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월 21일(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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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특활비, 특활비. 여기저기서 특활비가 난리입니다. 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 특활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준 특활비만 수사할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특활비로 생활비 썼다고 말했던 분 아니냐. 그 유용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시작은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활비였는데 그 후로 여기저기서 툭툭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이게 모든 정부기관에 다 있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 노회찬> 거의 대부분 모든 정부기관은 아닌데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죠. 

◇ 김현정> 쓰고 있고. 그중... 

◆ 노회찬> 그런데 원래 이 특활비는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그러니까 영수증을 끊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 

◆ 노회찬>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9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90%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이 세 곳에서 쓰고 있어요. 

◇ 김현정> 국정원, 국방부, 경찰. 

◆ 노회찬>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노회찬> 그래서 사실은 이 나머지 3군데 이외에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나머지 10% 가지고 나눠서 특활비 조금씩 주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007가방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했다. 그 액수가 4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검찰도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줬다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그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뭐 대체 어떤 특활비는 줘도 되고 어떤 건 상납이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 노회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목적, 용도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지 그냥 똑같은 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돈도 그게 장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빌린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한국은행에서 찍었어도 돈의 사용새가 다 다른 거죠. 

◆ 노회찬> 다 다른 거죠.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줬다면 준 것을 일단은 국정원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금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금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뇌물의 목적으로 줬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 줬다는 그 특활비 이건 홍준표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앞의 것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관행 자체가 잘못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지검장 이형렬 씨하고 안태근 국장이 부하들 데리고 같이 서로 격려하는 술자리, 만찬 자리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서로 서로 특활비를 줬죠. 이 팀한테 주고 저 팀한테 주고. 

◆ 노회찬> 특활비를 상대에게 주는... 대개 특활비가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쓰여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런 어떤 어디 써도 좋다는 식으로 눈 먼 돈처럼 배정해서 나눠 썼던 관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 그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행 속에서도 관행을 넘어서서 불법이 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정원이 자기들의 특활비가 국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기들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처럼 줘서 국정원 좀 봐달라라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한테 준 특활비는 같이...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 우리가 특활비가 이 정도 있는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준 거면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 노회찬> 법무부의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용처로 비목으로 해서 나뉘어서 책정이 됩니다. 그건 예를 들면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 김현정> 국회 80억 정도가 이 당의 원내대표 대표한테 주고. 

◆ 노회찬>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의원연구단 단체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명목 자체가 일단은 원래 기재부의 지침하고 다르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국회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써라. 그런 개선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국회의장이 쓰는 명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국회의장도 관례대로 쓰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중에 법무부 장관이 쓴다거나 검찰국장이 쓴다거나 이런 건 항목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지만 다 그렇게 다 나뉘어서 썼다, 업무를 위해서. 

◆ 노회찬> 관행적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는 문제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편법하고 그다음에 쓰면 안 되는 데다가 쓴 것 있죠. 예를 들면 공금인데 가져다가 집에서 생활비로 쓴 것. 이런 건 명백한 불법이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 김현정> 그러면 노 대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 특수활동비에도 블랙, 그레이,화이트.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 

◆ 노회찬> 그 용어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 김현정> 대충 느끼시는 바로 그것. 

◆ 노회찬>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문제가 있든 없든 법에 의거해서 쓰여왔던 합법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법적으로 쓰는. 

◇ 김현정> 그게 그레이쯤 되겠네요. 

◆ 노회찬> 그다음에 완전히 불법인 것. 

◇ 김현정> 그건 블랙. 

◆ 노회찬> 뇌물로 줬다거나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다 불법인 거죠. 

◇ 김현정>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매월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수활동비는 뇌물의 성격. 게다가 그걸 가지고 이걸 피부미용에 썼다거나 여론조사에 썼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인 거고.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억 받았다,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이 혐의 잡고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 노회찬>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불법이 안 되려면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렇다면 불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비밀공작원은 아니실 것 같아요.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그건. 

◇ 김현정> 블랙이다? 

◆ 노회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제대로 쓰여진 게 아니죠, 불법이죠. 특히나 청탁의 대가로 준 거라면 공무상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뇌물죄까지. 최근의 한 언론이요.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 이름까지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검찰이 그건 수사대상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노회찬> 그건 덮어두는 건 문제가 커질까 봐 정치권으로 안 그래도 검찰이 자기들의 권한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으니까 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가담해서 그 공작활동비로 돈을 받았다면 합법이지만 다른 용도 내지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 불법이에요. 

◇ 김현정> 이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 노회찬> 당연히 불법이죠. 

◇ 김현정> 다른 데가 아니라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라고 봐서 이건 합법일 수 있겠다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 노회찬> 그건 오히려 열리면 법사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면 이건 지금 같으면 부정청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블랙이라고 보시는군요. 

◆ 노회찬> 그 상호관계가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 줬다면 포괄적 뇌물죄의 구체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봐달라. 법무부 예산 좀 깎지 말아라거나 법무부 인사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거나 이런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바로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불법이다. 검찰이 수사대상 아니라고 자꾸 하면 덮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어쨌든 특활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자 홍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생활비로 썼던 건 아니다. 그때 수령 즉시 한 4000-5000만 원을 한 달에 받았는데 정책위 의장한테 정책 개발비로 1500만 원. 원내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수석하고 부대표들한테 격월로 각 100만 원씩 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쓰라고 매월 보조를 했다. 생활비로는 안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본인 입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해 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처가 있다고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큰 당의 당대표 자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한테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여당의 대표가 돈으로 야당을 매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행위고. 당시에 야당 원내대표 했던 분이 어저께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 김현정> 받은 적 없다. 

◆ 노회찬> 이에 대해서 사과 해명,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술을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야당 원내대표 누구세요? 

◆ 노회찬> 원혜영 원내대표. 

◇ 김현정> 원혜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러셨죠?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59666&vnum=7963&bgrp=6&page=&bcd=007C059C&mcd=BOARD2&pgm=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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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20(월) 31차 상무위 모두발언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에도 쓰도록 법률 개정하자"

"세월호 미수습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희생 없어야“




일시: 2017년 11월 2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관련)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6년 11월, 정의당은 저 노회찬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원포인트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지진 이후 입시가 미뤄지며 수능 고사장의 안전을 걱정할 정도로 일선 학교의 내진설계 문제, 안전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일찍 통과됐다면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이번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일선 학교부터라도 재해 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국회 모든 정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관련)
오늘 아침 세월호 미수습 희생자 다섯 분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과 세월호 인양 후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윤에 눈이 멀어 사람의 안전은 뒷전으로 돌리고, 그러한 행태를 관행으로 눈감아 준 것이 대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참사를 겪고도 권력자와 집권세력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과 영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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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14(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가결 빠른 시일 내에 MBC 정상화되기를

수능 치르는 모든 학생, 행운 기원 정의당, 대학 입시만으로 인생 좌우되는 현실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




 

일시 : 2017년 11월 14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환영합니다그간 김장겸 MBC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노조를 탄압하며 MBC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그 과정에서 공정방송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수많은 MBC 종사자들이 해고부당전보징계를 받았습니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김장겸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MBC의 정상화입니다.하루 속히 새 사장이 선임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며 부당 전보된 종사자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불편부당함을 기치로 성역을 두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온 MBC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울러 MBC 투쟁과정에서 병을 얻어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MBC정상화가 그 어떤 치료제보다 훌륭한 치료제가 되어 이용마 기자를 복귀시켜주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 관련)

이틀 후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됩니다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수능 당일 날이 매우 춥다고 하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대학입시 결과로 인생의 방향과 사회적 지위가 좌우되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 정치권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대학을 일렬로 줄 세우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미래가 암울해지는 현실을 혁파해야 합니다이미 과도한 대학입시의 부담은 학생들을 우울증과 정서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의당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결과 한 가지에 목을 매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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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9(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 日 반발은 자격지심 탓! 
- 독도새우&위안부 할머니 등장, 세련된 방식의 문제제기
- 독도새우라서 불편했다니.. 독도 근해에 산 새우에게 항의할 일
-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에 해가 된다?’ 이건 우리가 할 소리!
‘- 한일위안부합의’ 외교적으로 격식 갖춘 합의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9일 (목) 오후 6시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 정관용>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새우 메뉴가 나온 것,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연일 항의를 하고 있다죠. 이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SNS에 항의하려면 트럼프와 독도 새우한테 공식적으로 해라, 이런 글을 남겼다네요.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SNS에 정확하게 뭐라고 올리신 거예요? 

◆ 노회찬> 일본 외무상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길래 그 독도 새우 올린 걸 항의하는데 그 새우가 독도새우가 아니라 다른 새우 같으면 항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우가 독도새우가 된 것은 그 새우가 독도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독도 근해에. 그럼 독도 근해에 있던 새우한테 항의할 일이지 그걸 잡아서 먹는 우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그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그럼 위안부 할머니를 따뜻하게 껴안아줬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왜 말을 못하느냐. 따질 걸 따져야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냐,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일본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자격지심입니다. 

◇ 정관용> 자격지심. 

◆ 노회찬> 두 가지가 자기들도 캥기는, 자기들의 역사적 과거사의 어떤 잘못이나 또 현재 자기들이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한 그걸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데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하는 거죠. 

◇ 정관용> 고노 외상이 북한 위기로 한미일 연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착실히 구축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유감이다, 이랬답니다. 

◆ 노회찬> 저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 한미일 연대가 그렇게 고노 수상이 얘기한 것만큼 중요하다면 한미일 연대가 중요한데 그 연대의 주요 대상인 한국에 대해서 엄연히 한국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양국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할 얘기죠, 사실은. 

◇ 정관용>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할 말을 일본 외무상이 하고 있다.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했다. 또 굳이 독도새우라는 메뉴를 선택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노회찬> 저는 그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자리였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도 나타났고 독도 새우도 올려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인데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도 미국에게는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가까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잘 화합하고 단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연히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일본의 일방적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 것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군지 모르고 껴안았던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인 걸 알고 껴안았던 거고요.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상당히 세련된 방식으로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드러내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일부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르쳐주려고 한 배치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재작년 한일 합의. 이걸 지켜라,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정서상 받아드릴 수 없다, 여기까지만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협상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도 억지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 도장 찍었으니까 이건 유효하다 이런 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910년이나 1905년에 있었던 강제 합병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효한 낙인이 찍힌 것 아니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정말 무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쨌든 지난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 합의를 맺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지난 정부 간 합의는 파기됐다, 재협상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회찬> 이 합의 자체가 그렇게 외교적으로 격식을 갖춘 합의가 아니에요. 합의문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문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그 정도 양해가 있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그 양해는 당사자들끼리는 양해됐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양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굳이 뭐 합의 파기다, 재협상하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냥 일본 정부를 향해서 계속 촉구하면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죠. 일단은 그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합의가 실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3879&vnum=5412&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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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9(목)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전국으로 확대돼야

댓글 공작 MB에 보고했다는 김관진 진술.. 하루 빨리 MB 소환조사해야




일시: 2017 11 9일 오전 9

장소: 본청 223




(김관진, MB 댓글 공작 관여 인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이버사 인력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MB가 불법적인 국민 대상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온라인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할 일입니다. 특히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니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임이 더욱 확실합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부터 제주도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리나라의 의무, 무상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만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첫 삽을 뜬 만큼 더욱 빨리 전국 고교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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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토론회 축사










일시 : 2017년 11월 7일 오전 10시 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저는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 사실 비슷한 토론회가 전반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절실한 토론회가 관계되신 분들 멀리서부터 오셔서 성황리에 개최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오늘 이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오신 경남과총의 최상준 회장님동료의원이자 공동주최하신 박완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분들 감사합니다특히 박완수 의원님은 저와 소재의 기회구성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을 낸 상황입니다상세한 정책과정에 대한 보고까지 있었습니다비록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소재산업의 혁신 역량이 키워져야 하고 또 소재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도 지원할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많은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준비를 착실히 진척시켜나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느낌도 듭니다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단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자기 전략 기획을 세워야 될 단계인 만큼 소재산업의 새로운 구성과 발전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현실에서 잘 반영이 되는 데에 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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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7(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미 정상회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북핵-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 미국산 무기구매 등 다양한 의제에서 공격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인 F-35 등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대단히 저돌적인 제안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따라 배우십시오.

 

첫 째뻔뻔해야 합니다노골적일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에게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벼랑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얼마 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흑자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잘못된 협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 이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FTA는 누구에게 더 이익입니까.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수지가 283억 적자로 나왔습니다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44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한미 FTA로 150억 이상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것입니다서비스 수지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143억 적자를 2016년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던 바로 그 해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무역수지서비스 수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무기수입이 있습니다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약 40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40조원이면 1년 국방비 예산입니다. 1년 국방비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 썼습니다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고려돼야 할 요인들입니다트럼프가 북핵과 한미 FTA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와 미국 무기수입을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도 미국 무기수입과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트럼프가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대통령은 ‘YES 트럼프’ 하십시오트럼프에 끈질기게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답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하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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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11.03.()>

 

노회찬,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사건 추가조사결정 환영, 법원행정처 PC 전체에 대한 포렌식조사 이루어져야


-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논란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데에 관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이 염원했던 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추가조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재판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전체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해당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삭제 또는 변경된 파일이 있는지, 그 주체는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빈틈없는 추가조사와 위법행위 징계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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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 11. 3.()>

 

노회찬 국회의원, ‘창원 중앙동 내동초 다목적강당 건립 공약이행!


-내동초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71,400만원 확보

-노회찬,“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체육활동 할 것을 기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내동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7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내동초등학교는 그동안 다목적강당이 없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이 좋지 않거나 비가 올 때 체육수업 등 실외활동을 하기에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총선 때 제가 내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공약하고 교육부, 창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내동초에 조속히 다목적강당이 건립되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학교 수업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다목적 강당이 완공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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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7. 11. 2.()>

 

노회찬, 경실련 선정 ‘2017국정감사 우수의원 20에 선정


-선정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일축, 법원·검찰 개혁 선도, 사법기관 인권보장 기능 강화 등의 성과로 밝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에 선정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의 반성할 줄 모르는 혹세무민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법원·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과 적폐청산 과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현황을 알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불편부당한 수사나 판결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의 인권감수성제고와 인권보장 강화촉구를 목표로 했다, “그러한 목표와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노회찬 원내대표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관록을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총평을 하고,


사법관료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요구 등 법원개혁은 물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였다며 법원·검찰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밝히고,

 

국정농단 범죄자가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고, 직접 신문을 깔고 누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함. 최순실 태블릿PC 논란과 국가위기관리지침불법 변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으로 대응했다며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성과로 기재했다.

 

또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를 이끌어냄.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사건의 검찰 고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인권보장 강화 촉구, 공공기관 감시, 노동현안 대응 등을 주요성과로 보았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요활동으로 국정농단 사범 특혜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 전향적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 대응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소송 국가위기관리지침불법 변경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사과 요구 최순실 태블릿PC 등의 사안을 선정했다.




 

 

##경실련 보도자료 링크

http://ccej.or.kr/2017-%EA%B5%AD%EC%A0%95%EA%B0%90%EC%82%AC-%EC%9A%B0%EC%88%98%EC%9D%98%EC%9B%90-20%EC%9D%B8-%EC%84%A0%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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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