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5/23)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인터뷰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 3부

[사회적배려자]

드러나는 문재인 내각, 평가는?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데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는데 오늘은 그냥 코너 이름을 노회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회찬의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봐요

 

노회찬 : 그 이후부터 기분이 놓았던 건 아니고요 식당은 사실 비싸고 맛없기로 정평이 나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다녀오신 이후에 당연히 각 원내대표들이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대표님이 하는 인터뷰도 찾아서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던 걸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어요

 

노회찬 : 저는 있는 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과 입지에 맞게끔 해석해서 전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여러 개 들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만남 자체가 과거의 관례를 깨는 행위였거든요 과거에는 청와대는 여당만 상대했습니다. 이걸 당정협의 당청협의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당 뒤에서 여당을 조종하는 거죠 직접 안 나서고 그리고 조종 받은 여당이 야당을 만나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원내협의 같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가 직접 나서가지고 일종의 실명제죠.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소통하겠다 여야가 함께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격식을 넘어서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던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토론해 버렸거든요 사실 그 토론이 다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자체로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임 자주해 주세요. 라고 야당 대표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오늘 만나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다 상시적으로 만나겠다 협의체도 만들자 이렇게 더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좋게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굉장히 흡족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저는 밥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노회찬 :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김어준 : 이름표 문제 있잖아요

 

노회찬 : 그날 사실 대통령 옆에 가면 이름표 달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안 달고 남이 달게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는 입장에서는 불편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달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아는데 왜 다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작은 일을 넘어서서 디테일에 강하다 이 디테일이 하나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꽤 울림이 있다고 보는 게 그날도 원탁에서 상석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표를 떼었고요 바로 그 전날에도 보면 광주 시민들에게 비표 없이 초청장 없이 5.18행사장에 신분증만 있으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데도 팔뚝질할까 말까 고민을 저는 잠시 했었는데 그냥 옆에 사람 손잡고 노래 부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회자가 그리고 합창단들도 중창을 했던 성악자들도 지역별 안배를 12명씩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작은 하나하나에 뭔가 앞으로 국정을 끌고 나갈 운영방식에 대한 함의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켜진다면 굉장히 박수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어준 : 계속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밥 때문인지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언론에서 거론하신 것 중의 하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 앞에 위장전입이나 국적 문제가 있었는데 위정전입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노회찬 : 왜냐하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된 두 가지 중에서 이중국적 문제는 해당하는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래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김어준 : 과거의 이중국적 문제하고 조금 다른 거죠.

 

노회찬 : 네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는 제가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보도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이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친척집에서 잠시 있었던 걸로 얘기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농지를 갖다가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을 사는 것처럼 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사실 이일호 부총리 케이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강남학군에다 애 보내기 위해서 한 거하고 특정 학교에 넣기 위해서 한 것이 유사해 보입니다.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래서

 

김어준 :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본인의 출신학교였기 때문에 굳이 거기로 보내려고 한 거냐

 

노회찬 : 네 그런 점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경중이나 이런 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이것은 더민주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른 자유한국당이라도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이런 케이스라면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이게 과연 결격 사유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게 해명에 따라

 

노회찬 : 그렇죠. 다른 무엇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아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 부분을 별도로 두고 이 장관 자체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평을 꽤 호의적으로 정의당에서는 했던데

 

노회찬 : 일단 우려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들도 사실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다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다룬 사람들은 뭐냐 잘 다뤘느냐 잘 다뤘으면 이모양 이꼴이 됐겠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다만 외무고시 출신 아닌 사람 특히 여성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냥 민간인을 국방부장관 앉힌 것보다 더한 사실은 조직에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외교를 독단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나 여러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장관에 있어서 그동안의 외무고시 출신으로 거기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주로 보면 오랫동안 외교부에 있으면서 주로 미국에 치우친 그런 어떻게 보면 정권의 대통령의 말보다는 미국 눈치를 더 보는 게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쪽에서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꽤 평가할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이제 첫 번째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빠졌던데

 

노회찬 :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국회 내에는 현재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각 당에다가 배분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13명을 나누면 바른당이 32명이었을 때는 정의당이 1명이 옵니다. 인사청문회 그런데 바른당이 12명이 저기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당이 적어졌는데 오히려 그 공식대로 하면 정의당이 0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 탈당파의 폐해를 희한하게 정의당이 맞았네요

 

노회찬 : 그런데 문제는 공식 자체에 있는 거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당에 얼마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섭단체라거나 의석수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13명이면 모든 당에서 1명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의석이 많은 당에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하면 소외되는 당이 없게 되는데 공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러네요 국민들의 민의의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의당이 요즘 지지율이 다른 정당 못지않은데 비슷비슷한데요 다

 

노회찬 : 그러니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어느 당이든 한 석은 줘야 한다 원내에 있다면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500m 간다고 해서 500m 만큼 요금 주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을 일단 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의석은 할당해야 한다 발언권은 그다음에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에 따라서 되는 거다 사실 지지율로 하면 저희들이 한 석을 얻고도 남죠. 지금

 

김어준 : 한 석이 뭡니까? 지금 대선에서 이기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외하고 말하면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 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노회찬 : 도토리죠.

 

김어준 :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로 나누자면 한 석이 아니라 두세 석 얻어도 되는 상황인데 여하간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청문위원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바른당에서 13명이 탈당을 하는 바람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후보 인사청문회는

 

노회찬 :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사실 지금 지지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보수야당들이 지지율이 지금 보면 당의 존립에도 위태로운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은 특히 심각하죠. 국회에 100명이 넘는데

 

노회찬 :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당 대표 선거 등의 권력암투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래왔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는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걸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장전입 한 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위장전입인지 관계없이 그냥 최대한 화력을 집중한다 이런건데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총리 내정자에 의해서 많이 해명은 사실 제가 볼 때 되어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갈 때까지는 가볼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게 이제 1회 문제 5회 정도 문제라하더라도 어떻게든 100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야당의 생리죠. 원래 더군다나 정권 초에는 특히 심하잖아요 특히

 

노회찬 :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리내정자를 연거푸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내정하면서 청문회 가기도 전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집권 초반에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었죠.

 

김어준 : 후보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지율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야당이 마음먹지 않을 수 없는 게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원래 출범 초기에 모든 정부가 높기는 하지만 과거의 수치하고 비교해도 유난히 높은 편이거든요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라고 하는 김빠진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서 그런 것도 같고 실제 이정 정권 박근혜 정부하고 너무 비교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조건이 주는 이득 말고 그 외의 최근의 고공행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우리가 비정상이 젖어 있다가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통치행위가 개시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목말라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잔 마시면 달콤한 꿀 같잖아요 그런 효과처럼 보여 져요 사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그동안 왜 안 했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일들인데 해괴하고 희한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데 하도 그 전에 비정상적이기 었고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인간이고 정상적인 일들이 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닌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득표로 따지면 유표 득표율이 대통령직선제에가 재개된 87년 이래의 7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득표를 적게 하고 출발한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초기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는 하도 그동안에 오래 12년간 이렇게 잘못된 비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어준 : 얼마나 갈까요

 

노회찬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미 로드맵을 그래서 짠 것 같아요. 이제 총리 인선하고 장관 인선을 분리한 것 장관을 갖다가 훨씬 미룬 것은 잘한 것 그런 것 같고요 장관 때부터는 시끄러울 겁니다. 후보도 많기 때문에 그중에 또 후보 많다보면 확률상 그런 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법안도 보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법안도 주요한 거 그러니까 총리 인선이라거나 정부조직법이라거나 그다음에 일자리 추경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걸 하고 법안하고 섞어버리면 법안 중에서 하면 안 되는 법안까지도 이렇게 옵션으로 끌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구분해서 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여름 제가 볼 때 장마는 시작될 것이다 그때 법안들 다루고 그다음에 장관들 다루게 될 때는 아마 현재 다야구조에서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상징적인 조치를 그래서 많이 한 것 같고요 국정 동력을 많이 확보해두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 미디어를 참 잘 다뤄요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에 내려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를 쓰다듬는 사진이 포털에 노출됐지 ㅇ낳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공했을 텐데 보통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 사진은 대통령 얼굴이 잘 나왔거나 또 근엄한 사진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돋보이게 만드는 사진이거나 이런 걸 주로 뽑아서 올리거든요

 

노회찬 :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각의 기본차이가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분명히 청와대 제공인데 대통령 얼굴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애견을 쓰다듬는 사진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냥 강아지와 강아지 주인의 관계거든요

 

노회찬 :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와대 방문했을 때 나오면서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귀하들 많이 진화했다 그랬더니 시인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과거에 시행착오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역사의 일보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의식하고 스스로 하는 거군요

 

노회찬 : 그럼요 그런 걸 잘해보려고 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 강아지 사진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주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드러내는 것 뿐이거든요 대통령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임팩트 있거든요 그런 사진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고

 

노회찬 : 그 자체가 훈훈하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참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세련돼졌다 생각하는데 4대강 얘기를 또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큰 건이 4대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오래된 이야기고 그런데 어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4대강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덮었다고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저도 전해 듣기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핵심실세였던 김기춘 실장이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권이 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전 정권의 비리를 덮음으로써 전 정권은 아군으로 그냥 무장해제 시키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사실이 있을 것이다

 

김어준 : 더 큰 사실이뭡니까?

 

노회찬 : 저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뭐였냐는 거죠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막을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하에 막았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한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그 전 정부였던 엠비 정부 간의 큰 액션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엠비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2007년 대선경선 때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큰 액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어준 : 그때 녹취록이고 뭐고 다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터져나왔던 정보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죠.

 

노회찬 : 네 그런데 그걸 정두언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안 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긴 뒤에도 안 깠고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깠어야 됐다 그때 그걸 밝혀서 바로 잡았다면 오늘의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겠지만 박근혜 탆개이라거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는 엄청난 사태를 막았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점에는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엠비가 사실은 굉장한 증거은닉 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엠비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엠비가 그걸 왜 밝히지 않았는가 엠비 정권이 엠비 정권 퇴임 이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걸 계속 쥐고 있었고 그걸 쥐고 있는 엠비를 원세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원 문제를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끼리 서로 공모한 거죠.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끼리 범죄 사실을 서로 알면서 서로 봐주기 하면서 서로서로를 지켜준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봅니다.

 

김어준 : 보험으로 쥐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노회찬 : 그렇죠. 보험으로 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5년 내내 엠비쪽 인사들의 주요 문제가 건드린다 건드린다하면서도 제대로 못 건드리고 덮고 넘어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4대강 비리라는 거죠.

 

김어준 : 4대강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시절부터 그리고 2007 계속 비판했죠. 4대강 또는 대우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각을 많이 세웠었고

 

노회찬 : 그러니까 4대강이 얼마큼 허황된 계획인가를 잘 아는 사람 중의 한명이 박근혜였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이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감사 요구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너무 여론이 비등하니까 조금 하는척하다가 그만둔거죠.

 

김어준 : 그러고 나서는 실제 그 감사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노회찬 :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 진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자연이 얼마큼 망가졌고 얼마큼 우리가 위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안 밝힌 상태이고 지금도 보면 과거의 언론들은 주로 스피커들은 보면 별 문제없다 오히려 보호가 지금 홍수예방 등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녹조 아무 문제없다 마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전문가들에 의하면 똥물도 정수는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똥물을 마셔야 되냐 이거죠.

 

노회찬 : 그렇죠. 정수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김어준 :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상돈 의원은 김기춘 비설실장이 막았다고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행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었다고 봐야 한다

 

노회찬 :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는 거고 더 거슬러 가면 이명박 쪽에서 쥐고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큰 액션의 약점 그걸 터트린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 보는 거죠.

 

김어준 : 2007년 경선 때 가지고 있던 녹취록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했겠죠. 아마도

 

노회찬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두언 의원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감옥까지 간 상황에서도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죠. 정두언 의원이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김어준 : 4대강 관련해서요?

 

노회찬 : 아니요 4대강이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큰 액션에 대해서 그 당시 조사 챔임자였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회찬 : 했는데 엄청난 게 있다는 거만 얘기

 

김어준 : 이 감사 지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 끝난 얘기를 시비 거리를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이게 정치적 시위 이전에 정치적 혐의를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생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시비를 덮자는 얘기는 언어도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거짓말 한 것들 거기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일자리 30만개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한테 맡기면 60만개 만들 수 있다 4대강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남한강 이포보에 갔더니 거기가 1500억 이상 되는 재정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포보를 보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그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34명이었고요 태반이 중국사람 이어가지고 안전 조심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 붙이는 플래카드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데 무슨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말입니까?

 

김어준 : 저는 제일 큰 아직도 기억하는 사기는요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 초장기부터 그 얘기 나왔죠. 그랬더니 땅을 파면 모래가 나오지 않냐 준설토 그거 팔아가지고 다 매울 수 있다고 돈 비용 그거 기억나십니까?

 

노회찬 : 예 그랬는데 거기서 준설한 낭독강 변의 모래를 팔리지 않으니까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땅에다 그걸 하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부족해 가니까 모래를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어준 : 그 모래를 파서 모래 판 돈만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기를 쳤어요 생각해보면 황당한 사기인데 다시 되짚어보면 엄청난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다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3위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노회찬 :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기를 기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보세력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뭔가 쓰임새가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당과 같은 당의 역할이 더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정의당의 노력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코너 제목은 노회찬의 노회찬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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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59차 상무위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 여성 외교부 장관 발탁 등 긍정적.. 개혁인사 가속해야"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환영.. 전근대적 노동관 바로 잡는 계기되길"


 
일시: 2017년 5월 22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에 강경화 UN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개혁적 인사 임명에 이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로써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후 정부 고위직에 더 많은 여성이 임명되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후보에 기획재정부 관료를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광두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 정책을 입안하는 등 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김광두 부의장에 대해 ‘저와 시각이 다소 다른 분’이라고 밝혔듯이 대통령이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면서도 경제개혁 기조에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공직자 임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인사를 가속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더불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고 합니다. 10대 과제의 대부분이 환영할만한 내용이며, 시급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해고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서 향후 노동권 문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시급히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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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5/22)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강경화 하자? 병역기피 위한 이중국적 아냐, 과거와는 달라”




인터뷰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49493&page=1&s_mcd=0214&s_hcd=0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첫 오찬, 밥먹고 사진찍는 게 아니라 구체적 논의도.. 발전적
-여야정협의체 첫 의제는? 아동수당,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선거제도 변경 포함 개헌’ 文대통령에 제의, 적극적으로 호응해
-권력구조 변경 포함 개헌, 대통령 견해 달라도 국회 합의 따라야
-개헌? 대통령 5년 보장된 상황에서 좀 달라질 수도
-인선, 호감도 높지만 인사청문회는 별개의 문제
-文인선, 충분한 검증 거쳤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강경화 하자? 병역기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고... 과거와는 정도가 달라
-검찰개혁, 인적쇄신이 만능은 아냐, 공정성 담보 시스템 필요
-검찰개혁, 별도 기구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 출범 12일째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죠. 또,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여야정협의체부터 개헌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첫 번째 상견례 자리 어떠셨어요?

◆ 노회찬: 박근혜 정부시절의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그렇게 만난 게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의례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구체적 합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런 점에서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상시로 만난다는 게 여야정상설협의체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대통령과 지난번에 만났던 5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만나는 건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 신율: 얼마나 자주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나요?

◆ 노회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바로 실무 협의에 들어가서,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까지 합의했습니다.



◇ 신율: 실무진들이 들어간다.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의제, 이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의제는 뭐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첫 번째 의제는 이른바 개혁과제들, 정부가, 이제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단 거죠. 꽤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느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합의해서 입법할 건 입법하고 추진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 개혁입법이요?

◆ 노회찬: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의견의 차이가 좀 있어서 논의의 시간도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논의를 좀 하되, 어차피 해결되는 시점은 좀 뒤로 갈 것이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건 빨리 먼저 하자는 거죠.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단 거죠.



◇ 신율: 예를 들면 개혁입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노회찬: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지 복지 사안에 관련된 문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같은 부분도 후보들이 똑같이 공약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견의 여지없이 같이 공약한 부분들은 빠르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얘기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노회찬: 아, 선거 제도 얘기는 제가 먼저 꺼냈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개헌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대체로 개헌안은 제왕적대통령제의 권한을 줄이고 그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 넘기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력 구조의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이, 개헌의 결과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제대로 뽑히고 있냐는 거죠. 국민 의사와 관련된 비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개헌특위에서 많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경을 개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헌이 개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 구도에 기반한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 이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만일 선거구제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권력 구조가 보다 폭넓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 노회찬: 일단은 국회 논의, 국회에서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다르게 된다면 결국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권력 구조의 변화와 별개로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라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변경시키느냐에 대한 개헌특위 내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선거제도의 개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죠.



◇ 신율: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도출하지 않았나요?

◆ 노회찬: 그랬었죠.



◇ 신율: 그럼 이것도 백지화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 노회찬: 아뇨. 뭐, 그건 그 당의 사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러한 합의가 사실상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그래서 줄이겠다, 그런 것과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 신율: 아, 그것과 연관이 돼 있었다.

◆ 노회찬: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선거 시기를 맞추려면 새로운 대통령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사실 더 중요한 쟁점이었고요. 그것과 연동돼 있는 제안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일단 현 대통령의 권력이 5년이 일단 보장된 상황에서 논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인선 나오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 신율: 장하성 교수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외교부 장관도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 노회찬: 네네.



◇ 신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 노회찬: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지금 인사가 사람들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격식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편만 쓴다는 인상을 전혀 안 주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단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하자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 국적 문제라든가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인사 담당 수석이 먼저 공개하면서 자신들도 아주 고민했지만 정도가 미약해서, 이건 인사에는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솔직하게 밝힌 대목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었고, 또 외국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과거의 예와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검찰개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이제는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전 보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돈 봉투 사건 같은 게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말 그런 강력한 요청을 한 셈이 됐다고 보이고요. 대단히 좀, 저는 인사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을 것이다, 인적 쇄신은 만능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개혁의 어떤 검찰 권력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시스템 개혁이요? 예를 들면? 공수처?

◆ 노회찬: 예를 들면 이제까지 얘기됐던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몇 기까지는 다 날려 보낸다거나 어떤 정치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은 다 옷을 벗긴다거나 이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은 일회적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적 쇄신은 해야겠으나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검찰이 이제까지, 검찰이 제대로 잘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고 특히 돈 봉투 사건이 그 또 상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혁해서라도 담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층 수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이 어떻게 좀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저는 정말 잘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정말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참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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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9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5당 청와대 회동 “비정상이 정상화됐다”

- “송로버섯, 캐비어 같은 거 없어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 소통하는 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먼저 제안
- “문 대통령, 노무현·김대중 정부까지 반면교사 삼겠다고..”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33221&vnum=4915&bgrp=4&page=&bcd=007C055E&pgm=1383&mcd=BOARD2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9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 정관용>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첫 오찬회동이 있었죠. 취임 9일 만이니까 정말 빨리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여기 함께한 정의당의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 연결합니다. 노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원내대표 회동할 때 정의당은 빼놓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초대 받으셨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 교섭단체들도 청와대 회동을 자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비정상이 정상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교섭단체도 아닌데 왜 정의당은 끼어주냐고 다른 당들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 노회찬> 정의당보다 더 지지율 낮은 교섭단체들도 있고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전반적으로 회동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 노회찬> 예정보다 40분 더 길어졌는데요. 꽤 화기애애했고 무엇보다도 솔직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누가 어떤 점에서 가장 솔직했어요? 

◆ 노회찬> 우선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새 정부가 국회에다가 지금 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협조 요청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각자의 관심사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굵직굵직한 개헌 등 이런 큰 문제들, 일자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의외로 이런 모임을 정례화해야겠다는 제안을 대통령님께서 먼저 하면서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고 또 제가 여야 간 이견도 많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공약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함께 추진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화답을 해 주셔서 출발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나왔는데 처음에 개헌 얘기를 꺼낸 사람은 누굽니까? 

◆ 노회찬> 개헌 얘기는 각 원내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다 언급했던 얘기고요. 일단은 보수야당에서 어저께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 18을 박겠다고 하는 것이 헌법개정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되면서 좋았다라고 긍정평가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6월이라는 용어는 오늘 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공약된 바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정의당 입장에서는 개헌에 대한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개헌이 선거 제도 개편 없이 이루어지면 더 개악된 것일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국회가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개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정말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가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 정관용>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반대의견일 수도 있는데 반대의 의사표명 안 하던가요? 

◆ 노회찬> 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개헌특위 내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계 개편 역시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는 데 대해서 또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합의문에도 개헌 항목에 선거구제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는 상설하자, 이건 오히려 대통령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 노회찬> 대통령께서 오늘 일종의 호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배경을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를 잇는 소통의 통로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얘기가 서로 오가면서 그렇다면 여야정 상설 정책협의 단위로 가자, 국정협의체로 가자 해서 큰 문제, 줄기는 합의됐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는 실무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이런 것도 언급됐다는데 이건 누가 언급하셨어요, 또 어떻게?


◆ 노회찬> 그 부분은 일종의 개혁 과제로서 김동철 대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정우택 원내대표가 혹시 대통령한테 쓴소리 같은 거 한 건 없었습니까? 

◆ 노회찬> 아니요. 오늘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덕담도 했고 다만 이제 행정조치가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요한 것은 좀 더 야당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 정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쭉 소개해 주신 것은 이미 각 당의 브리핑에서 보도가 다 나왔는데 혹시 보도되지 않은,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기억에 이거 참 재미있었다, 내지 특색 있었다 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 노회찬>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일반론으로서 저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매사를 그런 것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봐 달라.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저는 두 정부, 앞의 두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도 반면교사로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런데 오늘 비빔밥은 맛있으셨어요? 

◆ 노회찬> 비빔밥이 국회 귀빈식당의 식사보다 훌륭했고요. 제가 답례로다가 책을 두 권 선물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책 주셨어요? 

◆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께는 조남주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일종의 우리 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책인데 그걸 드렸고, 김정숙 여사께는 황현산 교수의 유명한 <밤이 선생이다>라는 산문집, 대통령이 늦게 들어오실 때 밤에 읽어보시라고. 



◇ 정관용> 아주 고상한 책을 선물하셨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송로버섯, 캐비어 이런 반찬도 있었다는데 오늘 그런 거 있었나요? 

◆ 노회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 정관용> 후식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걸 내시겠다고 했는데. 

◆ 노회찬> 굉장히 놀랐습니다. 


◇ 정관용> 뭐였어요? 

◆ 노회찬>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인삼을 통째로 10시간 정도 고아서 대추물이나 꿀로 절였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인삼강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몇 점씩 맛있게 먹고 또 올 때 그것을 싸 주셔가지고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김영란법 5만 원 이상 안 걸립니까? 

◆ 노회찬> 그걸 비서실에서 저촉 여부를 갖다가 검토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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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초청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사진 : 뉴시스)




청와대 오찬 모두발언



2004년 6월 9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탄핵재판을 거쳐 탄핵이 기각된 상태였고, 이번에는 전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된 상태에서 청와대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도착해서 여민1관 앞에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여민관에서 집무하고 있는데 여민관은 ‘여민동락’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결국 국민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구한다는 것이 국정지표가 되기를. 대통령과 국민들의 동락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노와 사의 동락 등 사회적인 확장을 기원합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대통령 등 많은 분들이 거론했는데 동의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였고 TV토론을 통해 안방에까지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선거결과를 이유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것 제안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지켜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개헌 얘기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선 없이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가 정부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주시는 답례로 대통령 내외분께 조촐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께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유자녀를 안아주신 것처럼 이 땅의 무수한 ‘82년생 김지영’을 안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여사께는 황현산 작가의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동체와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이 담긴 책이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오찬 결과 브리핑



우선 저는 오늘 오늘의 회동이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솔직하고 또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생각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넘어서까지 대화를 하게 된 것은 큰 쟁점이 있었기보다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내용 중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회동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하는데 대한 여러 당 대표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제안했던 이번 대통령선거가 유례없는 정책 선거였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각 유권자들의 안방에까지 정책공약이 전달되는 TV토론이 열띠게 벌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각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은 각 당이 이견 없이 조속히 함께 실현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다른 당대표들에 의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진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현안은 전부 다 거론을 했는데,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최저임금문제까지 포함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에는 이르진 못 했지만 비정규직의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대단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하여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해야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이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그래도 유지한 채 개헌이 이뤄지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고 이 역시도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의한 만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미합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된 대로 하고,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룰 만큼이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의 결과까지도 반영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오늘 유례없는 원내대표 오찬회동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음식까지 접대를 받아서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께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선물했습니다. 어제 광주 5·18 기념식에서 5·18 유자녀를 안아주었듯이 수많은 82년생 김지영을 안아달라는 듯을 전했고요. 김정숙 여사께는 황현상 선생의 「밤이 선생이다」라는 수필집을 선물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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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영렬, 안태근 사표 수리 거부, 잘한 일.. 검찰 내 쌓인 폐단 확실히 뿌리 뽑아야”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제동’ 법원 판결 환영.. 새 정부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폐기해야”



일시: 2017년 5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이영렬·안태근 사표 수리 거부)
 
어제 청와대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찰 중 사표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며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들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부적절한 연락을 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부실한 조사를 행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가 제대로 규명돼야 할 때에 이들이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니 이는 명백히 처벌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행적으로 격려금을 돌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적용해야 할 주체가 관행을 운운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어제 법원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방적 성과연봉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의 임금협상 능력에 큰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결국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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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경남에너지_매각,_사모펀드_3년만에_1850억원_투자수익.pdf




<2017. 5. 18.()>

 

노회찬,“경남에너지 매각으로 2대 주주인 앵커파트너스 3년만에 1,850억원 규모 투자수익 올려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하도록 한 정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과 경상남도의 부실한 요금승인 과정이 그 배경일 것으로 추정


-“6월 초, 창원에서 경남에너지 도시가스요금 산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후 도시가스요금 인하운동 전개할 것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도시가스산업 진출로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8) 경남에너지 매각과 관련, 오늘 매각대금 지급을 끝으로 경남에너지가 호주계 사모펀드로 알려진 프로스타캐피탈에 매각된다

 

이번 경남에너지 매각은 경남에너지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앵커파트너스투자대박사건이자, 공공산업인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수익만을 쫓는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남에너지의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앵커파트너스는 20143750억원을 투자하여 경남에너지 주식 11,451,748주를 매입했고, 주당 취득가격은 6,549원 수준이었다

 

이번 경남에너지 매각대금이 약 5,5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자기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의 주당 단가는 22,702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앵커파트너스는 3년 만에 매입가격의 약 3.5배의 가격 수준으로 주식을 매각하게 되었고, 금액으로는 1,850억원 수준의 투자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3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은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영업이익률 때문이라며, 20123.2%를 기록했던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이 2013년과 20142%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152.7%, 20164.5%로 급등했다고 밝힌 뒤,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도시가스산업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매요금을 승인하는 공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투자보수율을 인상시킨 정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개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요금승인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산정, 법인세비용 산정, 투자보수율 산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부실한 검증과 심의 때문이라고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실이 이렇다보니 경남에너지가 매각을 추진할 때부터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호주계 사모펀드로 알려진 프로스타캐피탈이 경남에너지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며

 

공공산업인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면 결국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전국의 약 1,800만 가정과 사업장 등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집인 상황에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비싸게 도시가스요금을 승인해준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도시가스회사와 사모펀드들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리는 현재의 도시가스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 올해 71일부터 적용될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시에서 경남에너지 도시가스요금 산정결과의 문제점을 밝히는 공개토론회를 6월 초에 개최하고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가 투명하게 도시가스요금 승인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기본이 되는 경남에너지의 투자보수율 산정, 공급설비 매입과정, 감가상각비 및 법인세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승인을 하는지 경남도민들과 함께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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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내방 인사말





일시: 2017년 5월 17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어제 속보를 보고 문자로 우선 축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맡아야 될 분이 맡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전의 원내대표들과 또 다른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된 점, 또 그것을 잘 할 분이 마침 당선이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과거 17대 국회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 19대 국회 때 저는 노원 병이었고 우 원내대표는 노원 을이었습니다.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시기에도 을지로 위원회를 맡아왔습니다. 아마 국회와 각 당에 만들어진 위원회 중에 그만큼 충실하게 일을 한 위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의 기틀을 을지로 위원회가 닦아놓았다고 평가하고 싶고, 을지로 위원회가 확대 발전한 모습이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앞으로도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가 큽니다. 아마 그동안의 활동 과정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철학과 비전은 물론이고 추진력도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 우원식 원내대표십니다.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문무를 겸비한 분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더 큰 역할을 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에 국회가 탄핵소추안만 가결시켰을 뿐 지난 3개월 동안 어떠한 개혁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정권은 달라졌지만 원내상황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같은 방향에서는 협력의 지혜룰 훨씬 더 많이 구해야 한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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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6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첫 3위, 국민이 정의당에 현관문 열어주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 지지율 9.6%, 어음이 현찰돼
- 文대통령 '비정규직' 첫 행보에 박수
- 야당 내각 참여? 공동과제 논의부터
- 국정농단 증거인멸 새롭게 수사해야



6.2%.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죠. 두 자릿수의 숫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는 아마 정치권도 정의당도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제 나온 지지율인데요. 지지율 정례조사입니다. 정의당이 9.6%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3위에 오른 겁니다. 물론 두 자릿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의석 수 6석의 미니정당이 의석수 40석의 국민의 당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거 이거는 일대 파란이죠. 정의당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권이 어제 상당히 술렁였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의당 어제 분위기 좋았죠? 

◆ 노회찬> 네. 괜찮았습니다. 



◇ 김현정> 괜찮았습니까? 대선 직후에 노 원내대표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심상정 후보가 얻은 6.2%는 현찰을 국민들이 주신 거고 또 어음도 주신 거다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이번에 나온 지지율 3위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어음의 일부가 현찰로 이렇게 바꿔졌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머지않아 아마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소망했던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 

◆ 노회찬>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쉬움이요? 

◆ 노회찬> 여러 이유로 6.2%를 저희들이 득표했습니다만 표를 주고 싶었던 분들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이유로 표를 직접 주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나 선거는 끝났고 또 정권은 교체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지지, 이 당이 좀 더 클 필요가 있다, 이 당의 공약, 정책이 더 실현될 필요가 있고 발언권이 더 세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좀 더 오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물론 국민의당이랑 아직 오차범위이기는 해요. 순위상은 3위이기는 하지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은 상당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 수로 보면 훨씬 많은 정당인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바라보세요? 

◆ 노회찬>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원내 정의당보다 훨씬 세력이 큰 건 엄연한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의문이 생긴 게 아닌가.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 노회찬> 이제 지금 지지율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일주일 전에 얻었던 득표에 비해서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되죠. 

◆ 노회찬> 원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는 지지했던 사람들 내에서 약 절반 이상이 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당의 어떤 존립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고민 같은 거겠죠. 


◇ 김현정> 고민이 온 거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2위는 2위인데 지난 정례조사에서의 지지율보다 4.5%가 하락한 2위입니다. 13%. 이러다가 정의당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노회찬> 저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건 저희들의 오랜 꿈입니다. 그걸 꿈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 만일에 그런 개혁적인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의당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구도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하늘의 축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환상적인 정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환상적인 정치 구도다. 그냥 희망사항이세요? 정말 가능성도 있다, 현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현실 가능성이 있죠. 정의당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인데 모든 정당이 그렇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집권 전에 우선 만들어야 될 구도가 2위라도 해서 민주당과 대결하는 그 구도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죠. 


◇ 김현정>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간 정례조사, 정례 여론조사 수치 한 번이 전부라고 말은 못할 테고 다만 희망의 싹을 봤다, 이 정도로 일단은 볼 수 있고 진짜 무대는 노회찬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네네. 


◇ 김현정> 소수 정당이 정말 힘든 게 이 지방선거 치르는 건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 노회찬> 지방선거는 특히나 지금 질서, 정치 질서로 보자면 원내도 지금 5개 정당이 각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다당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정의당으로서는 명목상 존재했던 정의당의 어떤 실제 모습이 TV토론 등을 통해서 각 가정에까지 잘 전달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특히 저희들이 지방의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의회에는 진출했지만 단체장을 맡았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의당이 집권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맡아서 실제 정의당의 어떤 실력, 실체,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방선거도 기대해 주시라 이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참 귀에 들리네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잘 몰랐던 정의당이라는 존재를 TV토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상으로, 현실 세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국민들이. 그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골목만 배회하다가 이제 각 가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셔서 각 가정의 거실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 김현정> 현관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안방까지 가셔야겠어요. 

◆ 노회찬>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치 7개월 지난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길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예뻐 보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 김현정> 허니문 기간이기는 합니다. 

◆ 노회찬>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행보들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보다 실천에 능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장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은 것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 노회찬> 첫 대외 행보로써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시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후보로서의 그 공약을 갖다가 공약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시 노동문제 잘 해결했다, 이 부분.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 여당이 120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협치. 네, 협치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아마 방안이 마련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과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주요한 그런 정책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집대성해서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함께할 동력도 확보하고 동시에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 사안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개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만 얻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내용에는 함께 공동의 과제들을 갖다가 추진하는 의미도 실려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회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한 개 한 개 한 개 가지고 사안별로 논의할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같이 방향을 잡아가보자, 논의해 보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연대하는 방법은 내각에 야당이 참여하는 건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 노회찬>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냥 아무런 담보 없이 그냥 사람만 한 명 가는 것은 그것이 1회적으로 끝날 수 있고 효과도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조치로는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아까 정책 추진을 갖다가 함께하는 그런. 


◇ 김현정> 방법이 낫겠다? 

◆ 노회찬> 병행될 때만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좀 여쭙고 가야겠어요.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 이분은 우병우 수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1000통 이상 통화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분과 같이 술자리를 갖고 서로 금일봉을 주고 받았다 이 뉴스 보셨죠?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 자체로써도 문제고 그것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킨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된 부분. 특히 그것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던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던 작년 중반 이후로, 중반 이후로 민정수석실 등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즉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 그것이 1000통 이상 통화를 갖다가 시도되고 100통 이상 통화를 검찰국장과 민정수석이 통화한 그런 것도 통화 기록만 확인됐을 뿐이지 왜 그렇게 통화했지만, 무슨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하에 어떠한 수사를 갖다 방해하기 위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지 전혀 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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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16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인터뷰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靑 광화문 이전? 지금이라면 공약 얽매이지 않아도... 조국, 처음 겪는 민정수석의 모습"



[주요 발언] 

- 정의당, 획기적 전환점에 있어... 자유한국당 제치고 더민주와 겨루는 게 바람 

- 정부 초반, 잘하고 있어... 집권 초기 해프닝으로 끝나선 안 돼 

- 문 대통령 지시, 깜짝수라고 보이지 않아... 잘 준비된 정부라는 인상 받아 

- 광화문 청와대, 국민 재평가 필요... 공약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 이낙연 후보자, 원만한 사람... 온화한 리더십 지녀 

- 자유한국당,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아... 야당 역할? 언어도단 

- 안철수, 심심한 위로 전하고... 차후 행보야 본인 자유 

-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가능해보이나 정치공학적으로 쉽지 않아 

- 檢, 스스로 일으킨 상황... 공수처 도입 불가피해 보여 

- 조국, 국민 바람 실현하는 역할... 처음 겪는 민정수석 

- 문 대통령과의 소주 회동? 조만간 만나 여쭤볼 것 



[인터뷰 전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 주일여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와 여야 지도부를 내방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기쁜 소식 한 가지 들리던데요.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의당이 3위를 했더군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더니 정의당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아마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어서 표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지지. 제가 6.2% 득표한 것을 갖고 이것은 현찰이고 추가로 어음으로 받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음의 일부가 현찰로 지금 전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받을 어음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 물론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어음이 현금화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고 잘해야 그에 맞게 현금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내친김에 자유한국당까지 제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사실은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민주당하고 겨루는 것이 가장 꿈에 그리던 가상의 리그 아닌가 생각합니다. 



▷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의석수 한 석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고요. 정의당은 6석이나 되니까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중정당 또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조언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정의당이 존재한지는 꽤 됐습니다만 정책이라거나 노선이라거나 철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피부로 와 닿게 전달되기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골목을 배회하던 진보정당이 각 가정의 안방에까지 들어가서 선택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후보는 TV토론에서 똑 부러진 후보이구나, 공부하는 정당이구나, 정책정당이다. 이런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벌써 내년 지방선거 정의당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드러난 부족한 점도 메꾸고 그렇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말씀하신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들은 선거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지도부를 만났는데 ‘국청관계’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회와의 관계에 신경도 쓰겠다, 소통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셨습니까? 

▶ 저는 지금 정부가 일단 초반기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 국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점을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각종 국정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두루 지속적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몇 가지의 집권 초기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 방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니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속전속결로 1호 지시, 2호 지시, 3호 지시하면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일단 저는 깜짝수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따르면 잘 준비된 그런 정부라는 인상을 사실 받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처음이지만 선거에서 떨어진 것보다는 과거의 집권경험을 해서 그 당시 시행착오나 부족했던 점까지도 메꾸고 가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본관 집무실 대신에 여민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걸어서 출근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광화문 집무실은 재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물론 당시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었던 일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경호상의 어려움이라거나 비용의 문제라거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지금 청와대 안에서 집무실도 아니고 그냥 관저, 집에 그냥 집에 유폐되어 있다시피했던 지난 대통령과 비교해 봐서도 그 안에서 운신의 폭을 정상화한 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이릅니다만 그냥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해도 티가 많이 나는 형국이에요. 

▶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대단히 획기적인 파격적인 조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독주한다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24, 25일인가요. 총리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물론 누구든 어떤 당이든 총리 인선 같은 경우에 국회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끔 엄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누구라고 봐주고 또는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과거 정부들이 첫 총리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도 총리가 여러 차례 낙마하는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낙마하는 사태가 있어서 그것이 국정 초반에 혼란을 빚었는데 사실 그것은 총리 인준절차에 엄격하게 임했던 야당이나 언론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자 있는 사람을 내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자업자득이 컸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상당히 원만한 그런 인사를 첫 총리로 내정한 게 아닌가 받아들여지고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17대 국회에서부터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사이입니다만 대단히 원만하고 온화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청관계가 잘 되려면 다른 야당에서 협조하는 기미를 보여야 할 텐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홍준표 전 지사죠. 전 지사가 미국으로 가서 연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당권 도전도 시사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아무래도 대단히 정당 내에 자유한국당 내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거나 탄핵사태에 대한 수용이라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데에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일단은 집안 정리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준표 후보가 다시 한 번 재도전에 나서고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컴백한다? 이것을 건전한 보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과는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린다거나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다 본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사실 자유한국당 사태는 당 내부 사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끼친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여전히 당권만 정지된 당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해서 다시 야당으로서 국정에 다시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보수가 새롭게 나는 그런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패배하고 바로 다시 행보에 들어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휴지기도 없이 곧바로 정치재개를 선언했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제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차후의 행보야 본인의 자유니까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어찌 보면 그 두 당의 정체성 이런 것을 볼 때 가능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는 것이 당의 정체성만 가지고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또는 소속 정치인들 특히 현역 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합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인데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사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에 비법조인을 앉히는 방안 또 법무장관에 개혁인사를 앉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편향된 권력행사 이런 것들이 제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검찰에 대한 검찰 외부의 궐기라기보다는 검찰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국정농단 사태도 그러하고 검찰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그것이 국정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공수처와 같은 그런 새로운 기구의 도입은 장단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국 민정수석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우리가 민정수석 하면 음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직책, 역할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대명천지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처음 겪는 민정수석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문 대통령이 정의당을 찾았을 때 야당 정치인들과 소주 한 잔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언제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 조만간 한 번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정치인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국민들을 자주 만나시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 청와대로 소주하고 컵라면 하나 사 들고 들어가실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것이죠? 

▶ 고려해보겠습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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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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