰를 다시 하실 계획... 

▶ 저는 일단은 법원행정처에서 왜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파행적인 일처리를 했는지 법원처가 일단 해명하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해명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서 다른 원내정당들과 논의를 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까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자료를 주고 받은 것은 법원행정처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고 청와대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계속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내부조직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청와대에서 해서 말이죠.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가. 

▶ 세간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 국회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요. 상임위는 계속 파행이 되고 있고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어제 운영위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했더군요. '오늘은 조국 조지며 떠드는 날이다. 문정인인지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 이런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어제 고성이 오갔는데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너무 인사청문회 국면을 너무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처내기를 목표로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문제를 부풀려가지고 일처리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데서 대통령 공약을 정책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꼬투리 잡고 발목잡는데 온 당력을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니다. 



▷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서 지금 야당은 그것을 무기삼아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 바로 몇 달 전에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이 운영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병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 거부한 사례가 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의사일정 불러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얼마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해서 그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상임위도 다 연동해가지고 상임위 거부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그분들이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 여야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여당은 야당이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던데 아직도 대선 패배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야당의 반대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야당으로서도 정치적으로도 실리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자유한국당은 지금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텐데 홍준표 전 후보가 유력하거든요. 이 분은 독불장군 스타일이고요. 야당에 대해서 '주사파패당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상당히 여야관계가 험로가 예상되는데 노회찬 의원께서는 홍준표 의원이 된다면 국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권한은 정지된 상태지만요. 전직 대통령을 배출시킨 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왔던 국민들에 대해서 좀 머리 숙이고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치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당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선거결과가 안 좋다, 선거결과가 안 좋은 것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는데 선거결과가 좋을리가 있겠습니까? 자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보수가 새롭게 개혁하는 것도 보여줘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면 저는 정말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당내 현안 여쭤보죠. 정의당 지금 이정미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인가요. 두 분이 대표로 나섰는데 흥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제 겨우 등록을 하고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로 나오는 일들이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직까지 당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심상정, 노회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명 갖고 되겠습니까?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고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그래야 정의당이 저희들이 받는 지지율 만큼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님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추천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그 일을 맡아서 잘 하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구속될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저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한 해당 판사의 결정에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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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6/2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 3부

[인터뷰 제 2 공장]

안경환 후보자 낙마, 강경화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은?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안경환 판결문 두 가지 버전 존재...수사해야" 

 

김어준 : 이 코너만 하면 문자가 쏟아집니다. 신기하죠.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노르가즘으로 지난주에 히트를 친 코너 제목 노르가즘 오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점점 더 여야의 공방도 강해지고 발언도 세지고 인물들도 막 튀어나오고 사건이 많습니다. 사건이 많으시면 할 말도 많아지고 흐뭇한 표정을 우선 방금 추미애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했던 발언 정리하고 가셨어요 큰 문제없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 대략 7, 80% 문제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파장이 크다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대표님은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그런 얘기하라고 특보로 임명된 거죠 원래 특보 역할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전략자산 배치를 줄이거나 또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옵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사일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핵 동결하라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라 이런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려면 그걸 위해서 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주고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또는 비공개리에 애드벌룬을 띄우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민간인이 얘기를 해 버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중의 한 스텝을 이번에 밟은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도 만지고 있던 카드예요 미국도 자기 주머니에 메모 속에 적혀있는 그런 걸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이 얘기했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이 나오는 반응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냉랭하게 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이 냉랭한 것을 보고서 그런 얘기 왜하냐고 하고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밟아야 될 그걸 밟은 거다 과거에 보면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전혀 안 하고 미국이 에헴하고 따라 가고 이래서 한미동맹을 한국이 미국을 동생처럼 맹종하는 그게 동맹이 아닌 거죠.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고 서로 합작을 해야 하고 중간중간에 서로 역할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연히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보가 나라에서 월급은 안 주지만 월급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월급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노회찬 : 그렇죠. 대통령이 엉뚱하게 위안부 합의하면 그걸 말려야할 외교부 장관이 안 말리고 그냥 그걸 그대로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월급 받으면서도 제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죠.

 

김어준 : 월급 안 받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정인 특보 이렇게 특보라고 치면 공무원인줄 알아요 청와대에서 무슨 자리를 줬고 이게 공무원이고 세금을 월급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다

 

노회찬 : 특자가 들어가면 돈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노회찬 :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못하거든요 솔직히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한 뒤에 저쪽 반응까지를 계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쪽 반응을 알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스파이망도 가동돼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애드벌룬도 띄워야 하고 미국도 이런 것을 참 많이 해요

 

김어준 : 그건 선수죠. 미국은 원래 국제회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노회찬 :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다가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죠.

 

김어준 : 또 하나의 전선 중의 하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경환 최근에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던 분 인사 참사다 야당에서는 그러므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의 공세를 받아라 이런 전선이 켜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참사라는 것은 영국에서 아파트 화재 사건 이런 것이 참사죠. 세월호 이런 것이 참사죠 한 사람 낙마했다고 그걸 참사라고 한다면 좀 국어 공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회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오늘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다가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부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참 불과 몇 달 전 일이 생각나죠. 제가 작년 12월달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길래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우병우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병우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우에 나온 전례가 없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혹시라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라고 그러느냐라고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오늘

 

김어준 : 최순실 게이트 때도 그렇게 했는데

 

노회찬 : 그렇게 했죠 진짜 나와야 될 사건의 당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방어를 한 사람들이 오늘 민정수석 부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누구를 부를 저는 여야 합의면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성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야 합의가 돼야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출석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정해지는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열려야 될 청문회 상임위원회는 안 나가고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를 자기들이 소집해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안 들어오고 빈 교실에 가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김어준 :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장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은 여당 됐는데 왜 안 주냐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노회찬 : 여야가 교체되면 여당으로 바뀌는 게 관례고 그게 원칙이고고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쪽에서 2, 3개월 더 운영위원장직을 안 놓고 마지막까지 채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바뀌더라도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넘어간 사례가 두 건 정도 있고 그 이외는 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1년 이상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는 거죠.

 

노회찬 : 전문용어로 점거농성이라고 그러죠.

 

김어준 : 그런데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예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더 무서운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

 

김어준 : 야당 됐는데 여당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그럴 거면 대선에서 이겼어야죠. 그걸 원했으면

 

노회찬 :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소환하고 싶은 거죠.

 

김어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결국은 이 사태를 부른 것은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당시 내정자의 판결문 42년 전 판결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전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데 42년 전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런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판결문 자체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느냐 주광덕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지나놓고 확인하다보니까 이게 복수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부터 나온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해야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게 벌써 복수의 버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는 표정인데

 

노회찬 : 이 사건이 저도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으면 거기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법원행정처가 주광덕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거 똑같은 걸 달라 제가 수식어를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해서 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것이 달라요 두 가지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주광덕 의원은 6월 16일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두 개의 언론에서 각각 1시간 간격으로

 

김어준 : TV조선과 채널A에서

 

노회찬 : 보도를 했는데 그때 보도할 때 화면에 나온 것 있죠. 그것이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다른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보면 원본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그 원본 중에서 여성 이름만 가린 여성 인적사항만 가린 그것의 사진파일이에요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수한 것과 똑같은 걸 언론사가 입수해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

 

노회찬 :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파일은 공식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나중에 받았고요 그거는 가려진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가려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의 성 한 글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안경환 후보자의 안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원본을 쪽지로 여성 인적사항만 성까지 포함해서 다 가려버렸고 그다음에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의 사인이 있죠. 손으로 쓴 사인이 원본에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준 것에는 활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사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버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광덕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비실명화 처리된 비실명화 규정이 있어요. 이름을 어떻게 가리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김어준 :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pdf로 만들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실명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는 작업

 

노회찬 : 예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합법적으로 한 가지를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입수한 또 다른 버전은 누가 줬느냐인데 이거의 원본의 소재지는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아니면 법원 내의 어떤 조력자가 외부의 권력기관 내지 권려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빼서 몰래 줬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유통해야 될 그 서류를 탈법적으로 빼서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은 버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금고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낙마했니 안 했니의 문제를 떠나서 권력기관이 해야 될 일을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법원행정저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줬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곳은

 

노회찬 : 그다음부터는 상상인데 합리적인 유추라고 볼 수 있죠. 뭔가 하면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적 간격까지 감안해 볼 때 안경환 후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흠결 내지 이런 인적사항의 특이점 특이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재적등본이나 있지만 그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적 간격이라거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6월 15일날 오후 7시 몇 분경에 보도한 언론사도 보면 법적 자문을 이미 거쳤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입수해 놓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두 중에 한 곳에서는 먼저 보도한 곳에서는 판결문을 안 보여주고 판결문을 다시 활자로 찍은 것을 보여 주면서 뭘 보여주냐면 재연 동영상 가상 재연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 만드는 데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해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이미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인적사항의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걸 원본을 구해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끝에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후의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김어준 :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연 동영상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범인입니까?

 

노회찬 :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되어야 될 문제다 그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팩트군요 완전히 두 개를 다가지고 있으시니까요 명백히 다른 것이고

 

노회찬 : 그렇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김어준 : 법사위에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나서 법사위원 몇 분들이 주광덕 의원과 똑같은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노회찬 : 예 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그건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그걸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죠.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애는 살아있는 겁니다. 밝혀야죠.

 

김어준 :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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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노회찬_법원행정처_안경환판결문_8분탈법제출 (2).pdf


<2017.6.20.()>

 


노회찬, "‘법원행정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안경환 실명 판결문 단 8분 만에 제공했다


-“개인정보 노출된 판결문 공개시, 위법 소지 있어 ... 비실명화 원칙 깨고‘8만에 이례적 결정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히 진상규명해야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15일 오후 533, 5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41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 속

판결문 요구 시각

원본 (개인정보 노출)

비공식 제출 시각

비실명화 판결문

공식 제출 시각

자유한국당 A의원

17:33

17:45

18:07

자유한국당 B의원

17:35

17:41

17:58

 

 

노회찬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 지적한 뒤,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같은 ‘8분 제출의 위법성에 대하여, 안경환 교수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다.라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으면, 법원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명 판결문제출은 당사자로부터의 민사손배소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과연 국민이 이러한 과정을 알고서도, 판결문 공개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8분 제출의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2조를 들었다,

 

물론 국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해 왔다. 심지어 만천하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하여 제출해 왔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20166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의 땅콩 사건판결문의 당사자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한 부분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8분 제출에 뒤따른 법원행정처 스스로의 행동도 석연찮다.”

 

법원행정처는 A의원과 B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경환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공익은 비실명화 판결문 제출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여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거의 혼인무효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결국 상대방 여성의 실명이 지라시로 유통되기까지 했다. 심각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A,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15일 오후 850, 모 매체는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하였다.” 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탈법 제출되는 것을 넘어, 언론에 제공되기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다 라면서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뿐 아니라, 언론 매체 보도 경위까지, 판결문 공개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이다.

 

 

Q. 법원행정처 답변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가 아니면 관계자 진술에 의한 것인가.

 

A. 이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Q. 주광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도 답변서가 간 것을 확인했나.

 

A. 요청받은 시간과 송부한 시간이 법원행정처 기록에 남아있다. 제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 계속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계속 추궁을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오늘 저한테 한 얘기를 며칠 동안 감춘 것이다. 떳떳하다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히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의혹이 커지도록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수사 의뢰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추궁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다.

이제까지 공개된 그 의원의 자료에는 요청시간까지 다 적혀있다. 원래 지워져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면서 지운 것이다.

우리가 보통 판결문을 요청해서 하루 만에 받으면 가장 빨리 받는 것이다. 그것도 다 비실명 처리돼서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사실상 책임자인 분하고 상의까지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8분 만에 된다고 볼 수 있나. 그리고 이러한 처리는 자동 메뉴얼에 따른 대응이 아니다. 비실명화 처리가 안 된 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서 내는 것이라면 메뉴얼에 따라서 빨리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비실명화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을 내준 역사가 없는데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은 한 그걸 줄 수 있나. 실명화 처리된 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것을 줄 이유가 있느냐. 심지어 비실명 처리를 하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Q. 실명 처리된 문서가 나간 것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A. 빨리 달라고 해서 줬다더라. 보통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 할 때 급하다’, ‘빨리 달라고 항상 한다. 그러면 하루 만에 온다.

그리고 비실명 처리하는 데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요구에 일단 이것부터 보내는 상황도 아니다. 확인됐지만 20분 후에 비실명 처리된 문서를 보냈다. 비실명 처리하는 과정이 20분이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미리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 아닌가.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청문회 때도 당일 아침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청문회 중간에 청문위원들이 결의를 통해 요구해도 보통 오전에 요구하면 오후에 주지 않는가. 관례가 그러한데 청문회 날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급해서 8분 만에 제출하나.

그리고 그 뒤에 그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료를 받은 다음날 오전 9시에 했다. 안 급하다는 얘기지 않나. 그런데 실명이 있는 그대로 원본을 준 경위가 무엇인가. 법원행정처의 이 해명을 믿어야 하는지 까지도 의문이다. ‘또 다른 무엇이 있진 않을까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해명대로 믿기에는 상식에 반하는 대목이 많다.

 

 

Q. 법원행정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에게 제출한 것인가.

 

A. 내가 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두 명이다. 무엇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 당국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일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당일 20시 이전에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지 언론사가 재연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 보도할 때는 2~3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오후 5시 반 경에 원본파일이 제출됐고, 그 후 두 시간 만에 보도가 되는데 몇 시간동안 준비했어야 될 화면들이 들어가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의문을 자아낸다.

 

 

Q. 여당과 국회 차원에서 국회차원의 조사 등 계획돼있나.

 

A. 일단 법원행정처 답변을 보고 난 뒤 필요하다면 국회차원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Q. 추가로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사항 있나.

A. 이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법원이다.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든, 열람하기 위한 것이든 출납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닌가. 문서를 통해 그 대장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그 다음 다른 경우 얼마 만에 회신이 이루어졌는지도 요구했다. 8분 만에 제출된 건 한국 신기록이다. 과연 이러한 유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려고 한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과도하게 비실명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천하가 다 아는 사건도 비실명으로 제출될 때가 많아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법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원행정처가 집중적인 의혹의 대상이 됐는데도 나흘 동안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 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정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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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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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보호하던 자유한국당, 조국 수석 출석요구 앞뒤 안 맞는 행태 중단해야

고 웜비어 씨를 애도하며 북한 정권의 조사협조와 재발방지, 평화협상 촉구한다

 

 

일시 : 2017년 6월 20일 오전 9시 10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야당의 민정수석 출석 요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비판할 수 있는 일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아마 이 정도의 인사검증으로 인해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와야 한다면 이전 보수정권의 민정수석들은 인사검증 그 자체만으로도 감옥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개인 비위 혐의가 전혀 없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 운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특히 국정농단 개입과 개인비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호하는데 급급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성장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더 이상 무리한 조국 수석 출석요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고 웜비어 씨 사망)

북한에 18개월간 억류돼 있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가 6일 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고 웜비어 씨의 명복을 빌며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시민이 북한에 체포돼 있다 벌어진 사건인 만큼 북한 당국은 웜비어 씨가 어떻게 혼수상태에 빠지고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북한 당국은 웜비어 씨가 약 1년 전 식중독균에 감염돼 아픈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웜비어 씨의 상태를 살펴본 미국 의료진은 식중독에 빠졌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 당국은 관련 의혹을 국제사회에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단지 정치선전물을 훔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결국에는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른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그러므로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또한한반도에 평화를 진척시키는 협상이 하루라도 빨리 진척되어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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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6/20)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문정인 논란,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 아닌가”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49979&s_mcd=0214&s_hcd=0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국면 과열현상, 정략적 대립 국면으로 악용
-정국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흠결 드러난 상황 아냐 
-장관 임명, 국회 동의 없어도 가능, 그 법을 만든 게 국회 아닌가
-강경화 임명 강행 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지 않아
-청문회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절차 개시해야
-대통령 지근거리 보좌역할 ‘우병우’ 부를 수 없다더니... 
-조국 출석, 여야 합의한다면 소환할 수 있어
-황교안 발언이야말로 부적절, 미국 맹종하는 게 한미동맹 아냐
-미국 싸늘, 한국 불끄듯...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 아닌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이후,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며 정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는 분위깁니다. 국회 일정은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강경화 장관 임명에 야당들이 좀 뿔이 많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인사청문회 국면이 너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강경화 장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모든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흠결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야당 내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 야당이 모두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또 임명이 강행되니까 이렇게 강렬하게 대면하는 인사청문회 국면이 너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략적인 대립 국면으로 악용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듭니다.

◇ 신율: 강경화 장관의 하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군요?

◆ 노회찬: 하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나 소명을 종합해보면 흠결이 크진 않았고, 그와 별도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능력발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었지, 확연히 무능력하다거나 업무 수행에 어떤 하자가 있을 정도라는 근거까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부분으로 규정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썩 흔쾌하게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갖다가 열일을 제쳐두고 반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근데 국민의당은 인사 정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바른 정당은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저는 참고용이라는 말도 듣기 따라 다를텐데, 사실 지금 예를 들면 국무총리 내정자라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다르게 그 경우에는, 

◇ 신율: 인준 대상이죠, 인준.

◆ 노회찬: 네, 인준대상이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든 건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결국 국회에서 여러 어떤 문제제기나 의견이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수용은 하되, 결국 결정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내리게끔 돼있다는 그걸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또 다른 입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남아 있는 청문 후보자들 있죠. 청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 노회찬: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미 제기된 지점들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어떤 충분한 소명들이 청문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후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청문회에서 뭐가 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 절차는 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의혹들 나오고, 계속 이런 걸 두고서 야3당은 왜 인사논란이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조국, 조현옥 두 수석이 국회에 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청문회의 수석들을 부르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몇 달 전에 지난 정기 국회에도 보면 12월 달에, 저도 뭐 국회운영위원 입니다만,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려고 했더니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부를 수 없다, 부른 관례도 없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그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몇 사람의 인사 문제 때문에 민정 수석을 오라고 하는 건 그쪽의 주장에 따라서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소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 신율: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요. 상당히 모든 게 바뀌나 봐요?

◆ 노회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 신율: 노 대표님도 여당은 안 해보셔서.

◆ 노회찬: 저도 야당만 해봤지, 여당은 실제 잘 모릅니다. (웃음)

◇ 신율: 그나저나 이건 좀 다른 얘긴데 말이에요. 지금 북한 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협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 한미 동맹이 수단이냐 목표냐 이런 문제인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특보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이 미국을 맹종하는 게 한미동맹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발언도 아니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장관의 발언도 아니고, 본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북옵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사일을 그만 발사해 달라거나 또는 핵을 동결하라거나 더 나아가서 핵을 폐기하라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들을 협상으로 푼다면, 이 요구를 해준다면 우리는 뭘 해주겠다는 반대급부, 조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옵션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국의 누구나 미국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도 에드벌룬 띄우듯이 한 번씩 띄워볼 수 있나,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면 많은 검토와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함부로 제안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찔러보기도 하고, 카드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연 도중에 나왔다 해서, 물론 이제 미국입장에선 그 카드는 꺼내더라도 우리가 꺼내지 왜 당신이 꺼내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 신율: 지금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누셨는데 말이에요. 학자가 세미나에서 정치학 교수시니까, 우리 문정인 교수는. 세미나에서는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다, 학자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을 가진 학자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라는 건 실체적으로 이게 모든 게 비공식적으로 학자적인 개인적 차원의 얘기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혀 다르게 보자면 그런 아무도 아닌 사람이 말하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보라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개인 의견이란 전제하에 얘기를 좀 꺼내고,

◇ 신율: 비공식이,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하는 게 비공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노회찬: 아니요. 근데 왜냐면 이건 대한민국이 혹은 미합중국이 북한 정부에게 제안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요.

◇ 신율: 아, 그런 의미에서.

◆ 노회찬: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하고, 미국은 상당히 이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한국 정부는 불끄듯이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겁니다.

◇ 신율: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요?

◆ 노회찬: 네, 그렇죠. 이 상황 전체가 하나의 시나리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 신율: 어떤 시나리오요?

◆ 노회찬: 그러니까 이제까지 외교라는 것이 보면 꼭 이렇게 할 얘기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파가 나서기도 하고, 매파도 다종다양한 거고, 여러 가지로 떠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성동격서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말이죠. 이런 일이 거듭되면 우리는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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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내방 인사말








일시 : 2017년 6월 19일 오후 5시 00

장소 본청 223


최고로 잘 된 인사 같습니다맡으셔야 될 분이 맡으셨고누구보다 잘 하실 수 있는 기량이 있는 분으로 여야가 인정하고 있는 분입니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입니다그런데 타협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지금 야3당이 하는 식으로 후보자 네 명 중에 한 명은 아웃시킨다’ 이러한 것은 타협이 아니고 너무 기계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정부는 정부대로 아쉬운 예산도 있고정부조직법도 있고인선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부 초기에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야당이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정부가 흔쾌히 수용하는 방식과 같이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그냥 장사하듯이 한 명은 어떻게든 낙마시키자’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좀 창조적인 타협 방법론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국정자문위기획위가 마지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 곳에서도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협치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행자부 수장이시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 국무회의가 잘 되도록 그 역할까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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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67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 바람직… 조기 입시경쟁, 학생혹사 등 해결의 단초"


 


일시: 2017 6 19일 오전9

장소: 국회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방침)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 교육청이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도 시행령 폐지 등을 통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반고 전환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사실상 고교입시제의 부활을 의미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들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조기 입시경쟁이 나타나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조기 입시경쟁은 학생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공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와 교육에 있어서도 사교육 경쟁을 줄이고, 다양하고 전인적인 학생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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